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불평등해소TF 단장인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 TF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상품권으로…추경 100조원 넘게 가능
코로나 불평등 해소의 정책방향' 보고서 "한국판 양적완화…비상한 시기 비상한 방법" "1인당 40만원씩 전국민 재난지원금 상품권으로" 與 "연구자가 개인적 의견 정리한 것"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이른바 '코로나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채 발행 등으로 100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는 이런 내용의 '코로나 불평등 해소의 정책방향'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보고서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불평등 해소를 당면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서는 "슈퍼회복(확실한 회복)을 위한 슈퍼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고서는 "2020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는 양적완화를 권고(했다)"며 "OECD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평균 비중은 110%로 우리나라는 충분한 재정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특히 100조원 이상 추경을 통해 '한국판 양적완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 국가 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7.3%인 956조원인데, 이를 좀 더 확장해 "(GDP 대비) 54%정도로 추경을 편성하면 (국가채무가) 1091조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135조원으로 100조원 넘게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올해 100조원 넘게 추경을 해도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4%를 넘지 않으니 '추경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방법은 평범한 상식"이라고도 했다. 보고서는 또 추경을 통해 8조원 이상의 자영업자 피해보상과 가칭 협력이익공유기금 신설, 10조원 이상의 장기무이자 정책자금 융자, 9조원 이상의 온라인 전용 지역상품권 등을 담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 여당이 지급을 검토하는 4차 재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국민에게 온라인 거래만 가능한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자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사용 기한을 정해서 일정 기간 안에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1인당 40만원씩 4인가구 이상 가족은 100만원씩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온라인 결제가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과 저소득층에겐 오프라인 거래도 가능한 지역상품권을 택할 수 있게 했다.
민주당은 이 보고서에 대해 "민주연구원의 연구자가 개인적 의견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며 "당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고 했다. 불평등 TF단장인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혀 검토한 적도 없고,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회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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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역대급 4차 재난지원금 나온다..최소 15조 이상 될듯
내달 국회서 추경 편성 논의, 상반기 지급 전망 코로나 재확산, 거리두기 장기화로 자영업 타격 작년보다 지원 규모 커지고 선별·집중 지원 검토 홍남기 "코로나 피해계층에 두텁게 지원할 것"
[이데일리 최훈길 이정현 기자] 이르면 다음 달에 역대 최대 규모로 긴급재난지원금이 편성될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자영업 타격이 심각해 대규모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차 14조, 2차 8조, 3차 9조…4차 지원금은?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 등을 논의했다. 당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집행 여부를 논의해 3월 전 결정하고 상반기 중 지급을 완료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기로 하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네 차례 추경을 편성했다. 한 해에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에 처음이다. 1차 추경은 11조 7000억원(3월17일 통과), 2차 추경은 12조 2000억원(4월30일), 3차 추경은 35조 1000억원(7월3일), 4차 추경은 7조 8000억원(9월22일) 규모로 편성됐다.
앞으로 4차 재난지원금이 편성되면 규모는 역대급이 될 전망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규모·방식·대상은 정부와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피해 규모가 커지면 과거보다 몇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작년 3월 14조 3000억원(지방비 3조 1000억원 포함), 2차 재난지원금은 작년 9월 7조 8000억원 규모로 국회를 통과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9조 3000억원 규모로 올해 예산에 포함돼 1월부터 집행 중이다.
이렇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지만 경기·고용쇼크는 심각한 상황이다 . 지난달 넷째주(12월21~27일) 서울 소상공인 점포의 신용카드 매출은 전년동기보다 61%나 감소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용 5인 이상 사업체의 채용 계획인원(작년 4분기~올해 1분기)은 25만3000명에 그쳤다. 이는 고용부가 2011년 이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소 규모(매년 4분기~익년 1분기 기준)다.
