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AP=연합뉴스) 22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개막식에서 시진핑(아래쪽 가운데) 국가주석 등 지도부와 전인대 대표단이 기립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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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 강력 반대에도 홍콩보안법 강행 통과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한 홍콩 시민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현지시간) 홍콩 몽콕에서 한 여성이 시위 지역에 접근하지 말라는 경찰의 경고에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홍콩=AP/뉴시스
중국 전인대 폐막...미국 등 반대에도 홍콩보안법 채택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전체회의가 예년보다 단축한 7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8일 폐막했다. 이날 오후 3시(한국시간 4시)부터 전인대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 등 지도부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었다.
전인대는 표결을 통해 정부 공작보고, 민법전, 홍콩보안법, 2019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 집행상황 보고, 2020년 예산안과 사회경제발전 계획, 전인대 상무위원회 공작보고, 최고인민법원 공작보고, 최고인민검찰원 공작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공중위생법 등을 압도적 찬성 다수로 통과시켰다.
이어 리잔수(栗戰書)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기조연설에 나서 전인대 전체회의 경과와 성과 등을 소개하고 폐막을 선언했다. 올해 전인대는 작년 말 후베이성 우한(武漢)에서 발원해 전국으로 퍼진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한 이동제한 등 봉쇄조치 여파로 개막을 애초 3월 초에서 2개월 보름여 늦춰 5월22일 시작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경제는 1~3월 1분기 실질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6.8%로 떨어지는 최악의 국면을 맞았다. 겨우 수습에 나서 경제활동 재개와 생산회복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열린 전인대이지만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률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다. 자칫 성장목표를 내세웠다가 달성하지 못하면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클 것을 우려하는 시진핑 지도부의 판단이 그 배경이다.
그 대신 전인대에서 지도부는 리커창 총리의 정부공작 보고와 예산안 및 사회경제발전 계획 등을 통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완화, 고용증시 정책을 축으로 하는 경제안정화 대책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재정적자를 3.6%로 확대해 자금을 염출하고 2조 위안 규모의 지방정부 지원, 3조7500억 위안 상당의 특별채를 발행하며 추가 금융완화, 규제완화를 통한 고용창출에 나서기로 했다.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아울러 경제 고도화를 겨냥해 공적부문 개혁, 시장 메커니즘의 중시, 제도개혁, 기술혁신 지원, 내수 진작, 지역진흥 확대, 빈곤대책, 대외개방 등을 추진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또한 전인대는 반체제 활동 등을 금지하는 국가안전법을 홍콩에 도입하는 결정(홍콩보안법)을 상정해 유효표 가운데 찬성 2878표, 반대 1표 기권 6표로 가결했다. 홍콩 내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과 홍콩자치권 조사 등을 경고하는 등 국제사회가 강력히 반대함에도 전인대는 이를 강행 통과시켰다.
리잔수 상무위원장은 홍콩보안법이 홍콩의 국가안보 유지를 법제도와 집행 기제를 구축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중국공산당 19차 당대회의 정신을 구현하고 "1국2체제(一國兩制)'를 견지하고 완벽케 하는 중대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홍콩보안법이 중국헌법과 홍콩 기본법에 부합하고 홍콩 동포를 포함한 전체 중국 인민의 근본이익에 합치한다"면서 "전인대 상무위는 법에 의거, 홍콩의 국가안보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지키고 홍콩의 장기적인 안정과 번영을 수호할 것"이라고 언명했다.
전인대는 이르면 6월에 상무위원회를 소집해 홍콩보안법을 골격으로 해서 구체적인 입법작업을 진행한다. 오는 9월 홍콩 입법회 선거를 예정하는 만큼 여름까진 하위 시행법을 성립시킬 전망이다. 홍콩보안법을 시행하면 언론의 자유가 중국과 마찬가지로 제한되면서 홍콩의 고도자치를 보장하는 '1국2체제(一國兩制)'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높아졌다.
보안법은 "외국세력이 어떠한 형태로든 홍콩에 간섭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규정하고 "중앙정부 기관이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에 조직을 설치, 국가안전에 관련한 직책와 임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다. 이로써 공산당 체제를 비판하는 홍콩 민주활동가를 단속하기 위한 전담기관이 홍콩에 신설된다.
