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궁 참배 김정은 “백두산 기상으로 돌파”

언론과 시사

태양궁 참배 김정은 “백두산 기상으로 돌파”

도토리 깍지 2020. 1. 3. 09:30

(서울=연합뉴스) 조선중앙TV가 2일 '영원히 가리라 백두의 행군길을' 제목의 새 기록

영화를 방영했다. 영화는 백두산을 등정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백두 혈통을 부각하면서

선대부터 이어온 투쟁 정신으로 난관을 헤쳐나가자고 호소했다.

2020.1.2 nkphoto@yna.co.kr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사진은 2019년 8월

김정일 서거 ８주기 당시의 모습.

/조선중앙TV.뉴시스

北 김정은, 새해 맞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매년 1월 1일 금수산태양궁전 찾아

[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일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새해 2020년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

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례적으로 신년사를 제외하고 전원회의 보고로 대체하면서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미국을 압박했다.

통신은 정확한 날짜를 밝히지 않았지만, 김 위원장은 매년 1월 1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고 있다. 통신은 "존엄높은 우리 당과 국가의 영원한 수령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거룩한 영상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조선노동당 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은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우리 당 창건 75돌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백두산

기상을 안고 정면돌파전으로 용진해나가는 사회주의강국의 존엄과 위상을 만방에 떨쳐갈 맹세를 다시금 굳게

다지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참배에는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김재룡 내각총리 등 당 중앙지도관 성원들이 동행했다.

jaewoopark@tf.co.kr

북한 조선중앙TV는 당시 김 위원장의 참배 소식을 전하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태양궁 참배 김정은 “백두산 기상으로 돌파”

신년사 생략 새해 첫 공개활동

신년사를 생략하고 새해를 시작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첫 공개활동으로 김일성·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평양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참배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2일 “김정은 동지께서 새해 2020년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셨다”고 보도했다.

보도에서 김 위원장의 참배 날짜는 밝히지 않았지만, 과거 새해와 주요 기념일마다 당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은 점을 고려하면 올해도 새해 첫날 이곳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나흘째 회의가 지난 12월31일에 계속 진행 되었다고 1일 보도했다.

뉴시스

김 위원장의 참배에는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과 김재룡 내각 총리 등 노동당 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이 동행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어 “노동당 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은 김정은 동지께서 역사적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해 우리 당 창건 75돌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백두산 기상을 안고 정면돌파전으로 용진해 나가는 사회주의 강국의 존엄과 위상을 만방에 떨쳐갈 맹세를 다시금 굳게 다졌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집권 후 2018년을 제외하고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해마다 새해 첫날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참배했다.

2018년 1월1일에는 김 위원장 대신 최룡해 당시 당 부위원장 겸 조직지도부장과 김영남 당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주요 간부들만 참배했다.

2017년에는 김 위원장이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참배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2020년 1월1일 <노동신문>이 공개한 2019년 12월31일 조선노동당 7기 5차

전원회의 단체 사진. 맨 오른쪽 동그라미에서 앞쪽 여성이 김여정 제1부부장, 뒤쪽

여성이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다.

뉴스1 노동신문

전원회의 '단체사진'에 등장한 '여성 4인방' 누구?

단체 사진 통해 톺아 본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사진에 등장한 당·정·군 지도부 256명
남성 일색인 가운데 여성 지도자 9명
최선희·김여정·현송월 외 '4인방' 눈에 띄어
박봉주는 휠체어 타고 '찰칵'

1일 <노동신문>이 공개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7기 5차 전원회의 단체 기념사진을 자세히 뜯어보면 몇 가지 눈여겨 볼만 한 대목이 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 사진에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은 ‘사람’을 통해 이번 전원회의를 보다 자세히

들여다 봤다.

■ 단체사진 찍은 256명 중 여성 9명(3.5%)…누구?

