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인사만으론 부족" 판단.. 직접수사 제동 '2탄' 속전속결

 

추미애 법무부 장관-윤석열 검찰총장

/ CG =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2020.1.10 / 사진 = 연합뉴스

↑ 윤석열 참모진 전원 교체
지난 2일 윤석열 검찰총장(왼쪽부터), 강남일 차장검사,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들이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를 위해 현충탑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추미애 "검찰 인사만으론 부족" 판단.. 직접수사 제동 '2탄' 속전속결

검찰총장 수사 재량권 축소… ‘검찰권 남용 방지’ 명분 통제

일각 “수사 저지 위해 檢 배제, 검개혁 방향 흐려져” 비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급 인사를 마친 지 이틀 만인 10일 속전속결로 검찰의 수사 조직에까지 손을 댄 이유는

“검찰개혁은 인사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사를 통해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간부들을 대거 한직으로 내보냈지만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윤 총장의 수사 재

량권을 줄여야만 ‘검찰권 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검찰은 법무부가 직접수사 부서를 없앤다 해도 검찰총장의 지시로 특별수사단을 꾸릴 수 있다.

지난해 출범한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대표적인 경우다. 이번 검사장 인사로 ‘손발’을 잃은 윤 총장이 특수단을 설치하는 식으로 정권 상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으나 추 장관의 특별 지시로 이는 불가능한 일이 됐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추 장관이 비직제 수사조직 설치를 금지한 것은 인사로 검찰의 손발을 묶는 데 이어 직접수사가 가능한 특수단 마저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라며 “어떻게든 총선 전에 현 정권 수사를 신속하게 막아보겠다는 정부의 다급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검장 출신의 변호사도 “수사의 착수와 진행 모두 법무부가 총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일부 정권과 가까운 검찰 간부들을 요직에 중용했지만, 소수인 이들만으로 검찰을 장악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노무현정부 때 인연을 맺었거나 이번 정부 초기 중용된 인물들이 대거 요직을 꿰차긴

 했어도 이어질 중간간부 인사 등에서 끌어 올릴 믿을 만한 인력풀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사법연수원 23기인 윤 총장보다도 9년 선배인 추 장관(14기)이 당분간 직접 전면에 서서 검찰을 통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추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검찰 고위 간부 보직변경 신고식에서도 인사로 자리를

옮기게 된 검사장급 간부들에게 검찰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추 장관은 “검찰은 인권 보호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하며 편파ㆍ과잉수사 등 부적절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도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취임 일성을 했던 추 장관이 검찰을 배제하는 쪽으로 속도전에 골몰하면서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이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정부가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처럼 다급해 하는 게 보인다”며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려는 것은 사법통제를 확대하는 준사법기관으로 가기 위한 것인데, 지금 상황은 오로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검찰 팔다리를 자르려는 의도 뿐”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검토 카드까지 검토하자 이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검찰인사에서

 절차(검찰총장 의견 청취)를 어긴 건 장관인데 왜 총장 징계를 운운하느냐”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윤석열 검찰총장과 강남일 대검 차장,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왼쪽부터)이 10일 오후

 점심을 먹으러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윤 총장과

핵심 참모진의 마지막 대검 구내식당 식사다. 강 차장은 대전고검장, 한 부장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발령(13일자) 났다. 

 이상훈 선임기자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의 염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과천

청사의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특별수사팀 등을 만들

 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다.

과천=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추미애, 윤석열에 족쇄… “승인 없인 특수본 불가”

“직제 없는 별도 수사조직 만들때 장관 사전승인 받아야” 특별 지시
윤석열 측근들로 특수본 구성 차단 포석 

檢 “윤석열 견제하려 위법 소지 지시”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대검찰청에 특별수사본부 등 직제에 없는 수사 조직을 별도로 만들 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을 좌천시키는 인사에 이어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재량권을 통제하기 위한 두 번째 견제 카드를 꺼낸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1시 40분 ‘법무부 장관 특별 지시’ 공지를 통해 “비직제 수사 조직은 예외적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사, 조직 등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법무부령인 검찰 근무 규칙 등을 개정할 때 명문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검찰 직접 수사 부서 축소 등 검찰개혁 기조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대검찰청은 윤 총장을 견제

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의 이목을 끌 만한 중대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대검

찰청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수사본부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특별수사본부장에는 고검장이나 검사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한동훈 박찬호 검사장 등에게 특별수사본부장을 맡겨 추 장관의 첫 검찰 인사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예상이 있었다.

