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출국 하루만에 조국 자택 압수수색…"윤석열의 타이밍 수사"

언론과 시사

文 출국 하루만에 조국 자택 압수수색…"윤석열의 타이밍 수사"

도토리 깍지 2019. 9. 23. 13:14

조국 법무부 장관[사진=조성우 기자]

검찰,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 현관에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 수색을 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hama@yna.co.kr

검찰,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 현관에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 수색을

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hama@yna.co.kr

$윤석열 \'조국 수사 정점은?\'$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9.23/뉴스1 kysplanet@news1.kr

文 출국 하루만에 조국 자택 압수수색…"윤석열의 타이밍 수사"

[

검찰의 칼끝이 현직 법무부 장관을 향하고 있다. 검찰은 23일 오전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위해 출국한 지 하루 만이다. 검찰 안팎에선 문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꼽히는 조 장관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시기를 두고 정치적 일정을 고려한 검찰의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檢, 현직 법무장관 출근 확인하고 자택 압수수색

조국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조국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23일 오전 9시 조 장관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7일 강제수사에 착수한 이후 27일 만이다. 이날 검찰은 조 장관이 오전 8시 40분쯤 출근을 위해 자택을 나서자 20분 뒤인 오전 9시쯤 조 장관의 자택에 들어섰다. 조 장관 출근 전 이미 검찰 수사팀이 자택 앞에서 대기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 달 가까이 진행됐지만 그간 조 장관의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검찰이 현직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에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또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 조 장관이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겨냥하기엔 아직 핵심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검찰의 이날 압수수색으로 사실상 조 장관을 비롯한 가족이 이번 의혹의 핵심 수사 대상이란 사실이 드러났다.

법조계 "윤석열의 타이밍 수사"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안팎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조 장관 자택의 압수수색 시기를 놓고 정치적 일정을 고려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승부수란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22일 오후 2시쯤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 장관은 문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꼽히는 인물"이라며 "현직 법무부 장관을 향한 강제

수사인 만큼 문 대통령의 해외 순방 등 정치적 일정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지역에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법무부와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로 한치

라도 늦으면 '먼저 죽는다'는 생각으로 속도전을 벌이는 것 같다"며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은) 검찰의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조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전방위적 강제수사에 착수한 데 대해서도 법조계에선 검찰이 수사 적기를 포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으로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다"며 "만약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지난 6일 오후 늦게 사문서위조 혐의로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것도 마찬가지다.

당시는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조 장관 임명은 안 된다'는 청와대를 향한 검찰의 신호"라는 분석이 나왔었다.

3박 5일 일정으로 출국한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과 유엔총회 기조연설 등을 한 뒤 26일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문 대통령 순방 동안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정 교수의 검찰 소환조사도 문 대통령 순방 동안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데일리안 = 류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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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아들 관련 아주대 로스쿨 압수수색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장관 아들의 입학지원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압수

수색했다. 사진은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stop@yna.co.kr

검찰, 법무장관 첫 강제수사…자녀 지원대학 4곳·자택 압수수색

조국 장관 집, 아주대·충북대·연세대·이화여대 등지서 자료 확보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의혹 등 추적…조 장관 연루 여부 겨냥한 듯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조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이 지난달 말 조 장관 주변 수사에 착수한 이래 조 장관 부부와 자녀를 상대로 강제수사를 벌이기는 처음이다.

이번 압수수색의 구체적 대상과 범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딸 조모(28)씨의 서울대 법대 인턴활동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 증거인멸방조 등 조 장관 본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 직접 수사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지금까지 사모펀드 의혹에 연루된 조 장관 처남 정모(56)씨와 웅동학원 채무면탈 및 부동산 위장거래 의혹을

받는 동생 전처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조 장관 주거지는 인사청문회 준비와 장관 취임 등 상황을 감안해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방배동 조 장관의 집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P

C 하드디스크와 업무 관련 기록 등을 확보 중이다.

