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시사

김정은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ICBM? SLBM?

도토리 깍지 2019. 12. 11. 11:3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로이터

연합뉴스

지난 6월 판문점에서 만난 트럼프와 김정은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6월 판문점에서 만난 트럼프와 김정은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발 선 넘지 말라, 벼랑끝 경고.. 시한 넘기지 말라, 계산된 침묵

레드라인이냐, 극적반전이냐..

강 대 강 대치 속 돌파구 모색하는 북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며 강력한 대북 경고에 나선지 하루 만인 9일(현지시간) 북한

미사일 발사 및 추가 도발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소집한 것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는 협상의 레드라인을 건너지 않도록 경고한 것으로 읽힌다.

그간의 말싸움에서 그치지 않고 대북제재 결의 등 소위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지만, 재선을 앞두고 북한 문제가 악재로 불거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속내도 엿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은 11일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 요청과 함께 대북 정밀 감시도 강화했다. 미군 정찰기는 10일 한반도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등 지난 7일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로켓 엔진 시험 이후 연일 상공을 날고 있다.

북한이 ICBM 도발까지 가지 않도록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이다.

미국은 그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애써 대응하지 않았다.

북한은 올해 13차례에 걸쳐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는데 미국은 단 4건의 독자제재로 맞섰다.

지난해 11건과 비교해 적다.

하지만 ICBM은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하기 때문에 내년 재선에 큰 걸림돌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핵실험 및 ICBM 발사 등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다른 자신만의 외교적 치적이라고 강조해 왔다.

북한이 ICBM이라는 선을 넘으면 반(反)트럼프 진영의 언론 및 민주당의 공세가 거세진다.

따라서 탄핵 정국으로 정치적 수세 몰려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해 ‘때리고 어를 수’밖에 없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거래의 달인이라는 트럼프 대통령도 내년 대선을 앞둔 현 시점에 ‘더 잃을 게 없다’는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을 맞설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면서 “이에 유엔 안보리를 동원, 북한에 경고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 안보리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한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도발을 이어 갈 경우 뒷배로 여기는 중러 역시 도울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하는 동시에, 대북 제재의 공고화도

꾀하는 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안보리 회의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아킬레스건’인 인권 논의를 무산시켰다는 점에서 일종의 대북 유화책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미국의 외교전문지인 포린폴리시(FP)는 이날 “미국이 11일 유엔 안보리 회의를 소집하면서 10일 예정됐던 안보리 차원의 북한 인권 문제 토론회가 무산됐다”며 “2020년 대선을 앞두고 김 위원장과 비핵화 합의 타결을 시도한 2년간의

외교적 노력을 지키고자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열망을 나타낸다”고 해석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Copyrightsⓒ 서울신문사.

북한이 언급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무엇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업무오찬을 마친 뒤 호텔 내부 정원을 산책하고 있다.

/싱가포르 통신정보부

김정은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ICBM? SLBM?

"크리스마스에 ICBM 발사" vs "현 긴장 국면 지속"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 있다."

북한은 지난 3일 이태성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 명의의 담화에서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에 달려있다"며 연말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 북미협상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시정연설에서 정한 연말 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아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시한이 가까워지자 북한과 미국은 서로 말폭탄을 주고 받으면서 '기 싸움'에 나섰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북한이 도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유력한 가운데, 과연 강경카드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일지, 아니면 다소 강도가 낮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나 인공위성 시험발사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지난 7일 폐기를 약속했던 동창리 서해위성시험장에서‘ 중대한시험’을 했다면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앞서, CNN 등 외신을 통해 발사장을 촬영한 위성사진이 공개되면서 북한이 이곳에서 한 시험이 로켓엔진 시험

이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ICBM을 쏠지, 긴장 국면을 이어갈지에 대한 분석이 엇갈렸다.

