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마다 뜨고 가라앉길 반복해 온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다시 떠올랐다. 사진은정부세종청사 전경
ⓒ시사저널 최준필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전경. 세종호수공원 위로 정부청사가 보인다
./신현종 기자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완성추진단- 국정과제협의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쏘아올린 ‘행정수도 이전 논의 어디까지 왔나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수도 이전과 관련한 논의는 ‘수도권 과밀화’ 문제와 떼 놓을 수 없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수도권 인구의 비중은 이미 지난해 50.002%를 넘어 국민 절반이 서울과 수도권에 모여 사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이 수도권 과밀화 해소 카드로 수도 이전을 눈여겨 본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19대 대선에서도 각 후보들은 수도를 이전한다거나 국회를 이전하는 등 행정수도를 강화하는 공약을 걸었다.
19대 대선 당시 행정수도 공약은 ‘국회 이전’이 대세였다.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대선 공약에서 국회 분원을 설치해 세종시의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는 개헌을 전제로 국회 분원이 아닌 통째로 세종시로의 이전을 약속했다. 가장 파격적인 공약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것이었다. 당시 안 후보는 개헌을 전제로 청와대와 국회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약을 내놨다.
지난 대선에서 후보들이 앞 다퉈 국회 이전을 골자로 하는 행정수도 공약을 내놓은 것은 개헌이라는 장벽을 피하기 위한 차선책에 가까웠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는 세종시 수도 이전을 ‘위헌’ 판결 내면서 “수도를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것은 국회와 대통령 등 최고 헌법기관들의 위치를 설정하여 국가조직의 근간을 장소적으로 배치하는 것”이라고 명시해뒀다. 결국 청와대와 국회 이전은 곧 ‘수도이전’을 뜻하게 되어 개헌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실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청와대와 국회 모두를 세종시로 옮기는 수도 이전 청사진을 꺼내들었다. 민주당은 지난달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연설을 통해 “국회, 청와대, 정부 부처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와야 한다”고 선언한 뒤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을 결성해 수도 이전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정말 손에 잡히는 그림일까.
국회 세종의사당이냐, 국회 세종분원이냐
청와대·국회의 세종시 이전 계획 중 국회 이전 부분은 예비 부지가 거론될 정도로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돼왔다. 민주당 추진단이 출범 직후 세종시 호수공원 인근에 위치한 부지를 탐방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도 그동안 쌓였던 국회 세종시 이전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다만 추진단의 세종시 국회 부지 탐방은 기록적인 폭우로 중단됐다.
지금까지 논의된 국회 세종시 이전 계획은 ‘국회 세종 분원’ 설치를 중점적으로 연구돼왔다. 지난 2017년 국회 사무처가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한 ‘국회 분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 보고서에서는 국회 완전 이전보다는 분원을 설치해 어디까지 국회 기능을 세종시로 이전해야 하는지를 따져봤다.
지난해 7월 국회사무처 의뢰로 국토연구원이 제출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역시 분원 설치를 기준으로 한 연구였다. 국회 세종 분원은 그 위치와 설립 면적까지 상당히 세세하게 검토됐다. 특히 국토연구원의 연구 보고서에서는 국회 분원 입지 후보만 5개를 뽑아 장단점을 분석했다.
이 중 가장 유력한 후보지는 세종 호수공원에 인접한 50만㎡ 부지다. 이 곳은 정부 세종청사 등 행정기관과 인접해있고 국무조정실과도 도보로 15분 내에 위치했다. 상업시설 역시 인근에 위치해 접근성과 업무효율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민주당 추진단이 둘러보기로 한 부지도 바로 이 곳이었다.
세종 분원에 ‘얼마큼의 국회 기능이 이전해야 하는가’도 중요한 문제다. 기본적으로 국회 세종 분원은 위헌을 피하기 위한 고육책에 불과하다. 행정연구원 연구에서도 이러한 위헌 소지를 피하기 위해 국회의 본질적 기능은 서울에서, 기타 기능은 세종 분원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결과 △예산결산위원회만 이전하는 안 △예결위+중앙행정기관 관련 상임위 10개가 이전하는 안 △예결위+중앙행정기관 관련 상임위 10개 회의만 개최하는 안 △국회 완전이전 안 등으로 제시됐다. 국토연구원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국회 입법 기능을 제외한 국정감사와 예결위 심사는 세종으로 옮기되, 입법안을 논의하는 상임위를 얼마나 세종으로 옮길 것인지 5개 안을 구분해 들여다봤다.
