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AP=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을 배경으로 18일(현지시간) 촬영된 존 볼턴 전 국가안보 보좌관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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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지난해 7월 2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를 찾은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접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 AFP 연합뉴스
트럼프, 한미정상회담서 방위비 압박…"평화로워지면 떠날수도
볼턴 회고록…"작년 4월 정상회담서 50억달러 거론, 기지 부지 무료임차도 문의" 6월30일 회담 때도 "북쪽 이웃으로부터 지켜주는데 대한 보상 원해" "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에 '기대치 너무 높아'" 반박 정상간 기싸움 "트럼프, 볼턴에게 '한국측 협상상대 다른 사람 찾아보라' 제안"
워싱턴·뉴욕=연합뉴스) 송수경 강건택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4월 11일과 6월 30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수차례에 걸쳐 노골적인 방위비 압박을 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기대치가 너무 높다'는 등의 논리로 반박했다고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전했다.
오는 23일(현지시간) 출간되는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상황 논의를 위해 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조차 머릿속에 방위비 문제가 얼마나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 트럼프, 4·11 백악관 회담서 50억달러 거론…'기지부지 무료임차 가능한가'
회고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11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한미정상회담 일정 가운데 업무 오찬에서 북한 상황 및 한미 간 무역 현안을 거론한 뒤 주한미군 기지 문제를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TV를 수출하는 특전을 누리는 것으로 인해 미국이 연 40억 달러를 잃고 있다면서 미국이 기지들에 연 50억 달러를 지출한다고 설명했다. 50억 달러는 방위비 협상 초기에 미국 측이 요구한 액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은 상당히 더 많이 지불하기를 제안했다면서 협상의 다음 단계에서 한국도 더 기꺼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문 대통령을 보호하고 싶어하며 커다란 존경심을 갖고 있다는 점도 전했다고 회고록에 돼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많은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고 있다고 답하면서 기지 비용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치가 너무 높다고 항변했다고 볼턴 전 보좌관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미국이 기지 부지를 임차할 수 있는지, 또는 무료로 할 수 있는지 물어봤으나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답하지 않았으며, 대신 한국이 국내총생산(GDP)의 2.4%를 국방 예산으로 쓰고 있다는 말로 피해갔다는 게 볼턴 전 보좌관의 주장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이 방위비 지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비판으로 옮겨갔다고 한다.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주제로 대화를 나누다 다시 방위비 이야기로 돌아와 '미국은 한국을 지켜주는 대가로 5조 달러를 썼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장 터프한 협상가들이었기 때문' 등의 얘기를 꺼낸 것으로 회고록에 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공평한 공식을 원했다고 볼턴 전 보좌관은 회고록에 썼다.
볼턴 전 보좌관은 또한 지난해 7월 방위비 협상차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던 것과 관련, "얼마나 많은 액수가 자신을 만족시킬지 아는 사람은 오직 트럼프뿐이었다. 그래서 진짜 수치가 얼마나 될지 추측하려고 하는 것은 소용이 없었다"며 "트럼프 자신도 아직 몰랐다. 그러나 한·일에 그들이 진짜 문제가 있다는 점을 경고함으로써 대응 방안을 생각해볼 기회를 준 것"이라고 회고록에 썼다.
