언론과 시사

경제 이어 안보까지 '치킨 게임'.. 파국으로 치닫는 한일 관계

도토리 깍지 2019. 8. 23. 09:51

한일 갈등·충돌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한일 갈등·충돌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왼쪽은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제공=청와대)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23일 일본 도쿄도(東京都)에서 판매되는

주요 일간지 1면에 실려 있다.

2019.8.23 sewonlee@yna.co.kr

日정부, 지소미아 종료에 "극히 유감".."믿을 수 없다" 화들짝

고노 외무상, 밤늦게 주일한국대사 불러 항의.."극히 유감" 담화 발표
깜짝 놀란 日 정부 "예상 밖의 대응"..일본, 한국 정부에 항의
방위성 간부 "한국, 무엇을 하려는 건가".."韓 주장 냉정히 분석"

日 정부 관계자 "일본, 징용문제 자세 못 바꿔"..아베 총리 '침묵'
일한의원연맹 "내달 한일의원연맹과의 합동총회 연기 검토"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의외의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이날 밤 늦게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한 뒤 "한국 정부에 대해

단호히 항의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그는 이날 오후 9시 30분께 남 대사를 초치(招致, 불러서 안으로 들임)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안보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항의했다.

고노 외무상이 밤 늦은 시간에 남 대사를 초치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주일 한국대사 초치 후 발언하는 日 고노 외무상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22일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해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방침에 항의한 뒤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2

019.8.22 bkkim@yna.co.kr

그는 '한국에 의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대해'라는 제목의 담화를 내고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을 완전히 오판한 대응이다. 극히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협정(GSOMIA) 종료 결정과 일본의 수출관리 운용 수정(무역 규제 강화)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다.

한국 정부에 단호히 항의한다"면서 "한국이 극히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NHK에 따르면 이날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의외의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일본 방위성의 한 간부는 NHK에 "믿을 수 없다.

한국은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일본) 정부도 지금부터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방위성 간부도 "예상 밖의 대응이다. 한국 측의 주장을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측은 수출관리의

문제를 이유로 들고 있으니, 정부 전체 차원에서 어떻게 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에토 세이시로(衛藤征士郞) 자민당 외교조사회장은 "한국이 왜 이렇게 초조하게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유감이지만, 한국 측의 대응이 어떻든 일본은 징용 관련 문제에 대한 자세는 바꿀 수 없다"며 "방위면에서는 미일 간 연대도 있으니 즉시 영향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앞으로 방위 당국 간 의사소통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일한의원연맹의 간사인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전 관방장관(자민당)은 다음달 18~19일 개최 예정인 한일의원연맹과의 합동 총회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한의원연맹은 한국 의원들과 교류하는 일본 의원들의 단체다.

가와무라 전 관방장관은 "한일 관계를 정상으로 돌려놓을 실마리를 잃어버려 극히 유감이다"며 "지금 상황대로 (합동

총회를) 개최해도 건설적인 대화가 가능할지 모르겠다.

개최를 연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 보도하는 NHK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이 22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NHK를 통해 보도되고 있다.

2019.8.22 sewonlee@yna.co.kr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총리 관저를 나올 때 기자들이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발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묻자 한 손을 든 채 답을 하지 않았다고 NHK는 전했다.

교도통신도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일본 정부 소식통이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일본 정부 소식통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를 결정한 한국의 대응에 대해 "극히 유감이다"라고 말하며

불쾌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일본 정부가 협정 종료의 의도에 관한 정보 수집과 분석에 서두르고 있다며 한미일 3개국의 대북 연대에 악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미국과의 의사소통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은 그러면서 일본 정부 내에서 협정 파기와 관련해 "한국이 실제로 파기를 결정한다면 한일 대립의 영향은 경제

분야에 그치지 않고 안보 분야에 미칠 것"(외무성 소식통)이라는 견해가 많았다며 협정 파기로 인해 일본 측이 강경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한일 간 대립을 안전보장 분야로 가져왔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협정 종료 발표에 대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외무성 간부가 전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kkim@yna.co.kr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이 22일 리커창 중국 총리와 면담하기 위해 인민대회당에

도착하고 있다. [

EPA=연합뉴스]

아베 굳은 표정 침묵..일본 관료 "한국 어디 맘대로 해봐라"

한·일 역사·경제·안보까지 전면전
일본 관가 "돌아오지 못할 선 넘어"
미국 전문가들 "실망스럽다"
리비어 "한국 스스로 고립시켜"

정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결정하자 일본 관가와 언론은 충격을 숨기지 않았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오후 6시30분쯤 총리관저 퇴근길에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았지만 한마디도

답하지 않았다. 한 손을 살짝 들어 인사는 했지만 굳은 표정을 풀지 않았다.

