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지진…조급한 정치적 사업추진이 빚은 인재(人災)

 

20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에 있는 포항지열발전소 모습. 이날 대한지질학회는 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은 인근 지열발전소가 촉발했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20일 오후 경북 포항 흥해 대성아파트에 출입을 통제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7년 발생한 지진으로 건물이 기울거나 금이 가는 등 큰 피해를 봤다. 이날

대한지질학회는 포항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가 촉발했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에 관한

 정부조사연구단 결과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포항 주민들이 결과발표에 환호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포항지진…조급한 정치적 사업추진이 빚은 인재(人災)

사전 지질조사 미비, 지열발전 위험성 고려 미흡
60여차례 미소지진에도 물 주입작업 반복

2017년 11월의 포항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큰 인적·물적 피해를 낸 포항지진이 사전 준비 없이 조급하게 추진된 사업으로 빚어진 인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 정부에 대한 책임론도 급부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포항 지열발전소는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MW(메가와트)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이라는 이름의 국책사업으로 추진됐다.

㈜넥스지오가 사업 주관기관으로 포스코, 이노지오테크놀로지, 지질자원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서울대 등이 연구에 참여했다.

정부 연구개발 사업을 관리하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받는 전담기관이다.  

이 사업은 정부와 민간이 총 473억원(정부 195억원, 민간 278억원)을 투자해 2015년까지 포항에 지열발전소를 건설·

실험하는 것으로, 2012년 9월 25일 포항 북구 흥해읍 남송리에서 기공식을 했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당시 지열발전소는 90% 완공된 상태로 상업운전을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그전부터 주기적으로 땅에 물을 주입하고 빼내는 작업을 반복해왔다.

지열발전소는 지하 4km 내외까지 물을 내려보내 지열로 만들어진 수증기로 터빈을 돌린다.
이를 위해 땅속 깊이 들어가는 파이프라인을 깔아야 하는데 라인을 설치할 구멍을 뚫는 과정에서 물을 주입하고 빼는 작업을 반복했고, 이런 작업이 단층을 자극해 지진을 촉발했다는 게 조사단의 판단이다.

지열발전소는 사업 착수 당시부터 논란이 됐다. 지열발전소는 일반적으로 화산 근처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포항은

 그 같은 지역과 관계가 멀어 발전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유였다.  
화산지대 국가에서는 땅을 수백m나 1㎞ 정도만 뚫어도 높은 발전온도를 얻을 수 있지만, 포항은 그렇지 않아 지하

4㎞ 이상 땅을 뚫어야 해 발전 효율은 떨어지고 위험은 커진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포항은 경주, 경남 양산, 부산 등지와 연결된 활성단층 지역이고, 지반이 약한 퇴적 지역이라 지진 발생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따라서 포항지진은 사전 지질조사로 활성단층을 확인해 적합한 부지를 선정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는 비판이

나온다. 

그간 정부가 지열발전소의 위험을 은폐해왔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포항지열발전소가 물 주입을 시작한 때는 2016년 1월 말인데, 이후 발전소 주변에 63회의 미소지진이 발생했다는 점, 그 중 10회는 비교적 규모가 큰 2.0 규모의 지진이었다는 점은 포항 지진 발생 후에야 알려졌다. 

실제 20일 연구단의 최종 발표 자리에서도 이 같은 의문이 나왔다.

한 포항 시민은 "2017년 4월 15일에 규모 3.2의 지진이 있었는데도 같은 해 8월 지열발전이 재개됐다"며 "불과 1년 전 스위스 바젤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지열발전소로 인해 발생하자 스위스는 발전을 중단했는데, 포항은 왜 공사를 재개했는지 밝혀 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조사연구단의 연구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정부와

 참여기관의 책임 여부와 사업이 적절하게 추진됐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조사와 관련,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혹은 부지선정 단계에서 적절하게 추진

했는지 엄정하게 조사하겠다."며 "연구 컨소시엄에 다양한 기관과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어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충분히 조사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국립대 지질학 교수는 "정부는 사업을 시행할 때 너무 적은 예산으로 빠른 결과를 원한다. 지열발전은 한국에서 처음 하는 것이라 경험도 없고 촉발지진에 대한 경각심도 적었던 것 같다"면서 "신재생에너지는 미래 세대를 위해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결과가 나와 안타깝다"고 말했다. 