홍남기 “코로나 피해계층, 두텁게 지원할 것”
여당은 이같은 자영업 등의 손실을 고려해 수십조원 규모의 지원을 검토 중이다. 민병덕·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의 지원 규모는 각각 월 24조 7000억원, 총 40조 4000억원에 달한다. 여당은 손실보상법 처리를 놓고 논란이 일자 해당 규모만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보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인수위인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2월부터 백신 접종이 이뤄지더라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자영업 등 경기 부진이 계속될 것”이라며 “작년 재난지원금보다 많은 규모로 최소 15조원 이상 편성해 피해 자영업을 선별적으로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미션단과 화상 면담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빠른 채무증가 속도에 유의해야 하고 피해계층을 선별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IMF는 28일 오전 9시 기재부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협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차 재난지원금은 작년 3월17일 14조 3000억원(지방비 3조 1000억원 포함), 2차 재난지원금은 작년 9월22일 7조 8000억원 규모로 국회를 통과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9조 3000억원 규모로 올해 예산에 포함돼 1월부터 집행 중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세종시 도담동 먹자골목에 위치한 한 음식점에 임대문의 알림판이 붙어 있다. 코로나19 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손님이 뚝 끊기고 높은 임대료까지 겹쳐 자영업 폐업이 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결국 빚내서 돈푸나…손실보상·재난지원금에 100조 쏟는다
추경 통해 피해보상금 지급 손실보상 소급적용 논란 해결 재난지원금 전 국민 대상 지급 온라인 지역상품권 한정 검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불평등 해소 카드로 결국 '슈퍼 추경'을 꺼내 들었다. 국가부채를 늘려 확보할 수 있는 135조원으로 100조원 이상은 충분히 마련한다는 자신감을 가진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구체적인 추경 편성액수는 밝히지 않아도 '한국판 양적완화'를 강조한 민주당은 '100조원 확보'까지 언급하며 확장재정을 자신했다.
여당은 이 같은 슈퍼 추경으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피해보상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키로 했다.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적용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추경을 통해 지급하고, 재난지원금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온라인 전용 지역상품권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추경에 거리를 두던 여당이 코로나 불평등 해소라는 명분으로 또다시 적극적인 확장재정을 추진하면서 재정 논란은 다시 가열될 전망이다.
■與, 대규모 국채…100조 확보 자신
27일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민주당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 회의 안건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은 코로나 불평등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일명 슈퍼추경에 △자영업자 피해보상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온라인거래 전용 한시적 지역상품권) △(가칭)협력이익공유기금 신설 △K뉴딜펀드 조성 촉진 등을 담았다.
민주당은 슈퍼추경 규모의 정확한 수치는 밝히지 않았으나 100조원 마련 가능성을 언급했다. 올해 본예산 558조원 통과 당시 국가채무가 956조원으로, 이를 10%포인트 가까이 끌어올려 54% 수준인 1091조원으로 채무를 늘린다면 135조원의 여유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100조원 넘게 추경재원을 마련한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슈퍼추경을 현실화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 발행분을 한국은행이 인수하는 방식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강조한 민주당은 통화량 증가가 내수진작을 최대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비교할 때 우리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란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OECD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평균 비율이 110%인 반면 우리나라는 47.3%라는 점을 민주당은 확장재정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0조원 규모의 재원 확보를 언급한 것도 민주당의 추경 편성 논리에 활용될 전망이다.
■전 국민 재난금·피해보상금 탄력
핵심 당면과제로 코로나 불평등 해소 추경을 강조한 민주당은 '슈퍼 회복을 위한 슈퍼 추경'을 꺼내 들 계획이다. 자영업자 피해보상과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최우선으로 꺼내 든 민주당은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도 온라인거래 전용으로 한시적 지역상품권에 한정해 지급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자영업자 피해보상의 경우 집합금지·제한업종 자영업자의 피해보상을 위해 4차 추경에서 집행됐던 새희망자금과 최근 지급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벤치마킹하기로 했다. 당시 새희망자금은 291만명에게 최대 200만원의 현금이 지원돼 총 3조2000억원이 지급됐고, 버팀목자금은 280만명에게 300만원까지 현금이 지원돼 4조1000억원이 투입됐다. 장기무이자 정책자금 융자로 소상공인대출도 진행해 10조원 이상 투입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참고하기로 했다.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도 이번 추경을 통해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온라인거래 전용 한시적 지역상품권으로 국한된다. 어르신과 저소득층엔 오프라인거래가 가능한 한시적 지역상품권을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헬스장과 노래방 등 온라인거래를 못하는 업종에 대해선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관계자는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온라인 한정이란 것과 지역상품권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면서도 "일단 수요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다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송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전 화상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제'를 비롯한 이른바 '상생연대 3법'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입법 전 피해에 대해선 소급적용 대신 4차 재난지원금으로 보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당 최고위원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않는 방향으로 가닥 잡나?