반면 국회의 완전한 이전은 아직까지 검토된 연구가 없다. 기존의 행정연구원에서 이전 안 중 하나로 검토됐지만, 헌재 판결 위배 가능성이 높고 ‘개헌’을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이에 민주당은 올해 세종 분원 설계 용역비로 책정된 예산 20억 원 안쪽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 용역이 가능한지 검토해볼 예정이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 계획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원식 행정수도완성추진단 단장은 지난 4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 서울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균형발전 전략 속에 추진될 행정수도 완성은 여야 간 합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여야 합의를 통해서 국회 특위도 구성되지 않았는데 미리 검토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세종집무실, 아직 그림도 없다
국회 세종 이전은 ‘분원’의 형태라도 논의가 지속돼왔지만 청와대 이전의 경우 ‘백지’ 상태로 봐도 무방하다. 지난해 1월 이춘희 세종시장이 청와대에 방문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정부에 건의했지만, 청와대에서 이를 검토하다가 흐지부지됐다.
원래 문재인 대통령의 제2집무실 공약은 광화문에 설치되는 것이었는데 경호 등 문제로 불발됐고, 세종 집무실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전까지는 차기 정부에서나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추진단 역시 청와대 세종 집무실 등 이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우원식 단장은 “우리 추진단이 청와대 이전, 또는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를 검토한 것 같이 보도되고 있는데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개헌이냐 국민투표냐 특별법이냐
결국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한 상황이다. 헌재에서 국회와 청와대 등 헌법기관이 위치한 장소가 수도임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18년 대통령 개헌안을 내놨을 때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도 수도 이전을 염두에 둔 조항이었다.
하지만 수도 이전을 위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지난 1987년 개헌 이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헌법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모두 논의됐지만 모두 불발됐다. 특히 수도 이전 외에도 권력구조 개편 등 논의할 사항이 많아 개헌 논의는 모든 현안을 무력화시키는 ‘블랙홀’ 취급을 받아왔다.
두 번째 방법은 국민투표다. 앞서 노무현 정부 당시 신행정수도 건설은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근거로 위헌 판정을 받았는데, 헌재는 수도 관련 사항을 국민투표에 붙여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제시했다.
문제는 국민투표가 찬반으로 갈리는 투표인만큼, 정치쟁점화 되기 쉽다는 것이다. 당장 오는 2022년 대선을 앞둔 정부 여당은 수도 이전을 국민 투표에 붙일 경우 ‘현 정권 재신임’ 투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국민 투표 결과 수도 이전이 부결되면 불어 닥칠 정치적 후폭풍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 논객인 권오현 변호사는 지난 12일 미래통합당 측에서 연 ‘수도이전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행정수도 이야기로 인한 국론분열이 없겠느냐”며 “영국에서도 브렉시트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시행했지만, 그 후 세대 간 대결로 비화돼 현재까지도 봉합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 추진단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의견이 기우는 모양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행정수도와 관련한 특별법을 만든 뒤, 다시 헌재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얘기다. 앞서 우원식 단장은 행정수도 완성 서울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특별법, 국민투표, 개헌, 그 어떤 것도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면서 여야가 함께하는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단독이 아닌 여야 합의로 특별법안이 나온다면, 헌재 역시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특별법안이 ‘국민의 의견’으로 판단해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특별법 추진도 개헌과 국민투표처럼 모험에 가깝다. 우선 노무현 정부 당시 특별법이 위헌 판정을 받는 ‘아픈’ 과거가 있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직 통합당은 행정수도 관련한 당론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최근 이재오 전 의원은 ‘수도이전반대범국민투쟁본부’를 만들고 수도이전에 반대하는 토론회를 국회에서 열었다. 이 자리는 배현진 통합당 의원 주관으로 열렸고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이달곤 미래통합당 의원도 참여했다.
다만 민주당 추진단은 오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 일정과 연말 예산안 심사 일정 등을 고려해 두 달 내로 특위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특위 구성 전 ‘전국 순회토론회’를 열고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모아갈 예정이다. 우원식 단장은 “국민적 합의 절차. 지역별 균형발전 전략. 글로벌 경제 수도 서울 구상 등을 위한 지혜를 함께 모아보자”며 “민주당은 두달 간 전국 순회토론회를 거치며 국토균형발전 구상을 구체화해 가겠다”고 말했다.
20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세종국회의사당 이전 예정 부지로 알려진 인근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
세종=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7월 20일 행정수도 이전을 제안한 가운데 이날 세종시 어진동 인근에 공사 현장임을 알리는 팻말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다시 불붙은 ‘세종 천도’… 균형발전 완성? 국면전환 꼼수?
“행정수도가 세워져도 대한민국의 수도는 여전히 서울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서울을 국제도시로서 가꾸어 나갈 것이다.”
