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 배제 시행 하루전..日 더 큰 칼 사용할까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
진=뉴시스
백색국가 배제 시행 하루전..日 더 큰 칼 사용할까
日, 28일부터 韓 백색국가 제외..'추가 보복' 주목
조만간 추가 수출제한 예상..산업계, 대응책 마련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한국 정부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종료 결정에 따라 일본이 추가
규제에 나설지 주목된다.
산업계는 당장 일본의 보복 조치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조만간 추가 수출 규제 조치가 나올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7일 정부와 재계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이날 일본이 기존에 수출이 제한된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품목 외에 또다른 소재 부품의 추가 규제를 발표할지 주목된다. 업계는 규제를 확대할 경우 2차전지·탄소섬유 등 미래 성장 사업의 핵심이면서도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최근 강대강(强對强) 국면으로 치닫는 한일 관계가 그 배경이다. 지난 22일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의 종료를 결정했고, 이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즉각 "한국이 국가간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5일에는 한국군이 독도방어훈련에 전격 돌입하는 등 양국의 관계는 악화일로다.
다만 현재까진 일본이 28일에 추가로 수출 제한 품목을 늘리는 등 즉각 보복에 나서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 경우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명백한 보복 조치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서다. 최초 수출 제한 당시 일본은 국제
사회로부터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런 비판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
이 경우 향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될 경우 심판에서 불리할 수 있다.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딜라이트룸에 전시된 반도체 웨이퍼의 모습.
2019.8.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한국 기업에 수출해야 하는 자국 내 소재 기업의 경영 악화도 고려해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규제 품목 중 하나인
고순도 불화수소의 경우 지난 6월 수출 규제 발표 이후 한국에 수입 허가된 물량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산된 불화수소를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은 보통 4개월인데, 이미 2개월 동안 판매가 묶여있는 셈이다.
28일에 당장 새로운 품목의 수출을 규제하는 건 물리적으로도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 정부가 추가로 개별품목을 수출 허가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관련 법령의 고시를 개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의견수렴 등 절차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산업계는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조만간 추가 보복이 뒤따를 것으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수출 규제로 급소를 찔렀지만, 한국 기업이 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 등으로 대응하자 좀 더 강한 조치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다.
한 반도체 업체 관계자는 "무엇일지 예상할 순 없지만 3개 품목 수출 규제처럼 우리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기 위한 '핀셋 규제'가 뒤따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오는 28일 별다른 조치가 없더라도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이진우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향후 일본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에 나설지 여부가 불확실하지만, 수출 규제 대상
으로 신규 품목을 지정할 개연성이 크다"며 "산업기계로 규제 범위를 확대할 경우 분쟁이 본격적으로 확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themoon@news1.kr
日 추가보복 나설까…수출규제 대상 늘리며 새카드 고려할 듯
기존 보복조치 적용 엄격화하며 '캐치올 규제' 통해 韓 압박 가능성
관세인상, 송금규제, 한국인 비자 강화 거론…당장은 가능성 작아
日산업·관광에 '부메랑' 부담…'韓백색국가 배제' 시행후 관망할듯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한국 정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일본이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추가 경제 보복을 펼칠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발표한 수출 규제 보복 조치를 더 빡빡하게 운용하면서 한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관세나 비자 발급 기준 강화 등 추가적인 보복 카드를 만지작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초 이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1차 경제 보복 조치와 전략물자에 대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고 비전략물자에 대해 '캐치올 규제(모두 규제)'를 하는 2차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두 조치 모두 실제 운용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규제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특히 1차 조치와 관련해서는 우려와 달리 2차례에 걸쳐 대상 물자의 한국 수출이 성사됐다.
![[그래픽]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한미일 공조 어떻게 되나](https://img3.yna.co.kr/etc/graphic/YH/2019/08/22/GYH2019082200180004400_P2.jpg)
2차 조치 중 비전략물자와 관련해서는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이 대상이 되는데,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할지를
일본 정부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다.
2차 조치는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단은 1~2차 조치와 관련해 규제 대상을 늘리며 한국의 산업계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면서 숨통을 조이는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외에도 해운이나 식품 등 한일 간 무역 분야에서 유무형의 추가적인 조치를 만지작거리면서 한국 경제에 추가적인 타격을 줄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관세 인상, 송금 규제,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기준 강화 등을 추가적인 조치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파급 효과가 이전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즉각 이런 조처를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일본 정부가 그동안 두차례 단행한 경제 보복 조치를 놓고는 일본 정부 내에서도 반도체와 전자제품의 공급망을 훼손해 일본 기업이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지적이 거세게 제기됐었다.