  

sunkim@cbs.co.kr

 

정부조사단 "포항지진은 인재…지열발전이 '촉발'" 결론

2017년 11월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은 지열발전이 촉발했다는 정부조사연구단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포항지진이 졸속 추진된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으로 인한 인재(人災)로 밝혀진 만큼 정부는 해당 사업을 영구 중단하고 해당 부지를 원상복구하기로 했다.

이번 결과는 포항지진 피해자들이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강근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장(대한지질학회장)은 2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열발전을

 

위한 실증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열정(地熱井)을 굴착하고 이에 대한 수리자극(Hydraulic Stimulation·물 주입)이 시행된 결과 여러 지진이 순차적으로 유발됐고, 응력이 임계상태에 있던 단층에 영향을 미쳐 포항지진을 촉발했다”고 발표했다.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에 있는 포항지열발전소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2010년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에 착수하면서 넥스지오 컨소시엄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이듬해 포항을 대상 부지로 결정했다.

지열발전은 지하 깊은 곳에 물을 주입해 지열로 데운 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기로 터빈을 돌려 이뤄진다.

물을 주입하기 위한 굴착 깊이가 4∼5㎞에 이르고, 물을 넣었다 빼는 과정에서 지하수 등 지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

하기 때문에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

20일 오후 경북 포항 흥해 대성아파트에 출입을 통제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7년 발생한 지진으로 건물이 기울거나 금이 가는 등 큰

피해를 봤다.        

 20일 오후 경북 포항시 장림동 한 필로티 구조 건물 1층 기둥이 뼈대만 드러내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건물은 지난 2017년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어 출입을 통제하고 복구공사를 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열발전을 위해 지열정 두 군데(PX-1·PX-2)가 굴착됐고, 이를 이용해 2016년 1월부터 5차례에

걸쳐 수리자극이 시행됐다.

 굴착 과정에서 발생한 이수(mud·泥水)가 누출되고 PX-2 지열정을 통해 고압으로 주입된 유체(물)의 영향으로 확산한 압력이 포항지진의 단층면상에서 남서방향으로 여러 미소지진을 순차적으로 유발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지진들의 영향은 응력이 임계상태에 있던 포항지진 본진의 진원지에 도달해 규모 5.4의 지진을

일으켰다.
연구단은 앞서 발생한 2011년 일본 도호쿠 지진(규모 9.0)이나 2016년 경주지진(규모 5.8)이 포항지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 연구단장은 “경주지진은 자연지진이고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이 ‘촉발’한 지진”이라며 “2011년 일본 도호쿠 지진과

2016년 경주지진은 포항지진의 단층을 움직일 정도의 응력을 쌓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은 인근 지열발전소가 촉발했다는 정부연구단의 결론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지진 이재민 임시구호소

에 텐트가 가득 차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해 포항지진 조사연구단을 꾸리고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조사를 진행했다.

연구단은 국내조사단과 해외조사위원회로 구성됐으며, 두 그룹의 독립적인 조사 내용을 종합해 연구단장이 총괄적인

결론을 내렸다.

연구단의 발표 뒤 정부는 “연구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피해를 본 포항 시민들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가 앞으로 취해야 할 조치를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 및 부지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조사도 뒤따를 전망이다.

 

김준영·우상규 기자 papenique@segye.com

정부연구조사단이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이 근처 지열발전소 때문에 촉발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가동중단 상태인 포항 지열발전소. 손동욱기자

dingdong@yeongnam.com

정부조사단 “지열발전이 단층대 자극시켜 촉발” 결론

“결과 수용…피해지역 신속 복구”

정부연구조사단은 20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을 위해 땅에 구멍을

뚫고 높은 압력으로 주입한 물이 지하에서 새어 나와 지진 발생의 경계점에 있던 단층을 자극해 지진이 촉발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해외조사위원들 역시 지열발전으로 알려지지 않은 단층대가 활성화됐고, 결국 이것이 본 지진에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단은 이날 발표에서 유발지진과 촉발지진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단은 “아직 유발·촉발 지진의 정의가 국제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포항지진에 한정해 그 의미를

정의한다”고 했다.

 이어 “유발지진은 지구 내부로 주입된 물이 암석의 작은 구멍 속으로 들어가 압력과 응력을 변화시켜 해당 암석의 공간적 범위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진이고, 촉발지진은 인위적인 영향이 최초의 원인이긴 하지만 지진 규모가 자극을

 받은 공간적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지진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유발지진은 자극이 된 범위 내에서 지진이 발생하지만, 촉발지진은 자극이 된 범위를 넘어 발생한다는 뜻에서 이번 포항지진을 촉발지진이라고 결론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조사단이 정부의 법적 책임을 줄여주려는 의도로 국제적으로 미확립된 개념을 적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왔다.

