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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몰락이 경제위기 부른다
자식에 월 200만, 부모엔 100만원" 노후자금 가불하는 50대
50대 지출은 로켓, 소득은 절벽
55세 전후 주된 직장서 밀려나
월 지출 296만원, 40대 못지않아
전문가 "초고령화 시대 노후 파산
일본보다 10년 앞당겨질 가능성"
‘50대 중반 주된 직장 은퇴→다른 일자리 구해도 소득 절반으로 하락→자녀 교육비·결혼비용 지출→부모 요양비·의료비 지출→60대 이후 중산층 탈락.’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장이 14일 내놓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김 소장은 이날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2018년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보고 50대의 앞날을 이렇게 내다봤다.
‘지금 이대로 가면’이라는 단서를 달고서.
과거 30년 인구구조의 변화를 보면 50대가 한국의 최다 인구가 된 것은 그리 새로은 게 아니다.
출산율이 줄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국민연금공단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2016년만 해도 전체 가입자 중 40대가
28.9%, 2017년에는 28.3%로 가장 많았다. 2018년에는 50대가 28.4%가 되면서 40대(27.7%)를 밀어냈다.
연금 가입자는 직장인·자영업자·전업주부 등이 망라돼 있다.
50대가 최다 인구가 될 때까지 복지시스템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https://t1.daumcdn.net/news/201901/15/joongang/20190115001610889cyxp.jpg)
이 와중에 ‘지출 로켓’ 시기를 맞는다. 50대는 지출이 가장 큰 시기다.
월급봉투는 얇아지는데 씀씀이는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 2017년 50대가 가장인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은 296만원이었다. 40대(317만원) 못지않다.
회사원 신모(55·경기도 용인시)씨는 가구 소득이 1억원을 넘지만 노후를 생각할 때마다 저절로 이마가 찌푸려진다.
얼마 전 세상을 뜬 노모를 보살피느라 10년간 매달 100만원가량 지출했다. 지난해엔 장모가 경증 치매 진단을 받고
집 근처로 이사 왔다.
신씨는 “병원비가 월 100만원 이상 들지만 아내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돌보며 고생해 나도 장모님을 끝까지 모실 것”
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미국에 유학 중인 둘째 아들(25)에게 매달 200만원을 보낸다.
신씨는 “큰아들(30)이 결혼할 때 전세자금 2억원을 대줬다.
노후 자금을 헐어쓴다”며 “2~3년 지나 은퇴하면 ‘소득 절벽’을 헤어날 길이 없다”고 말했다.
50대 중산층도 중위소득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위험에 처한 50대가 향후 10년 동안 계속 늘어나게 된다.
김 소장은 “일본은 90년대 초 고령화가 시작된 지 20년 만에 ‘노후 파산’이 유행했는데, 한국도 10년 지나면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50대는 경제적·사회적으로 화려한 조명을 받는 나이였다.
이들은 80년대 저금리·저유가·환율 약세 등 이른바 ‘3저 호황’으로 일자리 걱정이 거의 없었다.
97년 외환위기 때까지는 ‘큰 걱정’을 몰랐다.
그래서 50대는 기업에서는 ‘별(임원 승진)’을 다는 나이로, 전문직·자영업자들에겐 지위와 소득이 가장 높은 시기로
통했다.
하지만 ‘옛날 얘기’가 되고 있다.
자녀·부모 부양에 ‘낀 세대’가 된 지는 오래다.
청년 취업난 때문에 자녀 돌봄 기간이 늘고, 평균수명이 늘면서 노부모 부양 비용도 늘고 있다.
더 오래, 더 강하게 낀 세대가 된다.
