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뜬금없는 대만 비난, 한국에 없는 F-16V 왜 들먹였나

F-16V 조종석에서 본 모습.

[Military Power 유튜브 계정 캡처]

         

북한 신형 발사체

 (PG)[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이번주 F-35A 추가 도입...北 반응 촉각

 (CG)[연합뉴스TV 제공]

북한의 뜬금없는 대만 비난, 한국에 없는 F-16V 왜 들먹였나

이철재의 밀담]
한국 비난하면서 한국에 없는 F-16V 들먹여
대만, 미국과 F-16V 66대 구매 계약 성사단계
중국은 자국 안보 위협이라며 제재 등 조처

지난 22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첨단 살인장비를 지속적으로 반입하는 남조선 당국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런데 뜬금 없이 대만을 비난하고 나섰다. 한국을 규탄한다면서 왜 대만을 끌어들였을까

[북한은 성명에서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당국이 합동 군사연습이 끝나기 바쁘게 F-35A 스텔스 전투기들을 미국으로부터 또 끌어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21일 한국 공군의 F-35A 2대가 미 본토에서 하와이를 거쳐청주 공군기지에 도착한 사실을 거론한 대목이었다.     

    

북한은 그러면서 “미국이 최근 중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일본을 비롯한 조선반도(한반도) 주변 지역들에

F-35 스텔스 전투기들과 F-16V 전투기들을 비롯한 공격형 무장장비들을 대량 투입하려 하면서 지역의 군비 경쟁과

 대결 분위기를 고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북한이 F-35와 함께 말 폭탄을 쏟아부은 대상엔 F-16V가 들어있다.

 F-16V는 24일 현재 한반도에는 1대도 없다. 동아시아 전체로 봐선 대만에만 있는 전투기다.

F-16V. 겉으로 봐선 기존 F-16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레이더와 전자장비는 최신형이다.

 [사진 록히드 마틴]    

      

북한이 대만의 F-16V를 들먹인 배경엔 동아시아의 복잡한 국제정치학이 자리잡았다.

김태호 한림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북한이 한ㆍ미ㆍ일 안보협력이 흔들리는 가운데 중국ㆍ러시아와 연대를 탄탄히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한국을 까기도 바쁜 와중에도 중국에게 잘 보이려고 미국과 대만까지 싸잡아 비난한 것이다.

미ㆍ중 패권 분쟁의 카드 F-16V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20일(현지시간) F-16V 66대와 관련 부품ㆍ장비를 대만에 판매하는 계약을 발표했다. 금

액은 2000년대 이후 미국과 대만간 무기 계약 가운데 가장 많은 80억 달러(약 9조 7059억원)다.

미 국무부는 21일 이 계약을 승인했다.

 계약은 미 의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인을 남겨두고 있다.

의회와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이기 때문에 대만이 66대의 신형 전투기를 받는 건 시간문제다.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이 7월 12일 미국 뉴욕 컬럼비아 대학에서 열린 포럼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3월 16일 미국과 대만의 고위인사

 방문을 허용하는 '대만여행법(Taiwan Travel Act)'에 서명했다. 이처럼 미국은 최근

대만 카드를 던져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

EPA=연합]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이번 계약은 미국과 중국의 오랜 관계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은

크게 반발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국제법과 국제 관계의 기본 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겅 대변인은 “중국은 대만 무기 판매와 관련된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포함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이 F-16V의 제조사인 록히드 마틴을 제재 대상에 올리겠다는 엄포다.

 중국은 지난달에도 미국이 M1 에이브럼 탱크와 스팅어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을 대만에 판다고 발표하자, 관련 기업을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호 교수는 “록히드 마틴을 비롯한 미국의 방산기업들이 중국에 무기를 팔 일도 없기 때문에 타격은 없다”며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대만 카드를 적절히 써먹는 일은 앞으로도 자주 볼 수 있을 것이다.

 미ㆍ중 무역 전쟁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른 미ㆍ중 패권 경쟁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6월 4일 천안문 사태 30주년을 기념하는 대만의 시민들이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다.

[EPA=연합]          

대만은 당초 F-16V가 아니라 스텔스 전투기인 F-35를 탐냈다.

그러나 대만은 실제 전투에서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F-16V를 최종적으로 선택했지만, 중국에게 최신 스텔스

 기술이 넘어갈 것을 미국이 우려했다는 해석도 있다.