일본 방위성 간부는 NHK에 “믿을 수 없다.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하려는 것이냐. 지금부터 정부의 대응을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당국자는 “안전보장 분야에선 일본과 미국이 연계를 확실히 하고 있으니 일본에의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유감스럽지만 한국이 어떻게 나오든 징용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양국 간 방위 당국의 대화가 더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고 한다. TV아사히에 따르면 정부 고관들 사이에선 “어디 마음

대로 한번 해봐라” “한국이 돌아오지 못할 선을 넘는 것 같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한다.

앞서 일본 내에선 ‘파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양국 관계가 어렵지만 연계할 것은 연계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소미아 연장을 공개 희망했다.

하지만 정부가 파기를 결정하면서 일본 정부 역시 더욱 강경한 강대강 분위기로 내달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다.

28일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를 예정대로 실행하는 것은 물론 수출 규제 품목을 추가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동안 각 부처가 검토해 왔던 한국에 대한 추가 보복 조치 리스트를 다시 한번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가능성이 크다.

아베

아베 총리는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3일 출국한다. 당장 이 외교무대에서부터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국을 비난하는 여론전을 전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그간 지소미아 유지를 요구해 왔던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를 압박할 전망이다.

앞서 미 국무부 대변인은 청와대 발표 전날 중앙일보에 “미국은 한·일 지소미아를 전폭 지지한다”며 “어느 한쪽이

지소미아를 종료하려 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지소미아 파기를 강행함에 따라 미국은 전방위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 의사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9월 중순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방위비 폭탄’도 미국이 갖고 있는 카드 중의 하나다.

미국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과거사 잘못에 대한 감정적 대응을 현재 한국의 국가안보와 번영보다 앞세운 것으로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선임부차관보는 중앙일보에 “일본과 무역갈등으로 지소미아를 폐기하는 것은 한국이 자국의 안보를 약화하고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훼손해 자신을 고립시키는 일”이라며 “한국이 신뢰할 만한 안보 파트너가

아니라고 미국에 최악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내 일각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인상에만 관심을 갖고 한·일 갈등이나 지소미아에 대해 무관심했던 게 이 상황까지 오게 된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도 있다.

도쿄·워싱턴=서승욱·정효식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

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2019.08.22.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예상밖 '지소미아 종료', 文이 아베에 돌직구 던진 5가지 이유

日 무응답에 "군사정보 교류 불가" 판단..

경제보복 철회해야 재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향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라는 카드를

던졌다.

당초 '지소미아 연장'이 예상됐었던 것에 비교할 때 '초강수'라는 평가다.

문 대통령이 이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에는 5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①일본이 자초한 일=일본은 7월 반도체 소재 3종의 수출제한, 8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등의 조치를 하면서,

그 이유로 "안보상의 문제"를 거론했다.

한일 양국 간 안보 우호 협력이라는 전제를 일본이 먼저 깼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결국 "일본과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②일본이 응답하지 않았다=청와대는 일본이 △6월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 △7월 우리 측 특사(두 차례) 파견에 따른 대화 테이블 마련 △미국의 '스탠드스틸'(현상유지 속 협상) 제안 모두 거부했음을 강조했다.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대화'를 앞세웠던 8·15 광복절 경축사에 일본의 응답이 없었던 게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매우 의미있는 시그널을 보냈는데, 일본 측에서는 사실상 반응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된 한일 외교부 장관 회담까지 '빈 손'으로 끝나자 미련없이 지소미아 종료를 택했다.

③일본과 협상의 지렛대=일본이 원해서 체결된 측면이 강한 지소미아인 만큼, 일본이 협상판에 나올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깔렸다.

실제 일본은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 발표 직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묵묵부답을 하며 당황한 기색이다.

청와대 측은 지소미아 종료의 재검토 조건으로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 철회 △우호 협력관계 회복을 걸었다.

2016년 11월 체결 이후 한일 간 정보교류 횟수는 총 29회였는데, 최근의 북한 미사일 발사 등과 관련해서는 일본 측이 정보교류를 주로 요청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④미국과 관계에는 영향없다=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미국과 소통을 한 결과임을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지소미아 체결에 미국이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만큼,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 한미공조가 흔들리는 것은 우리 안보에

좋지 않은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와 관련해선 미국과 거의 실시간으로 소통했다.

