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시사

한 달 만에 돌아가는 트럼프 '탄핵시계'

도토리 깍지 2020. 1. 15. 10:49




미국 국회의사당(캐피톨) 건물이 조명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다.


 2019.12.18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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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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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










한 달 만에 돌아가는 트럼프 '탄핵시계'








낸시 펠로시 "15일 탄핵안 송부 표결"…
미치 맥코넬 "다음주 화요일 심판 시작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 심판이 이르면 다음주 화요일 상원에서 개최될 전망이다.
지난달 18일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지 한 달 여 만이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성명을 내고 하원은 15일 중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상원에 송부하기 위한 표결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탄핵
소추위원을 지명키 위한 표결도 진행한다.  

WSJ에 따르면 상원 심판에서 검사의 역할을 하게 될 탄핵소추위원들로는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과 제럴드 내들러 법사위원장이 지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주당 발 데밍스 의원, 민주당 제이미 라스킨 의원도 거론됐다.  

공화당 소속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에 대한 상원 탄핵 심판은 다음주 화요일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공화당 소속 상원 의원들은 재판 규정의 초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변론 개시 후에는 증인과 서류증거에 대한 표결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WSJ는 "공화당 내 온건파가 이런 표결 보장을 막후에서 거세게 몰아붙였다"며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으로 하여금 심판 없이 탄핵안을 묵살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18일 미국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권력남용'과 '의회방회' 등 총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해 탄핵안을 통과
시켰다.  

하원에서 통과된 탄핵안은 상원으로 송부돼야만 심판이 개시된다.
 심리 절차 이후 상원 의원 3분의2 이상이 유죄판단을 내릴 경우 대통령은 파면돼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무죄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미 언론의 관측이다.  

민주당도 이같은 점을 우려해 그동안 탄핵안을 상원에 넘겨 심판을 개시하는 것을 주저해왔다.
특히 특정 증인과 서류에 대한 보장을 요구하는 등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왔다.
이에 반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효과 없는 시간끌기 전략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펠로시 의장은 "맥코넬 대표와 대통령은 더 많은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며 "미국 국민들은
진실을 알 자격이 있고 헌법은 심판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트위터 캡처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트위터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선거 유세지인 오하이오로 떠나기 위해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전용 헬기에 탑승하기 전 기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의 이라크 주둔 미군기지 공격에 따른 대이란 추가 제재를 승인해

이미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2020.01.10.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위스콘신 밀워키에 있는 제너럴미첼국제공항에 내리며 손을 흔들고 있다. 밀워키/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위스콘신 밀워키에 있는 제너럴미첼
국제공항에 내리며 손을 흔들고 있다.

밀워키/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


3주 넘게 지체된 트럼프 '탄핵정국'…마침내 상원으로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둘러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절차에 다시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민주당이 이끄는 하원이 지난달 18일 탄핵안을 가결했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의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며 이를 3주 넘도록 상원에게 넘기지 않은 채 교착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이번 주 상원으로 넘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상원측에서 주도하는 탄핵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현지시간)까지만 해도 펠로시 의장을 비롯한 미 하원은 탄핵소추안 제출과 관련 "준비가 되면 보낼 것. 그리고 그것은 아마 곧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상원 제출에 미적지근한 모습을 보였다.  

펠로시 의장은 또한 "우리는 (하원)소추위원들을 보내는 경기장을 볼 필요가 있다.
그건 무리한 요구인가"라고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의 ‘기울어진 운동장’에 거듭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현명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좌관과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등 추가 증인을 소환해 입장을 들어
보자고 공화당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공화당은 신속한 소추안 제출을 요구하면서 추가 증언 없이 최대한 빨리 탄핵심판을 끝낸다는 방침이어서 그동안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공화당은 신속히 심리를 끝내고 무죄 판결을 내린다는 전략이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또한 펠로시 의장을 겨냥해 탄핵안 제출과 관련한 압박을 지난 주까지 이어갔다.
그는 지난 주 원내 발언에서 "만약 하원의장이 계속 탄핵심판 소추를 거부한다면 상원은 다음 주에 우리 국민의 일을
진행할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당황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가정하에 (상원을) 운영할 것"이라며
 "그리고 국민의 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또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펠로시 의장의 무모한 게임에 반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상원으로 탄핵
소추안을 보낼 것을 요구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초당적 단합이 어려운 시기에 "펠로시는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고 비꼬았다.