대만이 이번에 들여 오는 F-16V 66대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1년 8월 중국의 압력으로 포기했던 그 분량들이다.

2030년대에도 날 F-16V
1974년 2월 2일 F-16의 첫 시제기가 하늘을 날았다.

78년 8월 F-16은 주력 전투기인 F-15를 보조하는 경전투기로 배치되기 시작했다.

 이후 F-16은 지난해 8월 현재 4604대가 생산돼 F-4 팬텀Ⅱ(5195대)에 이어 서방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됐다.

올해로 45살을 맞은 F-16을 낡은 구닥다리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대만의 F-16V가 기존 F-16A/B보다 어떤 점에서 달라졌는지 보여주는 인포

그래픽.

[자료 대만 공군]      

    

F-16은 초창기 F-16A/B에서부터 C/D, E/F로 진화해갔다.

 B, D, F는 훈련을 위한 복좌형(두 명이 탑승)이다.

 록히드 마틴은 2015년 10월 21일 최신형인 F-16V의 시험비행에 성공했다.

정식 명칭은 ‘F-16C/D 블록 70/72(미국 전투기는 제작 라인에 따라 서로 다른 블록 숫자가 붙는다)’.

그러나 ‘바이퍼(Viperㆍ독사)’의 V를 붙여 F-16V라는 명칭이 더 유명하다.

 F-16의 원래 별명은 파이팅 팰컨(Fighting Falconㆍ싸우는 독수리)이다.

F-16V 프로그램은 미 공군 F-16의 업그레이드 계획에서 비롯됐다.

핵심은 F-16에 최신형 능동전자주사식 위상배열레이더(AESA)인 AN/APG-83 SABR과 임무 컴퓨터인 MMC-7000AH를 다는 것이다. 조종석도 디지털 계기로 싹 바꿨다.

군사 전문 자유 기고가인 최현호씨는 “F-16 구형과 F-16V의 차이점을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몸집은 그대로인데 눈

(레이더)과 머리(컴퓨터)가 훨씬 좋아진 셈”이라며 “F-16V는 적을 더 멀리서 발견하면서 더 많은 적을 한꺼번에 공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록히드 마틴은 F-16V를 바레인과 슬로바키아에 팔았다.

신조 기체와 별도로 기존 F-16을 F-16V 사양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사업도 이뤄지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싱가포르, 대만, 그리스, 모르코, 바레인 등 6개국에서 F-16V 업그레이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디펜스타임즈 코리아의 안승범 편집장은 “한국 공군의 KF-16(F-16C/D 블록 50/52) 133대가 F-16V 업그레이드를 받게 된다”며 “올해 4대가 개조 중이며, 내년 인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만은 F-16의 초기형인 F-156A/B 블록 20 114대를 2023년까지 F-16V로 개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9일 첫 F-16V 개조기가 대만의 국영 항공기제작사인 한샹(漢翔ㆍAIDC)에서 출고됐다.

 5월 28일 대만의 최대 군사훈련인 한광(漢光) 35의 하나로 열린 고속도로 이착륙훈련에서 참가했다.

대만 F-16V 개조기가 지난 5월 한광 훈련 중 고속도로 긴급 이착륙 훈련을 위해

 착륙하고 있다.

 [AFP 유튜브 계정 캡처]          

최현호씨는 “F-16V는 최신 레이더와 임무 컴퓨터 때문에 2030년대까지 충분히 전투기 임무를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이 왜 그렇게 반발할까.

대만은 동남부의 타이둥(臺東) 공군기지에 신형 F-16V 66대를 배치할 계획이다.

이 기지는 산을 뚫어 지하에 만들어졌다. 그만큼 F-16V가 대만에겐 금싸라기 같은 전력이라는 뜻이다.

 대만은 F-16V로 중국의 J-20과 싸우려는 준비도 착착 진행하고 있다.

이달 15~17일 타이베이(臺北)에서 열린 2019 대만 타이베이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TADTE)에서 록히드 마틴은 신형 적외선 탐지ㆍ추적장치(IRST)를 선보였다.

 IRST는 엔진에서 나오는 열로 적 전투기를 잡는 장치다.

대만은 신형 IRST로 중국의 J-20을 탐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만 공군의 F-16A가 대만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중국 공군의 H-6 전략폭격기에 대응하고 있다.