또 한국에서 일본 제품과 여행 불매 운동이 거세게 확산하고 있다는 것 역시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망설이게 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일본 여행 자제 운동의 영향이 규슈(九州)나 오사카(大阪), 돗토리(鳥取), 홋카이도(北海道) 등으로 확산하고 있어 자칫하면 지역 경제의 침체로 인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여지도 있는 만큼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과 한국인들의 반발을 무시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국과 일본이 상대방을 향해 보복 조치를 번갈아 단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관계의 다음 분수령은 오는 28일 2차
경제 보복 조치의 시행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까닭에 일본 정부가 일단은 숨 고르기를 한 뒤 28일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를 시행한 후 한국의 반응을 지켜보고 추가적인 보복 카드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지소미아 파기' 일본 경제보복 잠재울 한 방 될까 [썸오리지널스]](https://newsimg.sedaily.com/2019/08/20/1VN1LOTA75_12.jpg)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FP=연합뉴스]](https://t1.daumcdn.net/news/201908/27/yonhap/20190827092455738mdos.jpg)
日아베, 또 한국 비난.."신뢰 훼손하는 대응 계속..약속 지켜라
G7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서 주장.."韓, 한일청구권협정 위반 방치"
한국 상대로 '反자유무역' 규제 강화하면서도 '자유무역 추진' 강조
"G7정상, 北비핵화 프로세스 지원 합의" 밝혀..내달 대규모 개각 시사
(도쿄 프랑스=연합뉴스) 김병규 김용래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국이 신뢰 관계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다시 한국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
27일 교도통신과 NHK, AP통신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현지시간)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폐막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 악화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통고하는 등 국가와 국가의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 측이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한 위반을 방치하고 있다"며 "우선은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해 가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3일에도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지소미아를 종료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한국이)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등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 관계를 해치는 대응이 유감스럽게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베 총리는 이번 회견에서 일본이 자유무역을 추진해 가겠다는 생각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달 초 이후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잇따라 단행하며 반(反)자유무역주의인 행태를 계속하면서도 입으로만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G7 정상들이 북미 프로세스를 지원하며 북한의 비핵화에 힘쓰기로 뜻을 같이했다며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도 모든 정상들로부터 이해와 지지를 얻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또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는 "(미중) 양국간 안정적인 관계를 건설하는 것은 양국뿐 아니라 세계에도 중요하다"면서 "미중 무역 협상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정치와 관련해서는 다음 달 개각과 자민당 간부 인사를 할 계획이라며 "지금까지의 정치에 대한 계속성, 안정성을 중시하면서 곤란한 과제에 기분을 새롭게 해 과감하게 도전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안정과 도전의 강력한 포진을 만들 것"이라며 "자민당에는 노장에서 청년까지 다양한 인재가 있다.
이런 분들에게도 빛을 비추겠다(등용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교도통신은 이 발언에 대해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등 정권 핵심을
유임시키면서 나머지 부처에 대한 대규모 개각을 할 것을 시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관계 냉각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https://t1.daumcdn.net/news/201908/27/yonhap/20190827092455837lmcb.jpg)
한일관계 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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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시 전문가들은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대체적으로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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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에 대외 이벤트도 복합적으로 작용⋯"수익 모멘텀 확실한 종목 주목해야
증시 전문가들은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대체적으로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코스피 1900선 붕괴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진단하면서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지소미아 폐기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이로 인해 일본의 추가 수출규제가 발생하면 코스피가 1900선을 하회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26일 시장전문가들은 일본과의 지소미아 연장 기한 종료에 대한 여파가 국내 증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한·일 갈등이 격화되면서 일본이 대응 수위를 높인다면 코스피 1900선 붕괴도 가능할 것으로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따라서 국내 증시는 일본의 대응 강도에 따라 변동성이 심해지는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인환 메리츠종금증권 수석연구원은 "일본의 추가 경제제재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서 다른 품목으로 확산될 경우, 국내 증시의 하락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며 "특히, 공작기계 등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코스피 1900선을 하회할 가능성 높다"고 설명했다.
이은택 KB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장은 "코스피 1900선 붕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추세적인 붕괴보다는
일시적인 붕괴 가능성이 더 크다"며 "이는 일본의 추가 경제제재 즉, 수출 개별검사 항목은 당초 반도체 3개에서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지소미아 파기 자체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적지만 이에 대한 일본의 반발로 국내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복 카드를 꺼내들 경우 지수 하락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일본은 지난달 초 이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경제 제재에 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고 비전략물자에 대한 '캐치올(모두 규제)'를 단행하면서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에 대한 스탠스와 대중 무역관계도 지소미아 파기 영향과
더불어 국내 증시에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잭슨홀 심포
지엄이 지난 23일 시작된 가운데 다음 달 1일부터는 미국의 대중 추가관세 부과도 진행되기 때문이다.
서상영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지소미아 폐기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다만,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한 연준의 덜 비둘기적인 발표와 미·중 무역분쟁의 격화 국면을 고려했을 때 지수의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오현석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도 "28일 예정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시행 공표에 추가적인 수출규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여기에 미·중 간 긴장 고조, 연준 통화정책 시각과 시장 기대간의 괴리가 확대된다면 국내 증시가 이에 대한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대내·외 불확실성이 산재해 있는 국내 증시에서 전문가들은 수익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에 주목할 것을 조언했다. 이 팀장은 "정부 산업지원 정책 관련 중소형주들이 현 시점에서 투자 매력이 돋보이는 업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 센터장도 "지금과 같이 절대 저금리 환경에서는 배당주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며 "저금리 기조가 계속될 경우 투자매력도 부각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하 연구원은 "대외 이벤트에 민감도가 낮은 업종을 추천한다"며 "최근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업종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더불어 "높아진 환율 효과와 신차 모멘텀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이익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업종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 최이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