현 정부와 가까운 신임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중요 수사를 맡기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추 장관의 특별 지시로 장관의 승인이 없다면 특별수사본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지시 불이행’이 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의 특별 지시가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건 맞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가 아닌 수사팀 출범 자체를 막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 기자 

 

고발로 번진 ‘검찰 인사 논란’…추미애 “나쁜관행 개선”·윤석열 ‘작심발언’ 자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단행된 ‘검찰 고위급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고발전으로 번졌다. 

경찰에 따르면 시민단체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는 10일 오후 직무유기 혐의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경찰청에

고발했다.  

대표 고발자 신모씨는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의견 제출 명령·요청에 대해 항명했다”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검사로서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채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항명한 매우 중대한 반역적 범죄”라며

“직무유기 위법행위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바란다”고 말했다.  

추 장관도 검찰 인사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당했다.

자유한국당(한국당)은 9일 추 장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추 장관은 현 정권 주요 관계자들이 연루된 중대 범죄를 수사 중인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키는 인사를 일방적으로 단행했다”며 “검찰 인사에서 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 34조1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하는 검찰을 무력화하고 현 정부에 우호적인 인사들을 검찰 요직에 앉혀 청와대 인사들이 관여한 각종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법무부와 청와대 간 공모 내지 의사연락 여부까지

 철저히 수사해 추 장관 뒤에 숨어 ‘학살’에 가까운 인사를 설계한 이들이 누구인지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검찰 인사 후 검찰 측에 지속적인 개혁 메시지를 당부했다.

추 장관은 10일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검찰 고위간부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인사로 자리를 옮기게 된 검사장급 이상의 간부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는 윤 총장의 ‘오른팔’로 알려진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등이 함께했다.

조국 일가 수사를 진두지휘하던 한 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됐다.

사실상 ‘좌천’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추 장관은 이날 신고식에서 “우리 사회에 ‘법치’가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검찰은 편파수사, 과잉수사 등 부적절한 관행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믿음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의 염원”이라며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완벽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큰 반발 없이 비판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윤 총장은 같은날 오후 대검찰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검사장 전출입 신고식에서 “검사가 부임하는 임지는 중요하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다”며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국민이 늘 검찰을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국민을 바라

보며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진행 중인 중요 사건에 수사, 공판의 연속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이야기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공수처 관련 법안 등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변화되는 형사 관련 법률들이 잘

정착이 되고 국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지난 8일 검찰 인사에 대한 윤 총장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의견을 달라는 업무연락을 대검찰청에 보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법무부로부터 인사의 시기와 범위, 대상 등을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며 “대검찰청에서 인사안을

 먼저 만드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로 의견을 달라는 갈등이 이어졌고, 추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늦게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윤 총장은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면담을 위해 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들어서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추미애, '윤석열 직속 수사단' 차단?…검찰 "그럴 생각 없다" 검찰 인사 후 윤석열 참모 기용한 수사단 설치 관측 나와… "새 보직에 전념할 예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세월호 특별수사단 같은 비직제 수사조직을 만들 경우 법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지시를 내리자 검찰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새로운 직속 수사조직을 꾸려 교체되는 최측근 참모들을 통해 직접 수사 지휘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그럴 생각은 전혀 해보지 않았다"며 추 장관의 지시에 대해 말을 아꼈다. 법무부는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대검찰청에 특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직속으로 수사단을 설치해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지난 8일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 이후 대검에서 청와대 관련 수사를 총지휘해온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검사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26기·검사장)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비롯해 윤 총장 최측근 참모들이 대거 교체되자 해당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러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한 검사장이나 이원석(27기·검사장)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수사단장으로 임명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란 추측이 제기됐다. 추 장관의 이날 지시는 이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개혁의 한 줄기인직접수사 축소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내용이란 설명이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 인사로 윤 총장의 운신의 폭을 좁힌 데 이어 수사조직의 운용마저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팔다리를 묶어두겠다는  의도 아니겠느냐는 반응이 나온다.  검찰 한 관계자는 "유튜브 방송 등에서 특별수사단으로 수사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걸 듣긴 했는데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아이디어"라며 "수사단으로 불러들일 것으로 언급된 참모들은 각자 발령난 곳에서 새로운 업무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검찰 고위 간부는 "비직제 수사조직 설치를 못하는 규정을 바꾸면 되는데 굳이 장관 지시를 공개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검찰에게 힘을 과시하는 목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동안 검찰은 사회적으로 이목이 쏠리거나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되면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특별수사단 등을 꾸려왔다. 세월호 특별수사단도 그 일환으로 꾸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은 검찰청 하부조직을 열거해 규정하고 있다. 또 법무부령인 '검찰근무규칙'은 '검찰청 장의 경우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검사 상호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고 직무대리는 기간을 정해 명하되 그 기간이 한달을 초과하는 때 미리 법무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특별수사단이나 각종 수사팀 등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비직제 조직은 설치·운영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다만 예외적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해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하는 경우도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인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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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8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을