김진웅 NH증권 연구위원은 “기대수명을 감안하면 노후 생활기간은 22~24년인데 국내 50대 직장인 10명 중 4명 정도만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정책학과 교수)은 “지금 추세대로라면 2028년 전후에 60대가 전 연령대 중 1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지금 60대는 가난을 수용하는 세대지만 50대 이하는 그렇지 않다”며 “고령 일자리 창출과 재교육이 필요
하고 은퇴자를 위해 여가생활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재·박형수 기자 lee.sangja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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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의 식당가에 시민들의 발길이 뚝 끊겨 있다. |
자영업하면 죽는 나라...자생적 중산층이 무너진다"
2018 16.4% 7530원, 2019 10.9% 8350...주휴수당 포함 1만30원
사업장들, 직원감축·파트타임 채용 불가피...주당 15시간 미만 고용↑
숙박업 등 外노동자 채용 확대
식품 등 소비재 가격인상 예고..."돈벌기 힘든 나라, 해외 나갈 것"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소상공인들이 다 죽고 나가떨어져서, 그래서 나라가 산다면 죽어줄 수 있다. 재취업도 못하는 40대, 50대들이 문닫고 거리로 나간다면 나라가 실업자 수당으로 다 먹여 살려주느냐."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한 최저임금의 적용 첫 날, 서울 신촌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사장의 음성은 비통했다. 그는 잠긴 목소리로 "국가가 미치지 않고서야 자율 시장경제를 건드리면서 대안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물었다. 2015년 5억5000만원으로 시작한 그의 가게는 현재 3억5000만원짜리 부동산 매물로 나왔다.
지난해 16.4%, 올해는 10.9% 오른 8350원. 여기에 지난달 31일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1만30원으로 확정됐다.
주휴수당은 1주당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노동자에게 유급 휴일을 주는 제도다. 소상공인업계는 실제 일하지 않은 주휴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산정해야 할 경우 부담이 가중된다며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줄곧 피력해 왔다.
올 초 오전 7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카페에 나와 일한 A사장. 그가 가져온 돈은 200만원이 채 안됐다.
한 여름 성수기 석 달정도 수입은 500만원을 겨우 넘겼지만, 임대료 880만원을 제외한 이윤은 한 사람 인건비도 안된다는 의미다.
A사장은 "지금도 40% 가까이를 인건비로 쓰고 있는데 주휴수당이 포함된 만원돈을 주고 어떻게 사람을 쓰나.
주인 혼자 일하지 않는 이상 그런 인건비를 맞춰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료는 안 오르나? 기본 자재비는?
건강한 나라를 위한다면 무너지는 소상공인들을 지원비용 50만원, 100만원으로 먹고사는 거지로 만들면 안되는 것"
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지금을 '모래성의 붕괴'라고 표현했다.
임금인상의 여파가 인건비 외적인 부분에서도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카페가 스타트업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지급받는 기본 자재가격 역시 22% 올랐다.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공장의 인건비 인상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A사장은 "모래성이 한 번에 무너지느냐, 서서히 밑에서부터 무너져서 결국 없어지지 않느냐"며 "사람을 못쓰니 가족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해도 안되니 가게를 내놓고 있다.
홍대·신촌, 그 좋던 상권에서 권리금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증거"라고 했다.
그는 "매니저 1명과 정말 일 잘하는 친구 1명을 빼고는 중국·러시아인을 근로자로 쓸 수 밖에 없다.
(아르바이트 하는)친구들이 시간 좀 늘려달라고 하는데, 해주면 내가 죽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그 친구들도 총 급여가 줄어 아르바이트를 몇군데에서 할 수 밖에 없다.
세 곳을 돌아가며 일하는 것이 좋은 일자리인가.
소상공인이 너무 많아 나가떨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나라가 좋아지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서울 각종 상점이 밀집한 명동 거리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6.yna.co.kr/photo/yna/YH/2018/12/25/PYH2018122504360001300_P4.jpg)
지난 달 28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며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광주지역
소상공인연합회 이경채 회장도 "광주 노대지구·첨단 2지구에 와서 보라. 줄줄이 가게를 내놓아 3분의 2가 비었다.
이제 자영업하면 죽는다는 걸 다 알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 곳들은 카페든 제과점이든 젊은이들이 지원받아 창업을 하던 곳이다.
