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협상·한미협상 중간에 낀 '주한미군'..트럼프, 전격 감축 카드

주한미군 경기 평택 이전

[연합뉴스TV 제공]

북미협상·한미협상 중간에 낀 '주한미군'..트럼프, 전격 감축 카드

트럼프, '김정은에 선물' 또는 '한국에 불만'으로 주한미군 전격 감축 가능성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전격적으로 감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 내에서 높아지고 있다.

지금 주한미군 문제는 북·미 비핵화 협상과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라는 두 개의 큰 대화 흐름에 끼여 있는 상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근무하며 북·미 협상에 관여했던 반 잭슨은 10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요구를 수용해 주한미군 감축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해 주한미군 감축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물로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잭슨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꼭두각시’가 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결정한다면 향후 미국 대통령의 손발을 묶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외교전문지 디플로매트도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호의의 표시로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선언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금을 결정하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문제에 주목했다.

LAT는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분담금을 크게 증가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서울에서는 방위비 협상이

타협점을 못 찾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인 주한미군 감축을 한국에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존 SMA는 지난해 12월 31일로 효력이 끝났으나 한·미는 아직 새로운 SMA를 체결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 한국은 전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절반인 약 9602억원을 분담금으로 내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50%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LAT는 한국은 물가상승율 분만 추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백악관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급진적인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반미 움직임도 백악관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의 관리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동맹국들도 현상 유지 수준의 방위비를 내서는 안 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LAT는 한·미 실무협상에서 협상 난항을 풀기 위해 한국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거나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경우 미국의 미사일·군함 등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더 내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해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중단된 상황에서 이런 방안들이 해결책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2만 200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2만 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의 6000여명만 빼더라도 정치적 충격파는 상당하다.

또 미국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에 동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브루스 클링거 미국 해리티지재단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의 협상 전술로, 또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전부를 내야 한다’는 자신의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주한미군 감축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높은 분담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AT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 일방적으

로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힘겨루기가 한·미 동맹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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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방위비 분담금

(CG)[연합뉴스TV 제공]

트럼프, ‘주한미군 전격 철수’ 카드 꺼낼까

“국방부는 ‘현재’ 주한미군의 숫자를 감축하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크리스토퍼 로건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대변인이 최근 주한미군의 전격 감축·철군 가능성에 관해 기자에게 내놓은 답변이다.

 

기자는 본능적으로 그의 답변에서 ‘현재(currently)’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다.

 사실 2년 가까이 기자와 질의·응답을 반복해 온 로건 대변인은 어떤 질문에 어떠한 답변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할

 정도로 익숙하다. 그가 보낸 위의 답변도 그냥 넘어가면 되지만, 기자는 그럴 수가 없었다.

물론 그는 “(한·미) 동맹은 강하다”는 말도 잊지는 않았다.

 하지만 2년 전만 하더라도 한·미 관계에 관한 질문이라면, ‘철통같은(ironclad)’을 강조하던 때와는 사뭇 뉘앙스가

달랐다.

 그만큼 주한미군의 감축·철군 가능성이 ‘말도 안 되는(ridiculous)’ 질문에서 어느새 ‘미묘한(delicate)’ 질문으로

 바뀌고 만 것이다.

그 중심에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 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미 국방부는 시리아 주둔 미군의 감축은 물론 철군 가능성에 관해서도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두세 달도 지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은 전격 철군을 명령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 감축·철군 문제를 답변해야 하는 로건 대변인 나름의 고충이 묻은 답변이었다.

최근 주한미군 철군 가능성을 둘러싼 백악관의 미묘한 변화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 AP 연합

 

주한미군 전격 감축·철군 가능 증거들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집무실에 불려간 미군 장성들이 일관되게 말하는 내용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겐 도저히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군부 장성들이 ‘전략적 동맹’의 이해관계를 설명해도 그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구름 잡는 이야기 그만하라’는 식으로

 몰아붙인다는 것이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주둔이 중국 견제를 통해 장기적으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해도 “중국과의

무역적자가 얼마, 일본·한국과의 무역적자가 얼마인데 당신 월급으로 감당하겠느냐”고 일축한다는 것이다.

최근 시리아 주둔 미군의 전격 철군 사태를 둘러싸고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동맹을 중시하라”며 사표를 던진 것이 이러한 사실을 대변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주둔 미군의 전격 철군을 명령하자, 세계의 시선은 북·미 협상의 소용돌이에 서 있는 주한미군의 위상에 쏠리고 있다. ‘한다면 한다’는 그가 어쩌면 북·미 협상의 진행과 맞물려 주한미군 감축·철군 카드를 전격적

으로 꺼내 들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고 있는 셈이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철군 카드를 꺼낼까.

