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차 셧다운 피할길 열렸나..장벽예산 '원칙적 합의'

     

미국 의회

 © AFP=뉴스1

    

장벽예산 타협안 마련 나선 美 상·하원 양원 협의회

 (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leekm@yna.co.kr

에베레스트보다 더한 장벽 온다" 트럼프 '셧다운' 싸움 끝낼 듯

"국민 지키는 신성한 업무 완수할 것"
국경 장벽 건설에 대한 자신감 표현
기대에 못 미치는 의회 예산안 수용
지지율 하락 등 의식한 행보로 보여

 

국경 장벽 예산안에 대한 서명 기한(2월15일)이 임박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요구안에 못 미치는

양당 합의안에 서명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이로써 최악의 시나리오로 우려됐던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재개는 피하게 될 전망이다.   
    

13일(현지시간) 의회 전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카운티 보완관 및 주요 도시 책임자 협회 합동 콘퍼런스에 참석해 국경 장벽에 대해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숙원사업인 장벽 건설을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에 비유한 발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나라와 국민을 지키겠다는 임무를 완수할 것”이라며 “장벽이 오고 있다.

그것은 거대한 벽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이 쉽게 통과할 수 없는 벽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일이 더 쉬울 것이다”고 강조했다. 장벽 건설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조만간

 셧다운 사태가 종지부를 찍을 것이란 메시지도 담은 발언이다.
 
앞서 미국 CNN 방송도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재발을 막기 위해 의회가 합의한 예산안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나눈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인 12일 각료 회의 자리에서도 “(의회 합의안에 대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여러분이 셧다운을 다시 볼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안이 만족스럽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안을 승인하겠다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대통령이 예산안을 승인하면 최악의 시나리오인 ‘셧다운 재개’는 피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1일 민주당과 공화당은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예산 13억7500만달러 배정하는 예산안에 합의했다.

 이는 애초 대선 공약 착수를 위해 트럼프가 올해 요구한 57억달러(약 6조4100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액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해 12월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왼쪽 두 번째)과 함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왼쪽),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만나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자신의 요구에 못미치는 예산안을 트럼프가 수용할 뜻을 내비친 것은 셧다운 사태를 둘러싼 ‘트럼프 책임론’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백악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이어진 셧다운은 미 경제에 매주

 12억 달러 손실을 가져온 것으로 추산됐다.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운 셧다운으로 연방정부 공무원 80만명이 급여를 받지 못한 것은 물론, 공공기관 업무가 중단되는 등 많은 불편을 초래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달 26일 셧다운을 3주간 일시 해제했다.

 셧다운이 재개될 경우 여론 악화와 지지율 하락을 의식한 공화당도 대통령에게 합의안 승인을 강력히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문제가 일단락되는대로 외교 업적 쌓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최근 한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방위비 분담금이 크게 증액된 것에 대해 언급하며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달 27~28일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열릴 예정인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도 속도를 내게 될 전망이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美 2차 셧다운 피할길 열렸나..장벽예산 '원칙적 합의'

합의안→최종 입법→상·하원 통과→대통령 서명
트럼프 "범죄자 대량 석방하는 법안 서명 않겠다"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장벽 연설을 위해 국경 지역인 텍사스주

 엘패소로 향한 11일(현지시간) 미 상·하원 양당은 국경장벽 건설 자금에 관한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

이로써 오는 15일로 예고됐던 2차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셧다운을 막으려면 15일 자정 전까지 합의안을 최종 예산안으로 작성한 후 상·하원을 통과해 대통령이 법으로 서명

해야 한다.

워싱턴포스트(WP)와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이날 양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한 57억달러 중 13억 7500만달러만 이번 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민주당은 이민자 구금을 제한하라는 요구를 철회했고, 공화당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현재의 구금 수준을 유지하고 필요할 때 추가 자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리처드 셸비(공화·앨라배마) 상원 세출위원장이 이끈 이날 회의는 니타 로웨이(민주·뉴욕) 하원 세출위원장과 패트릭 리하이(민주·버몬트) 상원의원, 케이 그레인저(공화·텍사스) 하원의원 등 4명이 참석했다.