검찰은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으로 일한 증권사 직원 김모씨로부터 자택 PC에 쓰던 하드디스크 2개를 임의제출받은 바 있다. 조 장관 자택에는 교체되지 않은 PC 하드디스크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가 시작된 이후 정 교수가 김씨에게 하드디스크 교체를 부탁했고 자택에서 하드디스크 교체작업을 하던

김씨에게 조 장관이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정 교수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검토하는 한편 조 장관이 증거인멸·은닉을 방조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김씨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굳은 표정으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나오고 있다.

hama@yna.co.kr

검찰은 임의제출받은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분석한 결과, 조 장관 딸 조씨와 장영표 단국대 교수 아들 장모(28)씨의

인턴활동증명서로 보이는 파일을 확보하고 조 장관이 증명서 발급에 관여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씨와 장씨가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2009년 센터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조 장관 딸에게 증명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는 복수의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센터장인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도 지난 20일 검찰에 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

으로 알려졌다.

조씨와 한영외고 유학반 동기인 장씨는 최근 검찰에서 "서울대 주최 세미나에 하루 출석했고 조씨가 증명서를 한영외고에 제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의 인턴활동 내용 역시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공익인권법센터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또 조씨가 같은 해 말에 이 인턴활동증명서를 고려대 입시에 제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통해 해당 증명서 파일의 생성 주체와 시기를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 아들(23)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2013년과 2017년 각각 받은 인턴활동예정증명서와 인턴활동증명서 역시 허위로 발급됐는지 확인 중이다.

증명서 발급에 조 장관이 관여했을 경우 허위공문서작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조 장관은 딸이 인턴십을 한 2009년 5월 국제학술회의에 좌장으로 참여했고 한 교수의 뒤를 이어 센터장을 맡았다.

dada@yna.co.kr

윤석열 검찰총장(좌)과 조국 법무부장관(우)

[사진=뉴스핌DB]

'조국 수사' 윤석열 총력전…지방검사도 서울로 차출됐다

검찰의 칼날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하고 있다. 그간 조 장관 관련 의혹 사건의 정점엔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있었다.

하지만 조 장관 측의 사모펀드 직접투자 의혹 및 주요 피의자에 대한 증거인멸 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며 조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런 상황과 맞물려 서울중앙지검은 조 장관 관련 수사팀을 대규모로 확대 편성하며 수사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그야말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장관 주변을 향해 '총력전'을 펼치는 형국

이다.

신라젠 보던 '여의도 저승사자'…'조국 수사팀' 긴급 투입

조국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지원 대한정치연대 의원을 예방을 마친 뒤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

김경록 기자

검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검 합수단 소속 한문혁(39‧사법연수원 36기)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합류했다.

합수단 소속 직원 2명도 함께 파견됐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합수단은 검찰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국세청 등의 기관에서 파견 온 직원들이 모인 금융·증권범죄 전문 수사기관이다.

2013년 창설돼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 조종 및 주가 조작 등 금융·증권 관련 범죄를 집중 수사해왔다.

한 검사는 합수단 소속 수석 검사로 최근까지 '신라젠'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사건을 수사해왔다.

코스닥 바이오벤처기업인 신라젠은 내부 임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7월 초 신라젠의 한 임원은 자신의 보유 지분 전량인 16만7777주(88억 원어치)를 매도했는데, 한 달쯤 뒤 면역 항암제 '펙사벡'의 간암 치료 3상 시험 중단 권고 발표가 나오면서 신라젠의 주가는 폭락했다.

합수단은 지난달 28일 신라젠 부산 본사와 서울 사무소를 동시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앞서 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신라젠에 대해 지난달 7일 자신의 SNS에 "문재인 수혜주"라고 적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황태호 교수가 2006년 창업한 신라젠은 면역 항암제 개발 업체로 부산대 산학협력

벤처기업이다.

검찰 안팎에선 합수단 소속 검사의 수사팀 합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한다.

단순히 검사 한명의 파견이 아닌, 합수단 전체가 투입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합수단은 이른바 자본시장의 '독버섯'을 뿌리 뽑는 수사 기관"이라며 "검찰이 조 장관 관련 수사에서 사모펀드 운용사의 주가 조작 및 자금 흐름 전반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수사팀 대거 차출에 지방서 검사 충원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음악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검

찰은 또 조 장관 관련 전담 수사팀인 기존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외에 특수1·3·4부와 형사부 및 강력부 소속 일부 검사도 투입했다.

수사팀 검사 숫자만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조 장관 관련 수사팀에 대거 차출되다 보니 일선 부서에선 검사 공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일선 최대 검찰청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곳이다.

현재 조 장관 수사 외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과 코오롱 인보사케이주 고의 성분변경 의혹 등

대형 사건 수사도 진행 중이다.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의 공소 유지를 위한 특별공판팀도 구성됐다.