세종특별자치시를 만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이 아니다. 1978년 1월18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 내용이다. 박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한 일차적 이유는 북한과 인접한 수도 서울의 안보 취약성을 고려한 것이었지만 서울의 인구과밀화에 따른 국가 경쟁력 저하도 고려된 결정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한 도시의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불평등과 갈등이 극심해진다고 봤다. 당시 서울 인구는 750만명이었다. 40여년이 흐른 현재 서울 인구는 972만명에 달한다. 박 전 대통령의 예상대로 비대해진 수도 서울은 교통 체증과 부동산값 상승과 같은 문제들을 노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쪽짜리’ 행정도시가 된 세종시에 국회 등 남은 기관을 이전해 ‘행정수도 완성’을 이루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두고 부동산 문제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며 곱지 않게 보는 시선이 많다. 하지만 국토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로, 행정수도 이전은 그 대안의 하나로서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행정수도 이전… 박정희의 백년지대계
‘왜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에 진지한 대답을 들려주는 건 박정희정부가 마련했던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백지계획’ 보고서다. 이 보고서에는 정치적 표계산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던 박 전 대통령의 백년지대계가 담겨 있다.
박 전 대통령은 1977년 2월10일 서울시청 연두순시를 하는 자리에서 “수도의 인구집중 억제는 여러 가지 다른 정책도 수립해서 강력히 밀어야겠지만, 결국 우리가 통일이 될 때까지 임시 행정수도를 다른 데 옮겨야겠다는 게 지금 나의 구상”이라며 행정수도 이전 의사를 밝혔다.
이후 아무런 선입견 없이 백지상태에서 추진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대통령 직속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실무기획단을 꾸렸다. 약 2년간 15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가 해당 작업에 총동원됐다.
서울은 4개의 산이 도시를 감싸고 도시를 가로질러 한강이 흐르는 최적의 입지였지만 안보 차원에서는 취약한 입지였다. 휴전선에서 평양까지의 거리는 90㎞인 반면 서울까지는 40㎞에 불과했다. 북한군이 자동차로 30분, 탱크로 1시간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다.
당시 실무기획단은 위치, 개발가능성, 주변산세, 교통 등 철저한 검증을 거쳐 공주군 장기면 일대인 ‘장기 지구’를 최종 후보지로 정했다. 현 세종시의 도심과 서쪽 일대를 포함한 곳이다. 이곳에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국회와 청와대, 사법부 등을 모두 이전한다는 계획이었다.
전국 어디서든 약 2시간 거리인 행정수도가 있으면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고 각 권역과의 연계를 강화해 지방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구상이었다. 현 여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부터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 구상의 출발점은 박 전 대통령이었던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의 천도 구상은 1979년 10월 박 전 대통령의 서거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지난 7월 22일 오후 세종시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아파트 매물을 문의하는 시민과 부동산 관계자가 지도를 보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 전략, 부동산 민심과 얽힌 수도 이전
노 전 대통령은 2002년 ‘충청권 행정수도 건설’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 이후 충청권 유권자 과반수의 지지를 얻으며 당선됐다. 대선 직후 “행정수도로 재미 좀 봤다”고 한 발언이 알려지면서 수도 이전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노무현정부는 임기 첫해 입법 작업을 완료하고 실무 작업에 돌입했지만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신행정수도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급제동이 걸렸다. 헌재는 국회와 청와대 등이 있는 서울이 헌법이 정한 유일한 수도라는 ‘관습헌법’ 법리를 동원했다.
노무현정부는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청와대와 국회를 제외한 행정부 이전으로 선회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만들어진 배경이다.
2007년 대선에서 정권을 되찾은 한나라당 이명박정부는 2010년 6월 이른바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하며 노무현정부의 행정도시 건설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무산될 뻔한 행정도시 건설은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미래로 가려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수정안을 부결시킨 덕분에 2012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 탄생으로 매듭지어졌다.
이로써 청와대와 국회는 서울에 남고 국무총리실과 국방·외교부처를 제외한 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43개, 국책연구기관 15개만 이전한 행정도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태동된 행정도시는 지역균형발전을 기대했던 당초 목표와 달리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으로 상징되는 행정 낭비와 비효율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7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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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달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청와대의 세종시 이전을 제안하며 행정수도 이전론에 불을 붙였다. 수도권 부동산값 앙등 상황에서 느닷없이 제기된 행정수도 이전 제안이다 보니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론을 피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박상인 서울대(행정학과) 교수는 “과거 행정수도 이전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동남권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 제조업이 살아있었지만 지금은 쇠퇴하고 대신 지식산업과 금융, 바이오가 발달하며 수도권에 산업 집중화가 더 심해졌다”며 “예전보다 행정수도를 이전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경제수도(수도권)와 행정수도로 도시 기능을 제대로 나누려면 중앙정부가 지방에 권한을 이양하는 진정한 분권화와 시장 자율기능을 살린 법제도를 갖춰야 한다”며 “이런 조건을 만들어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행정수도 이전은 정치권의 정략 게임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 “서울, 비우는 게 아니라 국제경제도시로 채우자는 것”
“모든 걸 끌어안고도 행복하지 않은 도시, 서울의 위상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우원식(사진) 의원은 최근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가진 자리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서울을 비우는 것만이 아니라 새롭게 채우는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서울 여의도에서 국회가 떠나면 이 자리에 ‘4차 산업혁명 캠퍼스’를 만들 수도 있다.
