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의 문제점

한반도 내 배치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그러나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당국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어 배치설이 나오는 지역마다 지역 주민들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반대 집회를 여는 등,

최근 지역 주민 단합에 활력소가 되고 있다.

사드의 성능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란이 있었다.

 "미군에 야전부대에 사드를 배치하였다는 것은 성능이 충분히 입증되었다는 증거"라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과거에

 나온 보고서나 관련 전문가들의 증언을 근거로 사드의 성능이 아직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입장도 있다.

그런데 사드의 능력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에 오늘 몇 가지 논거가 더 추가됐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던 김종대 의원(정의당·국방위원회)은 12일 낸 보도자료에서

미 국방부 시험평가국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체계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문제의 보고서는 미 국방부 시험평가국(Director, Operational Test and Eval‎uation)에서 지난 1월 발표한

2015회계연도 연례 보고서. 사드를 비롯하여 미 국방부가 수행하고 있는 모든 무기획득 사업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사드에 대한 이 보고서의 평가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드가 '완전한 전력화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직 18가지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드 사업 관리자는 육군이 최초의 사드 포대 2개에 대해 '완전 군수품 출시(Full Materiel Release)'를 승인하기 위해 필요한 18가지의 군수품 출시 조건을 해결하고 있다.

 (The THAAD Program Manager continued to address the 18 material release conditions that need to be resolved before the Army will grant a Full Materiel Release for the first two fire units)

'완전 군수품 출시'란 생경한 군사용어의 의미를 살펴보려면 미 육군의 규정을 살펴봐야 한다.

 미 육군규정 700-142에 따르면 '완전 군수품 출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군수품 체계가 안전하고 군의 작전능력 요구사항(operational performance requirement)을 만족시키며, 군수보급이 가능해야 한다.

그밖에도 사드와 패트리어트를 동시에 운용할 때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보고서의 지적은 중요하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대 의원실은 "(미 국방부) 시험평가국은 사드와 패트리어트를 동시에 운용할 때, 두 미사일 시스템 사이에 오가는 정보가 충돌하거나 서로 요격 능력을 방해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드 배치의 주요 논거로 제시되곤 했던, 패트리어트가 저고도를 막고 사드가 고고도를 막는 '중첩 방어' 개념이 실제로 검증을 거친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김종대 의원은 “미 국방부 시험평가국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 입증됐다는 국방부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드 배치 결정으로 한반도가 검증되지 않은 미국의 무기체계 시험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당신이 지금 '사드'에 대해서 알아야 할 모든 것

위의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두개의 원이 있다.

큰원은 사드레이더 반경 5.5k
m의 구간이구요. 작은원은 3.6km로 허가받지 않는 사람외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하는 구간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반경 5.5km의 안에 북동쪽에 중부내륙고속도로 남김천인터체인지가 사드레이더 반경안에 들어가게 된다,

여기에 중부내륙고속도로가 들어가게 되며,심지어 반경 5.5km 바깥이지만 서쪽으로는 고당산이 있으며. 이 곳은

철조망안에 들어가게 되는 지역이면서 동시에 철조망을 칠 경우 자칫 잘못하면 산을 깍아내야 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근처에는 사적 제 444호인 성주 세종대왕 자태실이라는 문화재가 있어서 역시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심의를 받아야 하며. 성주 롯데골프장에서 500m로는 원불교 성주성지가 있고 이 곳은 평화의 상징인 정산 송규종사의 생가이고 성지 훼손을 우려하는 원불교도들의 반발도 적지 않다,

위의 지도 역시 자세히 보시면 중부내륙고속도로 남김천인터체인지가 사드레이더 반경 5.5km 범위 안에 들어가면서

 중부내륙고속도로 구간이 함께 포함이 되는 문제가 있다,
여기에 서쪽으로는 해발 716m의 백마산은 사드레이더 반경 3.6km 이내에 들어가면서 동시에 골프장이 있는 해발