조선중앙TV는 지난 10월 "동해 원산만 수역에서 새형의 잠수함탄도탄(SLBM) '북극성

-3'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TV.뉴시스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는 북미 간 협상테이블을 엎는 '레드라인'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6차례나 핵실험을 강행한 전력이 있어 핵실험 가능성은 낮아보이지만,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발사한다면 미국으로서는

추가 제재 또는 군사 대응카드까지 꺼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워온 북한의 ICBM 시험발사와 핵실험 중단조치가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간섭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적대행동하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강하게 발언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9일 'tbs 뉴스공장'에 출연해 "북한이 크리스마스에 ICBM을 고체연료를 사용해 발사하는 장면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미국에 '셈법을 바꾸라'고 했는데, 크리스마스 이전에 바꾸지 않을 것 같다는 계산을 한 것 같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바꿔도 되지만, 독재 권력 하에서 최고 권력자의 말은 뒤집을 수 없다. 미국이 문화 차이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게 전략 실패원"이라고 설명했다.

미11일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논의가 이뤄진다.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

서명식 당시. /

싱가포르 통신정보부

하지만 ICBM을 발사한다면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이 곤란해져 북·중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은 '레드라인’은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ICBM 발사가 아닌 현재 수준에서 미국을 압박해 긴장 국면이 지속될 거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동엽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날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주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3주간 벌어질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재선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에서는 무엇이든 배드딜(Bad Deal)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협상 타결은)어렵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3주 안에 북미 간 협상이 없다면 '노딜'로 적정한 긴장을 유지할 것"이라며 "오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했는데, 북한이 오해를 사 '레드라인' 넘는 것도 배제할 순 없다고 본다"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미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유엔 안보리를 긴급 소집해 11일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우리 정부도

이해 당사국으로서 참여한다고 외교부가 발표했다.

jaewoopark@tf.co.kr

김정은, 트럼프에게 실망…연말 이후 북미관계 다시 대치"中전문가

미국, 북한에 양보할 가능성 적어…

美 엘리트 북핵 문제 해결에 준비 안돼"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북미 대화가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져든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크게 실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왕성 중국 지린대 북한학 교수는 11일 중국 펑파이신원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원래 미국 정부 내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서 “2018년 6월 싱가포르회담 이후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지만,

지금 김 위원장은 트럼프 개인에 대해서도 실망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트 대통령은 지난 7일 “나는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우리 둘 다 그렇게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어 8일에는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은 자신이 적대적으로 행동할 경우, 모든 것을 잃게 된다”면서

“김 위원장은 미국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를 없던 일로 만들기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왕 교수는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시정연설에서) 미국에 양측의 이익에 부합하는 새로운 해결책(셈법)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지만, 미국은 단 한가지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미국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이려 한다”면서 “이에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다 강력히 만들려

하고, 대미 담판 카드의 역할을 강화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왕 교수는 “북한이 미사일 엔진 실험을 재개했지만, 이는 약속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면서 “현재 그들은 미국을 향해

융통성있고 실질적인 행동을 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왕 교수는 미국이 연말까지 북한에 양보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연말 이후 북미 관계는 과거 적대 국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또 “미국 민주당과 방산업 이익집단은 트럼프의 (대북) 행보에 불만을 갖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이전 북한에 양보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분석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 본인과 미국의 엘리트층은 북한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김예윤기자 yeah@donga.com

[서준원 박사의 Issue Brief] 북미 대결, 벼랑 끝으로 치닫나?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협상의 막바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2월 말 시한을 못 박아두고 으름장을 놓았던 북한도 속이 타들어 갈 것이다.

주 유엔 북한대사는 비핵화카드가 이미 협상테이블에서 사라졌다고 엄포를 놓았다.

엊그제 북한은 자신들의 권위와 위상을 격상시킬 깜짝 놀랄 실험이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깜짝 놀라만한 일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민심이 흉흉할 때 내부 단속용으론 늘상 써왔던 방식이다.

아무리 무시무시한 무기라도 굶주림을 이겨낼 수 없는 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고 하면서도, 김정은이 명석하니까 적개심을 자제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유화적인 멘트를 내놓고 있다.

반면에 군사적 옵션이 필요하다면 적극 사용할 것이라는 식으로 상황대처에 나서고 있다.

미국 내 주요 인사들도 필요하다면 군사행위를 주저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내보이고 있다.

유럽의 유력 일간지는 북한의 깜짝 놀랄 실험 보도 이후에, 연이어 후속보도를 선보이고 있다. 유럽언론으로서는

유례없는 일이다.

바야흐로 한반도를 둘러싼 분위기가 중대하고 엄중하게 흘러가고 있다.