이 질문에 결론부터 말하자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나 공약의 ‘호불호(好不好)’가 아니다. 그는 지지자들에게 한번 내뱉은 말을 공격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파리기후협약 탈퇴나 이란과의 핵협정 파기가 대표적이다.

이미 대선후보 시절부터 “중동의 경찰 노릇은 그만두겠다”며 약속한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를 전격 단행했다.

이어 아프간 주둔 미군마저 줄이고 있다.

최근엔 “세계 경찰 노릇을 관두겠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그는 이미 대선후보 시절인 2016년 3월에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나 일본이 (방위비) 증강에 상당한 기여를 하지 않을 경우, 미군을 철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그런 일이 행복하지는 않지만, 나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같은 입장을 줄기차게 펼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 펜타곤(국방부)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보도

까지 나와 파문이 일었다.

이는 단순히 주둔 비용 부담금 인상만을 요구하는 목적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할 때 항공모함으로 가면 되지, 주둔해야 할 이유를 설명해 보라”고 군부 장성들을 다그쳤다는 말은 익히 알려져 있다. 한마디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입장에서 미국 내부 문제에 우선해야지, 굳이 미군을 주둔시키면서까지 타국 방어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2018년부터 시작된 북·미 관계 개선 기류는 주한미군 철군·감축 카드에 기름을 부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6·12 북·미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언젠가는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싶다”는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물론 “당장은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이 주둔 비용을 과다하게 부담하고 있다는 토를 달기는 했다.

주한미군의 전격 감축·철군 가능성에 관해 워싱턴의 한 외교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이만큼 흥미 있는 카드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 카드가 한반도 상황과 맞물려 돌아간다면, 더블 스코어를 줄 수 있다”며 “평화를 달성했다는 이미지와 함께 해외 주둔 미군의 본토 복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격 감축·철군 카드’ D데이는?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이 카드를 언제 써먹으려고 할 것인가. 대다수 전문가들은 그가 재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데

이의를 달지 않는다.

따라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펼쳐지는 2020년을 앞두고 이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전망된다.

그동안 그의 발언 내용을 잘 살펴본다면, 최근 한국과 논란이 되는 주둔 비용 인상 문제는 문젯거리가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단순히 한화로 몇천억원이나 몇조원 단위의 승부에 집착할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 미국 측이 주한미군 방위비 협약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하자고 했다는 보도가 매우 의미심장한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인상해 주지 않으면, 그냥 1년짜리 협약만 하라”고 말했을지 모른다. 내심 더욱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미 후보 시절부터 주장해 온 주한미군의 전격 감축·철군 카드를 재선을 위해 써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북·미 협상이 성과를 나타내고 대선과 맞물린다면, 전격적인 최종 합의를 발표하면서 내놓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관해 다른 외교 전문가는 “미국 내부는 물론 당사국 한국이나 우방의 반대도 없는 매우 역사적인 상황이 될 것”

이라며 “한국이 주한미군 철수 이후를 대비해야 하는 것은 가정이 아니라, 현실이 돼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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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시사저널

주한미군’ 현안 부각 속 미 국방장관 부재 파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곧 이어질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인해 새해 초 한반도 문제가 국제 사회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남북한, 미국, 중국 간 4각 관계에서 주한미군 문제는 언제나 태풍의 눈이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 과정에서 주한 미군 지위 변화 문제가 주요 의제로 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하기로 전격 합의해 미국과 한국의 외교·안보팀을 화들짝 놀라게 했다.

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과 두 번째로 만나면 주한 미군 철수 또는 감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미 국방부 장관 선임 난항

국제무대에서 주한 미군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으나 이 문제를 관장하는 미국 국방부 장관은 현재 부재 상태이다.

한·미 동맹의 수호자로 불렸던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말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방침에 반발해 사임한 뒤 미 국방부는 패트릭 섀너핸 장관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섀너핸은 방산업체인 보잉사에서 30여 년 동안 근무했고, 회사 부사장을 거쳐 2017년 7월에 국방부 부장관에 발탁됐다. 그는 군 경험이 없고, 외교 문제를 다뤄본 적이 없다.

섀너헌 대행은 전형적인 ‘예스 맨’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매티스 전 장관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 현안을 놓고 맞설 가능성이 없다는 게 미국 언론의 일치된 평가이다.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매티스 장관의 후임자를 물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관 후보에 오른 인사들이 한결같이 고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안보 전문지 ‘디펜스 원’은 7일(현지시간) 섀넌핸 대행 체제가 ‘무기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나는 대행 체제를 좋아한다”면서 “대행 체제에서 내가 보다 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관 선임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백악관은 매티스 전 장관의 후임자 찾기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폴리티코가 7일 보도했다. 백악관은 공화당 출신의 존 카일 전 상원의원과 접촉했으나 그가 강력하게 고사했다고 폴리티코가 전했다.

