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가족 의혹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데 이어 21일 사과요구까지 하면서 총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22일 예정된 국감에서 총장에 대한 여권의 전방위적 공격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윤 총장이 2013년 국감에서 국정원댓글 수사 외압을 폭로한 것처럼 '작심발언'을 하며 반격에 나설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21일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과 언론은 '사기꾼의 편지 한 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라고 맹목적인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망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며 "검찰총장은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든 몰랐든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전날(20일) "검찰총장이 태세를 전환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따른 것은 당연한 조치이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과는 사뭇 다른 모양새다. 추 장관의 이같은 태세전환은 대검 국감을 하루 앞두고 윤 총장에 대한 기선제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22일 열리는 국감에서는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총장 가족 관련 의혹이 단연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 대상 5건 중 라임 사건을 제외한 4건이 윤 총장 가족·측근 관련 의혹이다. 4건은 Δ코바나컨텐츠 관련 협찬금 명목 금품수수 의혹 Δ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 특혜 의혹 Δ윤 총장 장모의 불법 요양병원 운영·요양급여비 편취사건 무마 의혹 및 기타 투자 관련 고소사건 Δ전 용산세무서장 사건무마 의혹이다.
윤 총장은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면 누구라도 사실관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애초 가족 관련 수사는 개입하거나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밝힌 바 있어 추 장관의 수사지휘와 관련해서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여파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법무부는 18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 밝혔는데도,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이 있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부분에 대해 강도높은 공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을 가급적 피해왔던 윤 총장의 행보를 고려해 원론적인 답변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반면 대검이 "윤 총장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는데도 이와 반대되는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윤 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는 강경한 입장을 낸 적이 있는만큼, 윤 총장이 그간의 침묵을 깨고 반격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 총장이 국감에서 반격하기 위해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2013년 10월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에서 2012년 대선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에 수사방해 외압이 있었다는 작심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당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던 윤 총장은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며 수사외압을 폭로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도 이때 나왔다.
'학살인사'와 수사지휘권 발동 등으로 코너에 몰린 윤 총장이 임기 내 마지막 국감에서 어떠한 발언을 할지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날 오전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작심 발언' 하루 앞두고 또···저격글 쏟아낸 추미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틀 연속 윤석열 검찰총장을 저격했다. 윤 총장의 '작심 발언'이 예고된 가운데 검찰개혁을 앞세우는 명분 쌓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추 장관의 저격 글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 장관의 글에 대해 "나는 원래 정치인과 네티즌의 온·오프라인 게시물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는 입장만 전했다고 한다.
"김봉현 66회 조사, 범죄수집 목적 아닌 수사"
추 장관은 21일 페이스북에 "인권수사제도개선 TF가 9월 21일 수용자를 별건 수사목적으로 반복 소환하는 데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범죄정보수집 목적으로 소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발표까지 마쳤다. 그런데 김봉현(라임 전주이자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된 4월 23일 이후 무려 66회나 불러서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조사는 범죄정보수집 목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고소 사건이 워낙 여러 건인 데다 김 전 회장이 구속 이후 로비 의혹을 추가로 진술하면서 추가 소환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또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수사는 동의 하에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아무리 구속된 피의자라고 해도 동의 없이 강제로 조사할 수 없다. 실제로 김 전 회장은 16일 옥중 편지로 '야권 정치인에 대한 로비와 현직 검사에 대한 접대 의혹'을 폭로한 이후 조사를 거부했고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조사하지 못했다.
인권수사제도개선 TF 가 9월 발표한 개선안을, 이보다 5개월이나 앞선 4월 구속된 김 전 회장에게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남부지검장 "검사 비위 관련 진술 없었다"고 했는데도
추 장관이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제공 진술이 있었으나 지검장의 대면보고에 그쳤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했다. 법무부와 대검 반부패수사부에는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검사 술접대 의혹'에 대해 윤 총장은 "김 전 회장의 16일 편지 폭로 전에는 검사 접대 의혹을 알지도, 보고받지도 못했다"고 거듭 밝혔다.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도 19일 서울고검 국감에서 "수사 과정에서 '검사 비위' 관련 진술이 없었다"며 윤 총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에 한 검찰 간부는 "박 지검장은 의정부지검장으로 재직 당시 윤 총장의 장모를 기소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보고와 관련해 지적한 대목을 두고도 "검찰 보고 규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 법무부는 검찰 보고 규칙에 따라 일선 지검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규칙은 일선 지검이 내사 단계에서 법무부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다.