국회 본청 자리에는 교육기관, 의원 회관에는 스타트업 사무실, 도서관에는 데이터거래소를 짓는 것”이라며 “금융센터인 여의도에 4차 산업이 합쳐지면 서울의 위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홍콩이 보안법 때문에 국제적 금융허브로서의 성격을 잃어가고 있다”며 “뉴욕타임스의 아시아지사가 서울로 옮겨올 예정인데 이참에 여건을 잘 만들면 국제적 경제도시로서 성장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행정수도 이전은 서울에서 행정기관을 내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채울 것인가의 문제라는 것이다.
우 의원은 “서울토박이에 지역구(노원을) 의원으로서 부담이 있긴 하지만, 국가 백년지대계를 위해선 모든 걸 끌어안고도 행복하지 않은 초밀집 도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TF에는 단장인 우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우 의원은 야당에 9월 말까지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그는 “행정수도 이전 방법에는 개헌과 국민투표, 특별법 제정 등의 방법이 있는데 모두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야당이 끝내 호응을 안 하면 장기과제로 넘길 수밖에 없다. 절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4일 오후 세종시청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가 유리에 비치며 흐릿하게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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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는 당초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는 국회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12개 상임위 이전을 현실가능한 대안으로 보고 있다. 이전부터 추진해왔던 세종 국회 분원 설치다.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집무실과 국회 본회의장은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 법리로 해석한 ‘수도’에 속해 위헌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세종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우 의원은 “추진단이 청와대 이전이나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세종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청와대 이전은 국민 여론이 뒷받침되지 않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김태년
김도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김태년 쏘아올린 ‘행정수도 이전’ 갑론을박 지속
여 “균형발전 차원…장기 관점 필요” 주장 야 “부동산때문 수도 이전?…무리수” 맞서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지난달 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 추진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뒤 정계를 넘어 사회 전반적으로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 여당에선 국민 여론에 신중함을 유지하면서도 세종시 이전 논의에 집중, 이슈 선점을 위한 야당과의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과거 박정희‧김대중 정권 당시에도 행정수도 이전 관련 발언은 있었으나 노무현 정부부터 구체화하기 시작했다는 게 중론이다.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인 ‘수도’를 옮기겠다는 문제는 수많은 사회적 합의와 숙고를 거쳐야 하는 만큼 분명한 장기적 과제 중 하나다.
수도권 과밀화 등 이미 가시화된 국가 불균형 상황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불가피한 시대적 과제는 당시 노무현 정권 교체기와 맞물려 정쟁에 희생되며 결국 좌절된 바 있다.
10년이 훌쩍 지나 최근 김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와대‧국회를 포함한 정부기관의 세종시 이전 카드를 꺼내들었다. 수도권 집중 완화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 등 이번만큼은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을 놓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문제는 야당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이전 제안이 부동산가격 폭등 등 현 정부 정책실패를 가리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취지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서울시민을 중심으로 국민 여론도 좋지 못한 상황이다. 누리꾼 사이에선 “전 국토가 균형 발전되려면 20년마다 수도를 옮기면 되겠다”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최근 여당에서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을 꾸려 수도 이전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을 극복할 수 있을지 여부도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관련 논란은 확산 일로에 놓였다.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국회·청와대의 세종 이전은 지난번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의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결정됐다”며 “이제 와서 헌재 판결을 뒤집을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비대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행정수도 이전이 ‘과연 법리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지난 2004년 헌재는 당시 정부가 추진한 행정수도 이전안을 ‘위헌’이라고 결론지었다.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다. 헌재는 ‘서울=수도’라는 명제를 관습헌법적 사안으로 봤다.
성문헌법에 담기지 않은 일부가 관습헌법으로 다뤄질 수 있으며, 특히 서울이 수도란 사실은 조선왕조 개국 이후 600년 이상 지속된 관행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같은 내용은 ‘경국대전’에 실려있다고도 덧붙였다. 결국 관습헌법도 헌법이기 때문에 수도를 옮기기 위해선 개헌이 필수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같은 헌재 결정을 두고 당시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학계‧법조계를 중심으로 관습헌법 존재 자체에 의구심을 드러냈고, ‘서울=수도’라는 관행도 헌법적 당위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주장이 커졌다.
‘경국대전’ 인용과 관련해서도 여기에 규정된 수도 ‘한성부’는 현 시대 서울 영역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국회의사당이 여의도에 있다고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등 한동안 논란은 가시지 않았다. 일각에서 헌재가 현 시점에서 판단한다면 행정수도 이전 ‘합헌’ 결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법조계에선 행정수도 이전을 하기 위해선 국회가 이런 내용을 포함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하면 된다는 의견이 높다. 다만 법안 명칭에 따라 개헌의 필요성도 예상된다.