 이날 발표에 대다수 포항시민은 “원인이 규명돼 그나마 다행"이라며, 지열발전소를 건립하고 운영한 데 따른 정부와

 관련 기관 책임론을 제기했다.

 또 지진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회나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연구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지열발전소 완전 폐쇄와 이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및 정부 조사,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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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주입 물 1만t에 단층 뒤틀려… 학계도 놀라게 한 포항지진

해외에선 지열발전 물 부을 때 규모 4.0 미만의 지진만 발생
포항은 물 주입에 수압 누적되며 5.4 지진 촉발… 이례적 현상

한반도에서 지진이 과학적으로 측정되기 시작한 것은 1978년이다. 이후 가장 큰 지진은 2016년 발생한 규모 5.8의 경주 지진이다. 지각판들의 충돌에 의해 발생했다고 설명된다.

그다음 규모는 2017년 11월 발생한 5.4의 포항 지진이다.

그런데 이 지진은 지열발전소를 만들다 생긴 지진인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과학계도 인위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큰 지진이 발생했다는 점에 놀라고 있다.

 지금까지 해외에서 지열발전이 원인으로 지목됐던 지진은 전부 규모 4.0 미만이었다.

포항 지진이 전 세계 지진 교과서를 바꾸게 된 것이다.

이번 조사는 해외 과학자도 참여해 국제적 공신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단 과학계 일부에서는 여전히 정부 조사단의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앞으로 손해배상을 두고 벌일 법정 다툼에서도 과학적 논란이 계속될 여지가 남아 있다.

◇소형 지진이 단층면에 집중

정부 조사연구단은 2017년 포항 지진이 자연 지진이 아니라는 첫째 근거로 당시 지하에서 지진이 발생한 위치인 진원(震源)의 깊이와 지열발전소에서 지하에 물을 주입한 구멍의 깊이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들었다.

연구단장인 이강근(대한지질학회장) 서울대 교수는 "땅 위에서 주입한 수백t의 물에 의해 발생한 높은 압력이 지진이

일어난 단층면에 소규모의 미소(微小) 지진들을 순차적으로 일어나게 했다"며 "이로  대형 지진이 촉발됐다"고 했다.

연구진은 미소 지진의 진원 위치를 3차원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진원들이 분포한 평면이 포항 지진의 단층면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지열발전소가 2016년1월 말부터 2017년 9월까지 대량의 물을 주입할 때마다 강한 수압이 촉발한 지진파 자료를 확보해 분석했다.

 이를 이용해 미소 지진이 일어난 지점을 정확하게 확인했다.

또 지하 3800m 부근에서 시추한 암석 파편을 분석한 결과 단층 활동에서만 발견되는 형태의 점토(흙)가 발견됐다.

 암석은 지진에 의해 압력을 받으면 바스러지거나 변형된다.

또 지하 구멍 4000m 이후부터는 내부 촬영이 안 됐다는 점을 근거로 이 지점이 지진에 의해 손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열발전소 내부 자료가 스모킹건

지열발전소 내부 자료도 포항 지진이 인재(人災)임을 뒷받침했다.

지열발전소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말 시험 가동을 시작하며 주기적으로 수백t 이상의

물을 땅속에 주입했는데 그때마다 지진이 발생한 것이다.

발전소는 2016년 12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하 4000m깊이까지 굴착한 구멍에 총 3681t의 물을 주입했다.

이후 23일 포항 북구에서 규모 2.2 지진이 발생했다. 사흘 후 재개한 물 주입 이후에도 비슷한 곳에서 지진이 관측됐다. 발전소는 4개월간 물 주입을 중단했다가 2017년 3월 16일부터 한 달가량 2800t의 물을 주입했는데 이때도 같은 곳에서 규모 3.1 지진이 일어났다.

조사연구단이 미소 지진들의 진원을 확인한 근거가 된 지진파 자료도 지열발전소에서 나왔다.

이진한 고려대 교수(지구환경과학과)는 "지열발전소 개발에 참여한 스위스 업체가 땅속 깊은 곳에 지진계를 설치했는데 여기서 소규모 미소 지진들의 정확한 발생 위치가 확인됐다"며 "지열발전소가 포항 지진을 촉발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발전소 내부에서 나온 셈"이라고 말했다.