나서고 있다. 이후 추 장관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 이날 오후 7시30분쯤 검찰

 간부 인사를 전격 발표했다. 조국 일가 비리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하던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의 측근이 대거 좌천됐다.

 [뉴스1, 뉴시스]

'법칙' 깬 건 추미애..윤석열에 '블루북' 안 보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윤석열 패싱’과 ‘항명’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법무부 장관을 맡았던 박상기 장관 때도 사전에 검찰총장과 협의를 했었다는 내용이 10일

 확인됐다.

전임 검찰총장 등 복수의 검찰 간부들은 “어떤 형태로든 총장과 장관은 사전에 의사소통을 한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당‧정은 일제히 항명으로 몰아세우고 윤 총장에 대한 감찰도 검토하고 있다.

총장 사전 통보 내용은?
통상 검사장 인사 절차 전 법무부가 검찰총장에게 통보하는 내용은 크게 2가지라고 한다. ➀인사 대상자들의 복무평가와 ➁인사에 대한 개략적인 구도다.

이 복무평가는 검사의 인적사항부터 지금껏 거쳐 온 부서 등을 정리한 보직 관리, 동기 및 선후배들의 평가가 총망라된 인사 자료로 이른바 ‘블루북’(bluebook)이라고도 불린다고 한다.

개략적인 구도는 청와대에서 직접 총장에게 귀띔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일러스트=김회룡기자aseokim@joongang.co.kr          

장관과 총장의 독대 절차도 있다.

 보안상의 문제로 법무부 검찰국장이나 대검 차장 등 참모진을 대동하지 않고 단둘이서만 법무부나 대검이 아닌 외부의 장소에서 만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한다.

秋‧尹 갈등은…왜?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는 이런 절차가 통째로 생략된 채 이뤄졌다.

개략적인 구도를 상의하기는커녕 승진 대상 기수인 사법연수원 26~27기의 ‘블루북’도 오가지 않았다고 한다.

법무부와 검찰의 팽팽한 힘겨루기 끝에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만남 역시 불발됐다.

윤 총장이 의견 청취를 위해 법무부로 오라고 한 추 장관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김경록 기자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윤 총장이 명을 거역했다”고 발언한 추 장관을 비롯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항명’을, 윤 총장을 비롯한

 검찰에서는 ‘윤석열 패싱’ 인사임을 지적하며 맞선 것이다.

강금실·박상기 때도 같다
그러나 복수의 관계자들은 검사장 인사에서 사전에 이런 내용이 오가는 것은 ‘전례’나 ‘관행’을 넘은 일종의 ‘법칙’에

 가까웠다고 입을 모은다.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었다는 게 이들의 전언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과 문무일 검찰총장(오른쪽)

 [뉴스1, 연합뉴스]  

        

심지어 문재인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인 박상기 장관 때 있었던 검사장 인사에서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과 사전

교감이 있었다고 한다. ‘블루북’이 갔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심지어 노무현 정부 때 첫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강금실 전 장관 때도 송광수 검찰총장에게 적어도 수일 전에는 인사안이 통보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검찰총장 “전례 없다”
김준규 전 검찰총장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인사에 관한 사전 교류가 없는 만남이 불발된 것에 대해 “듣는다는 ‘쇼’를 한 것이지, 실제 내용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특히 총장의 참모진인 대검 간부에 대한 인사가 총장의 의견 반영 없이 단행되는 경우는 검찰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총장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서도 “민주화 세력이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있다.

