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년생 절반도 못받는 국민연금, 그마저도 월평균 5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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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년생 절반도 못받는 국민연금, 그마저도 월평균 52만원

도토리 깍지 2020. 1. 7. 10:25

국민연금공단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 /사진=연합뉴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사진 출처=연합뉴스]

[사진 출처=연합뉴스]

55년생 절반도 못받는 국민연금, 그마저도 월평균 52만원

여자는 32% 평균 34만원, 남자 절반
생활비 쪼들려 조기 수령 6만 명
퇴직연금+개인연금은 '그림의 떡'

베이비부머(1955~63년. 지난해 말 약 724만 명)의 맏형 격인 55년생이 올해 만 65세, 법정 노인이 된다.

71만 명이다. 그 전에는 40만~50만 명이었다.

이제 차원이 다른 고령화가 시작됐다.

무방비로 65세가 된 이전 세대와 분명 다르지만 준비 부족은 여전하다. 55년생을 해부해 '폭풍 고령화'의 실상과 과제를 점검한다.

55년생 김유태 씨가 6일 서울 구로구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에서 상담에 쓰는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김씨는 국민연금에 컨설턴트 활동비를

더해 가계를 꾸려나간다고 했다.

김성룡 기자

신년기획 - 55년생 어쩌다 할배
호스피스는 말기 환자에게 통증 완화, 삶의 정리, 영적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남 창원시의 55년생 장금주씨는 두 달 남지 않은 말기 환자를 돌보는 호스피스 간병인이다.

어떤 이의 마지막을 돌본다는 게 그리 쉽지 않은 일이다.

그 전에 한센인 마을ㆍ장애인시설 등에서 30년가량 봉사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장씨는 5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단지 돈 때문에 여기 일을 하는 게 아니다”며 “진짜 잘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해 세상을 떠난 김씨 할머니를 롤 모델로 정했다고 한다.

김씨는 고통지수가 극도로 올라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고 한다.

장씨는 “할머니가 자식이 맘에 안 들어도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말한다.

이런 긍정 마인드를 가진 장씨에게도 좀 아쉬운 게 있다.

그녀의 국민연금 통장이다.

월 22만원 찍힌다.

그는 “제가 식당을 하면서 월 5만5800원씩 보험료를 넣은 게 이렇게 연금으로 나온다”고 말한다.

장씨는 월 보험료의 백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기억한다.

남편 연금을 합하면 110만원가량 된다.

부부 최소생활비(176만100원, 국민연금연구원)에 부족하다.

보험개발원 기준(265만원)으로는 42%에 불과하다.

그의 수입(실수령액 180만원)에다 남편이 주차관리 일을 해서 150만원을 번다.

장씨는 “지금은 일해서 생활비를 충당한다.

남편이 3년 이상 일하기 힘들 것이고 나도 머지않아 그리될 것이고, 연금만으로는 힘들 텐데 걱정”이라고 말한다.

1955년생이 받는 국민연금은.

그래픽=김영희 기자 02@joongang.co.kr

그래도 장씨는 또래 55년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55년생 약 71만명 중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32만4304명(45.8%)이다.

절반이 안 된다.

연금 수령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52만230원. 1인 가구 최소생활비(108만 700원, 국민연금연구원)의 절반이 채 안 된다.

여자는 더 서글프다. 연금 수령자가 남자는 61.1%, 여자는 31.5%다.

평균 연금액도 여자는 34만원으로 남자(62만원)의 절반에 불과하다.

여자는 평균 13년 9개월 보험료를 부었다. 남자(18년 6개월)보다 짧다 보니 연금이 적다.

55년생은 경제활동을 할 때 부모ㆍ자식 보살피느라 국민연금 같은 걸 제대로 챙길 겨를이 없었다.

그러다 50대가 됐고, 상당수는 ‘아차’ 싶어서 벼락치기 연금 준비에 들어갔다. 연금수령 최소가입 기간(10년)을 채우

려고 50세 넘어서 보험료를 부었다.

그래도 10년을 못 채워서 61세 넘어서도 보험료를 넣는 사람이 2만8636명에 달한다(임의계속 가입자). 남들은 61세에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데 환갑 넘어서 늦깎이 준비에 한창이다.

또 생활비가 쪼들려 61세 전에 미리 연금을 당겨 받은 조기노령연금 수령자도 5만8373명에 달한다.

평균수명까지 살면 조기연금이 손해인데도 당장 급해서 미리 손을 댔다. 창원의 장씨도 3년 당겨 받았다.

세종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한 민원인이 고객상담실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교과서적인 노후 준비는 ‘다층 아파트’이다.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이 그것이다.

소득 하위 70%에 드는 30만2575명은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중앙일보 인터뷰에 응한 31명 중 퇴직연금을 받는 사람은 없다(공무원ㆍ사학연금 수급자 8명 제외). 일시금

(퇴직금)으로 받았다. 개인연금 수령자는 2명에 불과하다. 다층 노후 설계를 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뜻이다.

결국 55년생이 기댈 데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뿐이다.