민주,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피해만 보상 방침 정할 듯 미래 감염병 대비하자는 취지...대신 4차 재난지원금 검토 文대통령 '손실보상제 당정 함께 검토' 지시 후 급물살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제 입법을 위한 당론 수렴 과정에서 이 제도를 입법화하더라도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입법 전 피해에 대해서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보상한다는 방침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합동 업무보고 때 '손실보상제, 당정과 관련부처가 함께 검토'를 지시한 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제가 여권을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모양새다.민주당은 27일 오전 화상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제'를 비롯한 이른바 '상생연대 3법'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논란과 관련, "(손실보상법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새로운 전염병이 생길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은 이미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해를 부분 보완하기 때문에 법의 소급적용 관련 논란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급한 1·2·3차 재난지원금이 피해 계층에 대한 손실보상금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입법 이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보상하는 게 옳다는 설명인 셈이다. 또한 손실보상제는 미래 감염병에 대비한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당 정책위가 지금의 피해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4차 재난지원금 결정은 당정청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이후 당정청에서 구체적으로 협의할 것임을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향후 일정과 관련해서 "(2월 임시국회에서)방역·민생·경제 입법 103건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K-뉴딜 관련 31개 법안 중 지난 정기국회에서 26개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들 법안과 함께 규제혁신 법안 6건과 부동산 관련 법안, 가짜뉴스 관련 법안, 상생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해 손실보상제 입법을 서둘러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오후 자유토론 형식의 의원총회를 다시 열고 관련 법안 등에 대한 당 차원의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손실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도화 방법·기준·대상·재원 등 점검할 이슈가 많다"며 "여러 쟁점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10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보상 필요 재원 조달 어려움을 들어 '대한민국의 곳간지기'를 자처하며 정세균 총리와 여권으로부터 질타를 받은 후, 한발 물러선 감은 있지만 여전히 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국회에서 개최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정부가 제대로 방향을 못 잡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올해 정부 예산 약 550조원중 예산 재조정을 통한 손실보상 또는 4차 재난지원금 재원마련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구난방식의 정부 시책을 갖고는 코로나로 발생하는 여러 경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질타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문 대통령이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재정긴급명령을 통해서라도 재원 마련을 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정책의원 총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소급 없는 손실보상제…'4차 재난지원금'으로 보완
민주당, 어제 이어 오늘 의총서 '손실보상제' 의견 재수렴 '소급 적용' 논란 일축…"4차 재난지원금 으로 피해 보상" 미래 피해는 손실보상제로, 과거 피해는 '재난지원금'으로 해결
문 대통령, 세계경제포럼서 손실보상제 등 소개…입법 탄력 예상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법 등도 조만간 처리 방침
여당이 코로나19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 대신,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해를 보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손실보상제 지급 기준·방식을 논의하는 것과는 별도로, 당·정·청 차원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의원총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전날 의총에서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해를 보완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소급 적용 논란'을 일축한 만큼, 이날 의총에선 보상 방식, 기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손실보상제가 앞으로 일어날 피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니 소급 적용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신 지금까지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는 1·2·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했고, 이젠 4차 재난지원금 논의도 예정돼있으니 당·정·청 협의를 통해 별도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소급 논란'은 해소…오늘 지원 기준 등 관련 의견 수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현재 당에서는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집합금지·제한 조치 등으로 입은 손실을 보상해주자는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민병덕 의원은 이전 평균 영업 이익보다 줄어든 손실액의 50~70%를 보상해주자는 내용으로, 이동주 의원은 실질소득 감소분의 90%를 보상해주자는 취지로 각각 특별법을 발의했다.
관련 개정안도 여러 건 발의했는데, 강훈식 의원은 영업금지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과 임대료 전액을 보상해주자는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을, 전용기 의원은 영업제한 사업장의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발의한 특별법과 개정안 모두 장·단점이 명확해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 의원이 발의한 신설 법안은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만큼 국채 발행이 필수적이다. 대신 그만큼 여러 피해 계층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다.