◇ 트럼프, 6·30 청와대 회담서 '평화로워지면 우리는 떠나게 될 것'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판문점 회동이 있었던 지난해 6월30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판문점 회동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 돌연 기지 비용 문제로 화제를 전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전 보좌관이 문 대통령에게 그 이전에 이 문제를 거론했다는 이야기를 꺼냈다고 회고록에 돼 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사랑하지만, 미국이 매년 무역 분야에서 한국에 200억 달러씩 잃었다"며 "이 때문에 어떤 이들은 한국에 관세를 부과하라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거부했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년 전에 볼턴 전 보좌관에게 기지 비용을 산출, 공평하고 공정한 분담을 위해 한국과 협력하라는 지시를 했으며, 산출된 비용은 연간 50억 달러 내지 55억 달러였다고 볼턴 전 보좌관은 회고록에 적었다. 그는 다만 수치는 왔다 갔다 한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사실과 다르게 다른 나라들은 기지 비용에 대해 더 내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면서 2018년 말 한국은 단지 10억 달러 미만으로 내기로 합의했다고 지적했다고 회고록에 돼 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제 우리는 미국을 위해 보다 공평하고 공정한 무언가를 찾아내야 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을 북한으로부터 지켜주는데 연간 40억 달러를 잃었기 때문"이라며 "북한은 핵무기로 공격하고 있었고 미국이 한반도에 없다면 심각한 결과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평양에 있는 한국의 바로 옆 이웃이 얼마나 적대적인지를 강조하면서 문 대통령에게 방위비 협상과 관련, 폼페이오 장관 또는 볼턴 전 보좌관과 협상할 사람을 임명할 것을 요청했다고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에서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자신은 이 문제 덕분에 대선에 당선됐다고도 말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4월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50억 달러 숫자를 제시했다는 것을 잊은 듯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무역 흑자가 줄어들었고 한국이 미국 LNG의 최대 수입국이라며 한국의 미국 내 투자가 증가했고 양자 간 무역 균형이 미국에 더 유리하다는 등의 경제 문제를 언급했다고 볼턴 전 보좌관이 전했다. 그러면서 무기 구매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10억 달러와 무상 부지, 다양한 시설 건설 등을 거론하며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돼 있다.
이때쯤 트럼프 대통령은 눈에 띄게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으며 문 대통령에게 속도를 내라는 제스처를 하는 한편 미국 측 참모들과 한국 측 인사들에게 화가 난 표정을 보였다고 볼턴 전 보좌관은 주장했다.
더욱더 당황스럽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더 나아가 '우리가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을 지키기 위한 부지에 대한 부동산세를 부담해선 안 된다'면서 '상황이 평화롭게 되면 아마도 우리는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볼턴 전 보좌관은 전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할 의무를 갖고 있다'며 '우리는 수익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저 매우 부자 나라를 그 북쪽 이웃으로부터 지켜주는 데 대한 보상을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상황이 평화로워지면이라는 조건을 달긴 했지만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방위비 증액을 압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친 듯 어깨를 으쓱하며 한숨을 내쉬며 다른 주제로 옮겨가고 싶어했지만 문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 동맹 가운데 최고 수준인 국방예산에 GDP의 2.4%를 지불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이 한국에 주둔한 지 70년이 지났고 이제 자신이 김정은을 만나 한국을 구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식으로 말하자 문 대통령은 미국의 어마어마한 지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한국이 지원을 받기만 한 게 아니라 베트남전,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에 군대를 보냈다며 반박한 것으로 회고록에 돼 있다.
회고록 대로라면 정상간 팽팽한 기싸움이 오간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지 비용에 대한 논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볼턴 전 보좌관에게 그 일을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고 그가 회고록에서 전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그 전에 누구와 상대했냐고 물어본 뒤 누군가 다른 사람을 찾아보라고 제안했다면서 "이는 (카운터파트인) 정(의용 국가안보비서실장)을 유쾌하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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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바라보는 존 볼턴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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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50억달러 못받으면 한국서 나와라'..미군 철수 위협"
볼턴 회고록 "트럼프, 북 미사일 보고받자 '돈 요구하기에 좋은 타이밍' 언급"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으로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50억 달러를 받지 못하면 미군을 철수하라고 위협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오는 23일(현지시간) 발간 예정인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에서 방위비 분담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미군 철수를 위협했다고 전했다.
