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에서 입장을 발표하기 전 준비해 온 수첩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8/28/20190828095305343011.jpg)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에서 입장을 발표하기 전 모습
서울대학교 학생들과 시민들이 23일 오후 서울대학교 아크로광장에서 여러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며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아일보 DB
언론과 시사
조국 힘내세요 vs 조국 사퇴하세요, 누가 이길까?... 청문정국 달구는 '공방전'
도토리 깍지
2019. 8. 28. 11:23
준비 사무실 앞에서 조 후보자 지지자와 지지하지 않는 시민이 각각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19.08.28. 조국 힘내세요 vs 조국 사퇴하세요, 누가 이길까?... 청문정국 달구는 '공방전' [베타뉴스 조창용 기자] 27~28일 이틀간 ‘조국 힘내세요’, ‘조국 사퇴하세요’ 키워드가 온라인 포털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휩쓸고 있다. 지난 27일 ‘조국 힘내세요’라는 검색어가 오후 2시12분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에 20위로 등장한 이후 수직 상승해 오후 3시30분에는 1위에 올랐다. 그 이후 28일 오전까지 ‘조국 힘내세요’ 키워드가 네이버, 다음 검색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맞서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오후 5시20분에는 ‘조국 사퇴하세요’라는 문구가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 20위로 등장했다. 이 검색어 역시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며 1시간 만에 3위까지 치고 올라갔다. 조 후보자를 반대하는 누리꾼의 맞대응으로 해석된다. 28일 오전이후 ‘조국 사퇴하세요’ 검색어는 현재 네이버 4위에 자리하고 있으며, 다음 사이트에는 순위권에 없다. 검찰이 27일 조국 후보 관련 전방위 압수수색을 실시해 파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검색어 순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오히려 더욱 부채질을 한 꼴이다. 9월 2일부터 시작되는 이른바 '조국 청문회'를 앞두고 양 진영간의 정면 공격이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만일 조국측의 판정승이 나올 경우 내년 총선과 이후 대선가도에 확고한 지지세를 얻는 일전이 될 것이다. 반대로 조국이 패배한다면, 이는 본인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향배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의 구렁텅이로 빠져들 상황으로 바뀐다. 한편, 26일과 27일,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는 조 후보자를 조롱하는 플래카드가 잇따라 걸리기도 했다. 서울 흑석동 중앙대병원 삼거리를 비롯해 이수역 인근, 사당동, 상도동 등 거리 곳곳에 ‘노(NO) 조국. 시험치지 않습니다. 공부하지 않습니다. 학비 내지 않습니다. 우리 아빠는 조국입니다’라는 플래카드가 걸렸다. 이는 조 후보자 딸 조모씨의 무시험 입학과 장학금 특혜의혹을 최근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쓰였던 ‘노(NO) 재팬(Japan· 일본)’이라는 표어에 빗대 풍자한 것으로 보인다. 27일 오전 7시쯤 중앙대병원 인근을 지나던 시민은 서울시 온라인 민원창구 '서울시 응답소'에 철거 민원을 제기했다. 구청 측은 “플래카드에 게시자가 적혀 있지 않았고 구청 신고도 없었기 때문에 누가 걸었는지 알 수 없다”며 “불법 현수막 단속 직원들이 현장에서 오전 10시쯤 철거했다. 이날 흑석동 원불교 서울회관 인근에 붙어 있는 같은 내용의 플래카드도 뗐다”고 밝혔다. 이러한 여론전은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해주십시오’와 ‘조국 전 청와대 민정 수석의 법무장관 임용을 반대합니다’라는 청원 글이 맞붙고 있다.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 연합뉴스
'조국힘내세요' vs '사퇴하세요'…24시간 타임라인 보니 '조국 압수수색' 27일 포털 실시간 검색어 등장…유명인 독려도 검찰이 지난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포털 사이트에서는 이날부터 28일 오전까지 '조국 힘내세요'와 '조국 사퇴하세요'가 검색어에 올랐다. 에 진입했다. 이후 오후 2시 30분 13위, 오후 2시 40분 6위, 오후 2시 50분 3위, 오후 3시 2위를 거쳐 오후 3시30분쯤 네이버 급상승 검색어 1위에 올랐다.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세요' 실시간 검색어 올리기 및 해시태그 달기 운동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의 임명을 지지하는 이들이 검색어 캠페인에 참여했다. #조국힘내세요. 네이버, 다음 실검에 힘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조국 힘내세요' 검색어 띄우기를 권유했다. 진입했다. '조국 사퇴하세요'는 약 1시간 20분 만인 오후 6시40분 2위까지 올라갔다. 이들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며 검색어 캠페인에 나섰다. 