셸비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에게 "양당은 모든 국경안보와 나머지 6개 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면서

 "우리는 셧다운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힘을 합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로웨이 의원도 13일까지 최종안을 완성할 수 있길 바란다며,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의 제안을 반영

했다. 민주당 내에서 일부 반발이 있겠지만 이 합의안이 하원 통과에 필요한 표를 얻길 바란다. 최선을 다했다" 말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합의안의 조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9월 말까지 모든 정부 운영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어 남은 회계연도에 추가 셧다운 위협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날 늦게 공개된 타협안에 보수 세력이 반발하고 있어 셧다운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화당 내 강경파 '프리덤 코커스'(Freedom Caucus) 회장 마크 매도스(공화·노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 합의안으로는 (국경 안보의) 심각한 위협을 다룰 수 없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부족한 자금에 박수를 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의회 합의 소식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빨간 모자를 쓴 트럼프 대통령이 엘패소 연설 무대에 막 등장했을 때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식을 들은 직후에는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다"고 했지만, 이날

 연설에서는 "폭력 범죄자의 대량 석방을 강요하는 법안에 절대 서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WP는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장벽이 필요하고 장벽은 건설돼야 한다.

우리는 빨리 장벽을 건설하고 싶다. 국경장벽은 엄청난 수의 생명을 구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 강간·인신매매·마약 등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하고 있고 국경장벽의 확대에 의해서만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이 복잡한 국경 상황을 바로잡기보다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경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지난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예산안에 자금 지원을 거부하면서 셧다운 사태가 발생했다. 5주간 이어진 셧다운에

연방정부 공무원 약 80만명이 무급으로 일하거나 해고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장벽 자금 지원을 거부할 경우 2차 셧다운에 돌입하거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 AFP=뉴스1      

    

angela0204@news1.kr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여야가 잠정

 합의한 예산지출법안에 대해 기쁘지 않지만 연방정부의 부분적 셧다운(업무정지)이

다시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美, 2차 셧다운은 피할까?..장벽포함 예산안 발의

트럼프 요구에 못 미친 장벽예산..체불임금도 빠져
촉박한 시간에 상원 표결 먼저..트럼프 서명할 듯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 의회가 13일(현지시간) 임시 예산안 마감 시한을 이틀 앞두고 연방정부 셧다운

(일시적 업무정지) 재발을 막기 위해 예산안을 발의했다.

미국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민주당 하원 세출위원장인 니타 로위가 이날 발의한 1159 페이지에 달하는 예산안은 국토안보부를 비롯해 미국 연방정부 부처 중 4분의 1에 대한 예산을 포함하고 있다.

멕시코와의 국경장벽 예산은 13억7500만달러(약 1조5472억원)가 포함됐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57억달러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또한 이번 예산안에는 국토안보부(DHS)가 의원들이 아이를 구금 및 수용하는 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게다가 의회 감독을 예상해 운영이나 시설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앞서 35일간 이어진 셧다운 기간 동안 무급으로 일한 계약직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에 대한 내용은 법안에서

빠졌다.

로위 위원장은 "참담한 연방정부 셧다운을 되풀이할 수 없기에 의원들이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모였다"며

"이번 예산안은 초당적인 타협을 나타내며, 핵심적인 우선 사안들에 예산을 사용해 정부를 계속 운영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상원 소식통에 따르면, 임시 예산안의 마감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아 상원에서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먼저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나서 오는 14일 하원의 표결을 거친 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에 서명할지 여부에 대해 분명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안에 서명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한 발언도 그의 서명 가능성을 높였다.

그는 민주당이 국경장벽 자금에 인색하다고 불만을 표하면서도 "대부분의 사람이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선택지도

있긴 하다"면서 "셧다운이 또 일어나는 걸 보고 싶지 않다.

 셧다운은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

yellowapollo@news1.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워싱턴/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백악관 "트럼프, 예산안 서명하지만 국가비상사태 선포할 것"

셧다운 재발 차단+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강행 '승부수'
펠로시, 의회 관계 파국 경고..법적대응 나설 듯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멕시코 국경장벽 논란으로 인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재발하지 않도록 여야가 합의한 예산지출법안에 서명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민주당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핵심공약인 국경장벽 건설 강행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기로 하는 승부수를 던져, 향후 정국이 급랭할 것으로 보인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연방의회에서 예산지출법안 표결이 진행되기 직전에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예산안은 국경장벽 건설과 관련해 13억7천500만 달러를 반영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 요구한 57억 달러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탐탁지 않은 예산안에 서명하기로 한 것은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싼 대치로 인해 연말연시에 걸쳐 역대 최장인 35일간 이어진 셧다운 탓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율이 하락하는 등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그는 지난 13일 셧다운 재발은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말한 대로 국경에서 국가 안보와 인도주의적 위기를 중단시키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포함한 다른 행정적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장벽을 건설해서 국경을 지키고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멕시코 국경 지역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예산 전용과 병력 동원을 통해 장벽을 짓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을 건설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해결책"이지만,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적절한지를 놓고 이견이 있을 만큼 휘발성이 큰 사안이다.

민주당 일인자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의회 관계가 종착점에 이를 것"이라며  반발했다.