홍콩보안법 실시로 작년 6월부터 이어진 반정부 시위 활동이 엄중 탄압을 받게 된다. 이에 맞서 반정부, 반중시위가 격화하고 미중갈등도 급속도로 증폭할 전망이다. 한편 전인대 가결로 현행 물권법 등 많은 민사 관련 법률을 망라해 체계화한 민법전(中華人民共和國民法典)은 60년의 준비 끝에 성립해 2012년 1월1일부터 발효한다.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이 새로운 미중 갈등의 핵으로 떠오른 가운데 전인대 폐막일인 28일 통과된 홍콩보안법 초안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인대 개막일인 지난 22일 처음 공개된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금지, 국가 분열 및 테러리즘 활동 처벌, 국가안보 교육 강화 등을 골자로 하며, 이를 위해 중국 중앙정부가 국가안보 관련 기관을 홍콩에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보안법이 공개되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 홍콩 시위 세력은 중국이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광고이번 사안의 가장 큰 쟁점은 홍콩에 적용되는 법의 입법 과정에서 홍콩 사람들이 배제됐다는 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홍콩 시위까지 재개되면서 홍콩보안법 제정 과정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홍콩보안법처럼 국가의 중대 사안과 관련한 법안은 매년 1회 열리는 중국 입법기구인 전인대에서 초안 보고를 시작으로 제정 과정이 진행된다. 홍콩보안법도 전인대 개막날인 22일 왕천(王晨)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의 '홍콩 안보 수호를 위한 법률 제도와 집행 기구 수립' 초안 보고를 시작으로 첫발을 뗐다.
홍콩보안법 초안 설명하는 왕천 전인대 부위원장
(베이징 AFP=연합뉴스) 22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개막식에서 왕천(王晨)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왕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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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회 특별위원회에 해당하는 전인대 각 소조(小組)와 전인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상무위원회는 이 초안을 심의한 뒤 법률 제정 담당인 전인대 헌법·법률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한다. 전인대 헌법·법률 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각 소조와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초안에 이를 반영해 지난 25일 1차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마련된 1차 수정안은 같은 날 중국 각 분야 대표 174명으로 구성된 전인대 주석단에 보고됐다. 전인대 주석단은 보고받은 1차 수정안을 심의한 뒤 다시 전인대 각 소조에 재심의하도록 했다. 전인대 각 소조는 1차 수정안에 대한 재심의 의견을 작성해 다시 헌법·법률 위원회에 전달하고,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재심의 의견을 검토해 전인대 표결에 부칠 최종 수정안을 작성했다.
최종 수정안이 마련되면 1차 수정안과 마찬가지로 주석단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통과된 홍콩보안법 초안도 지난 26일 헌법·법률 위원회가 최종 수정안을 작성해 주석단에 보고하고, 주석단이 표결을 통해 의결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단계까지 오면 사실상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이 거의 완성된 셈이다.
홍콩보안법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초안에 있던 '국가안보를 위해 하는 행위를 예방·금지·처벌한다'라는 문구가 '국가안보를 위해 하는 행위와 활동을 예방·금지·처벌한다'로 수정되면서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전인대 대표단은 마지막으로 법안 표결 당일인 28일 전인대 표결에 부칠 수정안을 한 번 더 심의하고, 표결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홍콩보안법' 반대하며 거리로 쏟아져나온 홍콩 시민들 (홍콩 EPA=연합뉴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홍콩 의회 대신 '홍콩 국가 보안법'(홍콩보안법)을 직접 제정하려 하자 반발한 홍콩 시민들이 24일 번화가인 코즈웨이베이로 몰려나와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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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법안을 직접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역할은 헌법·법률 위원회가 담당하고, 법안에 대한 의견 제시와 표결은 전인대 각 소조가 맡는다. 최고위급 지도자로 구성된 전인대 주석단은 헌법·법률 위원회가 작성한 법안에 지도부의 의사가 반영됐는지 검토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홍콩보안법 초안이 전인대를 통과했다고 해서 즉시 법이 발효되는 것은 아니다. 통상적으로 전인대에서 통과된 법안이 발효되려면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최소 3차례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보통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두 달에 한 번 개최되며, 3차례 심의를 위해서는 최소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전인대가 폐막하고 곧바로 상무위원회가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홍콩보안법이 실제 발효되는 시점은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가 되는 셈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중화권 매체들은 홍콩보안법처럼 민감하고, 오랜 시간을 끌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큰 법안은 임시 회의를 열어 조기에 발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했다.