평상시 서울중앙지검소속 검사만 전체 검사의 10%를 넘는 250여명에 달하는데도 조 장관 관련 수사로 인력이 부족해 수사 검사를 지원받는 것이다.

이에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등 조 장관 관련 수사팀이 아닌 일선 부서엔 지방검찰청 검사 파견이 줄을 잇고있다.

서울남부지검과 부산지검, 대전지검 소속 검사 등이 최근 서울중앙지검 일선 부서로 파견됐다고 한다.

의혹 구체화…조국 장관 직접 수사 가능성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9일 학교에 휴직원을 냈다.

[JTBC·뉴스1]

검찰의 조 장관 관련 수사팀 확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만큼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일선 검사 시절 론스타 등 사모펀드 수사 경험을 토대로 이번 조 장관 관련 의혹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수사 착수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달 가까이 검찰 수사가 진행되며 조 장관 일가의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의혹도 구체화 되고 있다. 윤 총장의 직감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 셈이다.

게다가 조 장관 부인인 정 교수가 딸이 받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관련사의 주가조작 및 부정거래 의혹, 이를 둘러싼 수상한 자금 흐름 등이 잇따라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조 장관 및 부인이 증거인멸 과정에 개입한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이 정 교수의 소환 일정을 저울질하는

가운데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수사 초기 일각에서 제기된 '여권과의 교감설'도 사실상 낭설이 됐다.

'버닝썬' 사건 불똥이 조 장관 관련 사건으로 옮겨붙을 가능성도 있다.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 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45) 전 큐브스 대표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전 대표는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49) 총경에게 가수 승리(29·이승현)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를 연결해 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또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윤 총경과 회식 자리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촬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윤 총경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법조계에선 조 장관 관련 수사팀 확대는 윤 총장의 수사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고검장 출신의 변호사는 "현직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수사인 만큼 혐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수사팀 확대를 쉽게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윤 총장이 조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놨다.

"검찰은 수사로 이야기…그게 윤석열 스타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윤 총장은 지난달 27일 검찰이 조 장관 관련 수사에 착수한후 대부분의 공식 일정을 취소하며 외부 노출을 삼가고 있다. 점심은 대검 참모들과 함께 대부분 구내식당에서 해결했다.

출퇴근 역시 외부인 접촉이 차단된 대검 청사 지하주차장을 이용한다.

윤 총장의 말이나 행동이 의도치 않은 정치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검찰총장 스스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한다는 뜻으로 말을 했다는 얘기가 검찰 내부에 있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윤 총장과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정치권이 검찰 수사를 예민하게 바라보는 상황에서

윤 총장의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가 과도한 정치적 해석을 불러올 수 있다"며 "검찰은 말이 아닌 수사 결과로 이야기한다. 그게 윤석열의 스타일"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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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왼쪽부터).

사진=동아일보DB

조국 자택 압수수색에…“먼지떨이식 수사” VS “文대통령 결단해야”

검찰이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검찰 수사 관행상 가장 나쁜 게 먼지떨이식 수사, 별건 수사”라며 “이렇게까지 (조 장관 의혹 수사를) 한 달간 하면서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수사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조 장관 관련) 대규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실하게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강조하며 조 장관 수사와 관련된 언론 보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그는 “지난 한 달 가까이 (조 장관과 그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쓴 언론 기사가 130만 건이 넘는다고 한다”며

“이 많은 기사 중 진실이 얼마나 있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언론은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지 의혹 제기나 불법적 피의사실 공표를 받아쓰는데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 대표을 비롯한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공개 석상에서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황교

안 대표(왼쪽부터). 사진=뉴시스

반면, 자유한국당 김명언 수석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을 내고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기상 늦었다는 우려는 있지만 자택 내의 추가적인 증거인멸과 은닉시도를 중단시킨 점은 다행”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파면 결단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한 자료들을 근거로 조국 일가의 범죄에 대한 조국의 방조, 협력, 더 나아가 게이트의 몸통이 바로 조국이라는 점을 검찰이 명명백백히 밝혀내길 바란다”며 “문 대통령은 방미를 이유로 심각한 현재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자택까지 압수수색 당한 법무부 장관을 뒀다는 오명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씌우지 말고, 당장 조국 파면 결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조 장관 자택 등 관련 장소에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PC 하드디스크와 업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사진 / 시사주간 DB

사설] 주가조작에 뛰어든 조국 법무 일가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의 주가조작 작전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17년 펀드에 투자한 10억여 원이 2차전지 업체로 흘러간 단서도 잡혔다.