국민연금 52만원에다 올해 기초연금(대개 26만~30만원)을 얹어도 힘겹다.

국민연금이 많아도 마찬가지다. 시니어 IT기업 직원 최모씨는 국민연금을 140만원 받는다.

높은 금액대에 해당한다. 개인연금 30만원도 나온다. 하지만 이걸로 부부 최소생활비에 못 미친다.

그래서 최씨도 일하고, 아내도 간호조무사 일을 한다.

최씨는 “75세까지는 일 할 수 있다고 본다.

나이 들어선 마땅히 일할 데가 (더는) 없다”고 말한다.

그나마 지금은 적자 가계를 면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 수원시에서 열린 노인 일자리 채용 행사에서 중장년 구직자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후 준비를 모르고 지나온 세대라서 그런지 상당수 55년생이 적자 가계를 꾸리고 있다.

전남의 55년생 이두례씨는 국민연금이 없다.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에 나가 월 23만원을 번다.

이씨는 “몸이 조금 아프더라도 노인에게 일자리를 줬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대구의 55년생 이재길씨는 자신이 베이비부머 맏형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다 최근에서야 알았다.

현재 일을 하지 않는다.

국민연금 100만원에 의존한다.

생활비ㆍ공과금ㆍ대출금 이자 등에 턱없이 부족해 월 300만원가량 적자를 본다.

월 20만원 나가는 건강보험료가 가장 부담스럽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노동 시장이 불안정하고 계층화돼 대부분의 은퇴자는 국민연금으로 노후

보내기가 불가능하다.

중상위 이상 계층은 그나마 국민연금을 많이 받고 다른 노후 포트폴리오도 있지만, 중간 이하 계층은 노후 소득 보장이 어렵다”면서 “앞으로 기초연금ㆍ국민연금ㆍ퇴직연금 3층 체계로 계층별 맞춤형 노후 보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위성욱ㆍ최종권ㆍ김정석

ㆍ김태호ㆍ김준희 기자 ssshin@joongang.co.kr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누구 기준의 물가인가" 국민연금 월 수령액 9년동안 15만원↑ 반응 싸늘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최근 10년새 1.2배 가량 증가했다.

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연금의 실질 가치와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주고자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고 있다.

연금액을 인상해서 수급자에게 지급한다.이에 따라 연금수급액은 연도별로 해마다 불어났다는 설명이다.

1998년 최초 수급액이 월 50만원인 수급자의 경우 2003년 59만2천560원, 2008년 68만4천220원, 2013년 80만5천450원, 2018년 85만6천610원, 2019년 86만9천459원 등으로 증가했다.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을 산출한 결과이다.

물가는 1999년 0.8%, 2003년 3.6%, 2008년 4.7%,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 등으로 해마다 올랐다.

국민연금은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 역시 2019년 소비자물가변동률(0.4%)을 반영해 0.4% 인상 지급한다.

지난해 9월 기준 월 52만5018원(특례·분할연금 제외)인 노령연금 전체 월평균 수령액은 이달 25일부터 2100원

(52만5018원 × 0.4%) 올라 52만7118원이 된다.

하지만 네티즌의 반응은 싸늘하다.

SNS와 네이버 카페, 뉴스 댓글 등을 총망라하는 네이버 실시간 검색 창에는 "누구 기준의 물가인가"라며 볼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노후 국민연금 생활자는 대부분 국민연금으로 연명한다.

그런데 그들에게 물가가 0.4%밖에 안 올랐다고 하냐"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은 언제까지 미룰건가.

이미 고갈된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폐지하고 소득대체율 40%로 국민연금에 최초 1회부터 재가입시켜야한다" "국민연금의 취지는 좋지만 안정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사실" "공무원 월급은 물가인상 2.4%, 국민연금은 물가인상 0.4%? 뭔 물가가 사람봐가면서 오르냐" "평균 수령액은 60에서 70이다" 등의 의견을 찾아볼 수 있다.

한국정경신문 김지연 기자 koreacuturein@gmail.com

[연합뉴스TV 캡처]

국민연금 50만원 받던 사람, 올핸 고작 2000원 오른다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가장 적게 오르게 됐다.

이들 연금은 전년 소비자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을 올린다.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민간 연금에서 찾아보기 힘든 공적연금의 강점이다.

그동안 연금 당국이 자랑해왔지만, 올해 0.4%밖에 오르지 않아 이런 자랑이 무색해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물가 당국 집계에서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0.4%로 나와 이달부터 이만큼 올린다고 1일 밝혔다.

올해 12월분 연금까지 적용한다.

국민연금 수령자 557만명, 기초연금 525만명이 적용받는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 후 93년 처음으로 연금을 지급했는데, 그 이후 27년 만에 0.4%는 가장 낮다.

지난해 1.5%보다 낮다. 98년 7.5% 올린 게 가장 높다.

2015년 0.7%, 99년 0.8% 오른 적이 있다. 기초연금은 2008년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의 전신)을 도입한 이후 가장

낮다. 정부 관계자는 "마이너스가 될까 봐 내심 걱정했다"고 말한다.