이번 전원회의에서 새로 구성된 당·정·군 지도부가 함께 찍은 것으로 보이는 단체사진에 등장하는 256명 가운데 여성은 단 9명이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 바로 뒤편 네 번째 줄에 일렬로 나란히 선 ‘여성 4인방’이 눈에 띈다.

이들은 국가기관의 수장인 ‘상’, 남쪽으로 치면 장관급 인사로 추정된다.

북한정보포털과 전문가를 통해 검토한 결과 이들은 리강선 일용품공업상, 장춘실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여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리혜정 사회과학원장, 오춘복 보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용품공업성은 각종 생활용품을 생산해내는 경공업 분야를 주로 담당한다.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은 각종 생활용품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주목받는 부처라고 볼 수 있다.

‘여맹’은 당 외곽 사회단체 가운데 하나로 김일성 주석의 배우자인 김성애가 여맹 위원장을 역임했다.

나름대로 ‘파워’가 있는 단체인 셈이다.

사회과학원은 사회주의 국가를 정치·사상적으로 뒷받침 해주는 연구·개발을 하는 주요 연구기관이다.

남쪽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보건성 역시 주요 정부 부처라고 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이 이번 전원회의에서 과학

, 교육과 더불어 “보건”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할 정도다.

단체사진에는 남쪽에 이미 잘 알려진 바 있는 김 위원장의 친동생 김여정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도 보인다.

김 1부부장은 이번 인사 대상에 포함됐는데, 그가 사실상 서열 1위 부서인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적 지도, 인사권을 가진 조직지도부가 선전선동부에 비해 영향력이 큰 편이라 실제 이동한 게 맞다면 일종의 ‘승진’

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 외에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과 현송월 당 중앙위원 겸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선전선동부 부부장 추정)도 단체사진에 모습을 드러내며 여전히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 ‘대미 라인’ 투톱, 리수용·리용호가 안 보인다

단체사진에서는 대표적인 ‘대미 라인’으로 2018∼2019년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을 수행한 리수용

노동당 국제부 부장과 리용호 외무상이 보이지 않는다.

이들은 나흘 동안 열린 이번 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과 함께 주석단 2열에 앉아 있었지만 막상 새 지도부를 모아놓은

단체사진에선 빠졌다.

북-미 관계가 교착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미 라인’이 교체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아직 단정짓긴 이르는 분석이 많다.

리용호 외무상이 자리를 내려놨다면 이날 새 외무상이 발표됐어야 하는데, 새 국가기관 간부 인사에서 외무성이 빠져 있어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만 한 정부 소식통은 “아직 확정짓긴 어렵지만 소환됐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리수용 국제부장은 올해 80살로 고령이라 ‘문책성 경질’보다는 이번에 새로 부장에 선출된 김형준 전 주러시아 대사한테 자리를 넘겨준 게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주석단 1열에 자리했던 박광호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장, 2열에 앉은 김평해(79) 간부부장과 안정수(72) 경공업부 부장, 그 외에 태종수(84) 군수공업부 부장, 노두철 내각 부총리(70) 등이 단체사진에서 보이지 않는 점도 눈에 들어온다.

정부 당국과 전문가들은 이들이 70∼80대 고령인 것에 비춰볼 때 일종의 ’세대 교체’ 차원에서 각각 정치국 위원, 정무국 부위원장, 전문부서장 등에서 소환·해임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미국 주도의 대북 경제 제재 아래서 사실상 ‘장기전’을 치르겠다며 경제사업 분야 등에서의 ‘정면돌파’를 강조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경제 라인을 강화하려는 취지의 인사 조정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 사흘동안 전원회의 불참한 ‘경제사령탑’ 박봉주, 기념촬영에 휠체어 타고 등장

전문가들은 전원회의 첫날부터 3일째 회의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던 박봉주 당 부위원장이 마지막 날 기념사진 촬영에 휠체어를 타고 모습을 드러낸 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은 2일 분석 자료를 내어 “휠체어를 탄 박봉주 당 부위원장이 마지막 기념사진 촬영에 등장해