검찰이 야권 정치인에 대한 김 전 회장의 진술만 받았다면 내사 단계로 볼 수 있다. 추가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법무부에 보고해도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4월 26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남부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형성권' 언급 하루 뒤 '지휘 따른 것은 다행'?
추 장관이 20일 올린 페북 글에서 "총장이 태세를 전환해 장관의 지휘를 따른 것은 당연한 조치이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한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라는 지적이 있다.
추 장관은 19일 윤 총장을 라임과 가족 사건의 지휘라인에서 배제하면서 "총장이 측근 관련 사건에 대한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형성권'에 해당한다고 공표한 점을 고려할 때에 이번 수사지휘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행한다"고 했다. 채널A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 시 윤 총장이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이라고 밝힌 부분을 상기시킨 것이다. 법무부 발표대로면 추 장관의 지휘 그 자체로 윤 총장의 라임 사건에 대한 지휘권은 이미 상실된 것이다. 그래놓고 하루 만에 "윤 총장이 장관의 지휘를 따랐다" "태세를 전환했다"고 밝힌 것은 '형성적 처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검찰 간부는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적 처분이라고 했으면서, 윤 총장이 따르고 말고를 왜 따지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내일 윤석열 국감…제 2의 “사람에 충성 안해” 발언 나올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는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여권이 이른바 라임 사태와 가족 관련 수사를 두고 윤 총장을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그가 작정하고 입장을 밝힐 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윤 총장이 2013년 국감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 외압을 폭로한 것처럼 추 장관과 여당을 향해 ‘작심발언’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열리는 대검찰청 국감에서는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총장 가족 관련 의혹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 장관의 수사지휘 대상 5건 중 라임 사건을 제외한 4건이 윤 총장 가족·측근 관련 의혹이었다. 코바나컨텐츠 관련 협찬금 명목 금품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 특혜 의혹, 윤 총장 장모의 불법 요양병원 운영·요양급여비 편취사건 무마 의혹 및 기타 투자 관련 고소사건,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무마 의혹 등이다.
윤 총장은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면 누구라도 사실관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애초 가족 관련 수사는 개입하거나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밝히고 있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집중적으로 조망할 전망이다. 특히 법무부가 지난 18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 밝혔는데도,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이 있다”고 밝힌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선 윤 총장이 국감에서 반격하기 위해 그동안 강경 대응을 자제해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국감장에서 윤 총장이 폭탄 발언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윤 총장은 2013년 10월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에서 한해 전 치러진 대선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에 수사방해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발언해 화제를 모았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추미애는 왜 윤석열을 불신할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사건 검찰 수사와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했다. 추 장관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검찰총장은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검찰 개혁에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이 크다"고 했다.
추 장관은 그 근거로 "김봉현이 구속된 4월23일 이후 석달 사이 무려 66회나 (검찰이) 불러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고 한다. 하지만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제공 진술은 지검장의 대면 보고에 그쳤고, 법무부와 대검 반부패수사부에서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의 이 글은 전날 "검찰총장이 태세를 전환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따른 것은 당연한 조치이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한 것과 큰 차이가 난다. 그렇다면 하룻만에 생각이 바뀐 이유는 뭘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윤석열 총장 체제의 검찰 개혁이 지지부진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검찰 개혁 상황에 대해 추 장관의 판단이 담긴 글이다.