회고록 주요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에 관한 회의를 하던 중 한국에서 진행 중이던 한미연합훈련을 가리키면서 "그 워게임은 큰 실수"라며 "우리가 (한국의 미군기지 지원으로) 50억 달러 합의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거기에서 나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훈련이 모의연습이고 자신도 훈련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난 정신병자와 평화를 이뤄내려고 노력 중"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언급한 뒤 이같이 말했다고 볼턴 전 보좌관은 적었다. 그가 언급한 '워게임'은 작년 8월 진행된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에서 무역으로 380억 달러를 잃고 있다. 거기에서 나오자"라고 강조했고, 당시 한미 훈련에 대해서도 "이틀 안에 끝내라. 하루도 연장하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볼턴 전 보좌관이 같은해 7월 방위비 분담금 협상차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뒤 워싱턴DC로 돌아와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80억 달러(일본)와 50억 달러(한국)를 각각 얻어내는 방식은 모든 미군을 철수한다고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어 "그것이 당신을 매우 강한 협상 지위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한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추가 보고를 받은 후 "이것은 돈을 요구하기에 좋은 타이밍"이라면서 "존(볼턴 전 보좌관)이 올해 10억 달러를 가져왔는데 미사일 때문에 50억 달러를 얻게 될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했다고 회고록에 적혔다.
볼턴 전 보좌관은 저서에서 "한국(그리고 일본, 유럽 동맹들)과의 관계를 몹시 괴롭혔던 이슈 중 하나는 미군 기지를 유치한 나라들이 내야 할 비용 분담에 관한 문제"라며 "셀 수 없이 많은 논의 후에도 '우리가 한국을 지키기 위해 거기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주둔국들이 주둔 비용에 '플러스 50%'를 더 내야 한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다고 소개했다.볼턴 전 보좌관은 "난 트럼프 대통령이 적당한 액수라고 판단하는 만큼 지불하지 않는 나라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그의 궁극적인 위협이 한국의 경우 진짜일 것을 두려워했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려고 했다고 밝혔다.
또 미군 주둔국에 대한 비용 분담에 대해 "그 액수와 방식은 다양했고 실제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는 없었다"면서 "미 국방부의 창의적인 회계 기술에 따라 거의 모든 비용 수치가 높든, 낮든 정당화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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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진 면봉 든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일(현지시간) 메인주 길퍼드에 위치한 퓨리컬 메디컬사의 생산 공장을 둘러보던 중 코로나19 검진 등에 사용 되는 의료용 면봉을 자신의 코에 대보려 하고 있다.
길퍼드=AP연합뉴스
볼턴 “트럼프가 미군 철수로 위협해 한국 방위비 증액 지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으로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50억 달러를 받지 못하면 미군을 철수하라고 위협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보고를 받은 뒤에는 “돈을 요구하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평가하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현지시각으로 오는 23일 발간 예정인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 : 백악관 회고록’에서 방위비 분담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미군 철수를 위협했다고 전했다.
회고록 주요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에 관한 회의를 하던 중 한국에서 진행 중이던 한미연합훈련을 가리키면서 “그 워게임은 큰 실수”라며 “우리가 (한국의 미군기지 지원으로) 50억 달러 합의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거기에서 나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훈련이 모의 연습이고 자신도 훈련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난 정신병자와 평화를 이뤄내려고 노력 중”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언급한 뒤 이같이 말했다고 볼턴 전 보좌관은 적었다. 그가 언급한 ‘워게임’은 지난해 8월 진행된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에서 무역으로 380억 달러를 잃고 있다. 거기에서 나오자”라고 강조했고, 당시 한미 훈련에 대해서도 “이틀 안에 끝내라. 하루도 연장하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볼턴 전 보좌관은 2019년 7월 방위비 분담금 문제 논의를 위해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다.