이와 관련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매코널 원내대표를 겨냥해 "모든 재판에는 증인이 있었다"며 "당신은 증인이 있는 이 재판을 지지하는가 아니면 대통령의 은폐 목적에 기여하기 위해 당신 자신의 규칙을 만들고 있는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 민주당, 트럼프 탄핵안 이관 관련 14일 결정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사진=AP/연합)




이렇듯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 제출을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제리 내들러 법사위원장에게 다음 주 소추위원들을 선임하고 탄핵소추안을 상원으로 보내기 위한 결의안 상정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마침내 하원에서 상원으로 넘겨질 것으로 예고되면서 상원이 조만간 탄핵 심리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격을 줄 증인을 상원이 채택하도록 요구해왔으나 상원이 이를 받아들일 의사가 희박한 데 이어 민주당이 탄핵안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론이 커지자 결국 이관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AP통신에 따르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절차가 계속 지체되고 있는 것에 불만을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펠로시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은 "그동안 제출을 미루면서 새로운 증거물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트럼프 탄핵 심리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14일 정례 의원모임에서 탄핵안을 보낼 시기와 상원의 탄핵심리를 담당할 탄핵소추위원단
 지명에 필요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하원의 결의안 표결 날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펠로시 의장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탄핵심판에서는 모든 상원의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선서를 한다"며 "이제 모든 상원의원은 대통령에게 충성할 것인지 아니면 헌법에 충성할 것인지 선택에 직면해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심지어 대통령조차 법 위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상원으로 보내질 것이란 소식에 "그동안 오랜 기다림이 있었지만
마침내 끝나게 되자 기쁘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펠로시 의장은 최근에도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국민이 공정한 심리를 기대한다며 공화당이 상원에서 증인 채택 없이 심리를 진행한다면 정치적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자신의 탄핵소추안 이관 보류가 증인 채택 필요성에 대한 대중적 필요성을 불러왔다고 주장하며 "이제 그렇게 할지, 또는 하지 않고 대가를 치를지는 그들(공화당)의 코트에 가 있다"고 말했다. 

소추안이 상원으로 넘어오면 연방 대법원장을 의장으로 상원의원 전원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심리가 진행된다.
 하원 소추위원은 ‘검사’ 역할로 참여한다. 대법원장이 ‘재판장’ 역할을 맡으며 상원의원들은 소추항목별로 유·무죄
여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게 된다.

AP통신은 하원 소추위원과 관련, "펠로시가 누구를 임명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면서도 "내들러 법사위원장과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이 팀을 이끌 것 같다"고 전했다.
내들러 위원장은 탄핵안 작성을 주도했으며 연방 검사 출신인 시프 위원장은 탄핵소추에 앞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탄핵조사를 이끌었다.  

AP통신은 이어 "탄핵안의 상원 이관이 완료되면 탄핵 심리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에도 연쇄적으로 트윗을 올려 펠로시 의장을 ‘제정신이 아닌 낸시’라고 지칭하며 하원의 탄핵조사가 불공정하고 편견에 기울어 있었다고 맹비난했다.
오히려 펠로시 의장과 민주당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내 이름이 붙여진 탄핵의 오명을 써야 하느냐"며 "전에 일어난 적이 없는 완전히 당파적인 거짓이다.
 수천만명의 유권자들에게 매우 불공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은 증인 조사 없이 탄핵안을 기각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최근 증인과
증거를 둘러싼 민주당의 요구를 기각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표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상원은 가능한 한 빨리 심리를 끝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죄가 될 것"이라며 심리가 며칠 안에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증인 소환 문제와 관련해 볼턴 전 보좌관의 증언을 막기 위해 행정특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지난 주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펠로시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덜 성공적인 하원의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美 상원, 트럼프 탄핵심판 내주 개막…볼턴 '폭탄 증언' 내놓나








백악관 측도 다음주 탄핵 심판 시작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켈리엔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은 이날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심리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콘

웨이 고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면서 팻 시펄론 백악관 법률고문이 변호를 이끌고, 외부에서 트럼프
 개인변호사인 제이 세큘로우도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미 상원이 자신을 증인으로 소환한다면
 증언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AFP 연합뉴스





볼턴, 트럼프 탄핵 정국서 ‘폭탄’ 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불화로 경질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정국의

‘폭탄’으로 떠올랐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전말을 알고 있을 개연성이 높은 그가 자발적으로 증언대에 서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예기치 못한 복병을 만나면서 미군의 이란 2인자 공습에 밀려났던 탄핵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볼턴 전 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상원이 소환장을 발부한다면 나는 증언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탄핵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 시민이자 전직 국가안보보좌관으로서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하원의 출석 요청에 법원의 판단을 요구했던 것과 확연하게 달라진 자신의 입장을 해명한 것이다.