반면, 강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상공인 등 일부 피해 계층에만 한정됐다는 한계가 있지만, 필요 예산이 적고 집행 또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
당내에선 여러 제안들이 나온다. 가령 과세 자료를 기준으로 손실에 비례해 보상하되, 과세 자료가 없는 연 매출 4000만 원 이하의 사업자는 정액 보상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아직 당내에서 지원 금액, 기준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민주당이 관련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고,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세계경제포럼(WEF, 일명 다보스포럼) 특별연설에서 한국의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를 소개한 만큼,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 정세균 총리도 이날 오후 열리는 목요대화를 통해 손실보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손실보상법과 함께 이른바 '상생연대 3법'에 포함된 협력이익공유법과 사회연대기금법도 이날 의총에서 주요 논의 대상이다. 협력이익공유법은 조정식, 정태호 의원이 발의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병합 심사해 처리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사회연대기금법은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틀에서 이용우, 양정숙, 정태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발전시키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서울시당사에서 열린 ‘정책 엑스포 \in 서울’ 행사에 참석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우상호 의원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부터 홍익표 정책위의장, 우 의원, 이 대표, 박 전 장관, 기동민 서울시당위원장. /국회사진기자단
與, 손실보상 위해 ‘부가세 인상 카드’도 거론
정세균 총리 측근 이원욱 의원 “한시적 인상해 보상기금 마련”
정부가 코로나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손실 보상제의 재원(財源)을 마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인상하자는 주장이 여당에서 제기됐다. 손실 보상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한시적 증세(增稅)’를 통해 마련하자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이원욱 의원은 27일 라디오에서 “한시적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손실 보상 기금을 마련해보면 어떨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채를 발행해 피해 지원을 한 후, 그 돈을 부가세 인상으로 걷힌 세수로 갚자는 것”이라며 “부가세 1%가 오른다면 전체 물건값의 1% 정도가 오르는 것인데, 만원짜리 물건을 살 때 100원 정도를 더 부담해 고통을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2019년 기준으로 부가세 세수가 연간 70조원 정도 되는데 1% 내지 2%를 추가로 부과하면 손실 보상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일제 강점기 때 국채보상운동도 했었고, IMF 외환 위기때 금 모으기 운동을 했다”며 “온 국민이 합심해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현재 부가가치세율은 10%인데 이를 한시적으로 11~12%로 올리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의원 주장에 대해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도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반발을 부를 수 있는 증세는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다.
그러나 손실 보상제를 추진 중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 의원이 ‘한시적 부가세 인상’을 거론하면서 향후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증세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코로나가 장기화하면 손실 보상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증세 외엔 답이 없지 않으냐”며 “중장기적으로 증세 논쟁이 불거질 수 있다”고 했다.
‘자영업 보상’은 선거後, 4차지원금은 선거前 지급할듯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코로나 확산세가 잦아들면 가급적 4월 재·보궐선거 이전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자영업자 손실 보상도 실제 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법제화는 먼저 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막대한 재원(財源) 부담 등을 이유로 손실보상제의 ‘속도 조절’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손실 보상 입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2월 입법 및 3월 지급’을 거론했었다.
이낙연 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적의 손실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세계경제포럼(WEF)이 주최한 ’2021 다보스 어젠다 한국정상 특별연설'을 통해 “영업제한을 받는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제, 약자를 돕는 기업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익공유제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가 감염병 재난을 이겨내는 포용적 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손실보상제의 법제화를 검토하라며 주무 부처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지정했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손실 보상 문제는 제도화 방법과 대상, 기준 소요, 재원, 외국 사례 등을 짚어봐야 해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오늘 방안을 마련하고, 내일 입법한 후, 모레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6일 정세균 총리와 협의 때에도 짚어봐야 할 쟁점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하나하나 말한 바 있다”며 “아직 어떤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시점인 만큼 국민께 과도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추측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했다.
정세균 총리도 지난 26일 홍 부총리에게 ‘손실보상제 제도화’를 서둘러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와는 별개로 민주당에는 ‘당장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에는 4월 선거 전 적절한 손실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정 총리와 홍 부총리 모두 민주당의 속도전에는 제동을 건 것이다.
정부의 ‘신중론’은 재원 마련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피해를 많이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위주로 지원한 3차 재난지원금에도 8조원가량이 들어갔다”며 “피해 지원을 서둘러야 하지만 국채 발행 외에 뾰족한 수가 없어 정부가 난감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이날 국채 발행 부담을 줄이자며 ‘부가가치세 한시적 인상’을 제안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현행 10% 부과로 70조원가량 걷히는 부가세를 1% 인상하면 한 해 7조원가량을 손실 보상 재원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관계자는 “부가세 인상은 국민 전체에 부담을 주는 사항”이라며 “전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 내에서는 “손실보상제는 조금 늦추더라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4월 이전에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손실 보상이 법제화되기 전에 먼저 전 국민 대상의 지원금을 지급해 당장의 피해를 먼저 달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에서는 4차 지원금을 온라인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자는 제안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코로나 확산세가 조금 더 꺾이면, 경기 진작과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지원금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빠르면 3~4월에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하지만 4차 지원금도 재원 마련을 위해선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재정 부담은 마찬가지란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대상 온라인 상품권 지급’을 골자로 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는 1차 때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됐지만 2차와 3차 지원금은 코로나로 피해를 본 사람들 위주로 지원해왔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 차원에서 다시 ‘전 국민 지급’으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다만 4차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온라인거래 전용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으로 전해졌다. 지역상품권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도 꾀하겠다는 의미다.