베이징 소식통은 "중국의 법률 제정 과정에는 공청회나 입법 예고 같은 과정이 없다"면서 "또 전인대에서 지도부의 의사가 반영된 법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법률 제정에 지도부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홍콩보안법이 전인대를 통과한 이상 발효 여부는 거의 확정적"이라며 "다만, 통상적인 법안처럼 3차례 상무위원회 심의를 거칠지 임시 회의를 통해 한두 달 내 발효할지는 홍콩 시위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인대 개막식서 마스크 안 쓴 중국 지도부
(베이징 AP=연합뉴스) 22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개막식에서 시진핑(아래쪽 가운데) 국가주석 등 지도부와 전인대 대표단이 기립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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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나가는 중국 "미국, 홍콩 특별 경제조치 철회 못한다"
홍콩보안법 제정을 추진 중인 중국 정부가 미국 등 국제사회의 반발에 대해 "법안 통과를 막을 순 없다"라고 밝혔다. 28일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베이징 당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위시로 한 국제사회의 반발에 대비하고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는 28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3차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 초안 통과 여부를 표결한다. 전인대 표결이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홍콩보안법 통과는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홍콩보안법은 홍콩 내에서 반체제 활동 등을 금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법안이 발효되면 홍콩 내에서는 독립을 주장하거나 파괴 및 테러 관련 행위를 하는 것이 일절 금지된다.
또 중국 중앙정부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안보 관련 기관을 홍콩에 설치할 수 있다. 자 치정부가 있는 홍콩을 중국 당국의 영향권 아래 두겠다는 노골적인 복안이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불러왔다.
특히 미국은 지난 27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직접 성명을 통해 "현장에서의 사실을 고려할 때 오늘날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할 합리적 사람은 없다"라고 비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스스로 약속했던 자치권을 점점 더 부정하는 중국공산당에 맞서 투쟁하는 홍콩 시민의 편에 선다"라며 만약 홍콩보안법이 통과될 경우 홍콩에 내린 특별처우를 철회하겠다는 경고를 날렸다.
여기에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차관보는 백악관이 중국 공무원들에 대한 제재와 홍콩 무역 특권 철회 등의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영연방인 영국, 호주, 캐나다 외무장관들은 유럽연합(EU)이 홍콩 자치권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이를 알면서도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 정부 싱크탱크인 CII(China International Institute)의 루안 줭제 선임연구원은 매체에 "미국의 이런 대처는 이미 예견했던 것이다.
이는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없는 헛된 노력"이라며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이미 준비했다"라고 전했다. 줭제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중국의 법안 통과에) 얼마나 강하게 나가야 하는지 다소 주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미국은 홍콩에 대한 특별 경제 조치를 철회할 수 없다.
이는 곧 미국 내에서 홍콩에 대한 관심을 사라지게 만드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서방의 강한 반응이 국제적 합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며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없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지난 24일 홍콩에서 국가보안법 제정 추진에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경찰이 시위대를 제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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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통과… 미·중 충돌 '新냉전' 가속화
2019년 송환법 반대 때와 비슷한 대규모 시위 가능성 커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켰다.
홍콩에서 반중국 시위가 격화함은 물론 미국 등 서방의 대중국 제재 강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전인대는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3차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을 초안 그대로 의결했다. 표결에는 전인대 대표단 2885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2878표, 반대 1표, 기권 6표였다.
이에 따라 전인대는 조만간 상무위원회를 소집, 홍콩보안법을 최종 통과시킴으로써 우리 헌법에 해당하는 ‘홍콩기본법’의 부칙에 삽입한 뒤 시행할 계획이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안이 공개된 직후부터 홍콩에선 극렬한 반대시위가 일어났다.