함께하는 모습 등은 ‘당-국가’를 책임지는 최고 엘리트 집단의 공동결정, 이견이 없는 일체화된 모습을 연출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 한겨레신문사,

북한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재로 허리띠 조인 김정은, 지하경제 양성화로 돈줄 확보하나

내각에 국가의 경제관리 및 재정 강화 주문…

세금 인상 가능성
사회주의 경제체제 '복원'에 개혁 후퇴 우려…

달성 불투명 5개년 계획 언급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박수윤 기자 =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당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북한의 '새로운 길'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경제발전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각 경제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국가가 경제를 더 강하게 관리할 것을 지시했는데 다소 모순돼

보이는 두 요구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과 국방력 강화로 난관을 극복하자는 '정면돌파전'을 새 투쟁 구호로 제시하면서 "정면돌파전에서 기본전선은 경제전선"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경제사업체계와 질서를 합리적으로 정돈하는 것"이라며 "결정적으로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전략적 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강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중요한 경제과업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집행력, 통제력이 미약"하다며 "국가경제사업체계의 중핵인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도들"을 제시했다.

이런 지시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등 그간의 개혁 조치로 시장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발생한 부작용이나 국가 통제를 벗어난 부분을 더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내각에 '국가재정 강화'를 지시했다는 점에서 정부 손이 닿지 않는 '지하경제'를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세금을

제대로 걷어 대규모 국가건설사업과 국방력 강화 등에 필요한 재정을 확충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재정을 확충하려면 세금을 더 걷거나 국가(국영기업·군 소유 무역회사 등)가 직접 돈을 벌어야 하는데 후자는 강력한

제재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지금 시장화가 워낙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국가가 못 따라간다"며

"시장을 잘 관리해서 경제활력은 살리되 국가도 이익을 보겠다는 것이며 앞으로 지하경제에 대한 세금 징수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국가상업체계'와 '사회주의상업' 등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시급한 복원'을 지시했다는 점에서 시장개혁이 후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경제 부문을 '내각 사업이자 당중앙위원회 사업'이라고 규정해 경제관리에 대한 당의 개입 확대를 시사했다"며 "경제사업 체계·질서에서 '지난시기의 과도적이며 임시적인 사업방식을 계속 답습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해 시장화 개혁 후퇴를 시사했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이 "경제관리를 개선하는 데서 불필요한 절차와 제도를 정리할 데 대한 문제"를 지적한 부분에서는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메시지도 읽힌다.

김 위원장은 "혁명적인 사상과 정신은 시대를 앞서나가야 하지만 경제사업은 현실에 발을 든든히 붙이고 진행하여야

한다"고 지적해 사상과 경제는 별도라는 인식을 내비치기도 했다.

정은이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북한의 변화를 보면 과거로의 회귀는 아니다"라며 "다만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정비하고 경제 효율성을 높이면서 국가 재정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려는 듯하다"고 말했다.

시장경제의 후퇴는 아니더라도 김 위원장의 여러 지시가 양립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자력갱생으로 경제가 발전하려면 각 산업 부문의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데 이미 한계가 드러난 국가 주도 방식을 강조할 경우 민간 부문의 역량이나 혁신이 더 위축될 수 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내각중심제를 강조하면서도 노동당의 역할 강화를 지시하는 등 정말 모순된 내용이

많다"며 "내각중심제가 잘 안되는 이유가 당의 특권경제 때문인데 당 역할을 강화하면 특권경제는 손 못 댄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경제 부문에서 동시다발적 지시를 쏟아낸 이유는 그만큼 경제가 어렵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

올해는 노동당 창건 75주년이자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마무리되는 해로 가시적인 경제성과가 필요하지만, 전원회의 보고에 5개년 전략 달성이나 장밋빛 미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달성이 불투명한 5개년 전략 대신 "나라의 경제를 안정적으로, 전망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10대 전망목표"라는 표현이 등장했는데 조만간 북한이 새로운 경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덕훈 내각 부총리와 김일철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을 정치국과 당 부서장에 임명해 경제담당 당 관료들을 전면

교체한 것도 어려운 경제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전원회의 결과를 보도한 조선중앙통신 영문 기사에서는 국문 기사와 달리 김 위원장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시인한 부분이 빠져 눈길을 끌었다.