680m의 달마산보다 해발 고도가 36m가 높다,

그렇지만 문제는 사드배치시 지금 말씀드린 지역이 사드배치시 모두 철조망으로 둘러야 하는 지역이며. 확트인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칫 잘못하면 백마산을 모두 깍아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도에서 자세히 보시면 5.5km 이 후에 보시면 철도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 철도는 경부고속철도 즉 경부선을 비롯해서 동해선. 경전선 KTX 열차가 운행하는 전용선이고 문제는 현재 측정한 부분에서는 KTX 전용선이 철조망으로 둘러야

되는 경우 중부내륙고속도로와 구간을 이설해야 된다,

심지어 구미와 김천. 칠곡 경계를 두고 있는 금오산도 해발 977m로 높고 성주군 초전면의 롯데 스카이힐 성주

컨트리클럽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금오산 역시 철조망을 치는 범위에 들어가는 만큼 금오산의 훼손도 우려가 된다,

사드배치시 철조망을 치는 지역에 따라서 김천구미역을 이설해야 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사드레이더 반경 5.5km에는 사람도 접근하지 말아야 되지만 문제는 차량도 다닐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국방부는 위의 지도에서 사드레이더 반경안에 들어가는 지역에 살고 있는 민간인들의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고속도로 및 철도에 대해서 이를 이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전혀없이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는게 문제가 있다,


아래 지도 사진은 서쪽과 동쪽의 반경을 가깝게 해서 찍은 것이며. 자세히 보시면 KTX 전용선이 가깝고 서쪽에는

 백마산이 들어가고 동쪽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와 남김천인터체인지가 사드레이더 반경안에 들어가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사드배치로 인한 피해가 큰게 사실이며. 민가도 있어서 지금 정부의 사드배치는 성주와 김천주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하는것이며. 지금 지도의 사드레이더 반경 5.5km는 사실상 접근하지 말아야 되는 구역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핑계로 하여 일부 정치권이 사드 배치를 해야 한다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고, 사드 반대 당론을 유지해 왔던 국민의당 마저 사드 반대 명분이 없어졌다면서 사드 반대 당론에 대한 재검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배치 사드는 북한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는데 효용성이 없으며,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더욱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간 정식 합의가 존재하는지, 한미 간 합의의 법적 성격과 지위가 무엇인지 등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이에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간 합의의 법적 지위와 내용에 대하여 검중하고 국내외 사례를 비교 검토, 현행 사드 배치 절차의 불법성을 제기하면서 국회의 역할을 촉구하는 국회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성주투쟁위, 김천대책위,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 사드저지전국행동과 송영길, 설훈,

김영호, 김현권, 김경진, 정동영, 김종훈, 김종대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였습니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송주명 상임의장의 사회로 시작된 토론회는 처음으로 ‘한미간 사드배치 합의와 이에 대한 국회의 동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송기춘 교수(전북대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송기춘 교수는 발제를 통해서 한미 사이의 사드 배치 합의 발표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와 국민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는 내용으로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고,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까지 그 합의를 전제로 언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약에 범주에 포함되며 따라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사드 배치 합의가 기존의 조약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면 국회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되겠지만 이것은 한미상호방

위조약에서 예정한 대북 방어개념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한미간의 합의로써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 이뤄지는 사드 한국 배치와 국내외 사례에 비춰 본 주한미군 사드 도입의 국회

동의 필요성’ 이라는 주제로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상임 연구위원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고영대 연구위원은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하여 명백하게 현재 국회에게 동의를 받을 조약이 없다. 한미간의 어떤 외교적 합의도 없다는 것이며 서면이 아닌 구두 합의만 있었을 뿐이라면서 이는 국방부와 외교부의 사드 관련 주무부서로부터 확인한 결과라고 제기하면서 구두 합의를 조약으로 간주하여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잘못된 주장이라면서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간 합의를 조약으로 규정한 송기춘 교수와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을 비판하였습니다. 