민주 진영의 시민사회단체들은 “홍콩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고 주민들의 참정권과 투표권도 제한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법조인들도 우려를 표했다. 홍콩의 변호사들은 “일국양제 정신에 따라 홍콩에 보장되는 사법권 독립이 보안법으로 인해 크게 훼손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그들은 “홍콩의 운명이 걸린 법률이 홍콩 입법부 대신 중국 전인대에 의해 제정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며 “중국 전인대가 제정한 홍콩보안법은 홍콩에선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날 홍콩보안법이 결국 중국 전인대를 통과하면서 지난해 송환법 반대 때와 비슷한 정도의 대규모 반중국 시위가 조만간 홍콩을 뒤덮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등 서방의 반발도 불보듯 뻔하다.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중국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홍콩보안법 제정에 관여한 중국 정부 인사들을 제재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는 “중국과 모든 관계를 단절할 수도 있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과거 홍콩을 식민지로 지배한 영국을 비롯한 유럽 주요 국가들도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에 비판적이다. 일각에선 최근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의 통신장비를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미국 등 서방의 움직임이 홍콩보안법 제정을 계기로 더욱 가속화하면서 미국·서유럽 대 중국·러시아의 ‘신냉전’이 벌어질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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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가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는 무엇?..박탈시 어떤 일이?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중국이 대(對)홍콩 지배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을 강행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제재 카드를 꺼내들려 하고 있다.정확한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미국 주요 매체들은 홍콩에 부여해온 '특별지위'를 일정 부분 박탈하는 방안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홍콩 특별지위는 무엇이고, 왜 이를 박탈하는 게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가 되는 것일까? 미국은 1992년 홍콩정책법을 제정하고 홍콩에 중국 본토와는 다른 특별한 지위를 인정했다. 이 법에 따라 미국은 관세·투자·무역·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달리 특별하게 대우하는 데 이를 흔히 '특별지위'라고 부른다.
덕분에 홍콩은 중국보다 6년 빠른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었다. 문제는 홍콩이 중국 본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오늘날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긴 힘들 것"이라고 발언했다. 사실상 중국 본토와 다를 바 없는 홍콩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우한=AP/뉴시스]지난달 16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마스크를 낀 한 남성이 정부 선전물 앞을 지나고 있다. 중국은 대(對)홍콩 지배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을 강행한다.
2020.5.28.
◇홍콩 특별지위 함께 누리던 중국도 경제적 피해
미국의 홍콩 특별지위 박탈은 중국의 피해로 이어진다. CNBC에 따르면 '아시아의 허브'인 홍콩은 중국과 다른 나라의 거래 과정에서 일종의 중간 상인 역할을 해왔다. 글로벌 도약을 꿈꾸는 중국 기업들은 특별지위를 가진 홍콩에 지사를 마련해 미국 및 유럽의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같은 방법으로 중국 기업인들 역시 미국 비자를 조금 더 쉽게 발급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던 기간에도 홍콩에 사무실을 마련해둔 중국 기업들은 징벌적 과세에서 피할 수 있었다.그러나 홍콩이 특별지위를 상실한다면 이같은 혜택은 모두 사라진다. 에스와 프라사드 전 국제통화기금(IMF) 중국책임자는 "미 행정부의 결정은 홍콩과 미국 사이의 무역과 금융 흐름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며 "이제 홍콩과의 직접적인 무역을 물론, 홍콩을 통해서 하던 무역에도 높은 과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중국의 제조업 역시 타격을 입는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홍콩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의 90%는 중국 남부에서 생산된다. 피터슨 경제연구소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재, 경공업, 기술제품 등이 모두 영향을 입는다"고 분석했다.
[홍콩=AP/뉴시스]27일 홍콩 입법부 앞에서 시위 진압 경찰이 시위대를 향한 경고문을 들고 시위대 해산을 시도하고 있다.
2020.05.27.
◇'정치적 경고' 의미 더 커
홍콩 특별지위 박탈은 경제뿐 아니라 지정학적인 경고의 의미도 담고 있다.BBC는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선언은 사실상 중국 정부에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한다면 특별지위의 특혜도 받을 수 없다'는 전언이라고 보도했다.