다음 검색어에서는 '조국 힘내세요'만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밖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검색어에 이름을 올렸다.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학원, 부산의료원, 고려대, 단국대, 공주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조 후보자 처남의 자택, 사모펀드가 투자한 자동점멸기 업체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을 했다. 조 후보자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던 경남 창원 웅동학원 등에도 자료 확보에 나섰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조국 후보자, 고개 숙인 채(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7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seephoto@yna.co.kr 검찰, 조국 가족 일부 출국금지…'사모펀드' 3명은 귀국 설득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부인 정경심(57) 씨 등 조 후보자 가족 일부를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후보자 부인 정씨와 처남 정모(56)씨 등 의혹에 연루된 가족과 관련자 상당수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인 정씨는 편법 증여 등 의혹이 제기된 코링크PE의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에 두 자녀와 함께 10억5천만원을 출자했다. 이 사모펀드는 처남과 두 아들이 투자한 3억5천만원을 합친 14억원이 출자금 전부여서 사실상 조 후보자의 '가족펀드'로 운용됐다. 부인 정씨는 '논문 제1저자 등재'와 각종 인턴십 등 딸 조모(28)씨의 대학입시를 둘러싼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검찰은 전날 코링크PE 사무실과 블루코어 펀드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등 관련 업체들을 압수 수색했다. 자금 흐름을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해 투자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상훈(40) 코링크PE 대표와 이 회사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모(36)씨,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회사 WFM의 우모(60) 전 대표 등 의혹이 제기되자 해외로 출국한 사모펀드 관련자들을 입국시 통보 조치하는 한편 지인을 통해 귀국하라고 설득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을 둘러싼 특혜 및 입시 비리 의혹이 국민적 공분과 좌절감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에 따라 자녀 입시가 결정되는 한국 교육의 민낯을 생생하게 반영했던 TV 드라마 ‘스카이캐슬’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자료사진 조국 딸 ‘금수저 전형’으로 본 ‘스펙 쌓기’ 현주소 명문대 수시전형 뚫으려 ‘자소서 고액 컨설팅’·심화반 활동은 기본 교외 수상이력 기재 금지됐지만…학종은 부모 경제·정보력이 좌우 의전원 들어가려 병원자원봉사 수백시간 해외의료봉사 활동도 SKY·포항공대 동시 합격생은 ‘나일론 합성실험’ 수행 내세워 문과생들도 高스펙 쌓기 경쟁 독서동아리 온라인 카페 운영 ‘햄릿’ 분석반서 원서읽기 도전 금융통계 추론 과정 배우기도 “지금은 학종시대예요.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에 따라 대학이 달라진다고요!” 드라마 ‘스카이캐슬’ 주인공 한서진(염정아 분)은 딸 예서(김혜윤 분)를 서울대 의예과에 입학시키려 입시 컨설팅에 억대 비용을 들이는가 하면 범법도 서슴지 않는 인물로 그려졌다. 최근 ‘조카이캐슬’(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스카이캐슬)이라는 신조어가 소셜미디어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유행하고 있다. 조 후보자의 딸 조모(28) 씨를 둘러싼 특혜 및 입시 비리 의혹이 터져 나와 27일 검찰은 조 씨가 다녔던 서울대 환경대학원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가 “(딸의 장학금 수령 등이) 불법은 아니었다”며 “아이 문제에 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한다”고 밝혔지만,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입시·장학 불공정성을 의심 하거나 박탈감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 후보자의 딸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들어가기까지 눈코 뜰 새 없는 시절을 보냈다고 전해진다. 