상황이 악화되거나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 대한 일본의 반응이 없다면 종료는 불가피하다고 했다"며 "미국은 이번 우리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

지소미아 때문에 흔들릴 한미 동맹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의 핵문제를 포함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 간의 협력 및 동맹의 기반에는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⑤어차피 졸속 협정=지소미아에 부정적인 문 대통령의 기본적인 시각도 일정 부분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에 지소미아를 두고 "박근혜 정부가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하게 밀어붙인 것"이라며 "일본은 군사대국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독도에 대해 계속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던 바 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 받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경제 이어 안보까지 '치킨 게임'.. 파국으로 치닫는 한일 관계

지소미아 종료 선언에 갈등 심화…

日 경제보복 철회 가능성 더 낮아져

22일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연장 거부 결정이라는 초강수 탓에 문재인 대통령의

8ㆍ15 광복절 경축사에 담은 유화 제스처로 반전 계기가 마련된 듯했던 한일관계가 다시 급랭하는 모습이다.

일본이 당장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하는 등 격하게 반응하고 있고, 일본에게 반격의 빌미를 준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배제 조치 이후 보류해왔던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경우 한일관계는 파국

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미일 안보 공조를 중시하는 미국이 적극 개입할 명분이 생긴 셈이어서 오히려 파국을 피할 기회가 제공됐다는 평가도 있다.

일단 경제에서 안보로 전선(戰線)이 확대됐다는 점에서 한일관계에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미국 AP통신은 이날 이번 결정으로 동북아시아 역내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인 한일 간 긴장 관계가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이번 결정이 한일 양국 간의 기존 역사와 무역 분쟁을 추가로 확대하고 대북 안보 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실제 서로 상대의 소극적 자세를 탓하면서 갈등 분야가 늘고 자연스레 수위도 높아지는 양상이다.

일본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반발해 7월 초에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8월 초 안보상 전략물자의 부실 관리를 이유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강수를 뒀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한국의 소극 대응에 경제 보복으로 대응한 것이다.

이에 한국이 이날 지소미아 연장 거부로 안보협력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이전보다 갈등이 더 심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장 우리가 촉구 중인 일련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일본이 수용할 가능성은 확 줄었다는 게 전문가들 얘기다.

오히려 전략물자에 대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이후 실제 운용 과정에선 규제 정도를 조절해왔던 일본이 28일 2차 조치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집행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우리가 던져버리면서 지렛대가 사라졌다”고 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역사 갈등에 경제 보복으로 대응했다는 점에서 수출 규제 조치가 명분이 없다는 비판 여론이

일본 내에 작지 않았는데 우리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반동 흐름이 생길 수 있다”며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시행

하더라도 탄력적으로 운용할 거라는 기대를 더 이상 하기 어렵게 됐다”고 했다.

관세 인상이나 송금 규제, 비자 발급 기준 강화 등 추가 보복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도 있다.

그러나 굳이 카드를 꺼내지는 않으리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유의상 동아시아평화번영연구소장(전 외교부 동북아1과장)은 “국제사회 여론을 중시하는 일본이 정경분리 원칙과 자유무역주의를 어겼다는 국제적 비난을 키우려 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며 “예를 들어 비자 발급 엄격화 같은 경우 자충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쓸 수는 없는 카드”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지소미아 파기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외교 소식통은 “지소미아 연장 거부 결정 전 정부가 한미일 안보 공조가 흔들릴 것을 염려하면서도 개입에는 소극적이던 미국 정부와 소통하면서 적극

중재할 수 있도록 구실을 제공하려 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한국일보 www.hankookilbo.com

우경화 부채질하는 ‘양복 입은’ 일본 우익

일본 우익 역사·계보 추적 논픽션
천황 없다면 존재할 수 없는 그들
풀뿌리 대중운동으로 주장 실현시켜
“극우 분위기 탄 일반인들이 주체”

일본 ‘우익’의 현대사-‘극우의 공기’가 가득한 일본을 파헤치다

1969년 약 6천명이 사는 일본 오카야마현 나기정에서 ‘기이한’ 사건이 일어났다.

정의회에서 ‘대일본제국 헌법 복원 결의’를 가결했다. 2차 대전 패전 이후인 1947년 시행된 ‘평화헌법’을 개정하는 것도 아니라, 아예 메이지 시대의 헌법을 ‘복원’하자는 것이었다.