펠로시 의장은 "멕시코 국경에는 국가 비상 질서가 요구되는 어떠한 위기도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우려와

 경악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셧다운 사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에 대비해 법률가들과 대책을 논의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당시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언을 견제할 수 있는 입법 옵션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법적 소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은 백악관 성명 이후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도 이날 저녁 표결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예산안 처리시한은 하루 뒤인

 15일이다.

k02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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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국경장벽 건설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 가능" (워싱턴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멕시코 국경

장벽과 관련, 자금 지원 논의를 위한 의회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eekm@yna.co.kr

美 셧다운 우려 다시 고개..트럼프 "민주당 너무 독선적" 비난

트럼프, 장벽협상 교착속 텍사스 국경지역 유세..행정부·백악관, 민주 책임론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셧다운 재연을 막기 위한 의회의 국경장벽 예산 협상이 지난 주말 결렬된 가운데 타협안 마련 시한(15일)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을 비난하고 나서는 등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민주당은 너무 독선적이고 화가 나 있다"며 "국가는 잘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우리가 범법 외국인 체류자들을 구금하거나 돌려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건 새로운 요구다.

미쳤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텍사스주 엘패소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떠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그들은 장벽을 위해 우리에게 자금을 주고 싶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살인자, 범죄자, 마약상, 인신매매자들을

구금할 수 있는 공간도 주고 싶어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얼마나 나쁜가"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3주간의 '시한부 정부 정상화'를 선언했으며 이후 상·하원 양원 협의회가 협상에 나섰다.

그러나 구금자 수용시설 제한 등 불법 이민자 구금 정책을 놓고 협상이 교착에 빠졌다.

협의회는 주말 협상에 이어 이날까지 이견을 조율했지만 구금 시설 규모와 적정 예산을 놓고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오후에는 상원 세출위원회의 리처드 셀비(공화·앨라배마) 위원장과 패트릭 레이히(민주·버몬트) 의원, 하원

 세출위의 니타 로위(민주·뉴욕) 위원장과 케이 그레인저(공화·텍사스) 의원 등 4명이 만났다.

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4만520개 수준인 구금 시설 내 침상을 5만2천여개로 늘려야 한다며 예산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지나친 구금에 제동을 걸기 위해 침상 수를 3만5천520개로 낮추자며 상한선 설정을 주장했다.

공화당은 구금 시설 축소에 반대하며 특히 폭력 범죄자의 경우 구금 상한선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 안 된다고 맞섰다.

ICE의 맷 앨번스 부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민주당은 추방될지도 모르는 이민자들을 위해 구금 시설의 수를 줄이려 하고 있다"며 "이것은 중대한 공공 안전 문제다.

공공 안전보다 정치를 우선시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켈리앤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도 이날 폭스뉴스 방송 '폭스 앤드 프렌즈' 인터뷰에서 "합의에 이르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자신들의 셧다운을 갖게 될 것"이라며 협상교착에 민주당 측 책임을 부각했다.

그는 "저명하고 말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ICE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노력에 엄청난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국경지역인 엘패소에서 올해 첫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집회를 열어 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는 핵심 정책인 국경장벽 문제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행사는 작년 11월 6일 중간선거 이후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대규모 정치 유세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이 지역은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민주당 스타 정치인 베토 오루어크 전 하원의원의 고향이기도 하다.

오루어크 전 의원은 현지에서 지지자들과 행진한 뒤 트럼프 대통령 집회장과 300ｍ 떨어진 스포츠센터에서 '맞불

연설'에 나선다.

AFP통신은 "그의 메시지는 대통령의 메시지와 극명한 대조를 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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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민주당, 악재 덮으려 셧다운 원해"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민주당이 버지니아 주지사 인종차별 행위 등

 일련의 악재를 덮기 위해 연방정부 셧다운(업무정지)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버지니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중잣대에 대해 매우 화가 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버지니아주는 민주당 소속 랠프 노덤 주지사에 이어 마크 허링 검찰총장의 과거 인종차별 행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여기에 저스틴 페어팩스 부지사의 성적 비리 폭로도 나오면서 버지니아주 서열 1~3위가 모두 정치적 위기를 맞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경제 수치, 버지니아 재난, 국정연설 호평 등으로 인해 지난주는 민주당에 매우 나쁜 한 주

였다"며 "이제 그들은 의회 국경위원회에서 끔찍한 제안을 했다"고 적었다.