실제 민주당이 출범한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은 개헌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야당은 물론, 국민 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이전’ 발언 일주일 만에 추진단이 꾸려질 정도로 여당 내 공감은 폭발적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수도권 인구 50% 집중’ 현상을 비판하는 여당은 ‘경제수도 서울’에 ‘행정수도 세종’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뉴욕과 워싱턴을 지향하고 있다. 세계 강대국 반열에 오르긴 위해선 서울은 경제중심 도시로 지금과는 또 다른 가능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같은 여당 구상이 현실화하기 위해선 야당 협조는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1일 “정치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해결해가는 방법이 없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여야가 합의하거나 헌재에 다시 의견을 묻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의 최초 제안 당시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부동산 문제 해소의 일환’이라고 밝힌 대목에서 정쟁이 발생,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행정수도 이전 사안이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님에도 여당 스스로 정쟁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특히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질타하는 여론이 득세하는 상황에서 정책 이슈 전환으로 불리한 국면을 타개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최근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으로 ‘부동산정책 실패’가 꼽히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핀셋’ 형태로 이어지면서 정책 발표마다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등 이른바 ‘두더식 잡기’식 정책에 대한 거센 반발의 여론이 일었다. 실제 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 제안 직후 세종시 아파트값이 수직 상승하는 등 김 원내대표가 제시한 비전 자체가 흔들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미래통합당은 수도권 과밀 해소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민주당이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에서 국민 시선을 돌리기 위해 꺼낸 카드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행정수도는 이미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난 문제기 때문에 위헌성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니 행정수도 문제로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고 꺼낸 주제”라며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세종시 자체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수도권 과밀 해소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있다. 앞서 세종에 내려온 정부 부처의 고위 관료 중 다수는 여전히 서울에서 통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 집값을 자극하는 역효과도 낳고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곳으로 세종시가 떠올랐다.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변수로 떠오르며 전국 집값 상승률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실제 세종시 아파트값은 작년 3.6% 하락세로 바닥을 기다가 올 들어 무려 28%를 넘어섰다. 업계 한 전문가는 “안 그래도 미친 부동산 가격인데 (행정수도 이전 이슈는) 치솟는 세종 집값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의 국회‧청와대 등을 세종시로 이전 논의하자는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자주 언급되며 지난주 세종 집값은 3% 가까이 급등한 데 이어 이번주 역시 2.77% 뛰었다. 전셋값도 올 들어 최고인 2.41%를 넘어섰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집값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더해지는 이유다.
게다가 국민 절반은 행정수도 이전에 회의적인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이 지난달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행정수도 이전’ 관련 의견을 물은 결과 ‘서울시 수도 유지’ 응답이 49%, ‘세종시 이전’ 42%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13%) 9%는 의견을 유보했다.
특히 ‘서울시 유지’ 응답은 서울(61%)에서 압도적으로 높았고 ‘세종시 이전’의 경우 광주·전라(67%)와 대전·세종·충청(57%) 등에서 많았다. 그럼에도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단기간에 달성될 정책 목표가 아닌 오랜 시간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부동산 가격을 둘러싼 일시적 정쟁이 아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긴 호흡을 가지고 추진돼야 한다는 여론도 높은 게 사실이다.
실제 우리나라 인구는 서울에 20%, 범위를 넓혀 수도권에만 절반이 몰린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촌 등 지방지역에선 수확기마다 일손 부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수십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반대로 도시에선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 교통 혼잡, 부동산가격 폭등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게다가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농촌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국민들의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농촌에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식량안보’ 관점에서도 심각하다. 행정수도 이전의 실행을 위해선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수도 이전은 국가 백년대계 중 하나인 만큼 실행 단계 하나하나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먼저 지난 헌재의 위헌 판결에 대한 명확한 대안 마련과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합의 도출은 필수다. 특히 현재 여당이 야당과의 합의를 통한 특별법 제정을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그대로 실행되지 않을 경우 강한 역풍도 예상된다.앞서 민주당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 우원식 단장은 지난 4일 “특별법, 국민투표, 개헌, 그 어떤 것도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특위 구성을 통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통합당에 촉구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부동산 이슈만으로 축소되선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방분권의 시대, 국가균형발전이 어느 새 글로벌 사회 상식으로 통용되는 만큼 더 길고 넓은 관점으로 지켜볼 필요도 분명히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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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7월 20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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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은 ‘신의 한수’일까 악수일까
지난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민주당에서 2주마다 실시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보고됐다고 한다. 통상적인 여론을 살펴보는 이 조사에는 현안을 묻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포함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날 여론조사에는 행정수도 이전이란 내용이 새롭게 들어가 있었다.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다고 한다.