이는 볼턴 전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해 상황파악을 위해 받아낸 것이다. 볼턴 전 보좌관은 처음 일본 방문 시 일본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25억 달러를 내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80억 달러를 원했다고 한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만이 얼마면 만족할지 안다”며 “진짜 방위비 숫자가 무엇인지 추측하는 것은 소용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자신도 모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볼턴 전 보좌관이 워싱턴으로 돌아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분담금 증액을 얻기 위해 “미군 철수로 위협하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각 “연 80억달러(일본)와 50억(한국)달러를 얻는 길은 모든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위헙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당신을 협상에서 강력한 위치에 있게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추가 보고를 받은 후 “이것은 돈을 요구하기에 좋은 타이밍”이라면서 “존(볼턴 전 보좌관)이 올해 10억 달러를 가져왔는데 미사일 때문에 50억 달러를 얻게 될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했다고 회고록에 적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저서에서 “한국(그리고 일본, 유럽 동맹들)과의 관계를 몹시 괴롭혔던 이슈 중 하나는 미군 기지를 유치한 나라들이 내야 할 비용 분담에 관한 문제”라며 “셀 수 없이 많은 논의 후에도 ‘우리가 한국을 지키기 위해 거기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주둔국들이 기지 비용에 ‘플러스 50%’를 더 내야 한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다고 소개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난 트럼프 대통령이 적당한 액수라고 판단하는 만큼 지불하지 않는 나라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그의 궁극적인 위협이 한국의 경우 진짜일 것을 두려워했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려고 했다”고 밝혔다.
또 미군 주둔국에 대한 비용 분담에 대해 “그 액수와 방식은 다양했고 실제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는 없었다”면서 “미 국방부의 창의적인 회계 기술에 따라 거의 모든 비용 수치가 높든, 낮든 정당화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워싱턴=AP 뉴시스
美가 내세울 감축 명분 (1) 방위비 (2) 인계철선 부담 (3) 전작권 전환
獨 다음 타깃은 주한미군 가능성… 대선앞 美우선주의 구현할 3박자 (1) 방위비 협상 표류땐 감축 활용 (2) 北위협앞 美장병 노출 불필요 (3) 전작권 전환후 대규모 불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간) 주독미군 감축(9500명)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도 해당되는 문제라고 언급한 것은 주한미군도 예외가 아니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방위비의 공정한 분담(fair share)을 거부할 경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있는 ‘유럽 심장부’는 물론이고 한반도에서도 미군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는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주독미군을 최대 파견 규모의 절반 수준인 2만5000명까지 줄이려는 이유를 설명하며 ‘채무불이행(delinquent)’이라는 단어를 7번이나 썼다. 우리 정부는 독일과 한국은 상황이 다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국방비(2.6%)가 독일(1.35%)보다 배가량 많은 점을 들어 일단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과의 ‘방위비 갈등’을 이유로 주독미군 감축을 강행한 만큼 주한미군이 ‘다음 타깃’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한국이 미국의 증액 요구(1년 계약·13억 달러)를 거부하면서 11월 미 대선까지 방위비 협상이 표류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순환배치 축소 등 감축 카드를 들이밀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여기에 11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인종차별 항의시위의 대응 실책으로 곤경에 처한 그가 지지층을 겨냥한 ‘미국 우선주의’의 주된 성과로 주한미군 등 해외 주둔 미군의 감축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유세 과정에서 주독·주한미군을 세금 갉아먹는 ‘주범’으로 규정하며 해당국이 ‘적정한 부담’을 거부하면 궁극적으론 철수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할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미 측은 미군의 한국 주둔 비용이 본토보다 15%가량 더 든다면서 이를 한국이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해왔다.
트럼프로선 주한미군 감축으로 ‘인계철선(trip wire·한국에서 전쟁이 터지면 주한미군이 자동 개입한다는 원칙)’ 역할 수행에 따른 부담을 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담보하는 장치라는 데 전문가들은 이견이 없다. 군사분계선(MDL) 인근 최전방에 주둔했던 미 2사단 등이 평택기지로 옮겼지만 인계철선의 기능은 여전히 작동하는 걸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평택기지 등 주한미군의 거점은 개전 초 북한군의 장사정포·대남신종무기의 최우선 타깃이어서 대량 피해가 불가피하다. 북한이 평택기지를 상정해 초대형 방사포 등을 여러 차례 쏘는 도발을 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군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 7함대와 대규모 해병대 등 주일미군이 지척인 한국에 2만8500명이나 되는 미군을 북한군 위협에 노출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미군 감축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주한미군 부사령관 체제의 미래연합사령부 휘하에 대규모 미 지상군을 두는 것을 미국이 원치 않을 수 있다는 것.