◇일부선 증거 불충분하다는 목소리도

정부 조사연구단의 발표에 대해 일부 과학자는 반론을 제기했다.

포항 지진 이  지열발전소에서 발생한 지진들보다 규모가 훨씬 컸던 이유를 아직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홍태경 연세대 교수(지구시스템과학과)는 "물 주입이 지진의 직접적 원인이라기보다 동일본 대지진과 경주 지진의

여파로 응력(應力·물질을 변형시키는 힘)이 쌓일 대로 쌓인 단층을 최종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방아쇠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이영완 과학전문기자

최인준 기자

1년4개월째 텐트 생활 포항지진 1년4개월이 지난 20일에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이재민 임시구호소에는 텐트가 가득 차 있다. 이날 대한지질

학회는 포항지진이 인근 지역발전소 촉발로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포항 지진 피할 수 있는 기회 네 번 있었다”

“2015년 시추 중 진흙 유실
2016·2017년 초 지진 등 무시”

이진한 고려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포항지진을 피할 수 있는 네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무지와 자료 해석 부실, 안전관리 부재 등으로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이 교수는 ①2015년 10월 시추작업 중 이수(泥水:수분을 머금은 진흙)가 대거 유실돼 지진이 발생했을 때 시추작업을 멈추고 정밀조사를 했어야 했고 ②2016년 1월 물 주입 양보다 큰 규모(2.1)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정밀조사를 요구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여 2차 물 주입을 중단해야 했으며 ③2017년 4월 15일 규모 3.1의 지진 발생 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물 주입 중단과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했다고 분석했다.

(4) 미소지진 분석이 부실단층대에 물을 넣는 것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 것도 참사를 일으킨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이 교수의 주장대로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이 교수는 지난해 4월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한 ‘2017년 포항 지진의 유발지진 여부 조사’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포항 지진이 지열 발전소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    

 
     
최준호 기자 

[출처: 중앙일보]

20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위치한 지열발전소가 가동을 멈춘 채 서있다. 포항지열

발전소에서 약 600m 떨어진 곳에 한동대학이, 또 2㎞ 거리에는 5만여 명이 거주

하는 대단지 아파트와 주택이 밀집해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포항지진 촉발한 지열발전소 폐쇄 수순 밟을 듯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 때문이라는 정부 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지열발전소는 폐쇄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와 시민들도 정부에 지열발전소의 당장 폐쇄를 주장하고 나서 이같은 움직임이 확산될 전망이다.

◆굳게 잠긴 포항지열발전소

포항 영일만대로변에 위치한 포항지열발전소 출입문은 굳게 잠겨 있고, 땅속을 뚫고 내려가던 시추공은 가동을 멈췄다.

입구에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과제 수행 중지 명령에 따라 연구 활동이 중단됐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밖에서 안으로 들여다 보니 발전소 내 한쪽에는 시추에 사용한 쇠로 된 파이프관이 녹이 쓴 채 쌓여 있고, 각종 건설

장비는 사용한 지 오래된 듯 방치돼 있었다. 사람의 발길이 뚝 끊긴 탓에 버려진 공사장처럼 보였다.

현재 지열발전소는 법원 결정에 따라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난해 3월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가 포항지열발전소와 운영사인 넥스지오를 상대로 낸 발전소 공사 및 운영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산업통상자원부 정밀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포항지열발전소에 설치한 제반 설비 가동을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포항시는 20일 정부의 정밀 조사 결과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촉발한 것으로 밝혀진 만큼 폐쇄와 원상복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폐쇄에 따른 각종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 폐쇄와 원상복구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또 시추공 아래에 아직 주입했던 물이 남아 있어 응력 발생 여부와 물을 제거하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포항지열발전소는 언제, 왜 만들어졌나

포항지열발전소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민간기업인 ㈜넥스지오의 주도로 만들어졌다.

지난 2012년 9월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에서 첫 삽을 뜬 뒤 4년 만인 2016년 6월 1차 설비가 완공됐다.

상용화 연구에는 포스코와 이노지오테크놀로지, 지질자원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서울대 등이 참여했고,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전담기관이다.

이 지역 지하 5㎞ 깊이 지하수 온도가 최대 180℃에 이르는 등 지열을 이용한 전력 생산에 최적 요건을 갖춰 넥스지오는 지하 4.2∼4.3㎞ 지점에 지열발전정 2개를 시추한 뒤 2016년부터 시운전해 왔다.