중국과 장기간 갈등을 이어가는 미국의 견제함을 보여주기 위한 방안으로도 해석된다. 미국은 중국과 약 2년 동안 무역전쟁과 기술 경쟁을 지속하며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둘러싼 진원 논란까지 일으키며 갈등을 고조하는 상황이다.
그 사이에서 다시 한번 홍콩 특별지위 문제에 손을 대며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미국이 중국보다 더 많은 패를 갖고 있음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
[홍콩=AP/뉴시스] 24일(현지시간) 홍콩 한 거리에 중국 국가보안법 추진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대가 제작한 포스터가 바닥에 놓여 있다. 1984년 중-영 공동선언이 사망했다고 비판하는 내용이다.
2020.05.25.
◇홍콩 자치권 보장엔 도움 안 돼
관건은 홍콩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게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이다. 많은 재계 지도자들과 분석가들은 "미국의 강경 대응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홍콩 지배력 강화 계획 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WP에 말했다. 오히려 홍콩의 피해가 가중된다는 분석이 다수다.
크레이그 앨런 미중 비즈니스 협의회 회장은 "사실상 홍콩의 기업, 홍콩 내에 있는 미국 기업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홍콩에 사무실을 둔 미국 다국적 기업의 수는 1350여개에 이른다.
홍콩 금융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 홍콩 증권 시장의 상장사는 2100여개로 총 시장가치는 4조4000억 달러(약 5450조원)에 달한다. 몇몇 보고서는 홍콩 증시의 가치를 뉴욕, 런던 증권 시장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제프 문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특별지위를 해제한다면 금융 중심지로서의 홍콩의 지위 역시 위태로워진다"고 경고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스콧 케네디 선임 연구원은 "중국 정부는 홍콩의 경제 활력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보다 체제 전복의 위험을 줄이는 데 더 신경을 쓰고 있다"며 특별지위 박탈의 실효성에 의문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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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7차 외교전략 조정 통합분과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콩 보안법' 통과, 한국 "영향은 제한적", 일본 "깊은 우려
외교부가 28일 미·중 전략 경쟁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외교전략조정 회의의 ‘경제 분과’와 ‘안보 분과’를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중국=경제, 미국=안보’로 분리 접근해왔던 한국의 외교 전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일본, 주일 중국 대사 초치
외교부가 이날 공개한 모두발언에서 강경화 장관은 “최근 현안들은 안보와 경제, 과학기술 분야를 관통하는 융·복합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보다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일원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이원화됐던 안보·경제 분과를 조세영 제1차관 주도로 합치는 방안이 검토됐다. 강 장관 모두발언 이후의 비공개회의도 조 차관이 진행했다고 한다.
이번 통합은 쉽게 말해 국정원이 산자부와 합동 회의를 하는 게 가능해졌단 의미다. 지난해 6월 미·중 무역보복, 화웨이 사건 등을 계기로 출범한 외교전략 조정회의는 지금까지 조 차관이 외교ㆍ안보 분과를, 이태호 제2차관이 경제ㆍ기술과학 분과를 맡아 부처별로 논의하고, 학계 등 민간 전문가들과 합동 회의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이 때문에 외교·국방부·국정원과 산업자원통상부·보건복지부 등이 따로 논의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
[뉴스1]
이번 조정에는 최근 미·중 충돌 양상이 안보와 경제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미국은 5세대 이동통신(5G) 시장에서 화웨이를 퇴출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코로나19로 ‘공중 보건=국가 안보’라는 인식이 생겼다. 최근 ‘중국의 홍콩 안전수호에 관한 법(홍콩 국가보안법) 제정→미국의 홍콩의 특별 대우 지위 철회 검토’ 문제도 안보·경제 문제가 결합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다만 “이날 회의는 홍콩 국가보안법 등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미·중 갈등의 영향이 현재까지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홍콩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선 지금 시점에서 한국 정부가 구태여 먼저 찬ㆍ반 입장을 정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홍콩판 국가보안법' 처리를 놓고 충돌하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신화·로이터=연합통신]
강 장관도 이날 외교부가 공개한 모두발언에서 “최근 고조되는 국제사회의 갈등과 파급효과와 관련해 우려가 높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미국이나 중국, 홍콩 보안법 등 구체적인 나라 이름이나 이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어느 한쪽도 공개적으로 편들지 않는 그 자체가 한국의 입장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됐다.