결의 제안 이유서는 “주권 재민의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영국과 미국을 모방하면서 상징 천황을 만든다는, 마치 나무에 대나무를 가져다 붙인 듯한 이상한 국체를 만들고, 언론의 자유를 비롯하여 사상, 신앙, 학문,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만을 우선하기 때문에 국권이 쇠퇴하는 상황을 눈 뜨고 볼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이런 일이 다른 곳으로 번지지는 않았다.

“시골 동네에서 뜻밖에 발생한 불행한 일”이라는 인식이 많았지만, 웃어넘길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이때부터 일본의 우파 세력은 헌법 개정을 최대의 정치 과제로 내걸게 된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헌법 개정을“필생의 과업”으로 삼고 있다.

‘재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이 2013년 9월 도쿄 도심에서 욱일기 등을 들고 반한 시위를 벌이자, 근처에서 이들의 주장에 반대하는 시민이 차별주의를 비판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일본 ‘우익’의 현대사>는 일본 우익의 기원에서부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민정수석 때 청와대 회의에 들고나온 책으로 인해 주목을 받은 ‘일본회의’, 그리고 혐오 발언과 시위를 일삼은 ‘재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

(재특회)과 ‘넷우익’까지, 일본 우익의 역사와 계보를 밝히고 그 정체를 파헤친다.

지은이인 논픽션 작가 야스다 고이치(55)는 <거리로 나온 넷우익>이라는 책으로 한국에 알려져 있다.

그는 일본 우익을 여섯 부류로 나누는데, 전후 질서를 부정하고 천황제로 돌아가자는 ‘전통 우익’, 거리에서 군복을 입고 선전차량을 타고 다니며 행동하는 ‘행동 우익’, 다른 우익들과 달리 ‘반미’를 외친 ‘신우익’, 폭력단이 기반인 ‘임협

우익’, 최대의 우익 단체 ‘일본회의’ 종교단체에서 시작된 ‘종교 보수’, 그리고 헤이트 스피치를 일삼는 ‘넷우익’ 등이다.

책은 1932년 2월9일 밤 ‘혈맹단’ 소속 20살 청년이 전직 각료를 총으로 살해한 사건에서 시작한다.

혈맹단은 “사리사욕에 치우친 지배계급을 타도하고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만민평등사회를 실현”하고자 했다. 암살로

사회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일살다생’(一殺多生·다수를 살리기 위해 한 사람을 죽인다)을 내걸었다.

“변혁을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생각, 그후 일본 우익에게 큰 영향을 끼친 독특한 테러 사상”이었다.

일본 우익의 가장 큰 특징은 “천황을 유일, 절대적인 존재로 규정한다는 점이다. 천황의 존재 없이 일본 우익은 존재할 수 없다.

” 그래서 1945년 일본이 패전한 뒤 천황이 스스로 자신은 신이 아니라고 선언하자 일본 우익은 큰 충격을 받았다.

일부 우익은 “패배의 책임은 국민에게 있으므로 죽음으로 천황에게 사죄한다”는 뜻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에도 천황을 비판한 정치인과 언론사 등은 우익 테러를 당했다.

패전 이후 우익들은 ‘반공’을 내세우며 등장했다. ‘반미’에서 ‘친미’로 돌아섰다.

“망설임이나 고통의 표현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이 사실은 전후 우익의 궤적을 보는 데 아주 중요하다.

민족주의, 국수주의의 깃발을 흔들면서 미일 안보를 긍정하고, 오키나와의 미군기지 고정화를 돕는 것이 이젠 대부분의 우익이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우익은 항상 권력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야쿠자 계열 우익도

등장했고, 1950년대 초부터는 자민당-폭력단-우익으로 연결되는 구도가 만들어졌다.

일본 우익은 한국 군사정권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북한은 공동의 ‘적’이었다. 서로 다른 역사 인식 문제는 유보됐다. “우익은 군부와 연결되었지만 민간과 교류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우익은 한국 군사정권이 영원히 지속되리라 생각했죠.

한국의 민주화는 결과적으로 우익과 한국의 연결이 소멸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미자와 고이치·전일본애국자단체회의 고문) ‘동지’가 ‘적’으로 바뀐 계기가 1987년 한국의 민주화라고 한다.

1960년대에는 우익 학생운동 중심의 ‘신우익’이 등장한다. 미국 주도의 전후 질서를 거부하는 ‘반미’ 우익이었다.