하지만 장사가 안되니까 아들이 벌려놓은 가게를 부모가 보고 있다"며 "나랏돈 받아 창업해놓고 못갚는 청년들은
신용불량자 되는 것 아니냐. 이게 과연 광주만의 문제인가"라고 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이 회장의 사업장에는 현재 3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
그나마도 지난해 1명을 줄인 수치다.
그는 "한 때는 9명까지 직원을 뒀다.
몇년을 식구처럼 있었던 사람이랑 어렵게 사업을 이어왔지만 더 이상은 버틸수가 없었다"며 "일손이 절박하게 필요해도 2시간씩 끊어 쓸 예정"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업계의 암울한 현실에 대해 "정부쪽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다고 하는 것에 비참한 심정"이라고도 했다.
광주 소상공인연합회는 5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업계는 청소 등의 단순 노동작업에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늘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신고를 할 수 없는 이들을 고용하는 '편법'이 선택지가 될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광주 동구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이미 2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1주당 야간·주간 1회씩 일했던 B씨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1만원으로 시급 오른 이달부터는 "직접 가게에 나가 일을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업장의 한달 매출은 2200만원 정도, 임금을 제외한 고정지출 1300만원을 제외하면 그의 손에는 900만원 정도가
떨어진다.
그는 "외국인 직원들에게 야간 수당을 주간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지금도 인건비 620만원을 빼면 300만원도
안 남는다"며 "주휴수당까지 주고나면 내게 뭐가 남나. 오죽하면 내가 투입할 생각을 했겠는가.
10억원을 들여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제 내게는 주말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주간의 1.5배를 지급하는 야간 시급에서 직원들과 합의가 안될 경우 고용 감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B씨는 "직원들 월급 주려고 일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며 "아무래도 (직원들과)다시 이야기를 해봐야.."라며 말을
맺었다.
소비재 분야에서는 불가피한 가격인상이 예고되기도 했다.
2015년 외식 사업에 뛰어든 청년 창업가 C씨는 "전 품목은 아니지만 원가가 인상된 메뉴의 가격을 올려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나누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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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식자재값뿐 아니라 임대료도 올랐다. 재계약을 진행한 곳은 빠짐없이 세가 올랐다"며 "정말로 한국에서 외식업하기 힘들다고 느꼈다.
지난해 임금이 오르며 원가가 오른 메뉴 가격을 300~500원(2~3%) 올렸는데, 올해는 주휴수당까지 겹쳐 더 크게
오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사업장은 본사를 비롯해 6개 매장으로 구성된다.
이 곳에서는 40여명의 정직원과 다섯명 가량의 시간제 근로자가 고용되고 있다. 올해 매장 확장을 계획하고 있는 그는 정직 대신 10명의 파트타임 근로자를 늘릴 계획이다.
C씨는 "매장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손이 부족하지만 정식 채용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그게 회사가 절약하는 방법"이라며 "인상된 임금을 지금 직원들에게 주려면 어쩔 수 없다.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무 시간은 주당 15시간 미만에서 쪼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래는 국내에서 사업을 더 확장할 계획이었지만, 오히려 지금은 매장 내기가 무섭다"며 "해외 진출이 힘들어도 비전이 더 크다고 본다. 이제 한국에서 돈 벌기란 힘들다.
해외로 넘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올해 주휴수당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것에 동의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최저임금 자체보다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키워줄 대책이 전무한 것을 더 큰 문제로 꼽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나라가 살려면 좋은 직업을 많이 만드는 중소기업을 키워야 하는데, 한시적 지원책을 내세워 친노동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사회의 한 면만을 바라보고 만든 정책은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현장의 어려움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업계는 전날 헌법재판소에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관련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며,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시정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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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논란, ‘서민증세’ 진실은?
53억 주택 보유세 2000만원 인상,
1억7000만원 짜리는 5000원↑
문재인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이어 공시가격 인상을 추진한다.
현행 법제상 표준지 공시지가는 민간 감정평가사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이 조사해
산정한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와 단독·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인상되면 부동산 보유자들의 세금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공시가격 인상을 추진하는 명분은 불평등한 조세구조를 바로잡는 것이다.