"나라의 형편이 눈에 띄우게 좋아지지 못하고", "경제부문의 대응이 기민하고 원만하지 못하고 자력갱생한다고 구호만 외치면서", "내각이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현 실태" 등 정부 실책에 대한 지적이 누락됐다.

다만 부정적인 내용뿐 아니라 농업 생산확대와 과학기술 장려 등을 강조한 부분도 영문기사에는 일부 내용이 제외돼

영문과 국문이 다른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김정은, 묘향산의료기구공장 시찰하며 담당자들 질책

[연합뉴스 자료사진]

bluekey@yna.co.kr

2020년 새해를 맞는 북한 김정은의 입장이 매우 어색하고 궁색함으로 시작됐다.

김정은의 딜레마… 2020년 김정은의 새로운 길, 이상한 길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를 직접 발표하지 않았다. '

대신 지난달 28일부터 나흘 동안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로 신년사를 대신했다.

올해 김정은의 신년맞이는 다음의 세 가지 점에서 매우 특이하다.

첫째, 신정(神政)체제의 우두머리인 수령이 직접 신년 메시지를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 위에 당, 당위에 수령이 군림하는 영도(領導)체제인 북한에서 왜 한 해를 이끌어갈 최고 지도자의 국정 메시지가

없는 것일까? 이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둘째, 연말까지 수위를 높여오던 대미 적대적 발언의 강도가 현저하게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미국을 향한 적대적 멘트가 있긴 하지만 이는 구애(求愛)차원의 수준이지 ‘화염과 분노’의 불을 뿜는 기존의 강도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약해진 발언이라는 점이다.

셋째, 남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전무(全無)하다는 점이다.

특히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一言半句)도 없었다. 왜 그랬을까?

이는 몇 가지 차원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김정은이 대외 관계의 중심변수를 북미관계로 파악하고 있는 반면, 남북관계는 종속관계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문재인 정권은 이미 자신의 꼭두각시나 다름없이 길들여진 정권이며 언제든지 부르면 화들짝 달려오는 ‘5분 대기조’ 정권이나 다름없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무시한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남북관계를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속내는, 문재인 정권이 이미

트럼프 행정부의 신뢰를 잃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불신과 의심의 대상으로 전락한 문 대통령과의 유대관계를 언급하고 나설 경우, 이는 자칫 미국의 불신을 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의 북미 관계가 헝클어질 가능성을 걱정한 것이다.

이는 지나치게 미국을 의식한 전략적, 의도적인 행위의 결과인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현재의 남북관계가 얼마든지 미국 몰래 물밑에서 소통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외형적으로까지 남북관계를 노출하여 미국의

의구심을 살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김정은과 그의 정권의 수뇌부들은 남한의 문 정권을 외신이 언급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정도가 아니라 언제든지

부르면 꼬리치고 달려오는 ‘풍산개’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하여 의도적으로라도 문 대통령은 자신이 언급할 가치조차도 느끼지 못한 존재라는 점을 과시하고 싶었을 것이다.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무시한 속살을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남한을 미국의 동맹국

이라고 떠들어본들 현재 문재인 정권에 대한 영향력은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김정은 자신이 쥐고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김정은이 신년사를 직접 발표하지 않게 된 가장 결정적 요인은 특별히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할 말이 없다는 점이다. 김정은의 이런 태도는 지금의 북미 관계를 헝클어트리고 싶지 않다는 전략적 행보이다.