[사진 대만 공군]

          

대만의 쯔유스바오(自由時報)는 F-16V에 레이저 통합직격탄(LJDAM)인 GBU-54를 탑재한다고 보도했다.

메이푸싱(梅復興) 대만해협안전연구센터 주임은 “LJDAM은 정확도가 GPS 유도만을 사용하는 JDAM의 6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F-16V가 단순한 방어용 무기가 아니라 여차하면 중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한방을 갖췄다는 뜻이다.
 
중국은 지난달 29일 자국의 최신 스텔스 전투기인 J-20을 대만 가까운 곳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가깝거나 먼 곳의 적으로부터 중국 땅을 지키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가까운 적은 대만을 뜻한다.

 J-20은 당분간 스텔스 전투기를 가질 수 없는 대만에겐 치명적 위협이다.

대만의 F-16V에 맞서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F-16V가 대만을 단숨에 중국보다 힘에서 앞서도록 해주는 게임 체인저는 아니라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분석했다.

 하지만 중국에게 껄끄러운 존재는 분명하다.

김태호 교수는 “F-16V는 중국의 대부분 전투기와 싸워 이길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이 곧 실전에서 F-16V의 능력을 떠보려 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J-20보다는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들여온

 Su-35가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Su-35는 중국이 2016~18년 모두 24대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최신예 다목적 전투기다.

대만 근처에서 대만과 중국이 우발적 무력 충돌이 일어난다면 동북아 전체에 위기가 올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동북아에서 중국과 대립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관계도 껄끄럽다.

 중국과 러시아는 동맹과 가까운 괸계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편을 들면서, 미국과 핵협상 중이다.

일본은 미국과 힘을 합해 중국과 맞서려 한다.

대만은 홍콩의 시위를 지지하면서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과 냉전 중이다.

곳곳에 시한폭탄이다.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인 J-20. 대만은 이 전투기를 가장 큰 위협 요소 중 하나로 꼽는다.

[사진 웨이보]

          

과거 이념을 중심으로 세계를 양분했던 냉전은 끝났다.

하지만 오늘도 동맹으로 짜여진 진영 간 대립은 여전하다.

북한이 바다 건너 멀리 떨어진 대만까지 신경쓰는 이유다.

동북아 안보는 이처럼 실타례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철재 기자, 박용한 군사안보연구소 연구위원 seajay@joongang.co.kr  

 

F-35A 스텔스 전투기.

 방위사업청 제공

조선중앙통신 “남한 F-35는 첨단 살인장비”

북한이 우리 군이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F-35A 스텔스 전투기를 ‘첨단살인장비’라 부르며 한미 양국을 싸잡아 비판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2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문을 전하며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신냉전을 불러오는 위험한

 군사적 움직임들이 심상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며 “남조선당국이 합동군사연습이 끝나기 바쁘게 ‘F-35A’ 스텔스

전투기들을 미국으로부터 또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이 그러한 움직임들 중의 하나”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어 “첨단살인장비들의 지속적인 반입은 북남 공동선언들과 북남 군사분야합의서(9ㆍ19군사합의서)를 정면

부정한 엄중한 도발로서 ‘대화에 도움이 되는 일은 더해가고 방해가 되는 일은 줄이기 위해 노력’하자고 떠들어 대고

있는 남조선 당국자들의 위선과 이중적인 행태를 다시금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매체는 또 북한의 최근 잇따른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한미 탓으로 돌렸다.

통신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가중되는군사적 적대행위는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대화의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물리적인 억제력 강화에 더 큰 관심을 돌리는 것이 현실적인 방도가 아니겠는가에 대하여 심고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고 있다”고 했다.

또 미국이 중거리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대만에 F-16V 최신형 전투기를 판매키로 한 사실을 거론하며 “지역의

 군비경쟁과 대결 분위기를 고취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를 최대로 각성시키고 있다”고 했다.

다만 북미 대화의 끈을 놓지는 않았다. 통신은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군사적 위협을 동반한 대화에는 흥미가 없다”고 경고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한국 공군의 최초 스텔스 전투기 F-35A가 지난 3월 29일 오후 청주 공군기지에 착륙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北 "군사적위협 동반한 대화엔 흥미없다" F-35 스텔스기 도입 비난

대화·협상으로 문제 해결한다는 우리 입장 변화없다" 
"남한은 대화하자면서 첨단살인무기 반입…이중적"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북한이 한국군의 최신 무기 도입을 '군사적 적대행위'로 규정하며 그러한 군사적 위협이

 지속되는 한 대화는 없다고 22일 주장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군사적 위협을 동반한 대화에는 흥미가 없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이 합동군사연습이 끝나기 바쁘게 F-35A 스텔스전투기들을 미국으로부터 또 끌어들이고 있다"면서 한국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콕 집어 거론했다. 