군 소식통은 “전작권 전환 후 한국군이 지상작전을 주도하고, 해공군은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방위 체제를 미국이 선호할 개연성이 있다”며 “이 경우 주한미군은 병력이 대폭 감축되고, 공군력 위주로 재편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트럼프는 방위비 '몽니', 북한은 한미 균열 시도…한미동맹 우려
크리스토퍼 힐 前 차관보 주장… 여권선 한미워킹에 화살 돌려 갈등 확산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연일 북한의 강경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동맹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몽니를 부리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압박이 한미 공조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진단에 더해 북한이 최근 남북·북미 합의 미이행 명분을 앞세워 남측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한미 간 균열을 유도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지난 2018년 11월부터 가동을 시작한 한미워킹그룹마저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자 여권 일각에서 남북관계 파탄의 원인으로 한미워킹그룹을 꼽기도 해 갈등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우려가 큰 한미 동맹에 대해 이번에는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냈던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입을 열었다. 힐 전 차관보는 15일(현지시간) 싱크탱크인 ‘국제 위기 그룹(ICG)’이 진행한 '협상 대표들의 조언:
북한에 관한 다음 조치들' 화상 세미나를 통해 “지난 약 2주 동안 북한의 행동은 한국과 미국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 지 보기위한 시도”라면서 “이는 일종의 동맹에 대한 시험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 이후 남북 통신선 차단·폐기 등 강경조치에 대한 분석이다.
특히 북한이 의도적으로 남한에 굴욕감을 주면서 한미 공조의 균열을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 13일 김 부부장의 대북 강경 담화 이후 남측을 겨냥해 미국 눈치를 보면서 6.15공동선언, 10.4공동선언,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간 4대 공동선언을 이행하지 못하는 무능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연일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이 한국 정보에 굴욕감을 주려고 하는 것은 보다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은 한국과 미국 사이의 간극을 더 벌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둔국에 대한 과도한 방위비 대폭 증액 요구가 대외 정책실패 요인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몽니가 지역안보태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힐 전 차관보는 “지금까지 우리는 매우 형편없이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군에 대한 주둔국의 지원 이슈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집착 때문”이라며 방위비 증액에 대한 과도한 인상 요구가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공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의 대외정책 실패에 맞물려 북한이 지속적인 강경행보를 예고하고 있지만 갈수록 묘안을 찾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던 한미워킹그룹마저 올 들어 이렇다 할 공시 일정 없이 공백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되레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한미워킹그룹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적극적 행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까지 무게를 더하고 있다. 미국측 북핵 대표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해 12월 미 국무부 2인자로 승진하면서 북미 대화가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마크 램버트 전 미국 국무부 대북특사가 지난 1월 대중 견제 역할을 위한 유엔 다자간 연대 특사로 이동했고 2월에는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겸 북한 담당 부차관보가 대사급인 유엔 특별 정무 차석대사직을 수행하게 된 탓이다. 미 국무부의 대북 업무의 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무용론은 여권 내부에서 집중적으로 터져 나왔다. 협의체인 한미워킹그룹을 이용하되 종속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의원은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실질적 경제협력이라든지 남북 간 여러가지 합의사항이 있었지만 그런 조치들이 한미워킹그룹에 다 막혀있다”며 “이것은 불필요한 규제”라고 밝혔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미국과 책상치고 고함지를 수 있는 용기 없이 남북관계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면서 “대북 정책과 관련해 미국과 사전에 협의하는 모양새를 몇 번은 갖추고, 그때도 안 되면 일을 저지르고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駐獨미군’감축 한반도 영향
美·中갈등에 北위협 고려하면 순환배치 등 통한 조정이 유력 韓·美동맹 이간질 시도 北엔 유리한 국면 조성될 우려 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 불만을 이유로 해외 주둔 미군 감축을 처음으로 공식화면서 방위비 문제로 갈등 중인 한국에도 불똥이 튈 조짐이다.