분명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여 대북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싶은 생각은 절박하지만, 미국이 협상의 전제로 내세우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는 논의하고 싶지 않은 것이 김정은의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현상 유지 상태의 판을

뒤집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가만 앉아서 지켜볼 수만은 없기 때문에 지극히 형식적인 발표문을 내세운 것이 신년사를 대신한 전원회의 결정서인 것이다.

김정은이 신년사를 직접 발표하지 않게 된 또 한 가지의 특별한 이유는 대내외적으로 자신의 존엄한 리더십을 깎아내리고 싶지 않다는 측면이 크게 고려된 것이다.

이는 얼마 전에 자신이 ‘미국이 연말까지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북미협상의 데드라인을 설정했던 만큼, 향후 북한이 대화교착상태에 따른 대미 강경노선을 전개할 경우 이에 대한 역풍을 고려해 그 책임을 면탈

(免脫)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측면이 고려된 것이다.

김정은은 지금 대미관계의 판을 뒤집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지속시키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계속 끌고 나갈 수도 없는 매우 난감한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런 상태를 계속 지속하면 대미 적대시 정책을 통한 내부 체제 유지의 고삐도 풀리게 되고 경제적 고난의 행군도 장기화되면서 이에 대한 모든 부담은 자신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로 귀결된다. 그

래서 지금의 어정쩡한 대미관계를 그대로 지속해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북한은 ‘새로운 길’의 포문을 열면서 미국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대미 압박외교를 강행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북한이 “미국의 약속 불이행으로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할 근거가 사라진 만큼 다시 추진하겠다”는 핵실험 모라토리엄 폐기 선언을 전주곡으로 내세운 이유이다.

그리고 김정은이 “세상은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며 신형 전략무기를 조만간 공개할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던 것도 ‘이대로 가지는 않겠다’는 대미전략인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김정은이 미국을 향해 적대 정책을 직접 발표하지 않은 것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의 끈은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의중이 실려 있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가게 되면 자신은 고난의 행군이 길어지기 때문에 미 대선 상황을 이용해서 북미협상을 통해 대북

경제제재를 해제시켜 나가고 핵무력은 인정받겠다는 의도이다.

그러나 미국이 계속해서 자신의 의도대로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김정은은 자신이 아닌 자신의 하위급들로 하여금 대미 군사행동을 강행토록 해서 미국을 움직이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만일 이러한 대미 군사적 대결행위가 자신들이 의도한 방향과는 달리 미국의 대응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역풍이 일어날 경우, 자신은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계산이다.

대신에 이에 대한 책임을 하위급 실무자들에게 물어 그들을 처벌하는 선에서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는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대미전략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연말로 설정해 놓은 협상의 데드라인을 무시해 버렸다.

그리고 김정은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예시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억지시켰다.

여기에 김정은은 올 2020년을 향한 특별한 대미 신년메시지도 직접 발표하지 못했다.

김정은은 어떤 경우에든 트럼프 대통령이 던져준 지금의 천재일우(千載一遇)와 같은 북미관계의 구명줄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의 상태를 계속 지속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김정은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결코 파렴치한 미국이 조미(朝美) 대화를 불순한 목적실현에 악용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제껏 우리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깨끗이 다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 행동에로 넘어갈 것이다.” 김정은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횡설수설하며 대화 타령가를 부르는 궁색한 장면이다.

한마디로 미국을 향한 대화 구걸이다.

핵은 체제 유지의 보검(寶劍)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고, 이제 경제제재는 해제해야겠다는 난처한 입장에 빠진 것이다. 핵과 경제발전이라는 낡은 병진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것은 경제발전이라는 카드를 통해서 핵폐기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외교적 미끼를 슬쩍 던져 본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대화 테이블로 유인해 내려는 ‘유혹의 미끼(bait) 전략’이다.

김정은이 쉽게 헤어날 수 없는 외교적 딜레마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다음 장면이 궁금해진다.