최근 몇년간 부동산가격이 급등했지만 공시가격 인상은 더뎌 시세반영률이 50~70%에 불과했다.
특히 대한민국 부동산 1번지이자 고가주택과 다주택자가 몰린 서울 강남은 단독주택 시세반영률이 20%대에 불과한 곳도 있다.
그러나 조세저항이 만만치않다. 노후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된 사정을 감안할 때 과도한 세금을 못이겨 노령층 빈곤화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또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논란도 피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특정계층을 타깃으로 한 선별적증세가 되도록 보다 디테일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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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
◆공시가격 인상은 ‘서민증세’?
공시가격 인상을 둘러싸고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보편적증세’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일부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부자증세’인 반면 공시가격은 보유한 집이나
토지가 재산세뿐 아니라 증여세·상속세·취득세·소득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의 산정기준이 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진다.
하지만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폭탄수준의 세금이 매겨지는 건 일부 고가주택뿐이라고 본다.
1주택자 보유세는 공시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전년도 세액의 150% 이내로 상한선이 정해져있다.
2·3주택자는 상한선이 각각 200%, 300%다.
저가주택이나 지방주택은 공시가격이 낮은 데다 종합부동산세 대상도 거의 없어 보유세 인상폭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를테면 지난해 공시가격이 53억5000만원이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92억원으로 뛰었다. 보유세는 1년 새 4621만원에서 6932만원으로 2000만원 이상 늘어났다.
하지만 서울 강북구 번동 1억7600만원짜리 단독주택은 공시가격과 보유세가 각각 300만원, 5000원 올랐을 뿐이다.
기초연금 등 복지 수혜자가 줄어든다는 우려 역시 소득하위 70% 노인만 해당되는 데다 기초연금법상 연금대상 선정
기준이 공시가격을 따라 올라가게 돼 있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은 TF를 운영해 연금대상 기준의 상향조정을 조율 중이다.
차동준 경복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그동안 공시가격이 낮아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지나
치게 적었고 이는 부동산 투기원인으로 작용했다”면서 “이를 정상화하는 조치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재산세 인상 사례가 많아지면 보편적증세가 될 수 있으므로 보완조치는 필요하다”면서도 “공시가격별로
세부담 증가에 따른 상한액이 달라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재산세 부담이 5%만 증가한다.
일부의 주장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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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장개입” vs “정책적 권한”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부동산자산 상당수를 차지하는 아파트가격 결정권한이 정부 산하 한국감정원으로 집중돼 신뢰가 생명인 공시가격이 정치논리에 따라 휘둘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에는 국토교통부가 민간영역인 감정평가사업계에 공시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장개입 논란이 커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공시가격 인상요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정부의 정책적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부동산정책과 주거안정을 위해 적정가격을 산정하는 법적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것이다.
조정흔 감정평가사는 “국토부 등 관리감독자가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으나 충분히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피드백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공시가격은 부동산정책의 기초적인 데이터로서 정책방향과 상관없이 일관된 원칙이나 기준에 따라 동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도 “가이드라인은 줄 수 있지만 특정가격이나 지역만 정해서 징벌적으로 시행하는 건 옳지 않다”면서 “시세의 몇% 수준으로 올리는 게 정부방침이라는 기준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해야 감정평가사의 독립성과 전문성도 보장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감정평가사의 독립성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정치적이슈로 몰아가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있다.
감정평가업계 관계자는 “공시제도 도입 이래 사실상 정치권력의 의지에 따라 가이드라인이 있어왔고 이는 이번 정부
들어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전 정부 때는 가격작업을 다 마친 이후에도 갑작스럽게 내리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선거일이 며칠 안남아서’라는 어이없는 이유였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조세저항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중산층·서민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방안은 고가주택의 종부세율을 지금보다 더 높이되 저가주택은 낮춰 세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75호(2019년 1월15~21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벌써부터 증여 문의 건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20~30% 정도 늘었습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
껑충 뛴 공시가, 稅 더 내기전 증여" 중산층까지 확산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인상에 증여세도 3.8배 되는 곳도...