온라인 결제가 익숙하지 않은 노인이나 저소득층에게는 지류형 상품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급 규모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14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 시기는 미정이지만 4월 재보궐 선거 전후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6. photo@newsis.com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추진에 소상공단체들 "소급 보상하라" 목청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자영업자 손실보상 검토와 관련, 소상공인 단체들이 일제히 "소급적용해 보상하라"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는 28일 논평을 내고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피해만 보상하고, 이전의 피해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 정부 여당 주장의 골자"라며 "이에 그간 집합금지와 제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던 피해업종 종사자들은 경악을 넘어 절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상총련은 "피해를 소급해 보상 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동안의 희생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여당이 진실로 민생을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소급적용이 명시되어 있는 ‘손실보상법’ 방향으로 가는게 옳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20개 중소상인시민단체들은 오전 9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정까지 영업시간 허용 ▲자영업자들이 바라는 손실보상 관련 5대 원칙 ▲집합제한 및 손실보상과 관련된 민관정 협의체 구성 등의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특히 이들은 "손실보상은 지원이 아닌 생존권"이라며 소급적용을 통한 손실보상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전날 논평을 통해 "영업손실 보상 관련 법안 및 제도는 코로나 사태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마땅히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코로나 사태로 극한의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안에 희망과 기대를 품고 있었다"면서 "앞으로의 손실만 보상하겠다는 것은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총리-부총리 협의회'에서 영업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앞으로 집합 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내릴 때 법령에 의해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 소급 적용을 염두에 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손실보상제도는 '공공 필요로 재산권을 제한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앞으로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등 행정명령을 내릴 때 법령에 보상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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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년이었으면 북적였을 서울 이태원 상점가가 27일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서울 대표 상권중 한 곳인 이태원 지역이 타격을 받아 공실률 이 치솟고 있다. 연합뉴스
일괄 보상 ‘法의 함정’… 형평성 논란에 소송 쏟아질 수도
소득·고정비용 달라 논란 불가피 피해 확인 없이 일괄 지원은 모순 4차 재난지원금과 분리 논의해야 [출처] - 국민일보
자영업 손실보상 관련 피해 파악이 어렵자 ‘영세 사업자’는 일괄 지원하는 방식도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손실 정도를 따지지 않는 지원은 재난지원금 같은 일회성 수당일 때는 괜찮지만, 법적 보상은 여러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형평성 논란이 일 경우 정부에 대한 소송까지 가능해지는 데다 손실을 따져 보상을 한다는 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내에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장은 손실에 비례하지 말고 동일한 금액을 주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가 자영업 소득·매출을 파악하는 길은 종합소득세(매년 5월)와 부가가치세(매년 1월, 4월, 7월, 10월) 신고 때다. 하지만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은 부가세 신고가 면제되고, 수입이 적어 종합소득세 신고도 많지 않다. 소득 확인이 어려우니 그냥 일괄 정액을 주자는 뜻이다.
이런 방식은 재난지원금 등 일회성 수당으로는 가능하다. 하지만 법적 지원은 다른 문제다.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어도 사업장마다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 비용이 다르다. 손실·이익 차이가 있어 일괄 지급은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게 된다.
그런데 손실보상법을 제정하면 액수 차이에 대한 불만으로 소상공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부 안팎에서 책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실보상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법 취지에 어긋날 수도 있다. 손실보상법은 국가가 피해를 줬을 때 재산을 보상하는 것인데 피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일괄 지원은 모순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매출액보다는 매출 이익이 얼마나 손상되었는가,
즉 피해를 본 매출 이익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떤 수준까지 손실로 볼 건지도 관건이다. 손실로 볼 수 있는 감염병 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준이 필요하다. 현재처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서서히 완화될 때는 ‘손실보상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
또 당에서는 영세 사업자 외에는 손실에 비례해 보상하자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 역시 해결할 부분이많다. 종합소득세와 부가세를 함께 봐야 하는데, 소득세 신고가 1년에 한 번이라 보상을 때마다 하기도 쉽지 않다. 결국 거론되는 방식은 재난지원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굳이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문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에 여당에서 쏟아져 나오는 소상공인 손실 보전 방안들이 손실보상법에 대한 것인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것인지를 속히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실보상법은 법안 심의 등 절차로 인해 4월 전 지급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손실보상은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오늘 방안 마련, 내일 입법, 모레 지급’을 할 수 없다”며 법제화의 졸속 가능성을 우려했다.