이 시점에 문 대통령은 다시 중재 역할을 자임하고 나서야 하는 것일까?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문 정권의 새해 비전은 무엇인가?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

김정은 ‘새 전략무기’ 위협에…강경 대응 목소리 높이는 美 매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운 전략무기’를 언급하며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를 위협한 것을 놓고 미국의 매파들을 중심으로 강경 대응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일(현지 시간) 트위터에 “미국은 축소 혹은 취소됐던 한국에서의 모든 연합 군사훈련을 완전히 재개해야 한다”며 “미군이 정말 ‘오늘밤 싸울 태세’를 갖췄는지에 대해 의회 청문회를 열라”고 요구했다.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정치경제 석좌는 이날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김정은이 미국과 ‘죽음의 춤’을 다시 추기 시작했다”며 “가짜 평온함은 끝났고 북한의 낡은 북핵 위기가 돌아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서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이 대북제재 수위를 한층 높여야 한다는 취지로 내놓은 ‘최대 압박 2.0’ 주장에 동조하면서 “달러라는 우리의 자원을 이용해 대북제재 이행을 꺼리는 이들을 쥐어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동맹들은 전 세계에 숨겨진 북한의 자산을 동결, 압류하기 위한 영원한 사냥에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검토와 관련된 언급도 나왔다.

북한전문매체 ‘38노스’ 운영자인 조엘 위트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이날 기자들과 진행한 콘퍼런스콜에서 이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국의 보수정권이라면 매우 관심을 가졌을 것”이라며 “계속 물밑에서 어른거려온 이슈이고, 앞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더 많이 거론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대북협상파로 분류되지만 이번에는 “한미연합 군사훈련 재개와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 같은 대응안 논의가 필요

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위트 선임연구원과 함께 콘퍼런스콜을 진행한 로버트 클린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객연구원은 “북한은 더 이상 미국과의 협상은 없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김정은은 이미 마음을 굳혔고 미국이 이를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불행히도 당분간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겨냥하지 않았고, 미국의 입장에 따라 향후 입장을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을 바탕으로 아직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북한이 미국에 대한 위협을 실제 행동

으로 옮길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미국이 위협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도 ”위협 측면에서 상당히 모호한 것으로 유연성을 보였다“며 미국 대선 전에는 미-북 관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서울=뉴시스】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동했다고 1일 보도했다.

2019.07.01. (출처=노동신문) photo@newsis.com

김정은 속내…상반기 北, 하반기 美에서 정상회담

평화경제연구소 “김정은 정면돌파 강조,

경제개혁·대외개방 의지 표명”

북한이 올해 상반기 안으로 안전 보장과 비핵화 문제를 동시에 논의하는 4차 북미정상회담을 평양에서 갖고, 하반기에는 미국에서 5차 북미정상회담을 연쇄 개최하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부설 평화경제연구소(KPEI)는 2일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 결과와 관련한 스페셜리포트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극적·공세적 정치외교 및 군사적 대응조치들을 준비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KPEI는 머니투데이미디어가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을 탐구하고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3월 설립한 연구기관이다.
KPEI에는 머니투데이, 뉴스1, 뉴시스 전문기자들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변화하는 국제환경과 북한의 정치·사회·

경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기획기사를 통해 한반도 공동번영의 청사진을 제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김정은, 간부·주민들에 처음으로 ‘제재국면 장기화’ 알렸다”

[서울=뉴시스] 북한 조선중앙TV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나흘째 회의가 지난 12월31일에 계속 진행 되었다고 1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2020.01.01. photo@newsis.com

KPEI는 이번 스페셜리포트에서 지난달 28~31일 진행된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를 집중 분석했다.

KPEI는 “김 위원장이 당과 내각의 간부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대북제재 국면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처음으로 알렸다”고 했다.