전쟁을 막았다는 자화자찬론과 ‘평화가 경제다’를 외쳤던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뻘쭘한 상태다.

일본과의 지소미아 건도 엉거주춤 봉합했다지만, 아직도 양국 간의 분위기는 이전과 달리 냉랭한 정황이다.

국제사회는 문 대통령의 비핵화협상의 중재자 역할은 이미 수포로 끝났다고 여기고 있다. 기존의 미일관계를 중러관계로 대입시켜보려는 무모한 시도가 화를 키운 셈이다.

그 탓에 주변국 모두에게 갈등과 불신의 눈총을 받고 있는 처지다.

트럼프 대통령도 현 한반도 상황에 나토회원국과영국과 일본 그리고 세계가 예의주시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허나, 정작에 당사자인 한국을 언급하지 않아 한미관계의 껄끄러움을 간접적으로 확인해주고 있다.

북한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오가는 외교전략을 펼쳐왔다.

스윙폴리시(swing-policy) 즉, 필요에 따라 이쪽 저쪽으로 옮겨가는 ‘그네 외교’를 펼친 것이다. 문 대통령이 혹여

그런 ‘그네 외교’를 펼칠 것이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는가.

‘그네 외교’는 줄타기에 능해야 하는 외교전략이다.

외교주체가 상대로부터 절실함과 필요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자칫하면 양쪽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외교참패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현 정권의 이런 외교참패는 이미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사드문제로 중국, 지소미아로 일본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도 모두 헝클어진 것 같다.

좌파성향 인사들이 문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다는 주한 미국 대사의 언급이 이를 반증해주고 있다.

미국은 협상장에서 쉽게 풀어 갈 수 있는 즉 서로가 당장 풀어낼 수 있는 것 부터 제안한다.

반면북한은 상대가 수용하기 힘든 것 부터 내세운다.

그러다 보니, 협상이 늘어지면서 상대가 지치도록 만드는 것이다.

대북 경제제재의 고통에 시달리는 북한으로서는 마지막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중이다.

그만큼 북한의 사정이 어렵다는 반증이다. “우리는 더 이상 잃을게 없다”는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뭘 내놓을지 모르지만,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대처도 점점 거칠어지고 있다.

북미 간의 단순한 기 싸움으로 여기고 싶지만, 작금의 전반적인 흐름은 우리를 불안으로 몰고 가고 있다.

그간에 시도 때도 없이 쏴댔던 미사일발사는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서를 확연하게 위반했고, 깜짝 놀랄 실험은 통해 북한은 애초부터 비핵화에 의지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주고 있다.

그런데도 현 정권은 북한에게 제대로 된 항의나 불만조차 제기하지 않았다.

연일 미국은 초정밀탐지를 수행하는 정찰기를 한반도 상공에 띄워놓고 있다.

그만큼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징후다.

우리 국민은 무턱대고 정부만 믿는 것인지 모르지만, 현재의 구체적인 정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설마 전쟁이 터지겠느냐는 안일한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그렇다고 국내사정이 평온한 것도 아니다. 연일 청와대가 연루된 의혹사건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래저래 불안하고 착잡한 연말이 될 것 같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출처 : 뉴스티앤티(http://www.newstnt.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론(남쪽 뜰)에서 대통령 전용헬기 마린원에 오르기 전 기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트럼프 “김정은, 모든 걸 잃을 것” 고강도 경고장 [뉴스분석]

연일 대북 압박 수위 높이는 美

레드라인 근접하는 北 위협에

“더이상 인내할 생각 없다” 단호

美대선 영향도 사전차단 포석

“中·러 등 비핵화 통일된 사안”

北 ‘새 길’ 땐 외교적 고립 경고

비건 곧 방한… 대화 동력 의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을 치적으로 자랑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레드라인’(금지선)에 근접하는 북한의 도발에 직면하자, 전날에 이어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미국은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를

레드라인으로 여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김정은은 너무 영리하고 적대적 방식으로 행동하면 잃을 것이 너무 많다”면서 “사실상 (김 위원장이 잃을 것은) 모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도발에 더 이상 인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는 미국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를 무효로 하고 싶어하지 않으며 (내년) 11월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ICBM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도발 징후를 보이면서 탄핵정국으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재선가도에 적신호가 켜진 모양새다.