고영대 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간 합의는 운용결과 보고서가 뿐인데 이는 국방부의 소장급이

미국의 소장급과 합의한 것으로 정부대표가 체결해야 할 조약은 물론 국방부간의 기관간 약정으로서의 지위도 가질 수 없다고 꼬집으면서 이런 합의를 가지고 수십만 평의 땅을 내어주고 수백억 수천억원이 될지 모르는 비용의 부담을

 기정사실화 시켜주고 이행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면서 전혀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하는 소장간의 합의는

원천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영대 연구위원은 국방부의 전횡과 독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비단 사드배치만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용산미군기지 이전 협정의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과정에서 불법인줄 알면서도 대미 추종적인 자세를

고집했던 외교부와 국방부 관리들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고영대 연구위원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소파 등 모법이 있어 새로운 조약이 없이도 사드배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국방부와 법제처의 주장을 루마니아와 폴란드의 경우 모법이 있음에도 별도의 조약으로 체결함으로써

 미국에게는 많은 의무를 부담하고 자국의 책임은 축소했다고 비판하고 구체적으로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면 그 지역은

 치외법권 지역이 되는 반면 루마니아의 경우 루마니아의 법률이 적용되며, 지휘통제와 비용분담에 있어서도 한국은

루마니아와 폴란드에 비해 비할 바 없이 큰 침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영대 연구위원은 이 같은 한미간 사드 배치 합의를 정당하다고 절대 인정할 수 없다. 국회 비준 동의

이전에 조약으로 체결을 하던지, 철회하던지 이 길 밖에 해결방안이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서 불법 사업 사드 배치 중단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김진형 변호사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김진형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사드 배치는 처음부터 국민주권 원리를 위배한 것이며, 적법적인 절차가 완전히 실종되었다고 비판하고 사드배치의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 수호 의지와 직결된다고 주장하면서 성주, 김천 원불교 교무와 교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국회와 정치권에 요구하였습니다. 

준비된 발제가 마무리되고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토론에 나선 김광진 전 더불어 민주당의원은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안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직능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예산의 심의의결과 법률의 제정을 통해 사드 배치를 막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송기춘 교수의 발제와 고영대 대표의 발제내용이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제기하면서 송기춘 교수가 이미 한미간의 합의가 조약형식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사드배치의 발표내용이 재정상의 국가안보상의 문제 주권침해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조약형식을 갖추어서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회 성주투쟁위위원장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하고 국회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며 국회 국방위원회를 비롯하여 추미애 당대표를 비롯한 더불어 민주당 등을 비판하면서 구한말과 같은

이 엄중한 상황임에도 국회의원들이 다음 차기 노리고 지역구 관리나 하고 대선에나 몰두하고 있다며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종합 토론에서는 한미간 사드 배치 합의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송기춘 교수는 한미간 사드 배치가 조약의 형식으로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무효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내용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것은 집행되어서는 안 된 다라고

주장할 수 도 있다고 하면서 선, 후의 문제이고 자신은 국회가 내용을 중시해서 절차를 지키지 않으니까 무효야 이렇게만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통제권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조약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고영대 상임연구위원은 선, 후의 문제가 아니라 명확히 대응방향과 실천적인 부분에서 다르다고 제기하고

아무 근거 없이 추진되는 사드 도입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 주고  국방부의 불법적 전횡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조약으로 인정하고 국회로 가져와라 라고 하는 것은 수 십 년간 국민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입장에서 정책을 펴온 국방부에 대해서 인정하고 용인하고 따라가는 이야기라고 하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며 참가자들에게 향후에도 이에 대하여 깊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종합토론을 끝으로 토론회는 마무리 되었으며 오늘 토론회에는 성주 성지 수호와 사드배치 반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원불교 교무와 교도들을 비롯하여 성주, 김천 주민들 사드저지 전국행동 소속단체 회원 200여명이 참여 하였으며

KBS, 채널 A를 비롯한 언론들이 취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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