민주당의 A관계자는 “이해찬 대표가 이 결과를 보고 행정수도 이전은 오래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했는데, 이런 내용을 앞으로 여론조사에 넣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한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시 이와 관련해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은 실익도 없는 싸움에 휘말려”
최고위원 회의가 끝나고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을 제안했다. 중앙일보는 이틀 뒤 기사에서 김 원내대표가 사전 여론조사로 찬성 여론을 확인한 후 연설문에 담았다고 보도했다. A관계자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그날 ‘비장의 한수’를 갖고 있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최고위원 회의에서 침묵했다가 곧바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꺼낸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이전 제안은 민주당에 일단은 ‘신의 한수’가 됐다. 곧바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던 시점이었다. 행정수도 이전은 부동산 파동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
김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면서 “이렇게 해야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의 충청지역 일부 의원들이 이전 찬성에 손을 들었다.
정진석 의원이 대표적이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찬반 의견이 뒤섞이면서, 통합당은 이 사안에 관한 의견 표명을 자제해달라고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민주당으로서는 이슈 바꿔치기 측면에서 성공했다”면서 “민주당이 수도권 과밀해소와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의 명분을 확보한 반면, 통합당은 명분도 잃고 실익도 없는 싸움에 휘말린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수도 이전 제안으로 부동산 가격 급등을 비판하던 여론은 주춤해졌다. 민주당 내부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찬성이 많았다. SBS가 여론조사기관인 입소스에 의뢰해 7월 24∼25일 조사한 여론조사(유무선 전화면접조사)를 보면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한 응답자는 48.6%였다.
반대는 40.2%였다. ‘모름/무응답’은 11.2%였다.(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의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이 조사에서 충청권과 호남권에서는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부산·경남(PK)에서도 찬성 여론이 많았다. 수도권에서는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반대 여론이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30∼50대에서 찬성이 많았다. 여성보다 남성에서 찬성 의견이 많은 것도 눈에 띈다. 엄경영 소장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할 당시와 비교해보면 찬성이 더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엄 소장은 “(그때와 비교하면) 수도권 과밀 문제가 심각해졌고, 수도를 이전하더라도 수도권의 경제에 악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이 현 국면을 피해가기 위해 꺼낸 카드가 아니라 오랫동안 고려해왔던 카드였음을 부각시켰다. 민주당의 원내 B관계자는 “김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제안하기 위해 준비를 많이 한 것이 아니다”며 “평소의 신념이었던 것을 이 시점에서 화두로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권의 C의원은 “총선이 끝나고 난 뒤 의원들 사이에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공감대가 널리 퍼져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는 악재될 수도
김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이전 제안이 절대적으로 여당에만 유리한 ‘신의 한수’가 아닐 수도 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여당에 악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7월 27일 “민주당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 공약으로 내걸고 서울 시민의 의사를 확인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지금은 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 카드로 유리한 국면을 가져왔지만, 내년 4월 보궐선거에는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이런 점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의 공약화를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수도 이전을 놓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의 유·불리 전망은 엇갈린다. 통합당의 D관계자는 “서울시 안에서도 주택 보유자와 미보유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초가 돼야 여론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미보유자는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엄경영 소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에는 악재가 될 수 있지만 다른 이슈들이 많아서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홍형식 소장은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의 제안(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화)을 민주당이 받아들인다면, 주택 보유자든 미보유자든 서울의 민심은 민주당에 불리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치권 관계자나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행정수도 이전이 2022년 대선에서 민주당에 유리한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의 E관계자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김태년 원내대표가 치고 나가고, 이해찬 대표가 당위성을 언급하면서 개헌 사항이라고 한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지도부는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여야 합의를 통한 특별법 제정을 대안으로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가 2022년 대선까지 내다보는 장기적인 선거 전략을 갖고 있는데 반해, 김 원내대표는 당면한 현실의 전략에 치중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행정수도 이전 제안은 결국 지금 국면에서는 민주당에 유리하나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불리한 이슈이고, 2022년 대선에서는 민주당에 유리한 이슈”라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단상에서 내려오며 동료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행정수도, 두 번 속나"... 與 지지율, 충청서도 흔들린다
충청 민심마저 여당에서 이탈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달 제기한 '행정수도 완성' 어젠다에 충청권 유권자들이 그다지 혹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충청 지역 지지율은 21대 총선 직후인 올해 5월과 6월 각각 평균 46%, 45%에 달했다. 이달 4~6일 실시한 같은 조사에선 32%까지 떨어졌다. 이내 반등세를 보이긴 했지만, 민심이 흔들리는 징후는 뚜렷하다.
충청 표심은 지난 총선에서 전체 지역 의석 28개 중 20개를 민주당에 안겼다. 2017년 대선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고향인 부산(38.3%)ㆍ울산(37.1%)ㆍ경남(34.9%)보다 충남(40.2%)과 충북(38.9%)에서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그런 민심이 총선 4개월만에 흔들리는 것은 여권엔 비상 신호다.
2주만에 잠잠해진 행정수도 ‘태풍’
행정수도 이전론의 '정치적 효과'는 지속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명났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0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세종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천명했다.
부동산 대책 실기로 수도권 민심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이 충청 민심부터 꽉 잡기 위한 묘안인 듯 보였다. 충청은 대선과 총선의 승부를 가르는 '스윙 보트' 지역이다.