북한이 ICBM 시험발사나 핵실험을 재개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대응은 북한의 도발이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김 위원장)는 싱가포르에서 나와 강력한 비핵화 합의에 서명했다.

북한은 김정은의 리더십하에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약속대로 비핵화를 해야 한다”면서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전 세계가 이 사안에 통일돼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대응에 중·러와 통일된 입장을 강조한 것은 ‘새로운 길’을 선택할 가능성을 엿보이는 북한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진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 편에 묶어두고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참모들도 대북 압박을 거들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CBS방송의 ‘페이스 더 네이션’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중대한 시험’ 발표와 관련,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한다면 북한 측으로서는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북한이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약속과 다른 길을 간다면 미국은 ‘많은 수단’을 갖고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조선중앙TV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등을

시찰했다고 4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캡처

다만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북·미 비핵화 협상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는 “우리는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스티븐 비건은 곧 그 지역으로 내려갈 것이고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미측 대북 협상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이달 중순에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국장은 이날 폭스뉴스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문제가 끝난 뒤 대북협상에 유연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분명해 보인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 제1차 북미정상회담 현장.

<제공=싱가포르 통신정보부>

北 김정은, 트럼프 경고에 반발 “망령든 늙다리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일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고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발언에 대해 “참으로 실망스럽다. 트럼프가 매우 초조해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며 “그는 경솔하고 잘망스러운 늙은이다.

또다시 ‘망령든 늙다리’로 부르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다시 오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트럼프에 대한 우리

북한의 인식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는 몹시 초조하겠지만 모든 것이 자업자득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큰 재앙을 보기

싫거든 숙고하는 것이 좋다. 격돌의 초침을 멈춰 세울 의지와 지혜가 있다면 그를 위한 진지한 고민과 계산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지금처럼 웃기는 위세성, 협박성 표현들을 골라하는 것보다 더 현명한 처사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 행동을 한다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며

“미국과 특별한 관계를 무효화하거나 망치고 싶지 않다면 싱가포르 비핵화 협상에 서명한 것을 지켜라. 비핵화는

NATO, 중국, 일본 등 전 세계가 동의한 이슈다.

대화에서 대결로 국면이 바뀔 수 있음을 명심해라“라고 경고한 바 있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사설] 美·北 양쪽서 '투명 인간' 취급받는 文 대통령

조선일보

미국이 북한의 도발 확대 조짐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했다.

미국의 소집 요구는 2017년 북 ICBM 발사 이후 2년 만이다. 최근 미·북은 "김정은이 적대 행동하면 모든 걸 잃을 것"(트럼프), "우리는 잃을 게 없다"(김영철) 등 '말 전쟁'을 이미 시작했다. 트럼프가 목을 매는 미 대선과 김정은이

정한 '연말 시한' 일정이 겹치면서 한반도 위기 지수가 치솟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가 트위터에 "북이 비핵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여기에 의견 일치를 본 곳으로 '나토(NATO)·중국·러시아·일본·세계'라고만 거론했다. '한국'은 언급하지 않았다.

비핵화를 말하면서 북핵의 최대 피해국이자 직접 당사자인 한국을 뺀 것이다. 더구나 한국은 동맹국이다.

북한도 대한민국과 문재인 대통령을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 취급한다.

지난 9월 북 정권 수립일 동영상을 보면 김정은이 트럼프, 시진핑, 푸틴과 만나는 모습만 나온다.

문 대통령과 세 차례 회담한 장면은 하나도 없다.

'통편집'으로 무시한 것이다.

북은 '겁먹은 개' '삶은 소대가리' 같은 막말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한국 정부를 쳐다보지도 않는다.

미·북 모두 문 대통령을 '투명 인간' 취급하고 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다. 미국은 한국이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을 부풀려 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트럼프는 "문 대통령으로부터 전해 들은 말과 북의 태도가 왜 다르냐"고 불평했다고 한다.

김정은은 김정은대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깨진 후 문 대통령 말을 들었다가 일이 어그러진 것처럼 핑계를 대고

있다고 한다.

김정은이 이런 식의 협상을 통해 북핵을 포기할 리 없다는 현실을 외면하고 희망 사고와 국내 정치적 욕심으로 전혀

생각이 다 른 미·북 양쪽을 억지로 마주 앉혔다가 결국 뒤탈이 난 것이다.