김태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를 예방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해 5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4차 재난지원금’ 카드 꺼내든 與… 보선 앞두고 논란
[코로나 피해 지원]“자영업자 당장의 피해 지원 필요” 재원 마련하려면 적자국채 불가피
文대통령 회견때 “4차 시기상조”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해 결국 4차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여당의 조급함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27일 의원총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당장의 피해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해를 보완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고, 3월 정도로 시기를 맞춰야 상반기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된다”고 했다.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이달 초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경기 진작 필요가 생기면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운을 떼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당시 문 대통령은 “지금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중”이라며 “2021년도 본예산도 이제 막 집행이 시작된 이 단계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이른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런 문 대통령의 뜻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검토를 본격화한 것에 대해 여권 핵심 관계자는 “당장 지급할 마땅한 지원책이 없다”고 토로했다.
손실보상제의 경우 당정이 소급 적용을 검토하지 않기로 하면서 당장 예산 집행이 이뤄지기 어렵게 됐다. 또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익공유제를 위한 기금 마련 역시 그 시점을 점치기 어렵다.
또 다른 문제는 재원이다.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추경 편성을 통한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여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135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이 중 100조 원가량을 추경에 편성해 재난지원금 등을 포함한 코로나19 지원에 쓰자는 보고서를 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온라인 거래만 가능한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연구자의 개인적 의견에 불과할 뿐 당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적자국채 발행 무섭게 증가하는데…또 등장한 4차 재난지원금
與, 3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목표 선별·보편 지급 놓고 충돌할 가능성↑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꺼내들었다. 4월까지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보상’ 대신 ‘지원’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국가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 악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4차 재난지원금 국채 발행해 조달=민주당이 네번째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든 것은 늦어도 3월 안에는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때문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당장의 피해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해 3월 정도로 시기를 맞춰야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된다"고 밝혔다.
특히 재난지원금은 4월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현행법 테두리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는 게 여당의 판단이다. 재원 마련 방법은 민병덕 민주당 의원안대로 국채 발행으로 가닥을 잡았다.
결국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한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올해 발행할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이미 91조9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는 전례 없는 네 차례의 추경 편성으로 104조원의 국채를 발행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국가채무비율이 오는 2045년 99.6%까지 오를 경우 신용등급이 2단계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자영업자·고용 취약계층 등의 피해 정도도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급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벌써 우려되는 ‘전국민재난지원금’ 논쟁=관심은 지원 대상이다.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이유로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강조했고,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에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경제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한 만큼 향후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재차 빠른 채무증가 속도에 유의해야 하고, 피해 계층을 선별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전문가들도 재정당국 입장을 옹호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4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주는 것은 재정에 무리가 있다"며 "손실보상제 역시 국가 재정을 직접적으로 투입하지 말고, 자영업자에게 초저금리 대출 등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는 일단 후순위로 밀렸다. 4차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되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한 소상공인이 버팀목 자금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제 짐을 함께 나눠져야 할 때
[ 사설 ]
현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 중인 가운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을 두고 '보편'이냐 아니면 '선별'이냐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계마저 위협받는 가운데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는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난기금 지급의 필요성은 한국교회라고 예외일 수 없다. 한국교회 내 자립대상교회에 준하는 교회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자립대상교회 목회자들의 고통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 목회자의 사례비가 중단돼 생활고를 면치 못할 뿐 아니라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하는 교회가 허다하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한국교회 수는 급격히 감소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교세에도 크게 영향이 미칠 것이다. 결국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립대상교회 목회자들은 생계문제 해결을 위해 목회가 아닌 생활전선에 뛰어들고 있다.
이러한 긴급 상황에서 본교단 총회가 코로나19 피해구호를 위한 2차 전국모금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시의적절한 조치라 환영한다. 지난해 한차례 모금을 통해 자립대상교회 목회자들을 지원한 총회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한 차례 더 모금을 실시해 재정을 지원하기로 한 만큼 자립대상교회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대부분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총회의 이와 같은 결정은 환영과 함께 우려되는 점도 있다. 그럼에도 '함께 짐을 나눠진다'는 공감대가 필요한 만큼, 이번에 2차 모금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란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립대상교회를 지원하는 일에 전국교회의 적극 동참을 호소한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