"6월12일 대검은 법무부에 수용자의 불필요한 반복 소환 등 실태 점검을 약속했다. 법무부와 함께 제도개선을 약속하고 16일 '인권중심수사 TF'를 만들고 발족한 뒤 무려 7차례나 연석회의를 가졌다"며 ”지난 9월21일 수용자를 별건수사 목적으로 반복 소환하는데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범죄정보수집 목적으로 소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발표까지 마쳤다. 검찰이 표면적으로는 변화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결국 달라진 것은 없었다"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과 측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 재편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윤 총장 관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수사팀을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팀 재편을 검토하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다”고 했다.
현재 윤 총장 가족과 측근이 얽힌 사건들은 서울중앙지검 내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다. 윤 총장 부인인 김건희 코바나콘텐츠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과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사건에 관여됐다는 의혹과 윤 총장 장모인 최모씨가 불법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수사를 회피했다는 의혹은 형사6부가 수사 중이다.
윤 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형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이 뇌물수수 사건 무마에 연루됐다는 의혹은 형사13부가 담당한다. 윤 총장 부인이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콘텐츠가 수사 대상에 오른 기업들로부터 협찬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며 고발된 사건은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 담당 검사 수를 늘리거나 별도의 팀을 만들어 이들 사건을 병합하는 방안 등 다양한 선택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의 윤 총장 관련 사건 수사팀 개편 검토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른 후속 조치다. 추 장관은 지난 19일 “윤 총장 가족 등에 대한 고소·고발이 여러 건 제기됐는데도 장기간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윤 총장을 지휘라인에서 배제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수사팀을 강화하라고 수사지휘를 내렸다.
이보라 기자
(서울=뉴스1) =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검찰청 제공) 2020.8.4/뉴스1
윤석열 "세번의 사표 결심 그러나.." '가족수사' 앞에선 어떤 선택
"이제까지 세 번 사표를 쓰려고 했다."
지난 8월 말 검찰 간부 인사가 단행된 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에서 함께 일한 과장·연구관들을 떠나보내며 이같은 소회를 밝혔다고 한다. 통상적으로 열리던 송별식 대신 5명씩 총장실에서 티타임 형식으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주고받던 중 나온 얘기다.
현 정권과 맞서게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가 각각 고민의 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검찰총장인 윤 총장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사표를 고민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4·15 총선이 지난 후 또한번 고비가 찾아왔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박탈당하면서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야할 지를 고민했어야 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론은 같았다.
자신이 검찰총장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일선의 검사들이 소신을 지키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최선이란 결론이다. 윤 총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검사들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총장이 세 번의 사표 결심에도 자리를 지켰다고 언급하면서 끝까지 검찰총장의 본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참석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로서의 사명감과 정의감을 당부하며 윤 총장 본인의 굳건한 의지 또한 내보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단 후문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건과 윤 총장 가족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후 윤 총장 거취에 다시 한번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이번에도 윤 총장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지 30여분 만에 이를 수용한다고 입장문을 내놓았다.
검찰 안팎에선 특히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하면서 내놓은 메시지에 주목했다. 윤 총장은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해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펀드사기를 '비호하는 세력'을 굳이 언급함으로써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와 엄벌을 에둘러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록 윤 총장이 '허수아비 총장'을 넘어서 최악의 경우 피의자로 몰릴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백척간두에 몰리고 있지만 윤 총장이 검찰총장직에 있는 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의 불씨가 그나마 남아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
오는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작정하고 소신 발언에 나설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일부 감지된다. 그러나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 후 윤 총장 본인을 비롯해 가족들 수사로 연일 압박에 나서면서 과연 윤 총장이 과감한 행보를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추 장관이 연일 윤 총장 관련 수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7년전처럼 깜짝 발언을 하지 말라는 경고아니겠느냐"며 "윤 총장이 이번 수사지휘권에는 즉시 따르는 모습도 그렇고 국감에서 원론적 답변으로 그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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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17일 국감에 출석한 윤석열 총장.