그는 "첨단살인장비들의 지속적인 반입은 북남공동선언들과 북남군사 분야 합의서를 정면부정한 엄중한 도발로서 '대화에 도움이 되는 일은 더해가고 방해가 되는 일은 줄이기 위해 노력'하자고 떠들어대고 있는 남조선 당국자들의 위선과 이중적인 행태를 다시금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가증되는 군사적 적대행위는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대화의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물리적인 억제력 강화에 더 큰 관심을 돌리는 것이 현실적인 방도가 아니겠는가에 대하여 심고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미국이 최근 중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일본을 비롯한 조선반도 주변 지역들에 F-35 스텔스 전투기들과 F-16V 전투기들을 비롯한 공격형 무장 장비들을 대량투입하려 하면서 지역의 군비경쟁과 대결 분위기를 고취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를 최대로 각성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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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16일 또다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하에 새 무기 시험사격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사진은 조선중앙TV가 공개한 발사 현장으로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표적을 향해 비행하고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창화(대만)=AP/뉴시스】대만 창화(彰化)현의 한 고속도로에 대만 공군 소속 F-16V 전투기 한 대가 착륙하고 있다. 대만 공군은 이날 중국의 대만 공군기지 공격을 상정해 대만 전투기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2019.5.28

北, 美 대만에 파는 전투기도 비난…북중 군사공조 빨라지나

북중 군 수뇌부 회담 직후 中 '발끈'한 F-16V 전투기 비판 담화에 명시

북한이 22일 외무성의 대미 비난 담화에 최근 미국이 대만에 판매 계획을 밝혀 중국의 반발을 산 최신무기를 명시했다. 북미협상 재개를 앞두고 북중간 군사공조가 가속화하는 신호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이날 외무성 담화에서 "미국이 최근 중거리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일본을 비롯한 조선반도주변지역들에

 'F-35' 스텔스 전투기들과 'F-16V' 전투기들을 비롯한 공격형 무장장비들을 대량투입하려 하면서 지역의 군비경쟁과 대결분위기를 고취하고있는 현실은 우리를 최대로 각성시키고 있다"고 했다.  

우리 군이 도입한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A는 북한이 최근 한미연합훈련과 더불어 연달아 비난해 왔던 대상이다.

 반면 F-16V는 최근 미국이 대규모 대만 판매를 승인해 중국 정부의 반발을 불러 온 전투기로, 북한이 상대적으로

새롭게 언급한 무기다. 북한이 북미관계를 다룬 담화에 미중 이슈를 포함시켰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 국방부가 20일(현지시간) 대만에 F-16V 66대 판매 계획을 공식화한 것을 두고 "내정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것으로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안보이익을 저해한다"며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계획을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북한의 'F-16V' 언급은 특히 북중 군 수뇌부 회담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중 군사공조 차원의 문제 제기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어서다.

김수길 북한군 총정치국장과 먀오화 중앙군사위 정치공작부 주임은 지난 16일 중국 베이징에서 회담을 가졌다.

이들은 북중 군부의 핵심 인사로, 지난 6월 20일 평양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 배석자다. 북중 정상이 논의한 군사공조와 관련한 구체적 협의가 오갔을 가능성이 높다.  

북중간 군사 밀착이 북미대화 재개를 앞두고 이뤄지고 있다는 점 역시 심상치 않은 대목이다.

북한과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 물밑에서 군사적 공동전선을 강화하는 신호일 수 있어서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은 미국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 후 동아시아 안보·군사 분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동시에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앞둔 북한도 대미 협상력 강화를 위해 중국을 '뒷배' 삼아야 할 유인이 높다.

이 경우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동아시아 내 미중 간 안보 이슈와 한반도 문제를 연동해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F-16V 전투기.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뒤 박수치는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연습과

남측의 신형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 지난 7월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 지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월 26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진.