한영외고 2학년 여름방학 때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을 했다고 하고, 2008년 자신의 이름이 제1 저자로 오른 영문 학술논문이 대한병리학회에서 출판되기도 했다. 3학년 때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으로서 작성한 조류학 관련 논문을 일본 도쿄(東京)에서 국제조류학회의에 참석해 발표하기 전에는 제네바 유엔 인권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같은 해 한국물리학회 여성위원회가 주최한 물리캠프에도 참가해 장려상을 받았으며, 당시 연구계획서로 서울대 교수 지도를 받아 ‘나비의 날개에서 발견한 광자결정 구조 제작 및 측정’ 보고서를 썼다고 한다. 2014년 조 씨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합격 수기를 보면 조 씨는 대학 생활 중에도 아프리카· 몽골 등 해외 및 국내 병원 등에서 400∼500시간가량 봉사활동을 했다. 의전원에 합격한 수험생들은 대부분 화려한 스펙을 자랑한다. 조 씨가 고려대에 입학하던 해에 연세대 의전원 수시전형에 합격한 A 씨는 GPA(학부 평점) 98.4점뿐 아니라 연세대 단백질네트워크연구센터 주최 연구정보 검색대회 우승, 같은 대학의·생명 특성화 사업단에서 학부생 인턴 연구원 프로그램 및 교육개발센터 튜터링 프로그램 인증서 3개 등 경력을 쌓았다. 틈틈이 세브란스병원 자원봉사 활동도 했고 입시 당시 자소서는 전문가 퇴고를 받고, 학과 지도교수 및 교내 교무처장 추천서도 빼먹지 않았다. 조 씨보다 한 해 먼저 고려대 의전원에 입학한 B 씨도 GPA 94.4, TEPS(서울대 공인 영어자격시험) 903점 등 고득점뿐 아니라 ‘행동하는 의사회’ 학생회원·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통역봉사단체 활동·국제활동 사진 공모전 수상·해외의료봉사 ·봉사활동 200여 시간 등 다양한 이력을 갖췄다. 의전원이 아닌 명문대 학부 입학을 노리는 고등학생들 수시전형도 전쟁터다. 2015년 입시부터 학생부 기록에 교내 활동 외 이력 기재가 금지됐다고 해도 치열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2017년 서울대 바이오시스템 소재학부·연세대·고려대 신소재공학부·포항공대 단일계열 등 수시전형에 합격한 C 씨. 내신 1.07등급이라는 우수한 성적뿐 아니라 과학 동아리에서 ‘화랑곡나방애벌레 폴리에틸렌 분해 능력’이라는 주제로 연구 활동 및 과학심화반에서 ‘나일론 합성 실험’도 수행했다고 한다. 대입 자기소개서상에 “교수님은 힌트로 나일론이 펩타이드 결합을 이룬다는 것을 알려주셨다”고 기재한 그는 일찌감치 교수들과 교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과학 동아리에서 인근 하천 수질을 정화하는 사업을 벌이기도 하고 아동복지센터에서 교육봉사 활동까지 했다. 문과 학생들도 바쁘기는 마찬가지다. 올해 서울대 영어영문학과 수시전형에 합격한 D 씨는 값비싼 컨설팅 등 지원을 받아 작성했다고 하는 자기소개서로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주요 대학 5곳에 동시 합격했다. 그는 직접 독서동아리를 만들어 독서 토론 및 관련 설문조사, 학교 밖 체험활동 등을 진행온라인 카페를 운영하기도했다. 또 올해 서울대 노어노문학과·고려대 경영학과 수시 일반전형·연세대 국제특기자전형 등 6개 대학에 동시 합격한E 씨는, 영어재능기 부단 영작분야 부팀장으로 활동했다고 한다. 방과 후 학교 ‘햄릿’ 분석반에 다니며 원서 읽기에 도전하기도 했다. 또 금융통계 관련 동아리도 만들어 엑셀을 이용한 데이터 시각화 및 통계 의미 추론 과정을 배우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스펙 쌓기’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학입시에서 상류층의 신분 대물림 제도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조국 딸 입시부정 의혹 진상규명 촉구’ 촛불집회 참석자들이 촛불 대신 스마트폰 플래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고려대 총학 30일 '조국 딸 의혹' 촛불집회…타 대학 참여 독려 총학 "30일 오후 6시 집회 개최…입시의혹 진상규명‧공정입시 확립요구" 고려대 총학생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의 입학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오는 30일 열 계획이다. 찬가지로 입시비리 의혹의 진상규명 촉구와 공정한 입시제도 확립에 대한 목소리를 외칠 것이다"고 밝혔다.
공감하고 있다"며 "우리와 동일한 지점에서 고민하고 있을 다른 대학들에 연대를 요청할 계획이다"고도 설명했다. 요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고 말했다. 엇갈려 개최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는 촛불 집회를 열 계획이다.
조국 의혹, 청와대-검찰의 대립구도로? 기습적 압수수색에 진퇴양난, 판 자체를 바꿀 방법 찾아야 미디어스]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임명될 때 그를 호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한 말이 있다. 김조원-조국-윤석열 라인이 상징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다. ‘같은 편’도 봐주지 않고 엄정하게 다룬다는 게 그것이다. 김조원 수석이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장이던 시절 노영민비서실장을 ‘시집 강매’ 사건 등을 이유로 징계한 당사자 라는 거다. 여기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원칙주의자 이미지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더하면 이상적인 사정라인이 완성된다는 시각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조국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기습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의미심장하다. 