상반기 증여 증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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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더이상 증여가 부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평구 불광동 단독주택(221㎡)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6억3800만원에서 올해 9억3500만원으로 47% 상승했다. 강남구 역삼동 단독주택(185㎡)은 14억3000만원에서 40억원으로 공시가격이 180% 급등했다. 정진형 KB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 공인회계사, 홍성택 이촌세무법인 세무사에 따르면(1주택자, 60세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소유했다고 가정) 홍제동 주택 소유주의 보유세는 올해 59만원으로 전년보다 5만4000원가량 늘어난다. 불광동 주택 소유주는 215만원으로 54만원 증가한다. 역삼동 주택 소유주는 537만원으로 전년 대비 179만원 증가한다.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주지만 재산 선정기준 초과 시 기초연금을 더이상 받지 못한다.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의 유형·지역·가격대별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공시가격 인상 여파는 지속될 전망이다. 그 이전에 증여를 마쳐야 세금이 적게 나올 수 있다.
역삼동 단독주택의 증여세는 지난해 3억8000만원에서 올해 14억7000만원으로 3.8배나 된다. 이라며 “과세대상은 바뀐 것이 없으나 물가와 시세가 오르고 수도권도 집 한 채에 10억원 넘는 경우가 많아져 부자가 아니더라도 증여 준비를 서둘러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자산가들만의 일이었던 증여세 문제가 일반 중산층에게까지 확대됐다는 견해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19년 1월 14일 (20:50)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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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의 현실과 미래
현재 우리나라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대표하는 중심세대들은 1950년대 초반부터 1970년 초반까지에 걸쳐 태어난
사람들이다.
이 안에는 이른바 베이비부머들이 다 들어가 있으며 한국의 중산층을 이루고 있는 세대들이기도 하다.
통칭하여 “5060”으로 부를만한 세대들이다.
지금 대통령도 총리도 다 이 언저리에 태어났고, 대법원장과 여야대표 모두 5060이다.
이들은 냉전시대를 살아오면서 민주화의 쟁취세대이면서, 또한 유신독재의 경험도 가진 복합적인 정치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인구증가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교육열이 높아지는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이다.
무엇보다 나라의 고도 경제성장을 오롯이 경험한 세대로서 식량이나 건강관리, 생활환경 등이 점점 좋아지는 시기에 자라난 사람들이다.
주로 도시에서 많이 살고, 안정된 직장을 가진 경험이 많고, 종교나 문화적인 소양도 높은 사람들이다.
대체로 국가나 사회나 가족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개인의 소소한 자유나 행복도 나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집을 늘리고 차를 바꾸고 자식을 공부시키고 해외여행도 가끔 가고 운동이나 레저에도 돈을 좀 쓰는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중진국 상황에서 선진국으로 점점 나아지는 삶을 대체로 경험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1980년대
부터 최근까지 개발도상국과 중진국 지대를 지나온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선진국 초입에 들어서고 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글로벌 상황을 만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경제활동이 아주 소수의 국민으로 초 고도화되고, 초 지능화되고 있다.
한마디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으로 5060은 집단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5060 이들의 삶의 구조나 생활현실은 나머지 전체 국민들과도 상당한 차이와 괴리가 존재한다.
흙 수저 논란의 3040이나, 아무 것도 없어 무민이라는 20대 이하의 젊은이들과는 사뭇 다른 경제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우선 5060이 중심이 된 이들의 소득이나 자산은 전체 국민통계보다 높다,
현 대통령과 여당도 젊은이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려는 정치적 성향을 가진 이들이지만, 그러나 정작 본인들의 태생적인 경험은 젊은 세대들의 삶의 영역은 전혀 아니다. 아마도 젊은이들은 기성세대가 자신들을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어느 시점에 가면 언젠가 내심 또 다른 의미의 사회개혁이나 정치혁명을 꿈꾸고 있을지도 모른다.