더불어민주당 충청 지역 지지율, 충청권 내 행정수도 찬반 의견.
초기 효과는 분명 있었다. 김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제안이 민심에 제대로 반영되기 전인 7월 21~23일 실시한 한국갤럽 조사에서 민주당의 충청권 지지율은 37%였다. 같은 달 28~30일 조사에선 48%로 껑충 뛰었다. 그러나 여당 지지율의 전국적 하락세 앞에 행정수도는 방파제가 되지 못했다.
일주일 만인 8월 4~6일 실시한 조사에서 민주당의 충청권 지지율은 32%로 내려앉았다. 21대 총선 전인 올해 2월(39%)과 3월(34%)보다 낮은 수치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확인된다. 충청권 민주당 지지율은 김 원내대표의 연설 직후 소폭으로 올랐다가 이후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충청권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달 20~24일 37.1%로 전주에 비해 1.3%포인트 올랐으나, 같은 달 27~31일 조사에선 34%, 이달 10~14일 조사에선 32.7%로 나타났다.
행정수도 반색 않는 충청... 호남보다 '덜 찬성'
이 같은 상황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충청권 여론이 예전만큼 호의적이지 않은 탓이다.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 제시한 이슈다. 노무현 정부 때는 반응이 뜨거웠다. 당시 정부가 '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을 발의한 직후인 2003년 12월 한국갤럽 조사에서 충청권의 세종시 이전 찬성 응답은 87%에 달했다. 올해 7월 한국갤럽이 같은 내용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충청권의 찬성 응답은 57%에 불과했다.
기대가 끝내 좌절된 과거의 경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30%포인트의 격차를 만들었다. 호남권의 찬성 응답이 2003년 58%에서 올해 67%로 증가한 점과 대조적이다.
우원식(오른쪽) 민주당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 서울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박범계 부단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충청권의 민주당 초선 의원은 “세종에 행정수도가 만들어지면 충청권이 엄청난 메리트를 누릴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평가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2012년 행정기관 세종시 이전이 시작된 이후 세종시가 이익을 독점했다는 지역 민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현상이 세종시의 충청권 인구 ‘흡수’다. 세종시는 인구 10만여명의 작은 도시에서 올해 6월 기준 35만명이 거주하는 도시로 급성장했다. 대전세종연구원이 2018년 발간한 ‘세종시 인구 이동 특성과 정책방향 연구’에 따르면, 2012년부터 5년간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전입한 인구는 6만 4,365명으로, 같은 기간 대전에서 세종시로 전입한 인구(6만 9,945명)보다 적었다.
"충청, 뒤집어진다" vs "진보 성향 여전"
충청 민심 이반의 여파를 보는 시선은 엇갈린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반응은 시큰둥해졌어도 여당 지지세 자체가 무너진 것은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충청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호남 다음으로 진보 성향이 강하게 표출되는 지역"이라며 "행정수도 이전 이슈의 파괴력은 줄었으나, 근본적인 민심 변화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충청의 민심 이반이 본격화됐고, 여파가 대통령 선거나 지방 선거로 이어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다. 홍문표 통합당 의원은 "충청권의 행정수도 찬성률이 낮아진 건 정부 정책의 진정성에 의심을 품는 주민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며 "일단 '속았다'는 반응이 퍼지면 다른 지역보다 큰 응집력을 보이는 게 충청 민심"이라고 말했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ㆍ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참조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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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이 지난 7월 31일 오전 세종시 밀마루 전망대를 방문해 세종시 건설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이춘희 세종시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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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 가능할까
“예전에 우리 어려울 때 큰아들 잘 키워서 고시공부 시켜서 집안 일으켰을 때가 있었습니다. 옛날 얘기 아닙니까. 우리 지금 그렇게 살아요. 대한민국이. 3050클럽 대한민국이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수도권 큰아들 키워서 대한민국 살릴 수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 공부시키고, 사업 머리가 있는 애들 사업시키고, 노래 잘하는 놈 가수 시키고, 축구 잘하는 놈들 프리미어리그 보내고 그렇게 해서 5형제 6형제 세계적인 글로벌 인재로 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큰아들만 키웁니까…”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7월30일 국회 5분 자유발언에서 한 연설의 끝부분이다. 김 의원은 “갑자기 행정수도 이전이냐?”고 운을 뗀 뒤 “(행정수도이전은) 지난 20년 동안 민주당의 일관된 당론이었는데 그동안엔 의석수가 모자라 추진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말을 이었다.
갑작스러운 행정수도 이전
충남 논산-계룡-금산이 지역구인 김 의원의 이날 연설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7월20일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구상을 밝힌 지 열흘 만에 나온 것이다. 김 대표는 ▲서울집중 ▲수도권 과밀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방안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거론했다. 김 의원이 표현한 것처럼 행정수도 이전문제가 갑자기 불거지며 찬반논쟁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다.