독재국가에서도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적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트위터 캡처]     

     

검찰 안팎의 비판도 매섭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기준도 모르고 범위도 모르는데 어떤 총장도 의견을 개진할 수

 없다”며 “일부러 총장에게 모멸감을 줘 항명처럼 보이도록 (법무부가) 유도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 법무부 근무 경험 있는 현직 검사는 “사실상 (총장에게) 입 없이 밥을 먹으라는 인사”라고 꼬집었다.

전직 검사장은 “어떤 총장이 팔다리를 다 자르는 데 동의하겠냐”며 “도저히 협의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이라고 평했다.

추미애, 법무부 간부에 "징계 법령 찾으라"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통화하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여당과 정부는 일제히 윤 총장을 비판했다.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가 검찰 반발에 대한 조치를 지시하면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착수 가능성도 거론됐다. 심

지어 추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무부 간부에게 “지휘감독 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길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이론적으론 감찰 가능하지만 큰 반발 예상"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의견 제출 요청에 불응한 것이 검찰 사무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빌미를 준 측면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감찰 관련 근무 경험이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는 “(감찰 및 징계 사유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형식상으론 가능하지만

 실제로 이뤄지면 검찰 내부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민·김민상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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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윤석열의 現정권 직접 수사 길도 막았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

하라"고 대검찰청에 특별 지시했다.

지난 8일 법무부의 검찰 인사 학살 이후 법조계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별수사팀 등을 꾸려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직접 지휘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10일 출입기자단에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 개혁 방안 일환"으로 추 장관이 이 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특별지시 배경에 대해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직접수사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면서 "작년 10월 특별수사부(현 반부패수사부)를 줄이는 등 검찰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노력해 왔고,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도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앞으로 검찰 직제와 검사 파견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법무부는 "대통령령(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검찰청의 하부조직이 아닌 별도로 비직제 수사조직

(수사단, 수사팀 등 명칭 여하를 불문)을 설치, 운영해서는 안 된다"며 "예외적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한 경우도 인사,

 조직 등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인 법무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또 법무부령인 ‘검찰근무규칙’도 강조했다.

이 규칙에는 '검찰청의 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검사 상호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고 직무대리는 기간을 정하여 명하되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미리 법무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돼 있다.

 특별수사팀 등에 한 달 이상 검사를 파견하려면 허락을 받으라는 이야기다.

법무부는 작년 10월 서울·대구·광주 3곳에만 반부패수사부를 남기도록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폐지한 데 이어 공공수사부·강력부 등 나머지 직접수사 부서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직접수사 부서 축소를 명분으로 앞세웠지만, 현 정권 수사를 지휘해 온 검찰 고위 간부들을 ‘좌천’시킨 데 이어 ‘특별수사팀’ 구성까지 막으려는 시도"라는 말이 나왔다.

검찰 고위 간부는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의 수사권한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조치"라면서 "법무부는 현 정권

수사를 방해하거나 무 력화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검사장 이상 검찰 고위 간부 3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조 전 장관 일가비리, 청와대 감찰무마 사건 수사를 지휘해 온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해 온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검찰 지휘부 다수를 비(非)수사 보직이나 지방으로 발령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10/2020011002283.html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1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같은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입술을 깨물며 구내식당

으로 걸어가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검찰개혁' 강조…윤석열, '인사태풍' 말 아껴 

    

1시간 간격 열린 검찰간부 전출 신고식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1시간 간격으로 보직변경된 검찰간부 31명 앞에 섰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을 역설했고 윤 총장은 최근 '인사태풍'을 놓고 말을 아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0일 오후 4시30분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검찰 고위 간부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검찰개혁'을 수차례 강조했다.

추 장관은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의 염원이며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도 흔들림 없는 방향"이라며 "편파수사, 과잉수사, 늑장수사 등 부적절한 관행을 개선하고 검찰권을 공평하고 정의롭게 행사해 국민에게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검찰개혁법안 처리와 전격 인사 등을 향한 검찰 내 우려를 감안한 듯 "검찰 구성원 중에는 개혁에 반감과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여러분이 법무·검찰 리더로서 구성원들의 협조를 구해 끝까지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맡은바 책임을 다해주기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법무부 행사가 끝난 1시간 뒤 윤석열 총장은 대검찰청에서 열린 같은 행사에서 "검사가 부임하는 임지는 중요하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다.