이 매체는 “미국에서 국방부 장관은 외교·안보팀의 핵심 요직으로 안보 전문가들이 탐을 내는 자리이나 매티스 전 장관의 사임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 최고 책임자와 충돌을 피하지 않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매티스 전 장관처럼 미국의 국방 분야 주요 인사들이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에 반대하고 있다고 폴리티코가 지적했다.

◆한·미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갈등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성탄절에 해외 파병 미군들과 화상 전화 통화를 하면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면서 부자 나라들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전날에도 트위터에 “우리는 전 세계 많은 매우 부유한 국가의 군대에 상당한 보조금을 주고 있지만, 이들 국가는 무역에서 미국과 우리 납세자를 완전히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때 한국이라는 특정 국가를 거명하지는 않았다.

 워싱턴 포스트(WP)는 7일 잭슨 디힐 칼럼니스트의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나라가 있고,

 그 나라는 한국이다”고 지적했다.

WP는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단계별로 헤게모니를 장악해 나가려 한다”면서 “시 주석은 김 위원장에게 주한 미군 철수 또는 이 지역에서 미군 전략 자산 철수가 들어있지 않은 어떤 비핵화 협상도 계속 거부하라고 조용하게 권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시 주석은 보잉사 경영자 출신으로 경험이 없는 섀너헌 국방부 장관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따르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7일 “미국의 일방주의, 고립주의 노선은 전통적인 동맹국과의 관계 유지에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미국에는 실익이 없다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카고 선타임스는 제이컵 설럼 칼럼니스트의 칼럼에서 “미국의 군사력이 어처구니없이 남용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정당하다”고 옹호했다.

이 신문은 “한국 전쟁이 끝난 뒤 65년 넘도록 2만 6000여 명의 미군을 한국에 주둔해 놓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시카고 선 타임스는 “한국의 경제는 북한의 50배에 달하고, 한국이 완벽하게 자국을 방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주한미군-비핵화 무관" 다시 한 번 선 긋기

향후 비핵화 논의 과정서 주한미군 철수 등 우려 차단 의지
다자간 평화협정 진행되면 주한미군 철수문제 부각 가능성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선을 그었다.  
곧 있을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연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10일 "주한미군 문제는 비핵화 프로세스와 연동돼 있는 문제가 아니라 주권국가로서 한미 간 동맹이기

 때문에 한미 양국 결정에 달려있는 문제“라며 ”이를 김정은 위원장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미국 사회에서는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유엔사의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 등이 요구되지 않을까 하는 불신들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김 위원장은 비핵화 문제와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남북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남북 대화가 급물살을 타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 프로

세스가 진전을 보이면서 주한미군 문제 역시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한미 당국은 지난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를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실시하던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 또는 축소했다. 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진전을 꾀하는 동시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화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제기되고, 별개로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전액 한국이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문 대통령이 신년 회견에서 주한미군 주둔 문제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불필요한 혼선이나 논쟁을 줄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미군이 보유한 전략자산 재배치 문제에 관해서도 "미국이 괌이나 일본 등에 배치하고 있는 여러 전략자산은 반드시 북한과만 연계돼 있는 게 아니고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 속에 상응조건으로 연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 악수하고 있다. 1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북한에 초청했으며, 시 주석은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서울=뉴시스】 북한 노동신문은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초청으로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중국을 방문한 모습을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방중 기간동안 시진핑 주석과 회담, 만찬, 오찬 등을 했으며 중국전통약품생산 공장을 둘러봤다. 2019.01.10. (출처=노동신문)  photo@newsis.com

하지만 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데 있어 주한미군을 장애요인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중국을 포함한 다자간 논의가 진행되면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정전협정 당사국들이 참가하는 이른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다자협상을 적극 추진하자고 제의했다.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만나 중국이 참여하는 남북미중간 종전선언 후 평화협정 체결 로드맵에 합의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국이 북한 이상으로 한반도내 미군 철수를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자간 평화협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테이블에 오를 경우 관련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한미 동맹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는 것일텐데 중국이 참여하는 다자협상이 진행되면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오히려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어

걱정스럽다"며 "(청와대) 내부적으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신년사에서는 그러한 문제의식이 없어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ohjt@newsis.com 

신원식 前 합참 작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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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부터 주한미군 철수 '현실'이 될 수 있다

트럼프의 '상업주의'와 文 정부의 신뢰 깨는 행동 겹치면서 韓·美동맹 흔들려
양국 방위비 협상 결렬되고 7월 후속 전투여단 안 오면 미군 감축·철수 가시화될 것

올해 김정은 신년사는 지난해의 성과를 더욱 확대해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고 한·미 동맹과 한국의 국방 태세를 불가

역적으로 와해하겠다는 선언이다. 우리 정부는 이를 적극 환영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정은의 계획대로 된다면 대한민국은 사라질 운명에 처할 것이다.