그는 "난 그들이 사실 셧다운을 원한다고 믿는다"며 "국면 전환을 위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의회 국경위원회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그들의 지도자들로부터 합의를 하라고 허락받은 것 같지 않다"며 "그들은 국경장벽에 아주 적은 돈을 제시했으며 갑자기 유죄 판결을 받은 강력범죄자들에 대한 구속을 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갤럽 여론조사 : 국경 개방은 4200만 명의 라틴 아메리카인들을 잠재적으로 끌어들일 것"이라며 "이것은 미국에 재앙이다. 우리는 장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리처드 셸비 공화당 상원의원은 민주당이 이민세관국(ICE)에 의해 억류될 수 있는 이민자 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의회 차원의 국경장벽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음을 전했다.

lovelypsyche@newsis.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연방의회 의사당 하원 회의장에서 새해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종합] 트럼프, '셧다운·비상사태' 불사 의지.."어쨌든 장벽 짓는다"

'배수의 진' 친 트럼프 "민주당 예산안에 절대 서명 안해"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작년 11월 중간선거 이후 열린 첫 대규모 정치 유세 현장에서 자신이 만족하는 국경보안 예산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연방정부의 추가 셧다운(업무 중단)과 국가 비상사태 선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국경 지역인 텍사스주(州) 엘패소 유세 연설에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강행하겠다고 강조한 한편, 민주당의 제안이 담긴 법안에 "절대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연방정부의 임시예산안 시한인 오는 15일을 나흘 앞두고 배수의 진을 친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텍사스주 소재 엘패소 카운티 콜리세움에서 열린 선거

 유세 중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2019.02.11. [사진= 로이터 뉴스핌]

로이터통신과 의회 전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앨패소 유세 현장에서 "알다시피, 우리는 어쨌든 장벽을 지을 것"이라며 "우리나라에 폭력범(violent criminals)을 대규모로 풀도록 강요하는 법안에 절대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법안은 이민관세집행국(ICE)의 불법 이민자 구금 시설 한도를 낮추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가리킨 것이다. 나흘 뒤 임시예산안이 만료돼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돌입하더라도 민주당 제안에 타협할 의지가 없음을 보인 셈이다. '어쨌든'이라는 표현은 의회의 승인없이 국경 장벽을 지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 비상사태 선포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은 협의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57억달러 규모 국경장벽 등 국경보안 예산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양당 상·하원 소속 17명으로 구성된 이 협의회는 시한이 2월 15일인 3주짜리 임시예산안이 지난달 25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시행됨에 따라 만들어졌다.  

민주당은 협의회에서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주는 대신 ICE의 과도한 구금을 막기 위해 관련 예산을 축소, 침상 등 구금 시설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공화당은 신속한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위해 시설을 늘려야 한다고 맞섰다. 

때문에 지난 주말 협상이 결렬되기도 했으나 이날 오후 재개됐다.

 이날 협상 이후 협의회 소속 리처드 셸비 상원의원은 국경보안 예산 협상에서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의 세부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더힐은 "민주당은 침상 수를 줄이자는 요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침상 5만2000개 요청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 해당 합의에서 국경 장벽의 경우, 리오그랜드 국경 근처에 55마일의 새 구조물 건설을 포함, 물리적 장벽에 13억

7500만달러 규모의 자금이 포함됐다고 더힐은 의회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국경장벽

건설 자금 57억달러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정확한 합의 내용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규모에는 크게 미치지 못해 셧다운이 재발할 가능성이 커졌다.

 예산안이 15일 자정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는 16일 오전 0시 1분부터 셧다운에 돌입한다. 앞서 미 정부는 공화와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57억달러 국경장벽 건설 자금 요구를 놓고 갈등을 벌이면서

 작년 12월 22일, 셧다운에 들어갔다.

 35일 간으로 역대 행정부 중 최장 기간의 셧다운을 기록했다.

이미 백악관은 국경장벽 건설 예산으로 57억달러를 얻지 못할 경우 추가 셧다운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앞서 10일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직무대행은 연방정부의 두 번째 셧다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NBC방송과인터뷰에서 "셧다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57억달러 역시 협상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한 뒤,

가장 가능성 큰 결과는 의회가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낼 수 있을 만한 합의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없이 장벽을 건설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만큼 국가 비상사태 선포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상사태 선포에 대해 여러 번 언급해왔다.

 비상사태를 선언하면 의회의 승인없이도 국방부 등의 예산을 끌어다 국경장벽 건설에 쓸 수 있다.

 멀베이니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동의와 상관없이" 장벽 건설 계획에 전념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다만 비상사태 선포와 관련,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비상사태를 선언할지는 알 수 없다.

비상사태 선포의 정당성을 놓고 차후 법적 다툼에 휘말릴 가능성도 크다. 이와 관련, 멀베이니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멕시코 국경에 국가안보와 인도주의 차원의 비상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bernard0202@newspim.com 

이륙 국경순찰 헬기에 거수경례하는 트럼프 지난달 10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미션의 멕시코 접경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오른쪽)이 국경 순찰를 위해

이륙하는 헬기를 향해 거수경례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