트럼프와 김정은은 한국 대통령을 아예 제쳐 놓고 양자 간에 한반도 운명을 결정짓겠다는 태세다.

무모한 충돌이 빚어질 수도 있고 눈가림 합의로 북을 핵보유국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다.

이런데도 청와대는 집권 후 제일 잘한 일이 뭐냐는 질문에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킨 것"이라고 한다.

큰일이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수요칼럼] ‘운명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는데

文정부 평화환상에 푹 빠져

미국과는 전통적 동맹 흔들

중국은 자신의 제후국 취급

북한은 하수인 부리듯 호통

이런 정부 택한 국민책임 커

한반도 정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 주말, 트럼프 미 대통령은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희망했다.

30분에 걸친 양국 정상 간의 대화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았다.

하지만 그 다음날 왜 트럼프 대통령이 황급하게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는지가 드러났다.

양국 정상이 통화를 하던 그 시점에 북한은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체불명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이다.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협상은 지난 2월말 하노이회담에서 결렬됐다.

그 이후 북한은 13차례에 걸쳐 미사일과 대구경 방사포를 쏘아대면서 긴장의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정부는 지금 한반도에 눈을 돌릴 겨를이 없다.

내년 대통령선거 준비해야지, 또 미 하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 탄핵소추 준비 중이지, 그야말로 눈코 뜰 새가 없다.

북한도 가슴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핵무력 완성을 온 천하에 공언했지만 미국 주도의 대북경제제재가 풀릴 조짐은

전혀 없다. 트럼프는 늘 말로만 사랑의 러브레터를 던져왔을 뿐이다.

올 6월 시진핑 중국 주석이 평양을 방문해 막혀가던 숨통을 텄지만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

김정은을 바라보는 북한 엘리트층의 눈길이 점점 싸늘해지고 있다.

미국에 비핵화협상이 아닌 평화협상을 하자면서 강짜를 부리는 김정은. 올 연말까지 시한을 준다면서 짐짓 허세를

부리던 김정은은 정말 초조할 것이다.

미국은 ‘현상유지정책’으로 사실상 ‘북한 무시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말로는 온갖 립서비스를 다하지만, 정작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문제는 손도 못 대고 있다. 게다가 F-35 도입 등 군비를 증강하고 있다.

김정은에게 한 줄기 빛이 또 비쳤다. 미국과 중국의 끝없는 대결구도다. 중국은 가장 민감한 홍콩문제에 미국이 압력을 가하는 부분에 거의 신경질적 반응을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이고 미국의 의회가 홍콩문제를 심각하게 보면서 개입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은근히 북한을 부추겨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미국의 주의력을 홍콩에서 북한으로 돌리려고 한다.

최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5년 만에 서울을 찾은 것이 바로 중국의 책략이 어디에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중국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미국이 구상 중인 INF(중거리미사일)의 한반도 배치는 절대 반대한다.

둘째 중국은 떠오르는 태양인데 ‘한국은 줄 똑바로 서라’이다. 한국을 흔들면서 북한을 자극해 한반도에서 적당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노리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2년 반 냉철한 국제인식 없이 ‘우리민족끼리’의 환상에 젖어 갈팡질팡했던 데 대해 ‘복수’를 당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은 더 이상 우리를 전통적 우방으로 보는 것 같지 않다.

미국의 뒷배가 끊어진 한국에 대해 일본은 그들의 본색을 드러낸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국은 우리를 아예 과거 자신들의 제후국이었던 조선 정도로 치부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북한은 한국을 마치 아랫사람 부리듯 우리에게 호통을 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있었던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한반도에서 위기가 사라진 것’을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웠다. 조만간 북한이 ICBM을 발사하고 추가 핵실험을 할 지경에 이르렀다.

중국의 묵인 하에 북한은 국지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김정은에 대한 끝없는 세레나데가 이 정권의 실세들 입에서 나오고 있으니 정말 한심한 일이다.

‘오늘 나의 불행은 언젠가 잘못 보냈던 시간의 보복이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적지않은 고통이 과연 어느 한 정권의 탓이기만 할까. 아니다.

그런 정부를 택한 국민의 책임도 결코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