[뉴스1]
윤석열 장모 사문서 위조 사건이 이곳에 등록 되었다
참여연대는 검찰권의 오·남용이 극심했던 이명박 정부가 시작된 2008년 이후 해마다 검찰의 행적을 기록한 검찰보고서를 발간해 왔다. 검찰보고서는 전직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검찰 등 수사기관의 부패나 권한남용이 문제된 수사, 재벌 비리 수사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던 사건 중 참여연대가 선정한 주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또한 검찰보고서에 수록된 사건들과 사건을 담당한 검사에 대해서는 '그사건 그검사'에 사건 및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2020년 발생한 주요 사건 4개를 '그사건 그검사'에 추가로 수록했다. 한동훈 검사장-채널A 기자 검언유착 의혹 수사, 추미애 아들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 수사,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사문서 위조혐의 수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건 수사 등 이다.
검사가 왜 거기서 나와
'옵티머스', '라임' 등이 연일 뉴스 헤드라인을 차지했다. 라임의 상큼한 맛이 화제가 된 걸까? 트랜스포머의 새로운 시리즈가 개봉하는 걸까? 놀랍게도 펀드란다. 수 조원대의 금융사기 사건이란다.
금융사기 문제는 에피타이저였다. 메인 디시는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과 정치권 그리고 검찰로 이어지는 유착관계. 라임이 각종 감사와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백방으로 로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로비는 누구에게 할까?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을 만한 힘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해 권력을 향한다.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조 단위의 돈을 굴리는 라임은 많은 이들에게 로비했지만 아무에게나 하진 않았다. 청와대, 여야 유력 정치인 및 국회의원, 금감원 직원 그리고 검사. 그들이 판단한 핵심 권력이었다.
선출직도 아니다. 사실상 그저 시험을 통해 임용되는 공무원일 뿐인 검사는 아이러니하게도 견제와 감시에서 벗어나 있다. 보통 공무원은 아니긴 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은 쉽사리 빈틈을 보이지 않는다.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찰이 가진 막강한 권한,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해도 늘 무사했던 지난 날들을 떠올려보면 라임이 왜 검사에게 로비하고자 했는지 이해하는 것은 간단하다.
검찰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당연한 것으로 차치하더라도 당장이 문제다. 제도적 개혁을 위한 기를 모으는 동안 두 눈 부릅 노려보는 드래곤볼 눈빛이 필요하다.
'김 검사, 박 검사 당신이 무슨 수사를 했고 어떤 결론이 났는지 내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소이다' 뒷통수 따갑게 지켜봐줘야 한다. 아무리 얼굴이 두꺼워도 누군가의 눈 앞에서 쓰레기를 길에 버리는 일은 부끄러운 법이다.
그사건, 그검사
문제는 전국의 60개가 넘는 검찰청에 흩어져있는 2300여 명의 검사를 무슨 수로 한 명씩 지켜보냐는 것이다. 고작 300명인 국회의원의 이름과 소속 정당도 헷갈려 매번 검색해서 찾아보고 여전히 우리 아빠는 국민의힘을 한나라당이라고 부르는 판인데 말이다.
그래서 준비했다. 국내 유일 검찰감시 DB 사이트 '그사건 그검사'(사실 2013년부터 준비했다. 모르는 사람이 많을 뿐). 사건을 검색하면 사건개요, 수사경과와 함께 수사 담당 검사들의 실명과 이력을 볼 수 있다.
검사를 검색해도 마찬가지다. 국내 유일무이 검찰감시DB답게 검사 1187명의 정보와 240개의 사건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지난 12년동안 수록된 사건들의 사건 경과와 재판 경과까지 알 수 있는 건 전부 기록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검색하면 60여 개의 사건이 나온다.
그가 직간접적으로 수사에 참여했거나 총장으로써 지휘한 사건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복잡한 사건도 일목요연하게, 기소부터 재판까지 한 큐에 파악할 수 있다.
현재 라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의 지검장이 검찰총장과 껄끄러운 사이가 아니냐는 주장이나 전직 서울남부지검장이 옵티머스 사건에 연루된 회사의 변호인이 된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주장을 이해하려면 '그사건 그검사'에서 검색해보면 된다. 도대체 그들이 무슨 사건을 맡았었길래, 서로 어떤 사건으로 얽혀있길래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나 금세 알 수 있다.