2018년 12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5060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기득권 세대들의 생활수준과 현실인식을 짐작할만한 통계를 발표했다. 전체응답자의 70%가 5060인 이 조사에서 2016년 현재 이들의 총자산은 대략 평균 2억5천만 원으로 조사되었고, 총 부채는 3,300만 원 정도로서 결국 이들 가구의 순자산은 2억2천만 원 정도로 나타났다.
또 연간 가구 총소득은 연평균 3,800만원이었고, 이중 가구원의 근로소득이 2,800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정부로 부터의 공적이전 지원금이 20%, 자녀로부터 사적이전 지원금이 10%였다.
그러니까 5060 이들도 이미 소득의 30%정도가 정부나 가족으로부터 무상으로 얻는 이전소득이란 뜻이다.
그런데 이들 가구의 연간 생활비는 2,800만원 정도였고, 이중 연간 소비지출이 2,300만원, 공과금 등이 연간 500만원
정도였다.
그러니까 약 1,000만 원 정도가 자본지출인 자산취득 원리금나 금융저축과 연금보험료 등으로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매달 200만원 내외의 생활비가 들어가고 40만 원 정도 공과금이 나가고 80-90만 원 정도의 저축성 자본지출이 있다는 의미이다.
이들 중에서 현재 일하고 있다는 사람이 응답자의 54.3%였고, 그중에서 안정된 상용직이 47%이고, 임시직이 36%이며, 17%는 일용직이었다.
자영업을 하는 경우는 종업원 없이 하는 경우가 43%이고, 무급으로 가족종사자가 돕는 경우가 22%였다.
그러니까 5060이 주로 하는 자영업의 30% 정도가 그나마 개인사업 수준이었고, 70%정도가 가족 인건비 정도의 생계형 자영노동이었다.
5060이 대다수 포함된 이번 조사에서 이들 중 50%정도가 현재 독립적인 경제력이 있다고 했으며, 향후 나이가 더 들어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면 손자와 자녀에게 42% 정도가 도움을 기대한다고 해서 아직도 우리는 사회복지제도보다
가족관계가 노후생활 경제의 중심임을 다시금 인식시켜 주었다.
현재 가장 큰 고민은 역시 경제문제라고 50%가 응답했고, 스스로 노인이란 인식은 70세쯤으로 생각했으며, 실제로
자신이 노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75세 전후의 응답자들이었다.
또 노후에 필요한 부부 생활비는 최소 월 180만원이었고, 적정한 수준의 생활비로는 250만 원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5060은 이미 현재의 실제 생활비 지출이 월 200만 원 정도라서 나름 생각에 비해서는 상당히
내핍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들이 203040대의 자녀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과연 이들은 가족인가 아니면 사회적 이해관계인가.
양쪽 모두 서로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 누가 이를 조정하고 또 누가 이 짐을 감당할 것인가. 과연 이 세대
간의 세기적인의 갈등을 어찌해야 할까.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한반도 평화문제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나면 우리의 정치지형은 보수혁신을 넘어서 세대
대결로 갈 것이 너무도 자명하다,
이런 문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부모세대인 어른들의 준비와 양보와 희생이 불가피하다,
이런 사회적인 어려움을 대비해서 이제부터라도 할 수만 있다면 서서히 가족의 통합이나 가구의 연합이나 가족관계의 결속이 아주 중요하다고 본다.
우선 거주방식에서부터, 생계유지 방법이나, 또 일자리 만들기도 할 수만 있으면 가족을 중심으로 일단 해법을 먼저
찾아보자.
특히 5060은 이제 자신의 노후안위의 보신계획을 그만 벗어던지고, 우선 내 손자녀의 미래를 위해 다시 자신의 남은
인생을 헌신하고 부모답게 노력하고, 그리고도 여력이 있다면 미래국가의 젊은이들을 위해 아름다운 거름이 되어주자. 그게 바로 유구한 문명역사의 품격 있는 “한민족” 출신의 어른다운 뒷모습이 아니겠는가.
엄길청(글로벌캐피탈리스트/진화경영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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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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