정치권에선 크게 세 가지 해석을 내놓는다. 첫째는 검찰이 ‘개혁’의 상징인 조국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해 조직이기주의적 정치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검찰이 청와대와의 교감 속에 수사를 하는 ‘시늉’을 하며 조국 후보자에게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할 수 없다”는 청문회용 만능 답안을 제공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셋째는, 그냥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다는 것이다. 고 발이 들어왔으니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수사를 잘 하려다 보니 최적의 타이밍을 찾았다는 얘기다. 압수수색의 효과에 대해 생각하자면 진실은 세 가지 경우 모두에 걸쳐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고 수사에 속도를 낸다지만 조국 후보자의 사퇴 기류는 없다. 조국 후보자는 27일 압수수색 소식을 접하고 모처에서 입장정리를 한 후 오후에야 등장했는데 역시 사퇴를 암시하는 발언은 없었다. 수사의 결론이 당장 나는 것도 아니다. 재판 과정까지 감안하면 진실이 완전히 밝혀지는 것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물론 그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은 만신창이가 될 것이고 검찰 개혁의 동력은 반감될 것이다. 언론은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핵심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모펀드가 애초 조국 후보자의 해명과는 달리 ‘가족펀드’의형태에 가까웠던데다 2차전지 관련 업체의 인수합병 등에 관여해 시세차익을 챙기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나머지 의혹인 딸의 입시 문제나 웅동학원 채권 논란 등은 범죄 혐의를 구성하기가 쉽지 않거나 조국 후보자가 직접적 으로 연관된 건 아니라는 점에서 검찰 수사의 핵심이 되리라 보긴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다만 법원이 모든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내줬다는 점에서 조국 후보자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도 기소 자체는 이뤄질 가능성이 커보인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여간 검찰이 이 정도까지 치고 나오면 조국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유도할 법도 한데 청와대가 꼼짝 않고 있는 것에는 역시 참여정부 때의 트라우마가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한다. 이 정권은 초기 검찰 인사를 할 때부터 외부의 어떤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고 개혁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해왔다. 참여정부 때 명분만 취하고 검찰 조직을 그대로 둔 게 개혁 실패의 원인이었다는 것이다. 실제 윤석열 검사가 검찰총장이 되는 과정은 검찰 내부의 관행이나 인사 원칙 등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으로 점철됐다. 검찰 주류가 교체됐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검찰의 압수수색은 오히려 청와대가 ‘버텨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는 배경이 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청와대와 검찰이 대립하는 구도라면 ‘검찰 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에선 물러설 수 없는 것이다. 어떤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검찰을 찍어 눌러야 그 다음 수가 가능해진다. 이것은 뒤집어 말하면 조국 후보자가 자진 사퇴의 타이밍을 놓친 것이라는 얘기도 된다. 어쨌든 ‘게임’의 국면이라면 서로의 유불리를 따져봐야 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누구에게 명분이 있느냐는 것이다. 싸움은 명분을 쥐고 있는 쪽에 유리하다. 지금 명분이 있는 쪽은 검찰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정권이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명분 역시 검찰이 권력을 겨누지 못한다는 판단에 있다. 윤석열 체제의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도 건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이를 통해 검찰 개혁의 당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만일 검찰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수사 결과를 부실한 수준으로 내놓을 경우 보수야당의 특검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커진다. 정권 입장에서 보면 검찰이 수사를 잘 해도 문제 못 해도 문제인 것이다. 