이어 “충격적 실제행동과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을 공언한 것은 자신들이 북미 신뢰구축을 위해 핵실험·대륙간탄도

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과 핵 실험장 폐기 등 선제 조치들을 취했지만 한미가 공약한 한미 합동군사연습을 지속

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KPEI는 “미국의 태도를 보아가며 순차적으로 전략무기를 개발해 공개하겠다는 것”이라며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이 철회되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전략무기 개발을 중단 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는 목표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공개될 가능성이 높은 전략무기의 종류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완성과 시험발사가 유력하다”며 “북미협상이 파탄 났다고 결론 내리기 전에는 ICBM을 발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국 대북소식통의

분석”이라고 밝혔다.

◇“3·9월 북미정상회담 열려 극적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팜비치=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개인 리조트에서 기자들에게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 피습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이라크의

미 대사관 공격을 조종했으며 이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1.01.

KPEI는 “김 위원장의 대미 발언은 북미협상 판을 완전히 깨지는 않으면서 압박을 강화해 협상을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뜻”이라며 “현재로서는 대결보다는 협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진단했다.

KPEI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정세 관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3월과 9월에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이 열려 정세가 극적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며 “북한은 대결과 협상의 2개 카드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 미국과 한국 정부에

공을 넘겼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대북제재 국면에 대한 ‘정면돌파’ 의지를 거듭 표시한데 대해선 “지난해 4월 채택한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KPEI는 “경제상황이 어렵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점을 김 위원장이 솔직히 인정했다”며 “이번 전원회의에서 당과 내각의 경제 책임자를 비판하며 대대적인 물갈이를 실시한 것은 경제사업에서 ‘대담한 혁신’을 하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미연합훈련·도쿄올림픽, 한반도 정세 변수

【서울=뉴시스】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 23일 최병혁 연합사

부사령관과 함께 경기 포천 미 8군 사격장인 로드리게즈 사격장에서 실시된

제5포병여단 실사격 훈련을 참관했다. 사진은 훈련 모습.

2019.10.25. (사진=주한미군 페이스북) photo@newsis.com

KPEI는 한미 연합훈련의 실시 여부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다시 군사적 긴장국면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KPEI는 “한미가 올해 4월 한미 합동군사연습을 실행할 경우 북한은 SLBM 발사에 이어 ICBM 발사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다른 변수로는 도쿄올림픽을 예상했다.

KPEI는 “북한이 SLBM이나 ICBM을 쏘면 올림픽의 성공을 낙관할 수 없게 된다.

아베 신조 총리는 북일관계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고 북한도 이를 활용해 도쿄올림픽 전 북일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의 경우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전이 어려울 것으로 KPEI는 내다봤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신년사에서 금강산관광·개성공단의 조건 없는 재개를 직접 제안했지만 성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먼저 손을 내밀기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북중러 관계에 대해선 “외교적 공세를 위한 이들의 연대는 이미 시작됐다”며 “중러가 통과 가능성이 없는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것은 독자적으로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사전정지작업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국 반대로 결의안이 부결되고 북한의 반발이 고조되면 중러는 정세 완화를 명목으로 독자적인 제재완화 수순을 밟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전 이달 중 중국을 방문해 북중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메시지가 나온 가운데, 외신들도 이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나흘째 회의가 지난해

12월 31일에 계속 진행 되었다고 1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뉴시스

안킷 판다 더디플로맷 선임 국장이 기고한 글에서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으로

확실히 핵 중시를 천명했다"고 지적했다.

/더 데일리비스트 캡쳐

켈리 크래프트 주유엔 미국 대사가 지난해 12월 11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한 안전보장이사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신석호 디지털뉴스팀장

“변화를 기대하지 말라”는 김정은

북한 개혁과 개방 이끌려면
독재 구조 균열에 초점 둬야

1일 조선중앙TV를 통해 보도된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참석자 단체사진 앞줄 정중앙. ‘혁명 선배’들의 것보다 20%는

커 보이는 붉은색 의자에 비딱하게 앉아 인상을 쓰고 있는 서른여섯 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나에게 변화를 기대하지 말라”고 말하는 듯하다.