2차전지 음극재 원천 기술을 보유한 익성이 코스닥 상장사 WFM을 인수한 뒤 전환사채 발행과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웠다.

이 과정에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수십억 원을 ‘먹튀’하고 개미투자자들에겐 수백억 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우리는 조국 장관 문제가 제기될 때부터 사모펀드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주식시장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일부 사모펀드가 주가를 조작해 개미 투자자의 등을 친다는 걸 안다.

이들은 적게는 10여 명에서부터 수십 명 씩 무리지어 인맥을 타고 돈을 모은다.

그런 다음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거나 망해가는 회사를 인수해 가격을 부풀려 되팔기도 한다.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갑자기 가격이 치솟는 경우, 대부분 이들 사모편드가 개입했다고 여겨도 무리가 없다.

돈이 좀 있는 집안에서도 세상 사람들 몰래 돈을 굴리고 싶으면 사모펀드를 이용한다.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나

재벌가들이 ‘일감 몰아주기’ 방식으로도 자주 사용한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씨는 코링크의 사모펀드에 10억 5,000만 원(정 교수의 동생 정모 씨는 3억5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점도 논란이 대상이다.

민정수석이란 직위를 이용해, 모종의 딜(Deal)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사고 있는 것이다.

조범동 씨는 해외에 도피 중이던 지난달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게 “IFM 투자 부문은 배터리 육성 정책에 맞물린다.

IFM에 연결되면 WFM, 코링크PE 전부 난리가 난다” “조국 후보자가 낙마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무엇인가 냄새가

나는 구석이다.

무엇 보다 우리를 낙망하게 하는 것은 조 장관이 민정 수석이라는 자리에 있는 동안 가족·친지들이 주가 조작 시장에

뛰어 들었다는 점이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과거 표현을 빌리자면 “산천초목이 벌벌 떠는” 그런 자리다.

자신의 몸가짐을 물론이고 가족, 일가 친척들까지 처신을 잘해야 하는 자리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가족이 직무상 얻은 정보나 영향력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이런 법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런 사람은 민정수석은 물론 법무부 장관 자격도 없다.

webmaster@economicpost.co.kr

고대훈 수석논설위원

[중앙시평] 조국과 윤석열, 검투사의 결기로 끝장을 봐라

두 사람의 정치적 삶과 죽음 걸린
정치권력, 검찰권력의 결투 구도
거짓과 위선 벗겨진 조국 사태에
어정쩡한 타협, 분노만 초래할 것

퇴로가 없는 결투다. 조국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둘 중 하나는 무릎을 꿇어야 끝나는 비정한 싸움에 던져졌다는 생각이 든다.

자기가 살기 위해 상대의 목숨을 취해야 하는 검투사의 숙명처럼 말이다.

두 사람의 정치적 생사(生死)가 걸린 데다정치권력과 검찰권력의 대결, 진영논리에 빠진 흥분한 관중까지 얽혀 피할 수도 없다.

이 생존게임의 승패를 점치긴 어렵다.

실토하건대 조국의 권력 의지를 과소평가했다.

골방에서 남 흉보며 페북질이나 하는 샌님 정도로 알았다.

속과 겉이 다른 나약하고 위선적인 강남좌파로 얕봤다.

온갖 특혜와 비리 의혹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깨어 있는 지식인’일 것이란 착각은 순진했다.

이제 그에게서 맹수의 본능을 본다.

법무장관이 된 ‘피의자’ 조국의 반격은 놀랍다.

윤석열 검찰의 수사가 자신과 가족의 숨통을 조여오자 검찰의 심장에 창을 겨누며 공세로 전환하는 형국이다.

9일 취임 이후 국가 조직인 법무부를 조국 가족 사수를 위해 총동원된 사조직처럼 장악했다. 장관직을 무기로 삼아 수사 외압과 직권남용의 위험한 곡예를 하고 있다.