법치와 원칙을 지킨다는 각오로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국민을 위해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검사장으로 승진·전보된 간부들에게 "중요 사건은 검사장이 책임진다,

내가 직접 책임진다는 그런 자세로 철저하게 지휘, 감독을 해달라"며 "특히, 진행 중인 중요사건에 수사, 공판의 연속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정한 선거 관리도 당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 등 검찰개혁법안도 언급했다.

 윤 총장은 "공수처 관련 법안 등 변화되는 형사 관련 법률들이 잘 정착이 되고 국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며 "대검에서도 단시간 내에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일선 검사장도 적극적

으로 협조해달라"고 했다.

이날 양쪽 신고식에 참석한 검찰 고위간부에는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부산고검 차장으로 발령된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제주지검장으로 부임하는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도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게 된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도 함께 했다

.

leslie@tf.co.kr

'징계 관련 법령 찾아…' 보좌관에게 메시지 보내는 추미애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사진=박종민 기자

/자료사진)          

'

검찰이 '중간간부 후속인사'에 더 주목하는 이유는?

檢, 지난 8일 검사장급 이상 인사 이후 후속 인사에 주목
'수사팀 중간간부까지 물러날 경우 수사 차질 우려' 목소리
인사 발표 이후에도 청와대 관련 부서 압수수색 이어져
법무부, 설연휴 전 검찰 중간간부급 후속인사 발표 전망

검찰 대학살'로도 불리는 '1.8' 검찰 인사에서 현 정권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 간부들이 대거 좌천되자,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 곧 단행될 중간간부급 후속 인사에 관심을 쏟고 있다.

사실상 수사의 팔·다리라고 할 수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차장·부장검사들마저 물러날 경우,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내부 인식 때문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인사에서 현 정권을 상대로 수사를 지휘한 대검찰청 부장들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부임 6개월도 안 돼 한직으로 내몰았다.

인사 이후 대검 차원에서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있지만, 검찰 내부에선 '사실상 현 정권에 칼을 겨누자 정부가 보복성 인사 조치를 한 것'이라며 분개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오는 설 연휴 전후로 예정된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가 사실상 수사팀의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검의 한 간부급 검찰 관계자는 "간부들이 떠나도 아직 검찰총장이 남아있다"면서도 "하지만 중간간부 인사에서 수사의 남은 팔·다리마저 자른다면 수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검 간부들에 이어 서울중앙지검의 차장·부장 검사들까지 후속인사에서 전보 조치될
경우, 물리적으로 윤 총장이 수사를 이어가기 힘들 거란 얘기다.

검찰.(사진=박종민 기자

/자료사진)          

또 다른 검찰 관계자도 "중요 형사사건의 경우 일선 검찰청의 부장검사가 총장에게 직접 보고하기도 한다"면서 "그런데 이들이 후속인사에서 물러나면 현 정권 수사는 사실상 끝이라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까지 올 경우, 검찰이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법조계에서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은 모양새가 됐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 10일 "검찰이 기존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을 설치할 경우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특별수사 자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검찰은 사회적으로 이목이 쏠리거나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되면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특별수사단 등을 꾸려

왔다. 세월호 특별수사단도 그 일환으로 꾸려졌다.

그런데 추 장관의 지시로 인해 향후 검찰총장의 뜻에 따라 꾸려지는 별도의 수사팀은 존재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같이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수사는 앞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며 "어느 장관이 자기를

임명한 정권에 대해 수사하라고 허락을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에 나선 10일 오전 청와대 연풍문 앞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1.8 검찰 인사 다음날인 지난 9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내에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10일에는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는 등 강제수사 기조를

이어갔다.

윤 총장은 인사가 있던 지난 8일 저녁 대검 간부들을 불러 '최선을 다 했고, 앞으로도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해 달라'는 취지로 독려했다. 총장을 비롯해 측근 간부들 모두 사표는 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검찰 인사규정의 예외규정 등을 검토한 뒤, 오는 20일쯤 중간간부급 검찰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kdrag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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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과천=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2020.1.10 pdj6635@yna.co.kr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왼쪽)이 1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