ⓒ 연합뉴스

북미 실무협상, 급한건 미국?...북, 외무성 담화로 '군사위협에 불만'

외무성 "군사적 위협을 동반한 대화, 흥미 없어"... 북

한 시간벌기 가능한 조건 해석도

북한이 미국과의 실무협상을 앞두고 힘겨루기에 나선 걸까.
북한은 22일 외무성대변인 담화를 통해 "군사적 위협을 동반한 대화에는 '흥미'가 없다"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시작한 한미 군사연습이 20일 종료된 지 이틀 만에 나온 북한의 공식 입장이다.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이 합동군사연습이 끝나기 바쁘게 F-35A 스텔스전투기를 미국으로부터 또 끌어왔다"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F-35A 스텔스 전투기 2대가 한국에 추가로 반입된 데 불만을 표출한 것.

정부는 지난 3월과 7월 각 2대의 F-35A 인도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1일 추가로 인도받을 F-35A 4대 중 2대가

청주 공군기지에 착륙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안에 10여 대의 F-35A가 인도할 예정이다.

공군은 오는 2021년까지 차례로 총 40대의 F-35A를 배치할 계획이다.

북한은 남한의 F-35A 도입이 남북 군사합의를 부정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외무성 담화는 "이러한 첨단살인장비의

지속적인 반입은 북남공동선언들과 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정면부정한 엄중한 도발"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가중되는 군사적 적대행위는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대화의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물리적인 억제력 강화에 더 큰 관심을 돌리는 것이 현실적인 방도가 아니겠는가에 대하여 심고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최근 중거리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일본을 비롯한 조선반도주변지역들에 F-35 스텔스전투기들과 F-16V 전투기들을 비롯한 공격형 무장장비들을 대량투입하려 하면서 지역의 군비경쟁과 대결 분위기를 고취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를 최대로 각성시키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북한 경제의 여유?...북미 실무협상 늦어질 수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북미협상 조기 재개 방안을

 논의한 뒤 기자들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 유성호

미국이 실무협상을 재개하자고 언급한 와중에 북한은 왜 재차 한미 합동군사연습을 비판한 걸까. 하루 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한미 수석대표 협의를 마치고 "북한 실무협상 대표가 연락해 오는 대로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라며 실무협상 재개를 촉구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국과 실무협상을 앞두고 의제 선점을 위해 '힘겨루기'에 나섰다고 봤다. 북한은 당장 대화를 재개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외무성 담화를 빌어 보여주고 있다는 것.
이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북미 대화가 재개되면 북한은 안보문제를 협상테이블에 올려놓으려 할 거다. 한미 군사연습 중단 등을 의제로 삼으려고 먼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의 대화 재개 의지에도 북한이 뜸 들이기에 나선 이유를 '북한 경제'에서 찾았다.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나쁘지 않아 북한으로서는 시간 벌기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그는 "북·중 관계가 좋아지면서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밀무역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다.

 소비재의 경우 단둥을 통해 대북제재와 관련 없는 것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 전반적으로 북한 경제가 그럭저럭 잘 버티고 있다"라면서 "경제가 괜찮다면 북한도 여유시간을 갖고 미국과 밀고 당기며 협상 시간을 끌 수 있다.

 북미 실무협상은 이른시일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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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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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무성 담화는 한미에 대화 분위기 조성하라는 요구 군사연습 끝난 시점에 F-35A 도입 늦추라는 주문 핵실험 재개, 중국 비호 등 협상 대비 카드 강화중

【서울=뉴시스】강영진 기자 = 북한이 22일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위협을 감추지 않고 있다.

특히 미국의 대중국 군사적 압박이 동아시아 지역에 신냉전을 불러온다고 주장함으로써 미중 대결 국면에서 중국 편을 들어 미국에 보다 강경하게 맞설 것임을 시사했다.

북한은 우선 한미합동군사연습과 한국군의 전력 증강을 핑계로 "군사적 위협을 동반한 대화에는 흥미가 없다"고 밝힘

으로써 북미 핵협상을 중단시킬 수도 있음을 압박하는 한편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다시 시작할 수도 있음을 위협했다.  