최근 미·중 갈등과 북한 위협 등을 감안하면 주한미군 감축 수순에 들어가기보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압박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로 인해 한·미 갈등이 심화할 경우 군사적 도발 언급 등을 통해 한·미 동맹 이간질을 시도하는 북한에 유리한 국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독일이 (방위비를) 지불할 때까지 우리는 병사의 수를 2만5000명까지 줄이겠다”며 “나는 독일에 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나는 많은 다른 나라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에 대한 불만이 독일에만 국한된 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때부터 한국을 포함해 미군이 주둔한 동맹국이 방위비를 제대로 분담하지 않는다며 대폭 인상을 요구해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방위비 분담이 독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밝혀 협상 장기 공전 중인 한국에도 해외 주둔 미군 감축 여파가 닥칠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에도 “많은 사람이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머나먼 땅에서 벌어지는 오래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미국 병력의 의무가 아니다”며 해외 주둔 미군 감축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다만, 독일과 한국의 국방비 지출 차이, 국방수권법, 중국·북한 등 지정학적 상황을 감안하면 당장 주한미군을 감축하기 보다는 순환배치 등을 통한 주한미군 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방위비 증액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독일은 국방비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36%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기준(GDP 대비 2%)에 못 미친다. 반면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GDP 대비 2.6%다. 국방수권법도 주한미군을 한국 정부와 협의 없이 현 수준인 2만85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방위비 분담을 둘러싼 한·미 갈등 자체가 북한에 어부지리를 안겨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이날 국제위기그룹이 진행한 화상 세미나에서 “최근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본 행동들은 진짜로 미국과 한국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기 위한 시도”라면서 “한·미 동맹에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김석 특파원 suk@munhwa.com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갈등의 여파로 무급휴직했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15일 재출근을 시작했다.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미군기지의 한 출입구 모습.
연합뉴스
[사설] ‘주한미군 감축’, 방위비 압박 카드로 사용되는 일 없어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5일 독일의 낮은 국방비 지출을 이유로 주독미군을 2만5,000명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나는 독일에 관해서만이 아니라 많은 다른 나라에 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같은 날 북한군은 남북 합의로 비무장화된 지역에 병력을 재투입하겠다며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미국의 지나친 방위비 압박이 한미 동맹을 흔들어 북한에 유리한 국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한국 등 미군이 주둔한 동맹국이 방위비를 제대로 분담하지 않는다는 그의 평소 인식이 반영된 것이어서 흘려들을 수만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미 육사 졸업식 연설에서는 "머나먼 땅에서 벌어지는 오래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미국 병력의 의무가 아니다"며 미국의 이익을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도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으로부터 군대를 데려오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했다. 주독미군은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도미노식으로 미군 감축이나 재배치가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한미 방위비 협상은 장기 교착 상태다. 지난 3월 실무 협상팀이 '13% 인상안'에 합의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의 50% 인상안을 고집해 결렬된 뒤 진척이 없다.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대선에 사활을 건 그가 재선 전략으로 활용할 거라는 전망이 터무니없지만은 않다. 아무리 방위비 대폭 인상이 절실하다 해도 주한미군 감축까지 거론되는 지금의 상황은 우려를 자아내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하는 데다 북한의 대남ㆍ대미 압박이 강화되면서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을 현행 2만8,500명 이하로 줄이는 데 예산을 편성치 못하도록 국방수권법에 명시하고 있어 감축이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는 진정 무엇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지 숙고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