윤석열의 수사라인 배제, 피의 사실 공표 금지, 전국 검사와의 대화 등을 쏟아내고 ‘되돌릴 수 없는 개혁’

을 다짐하며 힘을 과시한다. 사실 ‘검찰 개혁’이란 구호는 ‘민변’ 등 우호 세력을 심어 검찰을 점령하려는 포장술이자
‘개혁 대 저항’ 구도를 위한 장치로 써먹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

조국에 맞선 윤석열, 그의 심사는 복잡하다.

조국과의 싸움에서 죽을 수도 있고, 살아남아도 고난의 행군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우리 윤 총장”은 조국 사태에서 범죄의 냄새를 맡았고, 수사 개시로 청와대에 신호를 보냈다.

9월 6일 국회 인사청문회 종료 직전 단행한 조국의 부인 기소는 장관 임명을 막아달라는 ‘호소’였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개혁성이 강한 인사”라며 강행했다. 반(反)개혁 세력에 서지 말라고 윤석열에게 내린 묵시적 명령인 셈이다.

조국으로선 질 수 없는 한판이다.

망상에 가까운 자기확신의 갑옷으로 스스로를 무장했다. 도덕 불감증이나 진보의 이중성 따위는 큰 선(善)을 위

한 사소한 악(惡)이라고 치부한다.

게다가 그는 ‘문(文)의 남자’다. 문 대통령을 비롯해 ‘조국 쇼’에 들러리 서기로 작정한 친정부 언론, 어용 시민단체,

얼치기 진보 전위대가 광적으로 밀고 있다.

셀프 기자간담회와 청문회에서 늘어놓은 변명이 거짓말로 속속 드러나지만 까딱도 안 한다.

나치의 프로파간다를 지휘했던 괴벨스가 명언을 남겼다.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에는 의심되지만 되풀이되면 결국 믿게 된다. 거짓과 진실의 적절한 배합이

100%의 거짓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고. (『괴벨스, 대중 선동의 심리학』)

3000명 넘는 대학교수들이 시국선언으로 호소하고, 대학생들이 촛불집회로 좌절과 분노를 표출하고, 부정적 여론이

압도적이어도 ‘내 갈 길을 가련다’는 배짱이다.

아내가 기소되고, 5촌 조카가 구속돼도 그의 질주는 멈추지 않을 기세다.

윤석열만 물리치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조국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환상에 젖어 있는 걸까.

괴벨스는 이런 말도 했다.

＂위기를 성공으로 이끄는 선동이야말로 진정한 정치 예술이다.”

윤석열은 현 정권의 보복성 적폐청산에 올라탄 덕에 떴다.

신세 진 게 있다는 얘기다.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무장관을 기소하는 검찰총장이 되거나, 권력의 협박과 회유에 굴복해 조국에게 면죄부를 주고 굴욕을 감수하는 갈림길에 섰다.

조국을 쓰러뜨린다면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다.

윤석열 검찰의 칼끝은 조국을 겨냥했지만 ‘살아 있는 권력’에 치명상을 낼 수 있다.

윤석열의 딜레마다.

조국 사태는 가짜 진보주의자들의 번드르한 언어유희 속에 추악한 반칙과 특권, 위선과 탐욕이 숨겨져 있음을

폭로했다.

언론의 합리적 의심과 의혹 제기를 가짜뉴스니 모함이니 하며 진영논리로 호도하는 뻔뻔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

같은 나라에 살고 있지만 너무도 낯선 두 개의 집단으로 찢어져 있다.

참과 거짓, 옳음과 그름이 실종된 사회에선 ‘정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한다. 홍콩의 정치철학자 짜우포충 교수가

저서 『국가의 품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에 썼다.

＂정의를 요구할 권리는 구걸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누려야 할 도덕적 권리다. 우리에게는 이를 바꿔야 할,

심지어 타도해야 할 권리가 있다.” 정의를 떠받치는 평등과 공정이 부정되면 국가 권력에 복종할 의무가 없고, 통치의 정당성에 저항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조국의 중도 사퇴와 봐주기 수사로 대중 덮자는 얘기가 흘러다닌다.

조국과 윤석열의 체면을 함께 살리는 그럴싸한 타협안이다. 그래선 안 된다.

조국은 부인과 친척의 죄를 ＂나는 몰랐다”로 뭉개지 말고 자신의 무죄를 싸워 증명하라. 윤석열은 이 거짓의 탈을

벗길 때까지 맞서야 한다.

이도 저도 아닐 때 국민은 정의를 요구할 권리를 행동으로 옮길지 모른다. 검투사의 결기로 끝장을 봐야 하는 이유다.