북한은 또 미국의 중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와 F-16V 전투기 대만 판매 결정이 지역(동아시아)의 군비경쟁과 대결분위기를 고취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최근 미-중간 군사적 대치가 심화되는 국면에서 중국 편에 설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북한이 이같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지난 6월말 판문점 트럼프-김정은 회동에서 핵협상을 재개키로 한 합의가 자칫 무산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북한 외무성 담화는 중의적이고 다목적인 포석을 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면적으로는 한미 양국을 향해 동맹을 포기하라는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한미군사연습은 물론 미국의 첨단무기 대한국 판매까지 문제삼고 나선 것이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 대해 한미동맹의 해체를 노리고 군사적, 정치적 압박을 강화하는 전략을 시작한 것은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에 더이상 제재 해제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부터다.

김정은 연설은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제재 해제 요구를 거절하고 회담을 결렬시킨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발이었다.   

이와 관련해 이용호 북한 외무상은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아직은 군사 분야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라 보고 부분적 제재 해제를 상응 조치로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었다.   

김위원장과 이외상이 밝힌 내용을 종합하면 북한은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1차로 제재 해제를 얻어내고 그 뒤에 한미동맹의 약화 내지 해체를 추구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제재 해제가 무산되자 곧바로

한미동맹을 겨냥한 미국과 우리를 향한 군사적, 정치적 압박에 나선 것이다.  

그렇다고 북한이 제재 해제 요구를 포기했다고 판단하기는 섣부르다. '미국이 부담스러워 할 군사분야 조치'를 직접적으로 요구함으로써 미국과 협상이 재개될 경우 미국의 비핵화 요구에 맞대응할 카드를 만들고 있는 측면이 있다.

당초 영변 핵단지의 폐기에 대한 대가로 제재 해제를 요구했지만 먹히지 않자 거꾸로 미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카드를 만드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이 제시한 영변단지 해체를 넘는 수준의 비핵화 요구를 다시 제기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포석인 셈이다.

북한이 이번에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와 중거리 미사일 시험을 들고 나온 것은 대미 압박의 효과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시진핑 중국 주석이 북한을 방문한 이래 북중 양국은 부쩍 왕래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군의 권력 서열 1위인 김수길 총정치국이 중국을 방문해 중국 군부 인사들과 교류했다.

북한군 최고위 인사로는 16년만에 방문한 것으로 중단됐던 북중간 군사교류가 복원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행보였다.

시주석은 북한에  중국 관광객을 500만명까지 늘리고 80만t의 식량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는 보도마저 나오고 있다.  

이처럼 중국과 밀착하는 분위기 아래 미중 대립 국면에서 노골적으로 중국 편을 들면서 미국을 향해 대화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것이다. '영변 핵단지 포기→한미동맹 해체→핵실험 등 재개→신냉전 국면에서 중국 비호' 등

으로 카드를 갈수록 키우는 모습이다. 마치 이래도 우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라고 을러메는 듯하다.

북한의 움직임에는 시한에 쫓기는 듯한 모습도 비쳐진다. 김정은 위원장은 4월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새로운 입장을 제시하는지 연말까지 기다려보겠다고 밝혔었다.  

회담 결렬에 화를 내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을 강조하고 연말이라는 시한을 제시한 것 자체가 북한이 미국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연말이라는 시한은 미국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 일정을 고려한 것이다. 대선이 본격화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협상에 집중하기가 불가능할 것이고 트럼프가 재선될 지 여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미국 조야의 북한에 대한 강경 분위기를 볼 때 트럼프가 아닌 새 대통령이 들어설 경우 북한과 협상에 나설지조차 자신이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런데 연말 시한이 다가오는데도 미국은 하노이에서 제시한 비핵화 요구 수준을 낮추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협상 재개를 촉구하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만나서 대화하자는 선을 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최근 우리 정부에 대해 막말과 조롱을 퍼붓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 정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이를 위해 한미동맹 포기도 불사할 수 있음을 미국에 압박하라는 뜻이다. 갈수록 조롱과 막말의 정도가 심해지는 것 역시

 북한이 초조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외무성 담화는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군사적 위협을 동반한 대화에는 흥미가 없다"는 문장으로 끝난다.

이 문장에는 '군사적 위협을 동반한 대화에는 흥미가 없다'는 것과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강조점이 함께 담겨 있다.  

이는 한미군사연습이 끝난 현 시점에서 F-35A 도입 일정을 늦추는 정도로 한미가 대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성의를

보인다면 북미대화, 나아가 남북대화에도 나설 수 있음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yjkang1@newsis.com

지난 6월30일 자유의 집으로 입장하는 남북미 세 정상들.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