미·중 갈등의 ‘직접적인 영향이 현재까지 제한적’이라는 당국자의 발언과 관련, 한 소식통은 “외교부가 판단하는 기준은 당장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보느냐 여부”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선 미 상무부의 이달 화웨이 반도체 제재 문제는 일부 거론됐다고 한다.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의 주력 상품인 D램·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칩이 타깃은 아니라는 평가가 있었다고 한다.
앞서 코델 헐 미 상무부 차관보도 20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의 조치는 화웨이에 맞춰 설계된 반도체 칩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국의 SK하이닉스 사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 정부가 홍콩에 대한 경제적 특별 대우를 철회할지 검토하겠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홍콩에 적을 둔 한국 기업들이 당장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은 적게 보고 있다.
한 소식통은 “미국의 홍콩 특별지위 박탈은 미 국내법에 따른 조치로, 한국 기업이 당장 홍콩에서 철수해야 하거나 관세에서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홍콩은 WTO에서 개별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고, 한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WTO) 양허관세 규정’ 등을 따르고 있어서다.
물론 이 문제도 미국이 WTO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만큼 영향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홍콩은 뉴욕·런던·도쿄에 전 세계에서 4번째로 큰 금융 허브라는 점에서 한국 기업들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일본은 즉각 우려 입장을 밝혔다.
일본은 주일 중국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하기까지 했다. 28일 저녁 NHK에 따르면 아키바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쿵쉬안유 주일 중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이번 사태를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키바 차관은 "홍콩은 일국양제 하에서 자유롭게 열린 체제가 유지되고 민주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국가안전법제 도입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그동안 홍콩 문제에 관해 미국과 철저하게 보조를 맞춰왔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국제사회와 홍콩시민이 강하게 걱정하는 가운데 (홍콩 보안법이) 의결된 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일본과 중국 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비롯해 (여러 가지) 과제에 함께 몰두해야 할 관계”라면 “이런 관계를 진전시키면서도 주장할 것은 주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서울=이유정ㆍ백희연 기자 uuu@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28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의가 열리고 있다. 신화통신 연합뉴스
중국의 홍콩보안법 강행에 일본 '우려', 대만 '맹비판'
日 "일국양제·자유롭고 열린 홍콩 중요"…시진핑 방일 의식한듯
대만 "국제사회 신뢰 흔드는 일·위선적 일국양제"
(도쿄·서울=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김서영 기자 =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 폐막일인 28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표결을 강행해 통과시킨 것을 두고 국제사회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홍콩보안법 강행에 관해 "전인대에서 홍콩에 관한 의결이 국제사회나 홍콩 시민이 강하게 우려하는 가운데 추진된 것, 그리고 그와 관련된 홍콩의 정세를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홍콩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긴밀한 경제 관계와 인적 교류가 있는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며 일국양제를 토대로 종래의 자유롭고 열린 체제가 유지돼 민주적·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광고스가 관방장관은 "중국 측에는 외교 경로를 통해 이러한 우리나라의 일관된 방침을 전했으며 계속 상황을 주시함과 더불어 관계국과 협력하면서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외무성 사무차관은 쿵쉬안유(孔鉉佑) 주일중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홍콩이 일국양제에 따라 자유롭고 열린 체제를 유지하고 민주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홍콩보안법 도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NHK가 전했다. 이에 쿵 대사는 "중국의 국가안전에 관한 사항"이라며 중국의 입장을 설명했다.
2019년 12월 23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왼쪽)가 중국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 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다만 일본 정부는 홍콩보안법 등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일본 방문 추진까지 보류할 가능성은 일단 낮아 보인다. 이날 일본 정부의 반응이 '우려 표명'에 그치고 적극적인 비판으로까지 나가지 않은 것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추진 중인 시 주석 방일 구상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실제로 스가 관방장관은 시 주석의 국빈 방일 구상을 재검토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 "관련 상황 전체를 보면서 일본·중국 사이에 의사소통을 계속하고 싶다"며 보류론과는 거리를 뒀다.