고대훈 수석논설위원

▲ 이창구 사회부장

조국 윤석열 끝까지 싸우라

‘조국’과 ‘윤석열’의 싸움이 위태롭게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조국’은 조국 법무부 장관은 물론 조 장관에 투영된 청와대와 여당까지 포괄하는 말이다.

‘윤석열’ 역시 검찰총장 개인은 물론 한국에서 가장 힘센 집단인 검사 전체를 지칭한다.

양쪽 모두 명분 있는 싸움을 하고 있다고 믿는 것 같다.

화력(지지세력)도 든든해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조국’ 측의 명분은 검찰 개혁이다.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실시된 전격적인 압수수색, 피의사실 유포 의혹, 청문회 마감 직전의 기습적인 기소만 보더라도 검찰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검찰 개혁 의지가 확고한 대통령이 최적임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는데, 법무부 외청에 불과한 검찰이 극렬 반발

하는 것 자체가 개혁의 필요성을 웅변한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검찰이 정치 영역을 무력화하는 쿠데타를 벌이고 있다는 게 이쪽 진영의 생각이다.

반면 ‘윤석열’ 측은 “범죄 혐의와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덮으라는 말이냐”고 항변한다.

살아 있는 권력까지 수사하는 게 검찰 개혁이라고 누가 말했느냐고 되묻는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도려냈던 특수부의 ‘칼’을 지금 정권에 댈 수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검찰 개혁의 좌초

아니냐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물론 조국 사태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에 지지를 보낼 기미가 전혀 없는 사람들 중 상당수도 내심 검찰을 응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활을 건 이 싸움이 국가를 위기에 빠뜨릴 것이라며 타협을 주문한다. 상대 진영을 향해 일방적인 항복을 요구하는 이도 있다. 그

러나 나는 양측이 타협·항복 없이 끝까지 싸웠으면 좋겠다. 타협은 집권 세력과 검찰 권력이라는 두 기득권의 야합일 뿐이며, 어느 한쪽의 투항은 권력에의 굴복 또는 검찰 개혁의 좌절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조국 사태에서 그나마 건진 건 우리 사회의 작동 원리와 각자의 위치를 확인했다는 데 있다고 나는 믿고 싶다. 이를 ‘계급’의 자각이라고 해 두자.

말과 행동이 달랐던 ‘조국’을 욕하면서 학벌과 부동산에 찌든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특정 정치 진영에 대한 관성적인 지지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점도 깨달았다.

사회·경제적 자본의 세습과 그에 따른 필연적 결과인 불평등을 확인했으며, 이를 ‘조국’과 ‘윤석열’ 중 어느 한쪽이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도 명확해졌다. 다만 불평등 해소라는 장기적 과제와 달리 집권 세력의 도덕성 검증과 검찰 개혁은 양측이 끝까지 싸운다면 어느 정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됐다.

검찰은 조국을 둘러싼 의혹은 물론 세간에서 회자되는 집권 세력의 다른 의혹까지도 철저히 밝혀 문재인 정부가 과연 촛불혁명 이후의 나라를 이끌 자격이 있는지 검증했으면 좋겠다.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법무부는 차제에 검찰 수사권을 경찰에 적당히 나눠주는 수준의 개혁을 넘어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해 검찰 권력을 시민에게 넘기는 개혁까지 밀고 갔으면 좋겠다.

과격한 주장이라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양측이 더 처절하게 싸워야 ‘조국’이라는 기득권과 ‘윤석열’이라는 기득권이 조금이나마 해체된다.

기득권을 가져 본 적 없는 대다수 민중은 이 싸움으로 잃을 게 없다.

고속도로 요금소 건물 옥상에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대법원 판결대로 직접 고용하라”며 생존 투쟁을 벌이고 있는 50대 여성 노동자들에게 50대 ‘386 기득 진보’의 기득권이 아무 의미가 없듯 말이다.

window2@seoul.co.kr

[출처: 서울신문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의원 질의를 들으며 허공을 바라보고 있다. 2019.09.06.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의원 질의를 들으며 허공을 바라보고 있다.

2019.09.06.since1999@newsis.com

윤석열 검찰총장이 5일 오후 점심 식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향하며 밖에서 대기 중인 취재진쪽을 바라보고 있다. 2019.9.5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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