이런 난국을 해쳐나가는 가장 좋은 해법은 판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조국 후보자에게 충분한 해명 기회를 주고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도록 하는 등의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김조원-조국-윤석열이라는 인사 배치에 실린 의미가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면서 검찰 개혁의 동력을 다시 살리는 방법도 있다. 물론 이 경우 조국 후보자만큼 혹은 그보다 더 개혁 의지가 강한 인물이 새로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고려돼야 할 것이다. 김민하 / 저술가 webmaster@mediaus.co.kr <저작권자 © 미디어스,  검찰의 전격적인 '조국 후보자 압수수색'을 놓고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의 칼날이 누구를 겨누느냐에 있다. 사진 / 뉴시스 조국 압수수색’ 윤석열의 칼날은 누구를 겨누는가?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계속 상위권에 올랐다. 검찰이 전격적으로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고 이 압수수색이 법무부 보고 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검찰을 총지휘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목을 받은 것이다. 윤 총장이 처음으로 들이댄 칼날이 바로 검찰개혁의 쌍끌이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조국 후보자를 겨눴다는 점도 주목받는 이유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전부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신념을 보여준 바 있었다. 하지만 지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면서 문재인 정권에 충성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윤 총장을 공격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전격 압수수색은 '현 정권 핵심 인사도 비리 혐의가 있다면 수사할 수 있다'라는 윤 총장의 의중을 실현에 옮긴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이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조 후보자를 압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이로 인해 청문회 진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이번 압수수색이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길 바라며 검찰은 청문회 결과를 보고 검증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있다면 그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에 '원칙적 찬성'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원칙적인 수사'가 필요했고 그렇기에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각종 의혹에 휘말리고 있는 조국 후보자를 타겟으로 '원칙에 맞는' 수사, 중립적인 수사를 하면서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바꿀 수 있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또 압수수색을 통해 조 후보자의 자료 등을 입수함으로써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다고 해도 이를 빌미로 검찰이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고 개혁에 딴지를 걸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예상과 정반대로 이번 압수수색이 조국 후보자의 '고육지책'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조 후보자가 무혐의로 나오거나 의혹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이를 바탕으로 검찰개혁 및 적폐 대상 척결을 더 앞당길 수 있다는 '희망 섞인' 분석이다. 조국 후보자는 27일 오후에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검찰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밝혀지길 희망한다. 검찰 판단에 왈가 왈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것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순간 조 후보자가 피의자 신분이 됐다는 것이고 이는 법무부 장관 임명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조 후보자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넘어간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가 압수수색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청문회를 앞두고 수사가 급작스럽게 진행된 점에도 의문을 제기한 이들이 있다. '전형적 표적 수사'라는 의견도 있지만 청문회 시 곤란한 질문이 나오면 '수사 중이라 자세한 말씀 드리기 어렵다'는 말로 피해갈 수 있는 명분을 만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권영철 CBS 노컷뉴스 대기자는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해서 수사를 해도 그 동안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면 조 후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된다.