1990년대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식 개혁과 개방을 거부하며 남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 말의 뉘앙스는

이번 전원회의 보도문에도 고스란히 배어 있다.

우선 김정은은 경제난의 책임을 고스란히 내각(한국의 행정부)에 돌렸다. 각 공업부문에 “산적되어 있는 폐단과 부진

상태”를 지적하며 “경제사령부로서의 내각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실태”를 질타했다.

지난해 8월 건설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수산사업소를 방문해 “이런 문제까지 내가 나와서 대책을 세워야 하느냐”며

불호령을 내린 것과 같은 맥락이다. 김정일 시대에 이어 김정은 시대에도 그 내각을 책임졌던 박봉주는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 김정은의 왼쪽 옆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다.

북한의 경제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김일성 주석 시절부터 이어져 온 세습 독재의 파행적 경제 운용과 대미 강경 정책이 핵심 원인이라는 진단도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김정은은 그러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잘못된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 실제로 생전의 김정일도 내각의 경제적 책임을 누구보다 강조했다. 하지만 뒤로는 노동당과 군 등 권력집단에 특권을 주고 상납을 받는 기형적인

‘수령경제’를 확장시켜 내각을 속 빈 허수아비로 만들었다.

【서울=뉴시스】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동했다고 1일 보도했다.

2019.07.01. (출처=노동신문) photo@newsis.com

최고지도자가 말단 경제현장을 찾아가 이런저런 지시를 하고 이를 관영매체로 홍보하는 독특한 통치 수단인 ‘현지지도의 정치’ 역시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이 시원이다.

회고록 등에는 그가 농수산 사업소 등 현장을 방문해 촘촘히 수치를 읊어대며 현장 반장이 해야 할 만한 구체적인 지시를 늘어놓는 장면이 홍보된다. 북한 말로 ‘위에서 내려 먹인다’고 하는 통치 관행은 최고지도자 이하 간부들의 자율성을 앗아가고 국가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시키는 정치적 자충수로 기능했을 뿐이다.

지난해 12월 28일부터 무려 4일 동안 이어진 전원회의 결과 김정은은 핵능력을 강화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맞서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낡은 길’을 택했다.

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선대와 마찬가지로 계획과 시장 사이에 어정쩡한 태도를 드러냈다.

‘자립과 자강’ ‘국가의 집행력과 통제력’을 강조하며 인민과 엘리트에 대한 내핍의 강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회복을 암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경제개혁 브랜드인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지속적인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부총장은 “경제정책 기조의 연구와 실행을 담당해야 할 실무자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의 사망과 함께 그가 북한의 최고지도자로 등장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그가 ‘스위스 유학파’라는 점을 들어 변화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럴까?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도 민주주의의 고향인 영국에서 유학했지만 귀국 후 변화보다는 아버지가 물려준

독재 권력의 유지에 몰두했다.

문제는 독재라는 구조다. 그 구조 안에서는 개인의 다양성과 자유의지가 실질적으로 제약된다.

그런 의미에서 최고지도자 개인의 생각을 바꿔서 북한을 바꾸겠다는 진보 정권들의 대북정책은 ‘희망적 사고’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북한을 변화시키려는 어떠한 노력도 3대 세습 독재정치 균열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냉전으로 크렘린 궁전의 금고를 바닥나게 해 소련을 무너뜨린 미국이 대북 경제제재 완화를 거부하는 진짜 이유가

아닐까.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지난해 3월 1일 새벽(현지시간) 제2차 북미정상회담 북측 대표단

숙소인 베트남 하노이 멜리아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된 데

대한 입장 등을 밝히고 있다. 왼쪽은 최선희 외무성 부상.

[연합뉴스]

[출처: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