 그는 상원이 탄핵심리를 마치기 전에 사법부의 해석이 나오기 어렵고 자신의 증언이 쟁점이 되는 상황 등을 두루

고려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볼턴 전 보좌관의 증언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악재가 될 공산이 크다.

지난해 9월 경질되기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일한 그는 우크라이나 원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백악관

회의에도 직접 참석할 만큼 사안을 가까이서 본 목격자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원조를 정적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수사 압박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를 ‘

마약 거래’라고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볼턴 전 보좌관의 변호사인 찰스 쿠퍼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 회의와 대화에 대해 그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의 증언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줄곧 증인 소환을 요구했던 민주당은 공화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볼턴

 전 보좌관을 포함한) 4명의 증인과 서류 소환장 발부를 반대한다면 (공화당이) 은폐에 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당내 의원들에게는 증인 소환 투표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그간 하원에서 채택되지 않은 추가 증인 등을 거부하며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넘어오면 곧바로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볼턴 전 보좌관의 증언이라는 돌발변수가 생겼지만 공화당이 기존 전략을 바꿀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정치 전문매체 더힐은 “볼턴 전 보좌관의 입장 표명과 무관하게 공화당은 탄핵심판 규칙 제정 결의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실적으로 공화당이 반대할 경우 볼턴 전 보좌관에 대한 소환장 발부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민주당과 무소속 전원(47석)을 합쳐도 과반에 모자라기 때문이다.

다만 공화당 내 유일한 온건파인 밋 롬니 상원의원은 “볼턴 전 보좌관이 알고 있는 것들을 들어보기 바란다”고 밝혔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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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






美민주, 트럼프 탄핵 상원 심리 앞두고 '부결 부메랑' 우려



상원서 탄핵 부결시 트럼프에 '무죄 면죄부' 
오히려 트럼프 무제한적 권한 행사 부를 수도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를 밀어붙인 미국 민주당이 상원에서의 탄핵심리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공화당 다수인 상원에서 탄핵이 부결될 경우 '부메랑'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29일(현지시간) 의석 3분의 2 이상으로 규정된 상원 탄핵심리 가결 요건을 거론, "공화당이

53석 대 47석으로 원내 다수당을 차지하기 때문에 심리 결과는 대체로 이미 굳어졌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고 이와 관련된 조사 과정에서 의회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탄핵안을 작성해 지난 18일 하원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미 헌법상 하원의 탄핵조사가 끝나면 상원이 이를 넘겨 받아 심리를 맡는다. 그러나 민주당 다수의 하원과 달리 상원에선 탄핵 가결을 위해 공화당에서 상당한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결국 상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에서, 자칫 상원 탄핵 부결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면죄부만 부여하는 모양새가 되리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대통령은 아무 것도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같은 당 딕 더빈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추진이) 마녀사냥이었고 자신이 무죄로 드러났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했다.

크리스토퍼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 역시 "상원 공화당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징계를 거부한다면 대통령(의 권력)은
 무한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상원 탄핵 부결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무제한적 권한을 행사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이같은 우려 속에 민주당 하원 수장인 낸시 펠로시 의장은 상원으로의 탄핵안 송부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일각에선 공화당 다수인 상원에서 불공정한 심리가 이뤄지리라는 명분을 내세워 아예 탄핵안을 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펠로시 의장이 탄핵안 송부를 미루는 상황에 대해 "그들은 더 이상 빨리 가고자 하지
 않는다. 그
들은 매우 느리게 가길 원한다"며 공세에 힘을 가하는 모습이다. 

한편 탄핵안이 상원에 송부되더라도 향후 심리 절차를 두고 적잖은 공화당과 민주당 간 적잖은 실랑이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군사원조 대가성 논란과 관련된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및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화당은 최대한 신속히 심리를 진행하길 원한다. 

구체적인 상원 재판 일정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수당인 공화당의 의지로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심판 증언 의사를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심판 증언

의사를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