재미있지만 재미삼아 만들진 않았다
'비밀의 숲' 저리가라 할 정도로 재밌다. 사건 일지를 보고 담당 검사를 확인하고 그 검사가 이후에 어떤 지검에 가서 어떤 사건을 맡았는지 클릭에 클릭을 거듭하다보면 반나절이 훌쩍 지나있다. 씁쓸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고위공직자 및 정치인들의 사건이나 검찰 등의 수사기관의 부패나 권한이 남용된 사건들이 드라마보다 '흥미진진'하게 펼쳐있다는 사실말이다.
동시에 이는 참여연대가 '그사건 그검사'를 만들고 검찰 수사 과정과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의 논란과 앞으로 다가올 검찰개혁을 이해하려면 검찰의 과거가 기록되어야 한다.
검찰이 지난 수십 년간 아무런 제약 없이 행사해 온 광범위하고 독점적인 권한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켜보고 기억해야 한다. 나아가 '검찰'이라는 이름 뒤의 검사가 아니라 검사 개개인을 호명하며 책임감을 불어넣는 계기가 필요하다.
기록은 참여연대가 할게, 감시는 누가 함께 할래?
역시나 더 많은 관심과 감시밖에 없다. 검찰을 감시하는 참여연대의 활동은 결코 홀로 설 수 없다. 아무리 많은 사건이 축적되어 있더라도 시민들이 들어와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시민들의 '1일 1감시'가 검사들을 긴장하게 만든다면 언젠가 참여연대가 더 이상 '그사건 그검사'를 운영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실직자가 되어도 좋다. 검찰감시 함께 합시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사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권모술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뉴데일리 DB
김도읍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윤석열 몰아내기 위한 권모술수"
"국민 절반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무소불위의 칼 휘둘러" 성명서 발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권모술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낸 성명서에서 "국민의 절반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잘못됐다고 하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추 장관이)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미애 장관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을 기망한 대검을 저격해야 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두고는 "국민을 기망한 것은 사기 피의자 편지 한 통에 '망나니 칼춤' 추는 추 장관"이라고 맹비난했다.
'수사지휘권 명분' 없다는 김도읍…"이성윤·이순철이 수사 지휘 대상"
김도읍 의원은 이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우선) 윤석열 총장 가족 관련 사건 수사 책임자는 윤석열 총장이 아니라 이성윤 지검장"이라며 "그리고 이미 이 사건들은 검찰과 경찰, 금감원 등이 조사했지만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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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지난해 윤석열 총장의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 총장 가족 문제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이 윤 총장을 검증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반대에도 윤 총장을 임명한 점 등도 거론했다.
김 의원은 "(검사들에 대한) '라임 로비' 의혹 또한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수사 주체는 이순철 남부지검장이고 윤석열 총장은 보고를 받고 철저한 수사 지시를 내렸다"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 대상은 윤 총장이 아니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순철 남부지검장"이라고 부연했다.
김도읍 "수사지휘권 발동은 秋 권모술수에 정치적 야욕 위한 것"
그러면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권모술수"라며 "윤 총장이 물러나면 결국 수사 방향이 바뀔 것이고 박수치는 건 라임 사건 주범과 그 비호 세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추 장관을 두고 "정치적 야욕을 위해 검찰개혁을 핑계삼아 무자비하게 칼을 휘둘러,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다는 정치적 낙인을 지우고 민주당 열성 지지층의 마음을 얻어보겠다는 작전을 짠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성역없는 (라임 등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를 위해 특검 제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당과 언론은 '사기꾼의 편지 한 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맹목적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망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 "'중상모략'이라고 검찰총장은 화부터 내기 전에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 유감이다" 등 내용의 글을 올렸다.