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조 후보자의 자택과 서울대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면죄부 수사'라고 비판할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수사가 착수됨으로써 인사청문회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할 수 있다. 청문회법에도 민감한 질문의 답변은 피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칼날이 정확히 누구를 겨누고 있는가이다.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조국 후보자 를 겨눈 것인지, 아니면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야하는 검찰을 겨눈 것인지, 혹은 조국 후보자의 의혹을 계속 주장했던 세력들을 겨눈 것인지 아직은 알 수가 없다. 시작은 화려했지만 끝은 어떻게 될지 검찰 수사 결과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 따라 윤석열의 타겟이 누구인지가 분명하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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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조국을 잡을까 살릴까 일본이 수출규제를 28일 확대시행하며 한국경제를 더 옥죄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런 날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뉴스와 이슈의 블랙홀이다. 한국경제는 백척간두에 서 있는데 장관 후보자 1명을 둘러싼 의혹이 보름가까이 나라를 뒤흔들고 있으니 답답하다. 하면서 더 난해해졌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검찰이 장관 후보자를 먼저 수사하고 나선 것이 처음있는 일이다. 검찰이 이 정국을 어디로 끌고가려는 것인지 자신있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보인다. 명분은 검찰이 쥐고 있다. "증거가 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보해야 한다"거나 "국민들이 실체적 진실이 하루속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하는데 누가 그 수사를 막을 수 있겠는가. 청와대와 정치권은 입만 열면 `검찰 독립`을 강조해 왔다. 지금 검찰이 누구의 간섭도 받지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겠다고 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끼어들 명분도 없다. 검찰이 단숨에 청와대와 청지권의 머리위에 올라앉은 모양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렇다. 담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017년 국정농단사건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팀장으로 일했다. 이번에 압수수색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는 그당시 특별수사본부에서 함께 파견근무했던 검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사건을 엄혹하게 수사했던 바로 그 팀이 그 잣대로 `살아있는 권력`을 다시한번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란 기대가 있다. 분위기다. "수사가 진행중이라 말하기 곤란하다"며 청문회 증인들이 입을 닫아버릴 수 있다. 검찰 수사가 몇개월 시간을 끄는 사이 인사청문회는 끝나고 "아직 드러난 범죄사실이 없지 않느냐"며 법무장관을 임명하면 어느 사이엔가 조국 정국은 흐지부지 될 수도 있다. 검찰이 어디로 튈지는 아직 모른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유명하다. 그럼 그는 무엇을 신봉하고 어디에 충성하는가. 여론에 추종하고 조직에 충성하는가. 윤 총장은 지난달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취임사 첫머리에 언급했다. 그러면서 "형사 법집행은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된다"고 했다. 검찰 수사결과가 발표될 때 이 취임사 구절을 다시 인용하며 박수를 보낼 수 있을지 지켜보자.
 부산대·사모펀드 등 전방위 압수수색 - 검찰은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압수 수색을 했다. 압수 수색 대상에는 조 후보자 딸의 입시 비리 의혹 등이 불거진 부산대(위)와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사무실 등 20여곳이 포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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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https://file.mk.co.kr/meet/neds/2019/08/image_readtop_2019_670890_1566954952388038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