김 대표 지적대로 서울집중과 수도권 과밀 및 부동산 문제 등은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행정수도 이전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깨비방망이가 될 수 없다. 22번이나 내놓은 부동산 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히려 급등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도가 떨어지자 악화된 여론을 돌려놓기 위한 사안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은 그 때문이다.
서울집중과 수도권 과밀의 근본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심각한 중앙집권 시스템이다. 정치·경제·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가 서울에서 결정되고 집행된다. 청와대와 국회가 세종시로 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법이란 강제력으로 공기업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했지만 지역균형발전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는 현실이 이를 방증한다.
둘째 성적이란 단일 잣대로 1등부터 꼴찌까지 줄을 세우는 획일적 가치다. 성공의 잣대가 학교에선 공부 1등하는 것(상위에 드는 것)이고 사회에선 돈을 많이 버는 것이며 정치에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되는 것이다. 사다리 꼭대기 차지하기 경쟁문화를 고치는 게 급선무다.
셋째 자생력 없는 지방자치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5년이 넘었지만 재정자립을 이룬 자치단체는 거의 없다.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워 추진된 도로와 KTX 건설 등이 오히려 지방의 자생력을 갉아 먹는다.
아침 일찍 서울에 가서 장 보고 올 수 있으니 고향의 소비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역설이다. 지방도시 외곽으로 순환도로가 생기니 도시는 갈수록 섬처럼 된다.
부동산 시장 안정될까
행정수도 이전이 서울의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값 급등을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이 될 수도 없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생길 때부터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서울 일부 지역 집값이 급등하는 것은 ▲수능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학원이 밀집돼 있다 ▲거주환경이 좋다 ▲좋은 인맥 쌓을 기회가 많다 ▲집값이 다른 지역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등의 이유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올리고 전월세 기간을 2년에 2년을 더 늘리고 전월세 인상을 5%로 제한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아도 강남 지역 집값이 오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청와대 비서관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의 고위 공무원 및 민주당 통합당 의원 등이 여론의 뭇매를 맞아가면서도 강남 집 팔기를 꺼리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부동산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높은 분’들이 그런 행동을 보이는 데 자녀 교육과 내집 마련에 인생의 모든 것을 바치는 서민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명명백백한 일이다.
필자는 세종시에서 가까운 충남 아산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다. 고등학교도 천안에서 졸업했다. 귀천하신 부모님이 유산으로 물려준 논도 아직까지 조금 소유하고 있다.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면 개인으로서는 여러 가지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에 반대한다.
수도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종으로 남쪽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그리고 지금 수도이전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모든 정책은 때와 시대 흐름에 맞아야
모든 정책은 펴야 할 때가 됐을 때 시대흐름에 맞춰 추진해야 소기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우선 중요한 것이 시기다. 모든 물건에는 근본과 곁자락이 있으며 모든 일에는 처음과 끝이 있다. 어느 것을 먼저 하고 어느 것을 나중에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역사상 가장 긴 장맛비로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수해의 복구와 코로나19 퇴치처럼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시급한 일, 2/4분기에 -3.3% 떨어진 경제를 회복시키고 미래성장동력을 찾아내는 일, 부동산안정의 근본이 되는 교육개혁처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요한 일이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중요하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도 아니고 단기필마로는 효과도 내기 힘든 행정수도 이전에 제한된 국가자원을 쓸 여력이 지금은 없는 실정이다.
둘째 시대의 흐름이다. 대한민국의 수도를 옮겨야 한다면 그것은 남북통일을 한 뒤에 수도를 어디로 할지 논의를 거쳐 정하는 게 시대의 흐름이다.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고 통일은 하루라도 빨리 이뤄야 할 시대적·민족적 소명이다.
수도 이전은 통일이 가까워졌을 때 논의해도 늦지 않다. 게다가 통일 후 수도는 현재 서울보다 북쪽에 두는 것이 남쪽에 두는 것보다 훨씬 미래지향적이다. 통일 후 만주와 연해주 및 그 너머 유럽과의 연결 등을 생각할 때 더욱 그렇다.
김종민 의원은 “행정수도는 박정희 정권 때부터 검토됐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추진 취지가 지금과 전혀 달랐다. 1977년 12월에 작성된 수도이전보고서는 수도를 이전해야 하는 배경으로 ▲국토분단의 장기화 가능성 ▲북한이 무력적화 통일을 기도할 때 서울의 점령 가능성 ▲서울의 방위전략상 취약성 등이었다.
새 수도 입지 조건으로 휴전선에서 평양보다 먼 70㎞ 이남 해안선으로부터 40㎞ 떨어진 10곳을 검토하다 공주 인근 장기지구가 최종 선정된 이유다. 지금은 43년 전 그때와 다르다.
북한 침략보다 통일이 우선 과제다. 이럴 때 “박정희 때도 수도이전을 검토했다”며 수도이전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맥락을 잘못 잡은 시대착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