추 장관은 지난 19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사건'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지난 7월2일 '검언유착' 의혹 관련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뒤 두 번째다. 대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는 오는 22일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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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정청래 "윤석열 동작 그만, 추미애 범이 내려오니…"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한하는 글을 작성한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동조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21일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윤석열 동작그만'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정 의원은 "범 내려 온다, 범이 내려온다. 자라들이 목을 움츠리고 허둥댄다"라며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검찰청도 꼬리를 내리고 즉각 수용한 모양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범 내려온다. 추미애 범이 내려온다. 수사지휘권 번쩍 들자 대검이 짜르르르르~동작그만 이수진 의원 화이팅!"이라고 덧붙였다.
이수진 의원은 동작구을로 출마해 나경원 전 국회의원을 꺾고 국회에 입성한 바 있다. 정 의원이 함께 공개한 글에 따르면, 이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의힘'의 라임-옵티머스 특검 주장은 공수처 시간 끌기용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이 의원은 이 글에서 "'국민의힘'이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향하는 진실의 칼끝을 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며 "이제야 허겁지겁 공수처 설치와 특검을 함께 하자는 제안도 하고 있지만 시간 끌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을 하려면 국회 논의만 거의 한 달, 준비만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빨라야 두세 달 후에나 수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며 "일단 쏟아지는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심산입니다"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어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본 사건"이라며 "신속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라고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옵티머스는 지난 2018년 10월, 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로 시작되었습니다"라며 "주범 김재현 등에게 무혐의 면죄부를 준 것은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의원은 "무혐의가 난 후에 농어촌공사 등의 공기업투자가 있었고, 최종 올 6월까지 민간에서 1조 2천억원을 투자했습니다"라며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무혐의 처분이 옵티머스 사태를 키운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번 라임-옵티머스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라고 했다.
그는 "지금은 정쟁을 할 때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책 국감을 할 때"라며 "모든 국감장을 정쟁화하는 '국민의힘' 때문에 국민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모든 상임위 국감장에 '특검'이라는 재를 뿌려, 민생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감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국민의힘'이 지금 당장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만 해주면 검찰의 신속한 수사가 시작됩니다. 현재로선 검찰이 수사를 먼저하고 수사 결과가 불만이라면 공수처에서 수사하면 됩니다"라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검'은 실체 규명이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혐의자들의 보호막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권준영 기자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설치한 화환이 줄지어 서 있다
. 뉴시스
우리가 윤석열이다”… 대검 정문에 급격히 늘어난 화환
21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는 약 70개의 화환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화환에는 ‘우리가 윤석열이다’ ‘윤석열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추미애 국민의 눈·귀·입이 무섭지 않은가’ 등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 수사를 두고 수사지휘권 행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거나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화환들이 대검 정문 앞에 놓이기 시작한 건 19일 오후 12시쯤이다. 법무부가 현직 검사 등을 접대했다고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조사한 뒤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해 대검이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반박한 이후다. 화환들은 일부 보수단체가 오는 22일 열리는 대검 국정감사를 앞두고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기획했다고 한다.
애초에 설치된 화환은 10개 가량이었지만 추 장관이 라임 의혹 사건과 윤 총장 가족 사건 등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급격히 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오후 7시 기준 44개까지 늘어났던 화환은 21일 오후 1시 기준 69개까지 늘어났다. 최근 이틀 사이에 7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대검 앞에 놓인 화환들을 불편한 눈으로 바라보는 서초동 직장인들과 주민들도 더러 있었다. 서초동에 직장이 있다는 A씨는 “시민들이 사용하는 도로를 무단점거 한 것 아니냐”며 “저 화환으로 인해 다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 등에는 미관 저해, 안전사고 위험 등을 이유로 화환을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서초구청은 최근 화환에 ‘무단도로점용에 따른 불법적치물 정비안내’라고 적힌 안내문을 부착하고 보수단체 측에 화환 철거를 요구했다. 도로법 제61조 제1항은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에 시설을 신설·개축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서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시 1㎡ 이하의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관련 단체들과 논의한 결과 22일까지 자진철거하기로 했다”며 “만일 이뤄지지 않을시 강제철거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추미애 장관 출근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