김정은은 '조선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핵 선제 불(不)사용, 비확산' 등 핵확산금지조약상의 핵보유국 의무 준수

(遵守)를 천명했다.

이는 지난해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으로 우리 정부가 공언한

'북한 비핵화' 의지는 거짓말임을 뜻한다.

설사 북한이 핵을 포기해도 우리 생존을 위해 더 중요한 것은 튼튼한 한·미 동맹이고 그 중심은 주한미군이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종이쪽지에 불과하다.

 1973년 미국은 월맹과의 평화협정으로 미군을 철수하면서 월맹이 남침하면 다시 오겠다고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주한미군이 떠나면 다시 올 가능성은 월남 경우보다 더 낮다.

북한의 핵, 생화학 공격을 무릅쓰고 미국 대통령이 6·25 때처럼 참전을 결심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더구나 한국 정부가 평화라는 미명 아래 연방제 통일을 받아들이는, 사실상 '굴복'을 택하면 오고 싶어도 못 온다.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제해 온 한·미 동맹의 보증서인 주한미군에는 역대 두 번의 큰 위기가 있었다.

 첫 위기는 지미카터 대통령이 '인권 외교'라는 도덕주의 관점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하며 발생했다.

당시 한국 정부와 국민이 일치단결해 미국 여론을 움직여 이를 백지화시켰고 '연합사 창설'을 통해 동맹을 더 튼튼히

 하는 '신(神)의 반전'을 이뤘다.

두 번째 위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라는 상업주의 때문에 진행 중이다. 위기 원인이 트럼프에게만 있다면 카터 때처럼 해결할 수 있으나, 문제는 한국 정부가 '중재자' 운운하며 한·미 동맹의 토대인 신뢰를 허무는 행동을 반복해 상황을 악화시키는 데 있다.

미국에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는 거짓말로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게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수석 대변인'이란 소리를 들어가며 국제사회와 역주행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도 속았다고 당장 인정하긴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대한 불신과 앙금은 엄청난 불씨로 내재돼 있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한국이 방위비 대부분을 부담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공언해 왔다.

미·북 정상회담 후 "주한미군을 언젠가 집으로 돌려보내고 싶다"고도 했다.

한국이 방위비를 제대로 올리지 않거나, 북핵 협상에서 필요할 경우엔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한·미 방위비 협상은 지난해까지 타결해야 했지만 결렬돼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방위비 인상은 '비용'을 최우선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치관인 동시에 미국 국민에게 공언한 사항으로 그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우리 정부 역시 양보할 가능성이 불투명해 협상이 결렬되고,

주한미군 감축·철수가 선언되는 파국이 올 수도 있다.

매티스 국방장관과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의 사임으로 미 행정부 내에 제동 걸 참모도 없다.

국내 일각에서 믿는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 철수를 막아 줄 안전판이 아니다.

주둔 병력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국방수권법'은 미국 의회에서 2만2000명 이하로 병력을 줄이는 데 드는 예산을 통제하겠다는 것이고, 이마저 새 회기가 시작되는 올 9월 종료된다.

더구나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 현재 주한미군 2만8000여 명 가운데 6000여 명은 당장 줄일 수 있다.

 주한미군은 대부분 지휘·행정, 항공기·포병 등 전투지원부대로 이뤄져 전투부대는 2사단 예하의 1개 기갑여단뿐이다. 올해 7월에 교대가 예정된 기갑여단의 후속 부대가 안 오면, 소위 '인계 철선'이라는 지상군 전투부대는 주한미군에

전무(全無)한 초유의 상황이 된다.

지난해 '남북 군사합의와 약소지향의 국방개혁 2.0'으로 한국군은 빠르게 약화됐고, 김정은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군사

합의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자고 요구했다. 이제 주한미군마저 철수를 시작하면 대한민국의 안전판은 모두 사라진다.

정부에 묻고 싶다.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관계만 잘 되면 모든 것은 깽판 쳐도 좋다'를 계승하는가. 깽판의 범주에 국가의 생존까지 포함

되는가.

                             

신원식 前 합참 작전본부장·예비역 육군 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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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8일 평택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한미연합사령관

이취임식에서 의장대 기수들이 행진하고 있다.

 /미 국방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