그는 미국 정부가 홍콩보안법 도입 움직임에 관해 논의할 긴급회의를 열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안한 것에 관해서도 "안보리 의사 일정이나 이사국 간의 대화에 관해 우리나라가 말할 입장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총리관저를 나가면서 기자들로부터 중국의 동향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나 답하지 았다.
홍콩보안법, 중국 전인대 전체회의 통과
(베이징 AFP=연합뉴스) 28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초안이 통과된 후 전광판에 '찬성 2천878표, 반대 1표, 기권 6표'라는 결과가 표시돼 있다.
ymarshal@yna.co.kr
대만은 훨씬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중국의 이번 조치가 홍콩의 자유와 법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비난했다고 dpa통신이 전했다.
대륙위원회는 중국이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후 50년간 '고도의 자치권'을 인정하기로 한 약속을 배신했다며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의 위선적 성격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만 해협을 가로지르는(중국과 대만) 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국제사회의 신뢰를 흔들어놓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과거 유럽 식민지였던 홍콩과 마카오를 장악하기 위해 일국양제 체제를 사용했으나, 대만은 이를 거부하고 1949년부터 독자적인 자치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sewonl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홍콩보안법'에 반대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온 홍콩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홍콩보안법'의 후폭풍이 우려된다
안보를 명분으로 시민의 자유억압하는 반민주 악법 중국의 일국양제 원칙에 위배 미중 갈등 격화되며 또 하나의 리스크로 부각
미중 어느 한 쪽을 편들 수 없는 우리 외교의 딜레마 우리 국익 극대화할 수 있는 지혜 발휘할 때
중국은 28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국가보안법 초안을 예상대로 통과시켰다. 향후 전인대가 상무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는 형식적인 입법 절차를 끝내면 법은 시행된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의 홍콩내정 개입과 국가분열을 꾀하는 행위와 행동을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위반 시 최고 30년의 중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는 거의 모든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는 받는다. 이 때문에 안보를 명분으로 표현과 집회,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민주 악법'이라고 국제사회는 비난한다. 특히 중국전인대가 홍콩 자치와 관련된 법안을 제정해 홍콩 자치를 보장한 일국양제 원칙에도 정면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는다.
중국이 국제 사회의 거센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법안 통과를 강행한 데는 홍콩의 반정부 활동을 조기에 제압하지 못하면 중국내 수많은 소수민족들까지 자극해 체제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그러나 중국의 홍콩보안법 입법 강행은 미국과의 갈등을 더욱 격화시키면서 국제사회에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법안 통과를 강행하면 홍콩에 부여한 경제ㆍ통상ㆍ비자 등의 특별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트럼프로서는 이를 명분으로 대 중국공세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중국 역시 미국의 비난을 내정간섭으로 규정하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홍콩보안법으로 증폭되는 미중갈등은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경제에 또 하나의 리스크로 떠올랐다. 실제, 중국이 최근 위안화 가치를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급격히 평가절하했는데 미국의 무역보복조치를 염두에 둔 대응카드로 분석된다.
만약 미중 간 환율전쟁으로 이어진다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 화폐가치의 절하로 연결되면서 신흥국의 자본유출 등 세계경제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도 있다.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이자 제2의 무역국이고, 또 중국은 최대 우리의 무역국이어서 미중 두 나라의 갈등은, 어느 한쪽을 편들 수 없는 우리 외교에 풀기 어려운 딜레마이다.
(홍콩 AFP=연합뉴스) 27일 홍콩의 몽콕 지구에 모인 민주화 시위대가 경찰이 해산을 시도하기 위해 접근하자 달아나고 있다.
[출처] - 국민일보
(홍콩 AFP=연합뉴스) 홍콩 진압경찰이 27일 도심인 센트럴 지구에 모인 시민들 에게 해산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센트럴 지구에는 점심 무렵에 수백명의 시위대가 구호를 외치다 경찰에 의해 해산됐다.
[출처] - 국민일보
28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회의에서 전인대 대표들이 일제히 거수해 박수를 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