이들은 핵확산방지조약(NPT)에 반대했는데, 일본의 조약 비준을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서 예속을 강요받는다는

의미”로 봤기 때문이다. 우익 학생운동가들은 이후 ‘일본회의’의 핵심 성원이 됐다.

1970년대 우익의 주역으로 ‘생장의 집’ 같은 종교 보수가 등장했다. 이들은 ‘개헌’을 들고 나왔다.

1974년 생장의 집을 중심으로 종교계 우파들이 모여 ‘일본을 지키는 모임’을 결성했다. 이들은 좌파에게서 배운 ‘풀뿌리 대중운동’을 벌였다.

1979년 ‘원호법제화 운동’에서 승리했다. 황위가 계승되면 바뀌는 원호(연호) 사용을 법적으로 뒷받침한 것이다.

“우파 세력에게 원호는 천황제를 지키기 위한 생명선”이기도 하다.

이 운동을 토대로 1981년에는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가 만들어졌다.

최대 목표는 ‘개헌’이었다. 가해의 역사를 지운 교과서를 냈던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을 적극 지원했다.

“거리 우익이 ‘제복을 입은 우익’이라면, 이쪽은 어디에나 있을 샐러리맨풍의 ‘양복을 입은 우익’이다.

그들이 대중 속으로 들어가 대중운동을 조직해서 오늘날의 우경화, 반동화의 첨병이 되었다.”(<전후의 우익세력>의

저자 호리 유키오)

1997년 ‘일본을 지키는 모임’과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가 통합해 ‘일본회의’가 결성됐다. 회원 수는 약 4만명. 일본

회의를 지원하는 국회의원 조직인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 소속 의원은 약 280명(2017년 10월). 현재 아베 내각의 각료 대다수가 이 모임 소속이다. 일본회의는 ‘국기·국가법’ 제정, 외국인 지방 참정권 반대, 교육기본법 개정운동 등을 벌여 성공했다. “일본회의가 보여준 것은 ‘대중의 힘’이었다. 그

런 의미에서 ‘일본회의가 일본 사회를 지배한다’는 견해는 틀렸다.

그들은 ‘지배’가 목적이 아니라, 공기를 바꾸는 데 힘을 쏟아왔다. 조그마한 부채로라도 몇 천, 몇 만 번 흔들어 바람을 일으킨다면, 큰 나무도 흔들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들은 계속 선동한다.”

‘재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 등 일본의 ‘넷우익’들이 2012년 9월 도쿄 중심가에서 욱일기 등을 들고 ‘한일 국교 단절’을 주장하며 반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인터넷 시대에 혐오 발언을 일삼는 ‘넷우익’이 생겨났다.

대표 단체가 ‘재특회’였다. 재특회는 2013년 이래 급속하게 힘을 잃었다.

그 배경에 대한 지은이의 분석이 섬뜩하다. “하나는 혐오발언적인 행동에 대해 사회적 압력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재특회가 없어도 될 만큼 사회에 이미 ‘극우 공기’가 가득 찼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 우익의 주체가 행동 우익도 재특회도 아닌 “극우 분위기를 탄 일반인”이라는 것이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goodlh2@cbs.co.kr

이국언 대표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에 일침…과거 한국 아니다"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이국언 상임대표는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는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다는 것을 일본 정부에 보여주는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을 이끌고 있는 이 대표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 정부가

자초한 당연한 결과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일본 정부는 납득할 수 없고 안하무인격으로 한국을 무시했다"며 "국제사회에서는 인정될 수 없는 일방적인 횡포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침략 자체가 이웃 국가를 얕잡고 짓밟아도 된다는 침략적 근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번 조치가 일본에 일침을 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본의 행동은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훼방을 놓는 것이며 과거의 군국주의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소녀상과 아베'(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의 경제 보복·독도 침탈 규탄 집회에서 평화의 소녀상 앞에 참가자들이

준비한 아베 총리 얼굴이 새겨진 현수막이 세워져 있다.

2019.7.23 superdoo82@yna.co.kr

그러면서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등도 지소미아 종료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한국정부의 단호한 행동에 박수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정부는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내린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수긍하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경색된 한일

관계를 푸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24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예정된 광주전남지역 시민단체의 2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촉구'

촛불집회는 명칭을 환영행사로 바꿔 열린다.

hgryu77@newsis.com

日 아베, 오늘 ‘전후 최장수 총리’에 올라…11월에는 ‘역대 최장수’로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남관표 주일대사(우)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좌).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