1월분부터 소비자물가상승 0.4% 반영
국민연금 도입 이후 사상 최저 인상률

연도별 국민연금 인상률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국민연금이 40만원인 사람은 40만1600원으로 1600원 오른다.

전체 수령자의 평균 금액이 50만원 언저리인데, 이 경우 올해 1월부터 2000원 올라 50만2000원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은 좀 다르다.

소득하위 40% 이하 65세 노인은 30만원이 되고, 소득 하위 41%~70% 해당자는 지난해 25만3750원에서 25만4760원

으로 1010원 오른다.

차상위계층~소득하위 70% 구간에 해당하는 장애인연금 대상자도 기초연금처럼 1010원 오른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지난해까지 소비자 물가상승분을 4월부터 반영해 올렸다.

국민연금은 지난해부터 4월에서 1월로 바뀌었다.

석 달(1~3월) 손해 보던 게 사라졌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올해부터 국민연금처럼 1월에 반영하기로 돼 있는데, 법적 근거를 담은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국회 파행이 길어지면서 예산이 먼저 통과했고 법률이 묶여 있다.

기초연금은 이달 10일(장애인연금은 8일)까지 법률이 통과해야 23일에 1010원을 올릴 수 있다.

공적연금 중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만, 두 연금은 2015년 개혁 때

2020년까지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0.4% 인상을 적용하지 않는다.

군인연금은 0.4% 올리게 된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출처=픽사베이)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궁금하면 중위소득 알아보자… 대리신청도

중위소득 같은 경우 기초연금같은 것들을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위소득 변경이 공지될 경우 매년 관심을 받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의 의미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양한 요소를 심의해서 고시하는 국민들의 소득 중에서 중간 정도의

값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정하고 2019년 기준 12개 부처 복지사업 78개의 수급자를 결정할 때 사용된다. 이

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결지정할 때 기준 국민소득의 중간을 반드시 동시에 봐야한다.

중위소득 기존보다 올라

2020년의 중위소득은 4인가구로 봤을 때 4749174원이다.

이는 지난 해의 461만원과 비교했을 때 2.94%가 오른 것이다.

그러니까 2020년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통급여도 변경됐다.

가장 먼저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것인데 4만원이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의료급여는 기존과 같게 의료비 가운데 수급자 본인 금액을 제하고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를 보면 원래 44%였으나 45%로 상승하며 자신의 집에 대한 수선 비용 한도 역시 21% 인상할 예정이다.

▲(출처=픽사베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대리도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면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이 중위소득 30% 아래여야 하며 이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각 급여별 선정기준과 더불어 최저보장 수준을 의결해서 결정한다.

만약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존재해도 능력이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있으며 부양 능력도 있는데 적게 벌기 때문에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면 본인의 주소지에 해당이 되는 동사무소로 간 다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만약 동사무소까지 갈 시간이 없으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신청은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강이태 기자 ekdudgg@nate.com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12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중명리 밭에서

농민이 호박과 파 모종에 물을 주고 있다.

36만 농어민, 국민연금 보험료 2배 낼 위기

국회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 지연

68만명에 달하는 농어민이 이달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2배 더 내야 할 상황이다.

지난해 말 종료된 농어민 국민연금 국고보조사업을 5년 더 연장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국회 공전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부칙에 따라 일몰제로 운영 돼 온 '농어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이 지난해

12월31일 일몰됐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연금 지역·임의 가입자인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국고로 지원해

왔다.

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사업을 2024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개정안 처리가 해를 넘김에 따라 36만명에 달하는 농어민들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할 상황에

몰렸다.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지난 연말 극심한 여야 대립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국회 입법 절차가 중단된 것.

농어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은 1995년부터 국민연금 지역·임의 가입자인 농어민들이 납입하는 보험료를 최고

5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60세 이상 지역 임의계속가입자가 대상이다.

1995년 제도 시행 이후 농어민 185만명에게 1인당 평균 108만원씩 모두 2조원을 지원했다.

복지부는 올해 농어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일몰 연장을 전제로 1인당 평균 월 4만1484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예산 1867억원을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편성했다.
지난해 소득이 기준소득액(월 97만원) 이상인 농어민의 경우 매달 보험료 가운데 최대 4만3650원(1인당 평균

4만1484원)을 국고로 지원을 수 있다.

만약 법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국고보조 없이 최대 9만7300원을 내야하는 것이다.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계좌 잔고부족 등에 따라 보험료가 연체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국고보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월 152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불용처리해야 한다. 국회에서는 시급한 민생법안이고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법사위 심의부터 마친 후 본 회의에 상정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자는 주장이 나온다.

고지서 산정 마감일(15일) 직전인 이달 14일 이전에 통과가 된다면 문제없이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사위를 통과한다고 해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치국면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본회의 통과를 자신하기 어렵다.
복지부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이달 14일 이전 통과가 어려워 보인다"면서 "시급한 민생법안임에도 국회 정쟁에 발목이 잡혀 36만 농어민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