시험발전을 거쳐 2017년 말 1천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6.2MW 규모의 상업 발전소로 확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규모 5.4 지진이 난 직후 일부 전문가와 주민들은 지진이 지열발전소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산자부 자료에 따르면 지열발전소가 2016년 12월 15일부터 22일까지 총 3천681㎥의 물 주입을 마친 다음 날인

12월 23일 포항 북구 북쪽 9km 지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일어났다.

이후에도 2017년까지 몇 차례에 걸쳐 물을 넣은 직후 지진이 발생하는 등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 책임 물을 수 있나

포항지열발전소로 인해 포항지진이 촉발됐다는 정부 조사 결과에 따라 당시 지열발전소를 허가해 줬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2년 12월 해외자원개발에 기여한 공로자 23명에게 훈장과 표창 등을 줬는데, 포항지열발전소를 운영하는 넥스지오 부회장에게도 산업포장을 수여했다.

이에 상당수 포항시민은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책임질 위치에 있었던 모든 관계자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원 기자 seagull@imaeil.com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지질학회 주최로 열린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에 관한 정부조사연구단 결과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강근 조사

연구단장이 발표하고 있다. 조사단은 이날 인근 지열발전소의 포항지진 촉발

결론을 발표했다. [

출처 = 연합뉴스]

포항지진 원인 발표에 정부상대 소송 영향↑…5조원도 가능

포항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소 때문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오면서 포항 시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아직 소송에 합류하지 않은 시민들까지 합류할 가능성도 높아져 대규모 소송전이 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포항 시민 71명은 지난해 10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후 참여 시민들이 꾸준히 늘어나 현재는 120여명이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1인당 하루 5000원에서 1만원식 총 2억원 가량을 배상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날 정보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소상 참가자와 배상 요구액은 급격히 늘어날 것을 보인다.
지진을 촉발한 것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소가 정부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대한지질학회 중심으로 구성한 정부 조사연구단은 지난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조사 결과 발표에서 포항지진 족발 원인으로 지열발전소을 지목했다.

이날 지진으로 지역 피해는 물론 당시 대입 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연기되는 등 큰 혼란을 겪었다.
전문가들은 포항 시민 1인당 10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소송액수는 5조원 대가 된다.
자연재난에 준해 지원금을 받은 시민들도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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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X-1과 PX-2 공극이 선으로 표시돼 있다. 파란색 점은 PX-1으로 촉발된 지진,

 빨간색 점은 PX-2로 촉발된 지진이다. 노란색 별은 포항지진 당시 진원을 표시한 것이다. PX-1과 PX-2 공극의 끝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지진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래픽제공=대한지질학회]

포항 지진 자연재해 아니라니…너무 허탈하고 화가 나”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가 촉발됐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후 포항시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

20일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이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에서 땅속으로 물을 주입하면서 촉발됐다는 결론을 내리자 시민들은 뒤늦게 나마 원인이 밝혀져

다행이라는 입장과 함께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된다며 분노했다.

포항지진은 경주 지진에 이어 1978년 본격적인 지진 관측 이래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지진이다.

또 역대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시설물 피해 총 2만7천317건이며, 피해액은 551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의 분석 총 피해액은3천323억5천만원이

넘는다.

포항지진으로 집이 모두 부서져 2년째 컨테이너 등에 살고 있는 이재민들은 “정부에 보상을 요구할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김대명 포항 대동빌라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지열발전소가 포항지진의 방아쇠 역할을 했을 것이라 생각 했는데 정부

조사단도 같은 내용으로 발표하니 정부에 지원과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돼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다.

포항 북구 환호동 대동빌라는 총 81가구의 아파트로, 포항지진 후 철거 대상이 된 공동주택 7곳, 총 572가구 가운데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하는 곳이다.대동빌라는 지난해 8월 부서진 아파트를 철거했지만 수천 만원에서 1억 원이 넘는 개인 분담금에 이후 작업은 지지부진한 상태다.대동빌라처럼 포항지진으로 전부 파손된 주택은 671가구, 절반 정도

 파손된 주택 285가구 등 956가구다. 이 중 793가구의 1천990명이 임대주택 등의 주거 지원을 받아 살고 있다.

또 포항 흥해초등학교 옆에 컨테이너로 만든 임시 이주 단지 ‘희망보금자리’에 30가구가 입주해 있다. 흥해체육관 대피소에 마련된 텐트에서는 아직도 30여 명이 머물고 있다.

 이같은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포항지진을 겪고 난 후 창문이 조금만 흔들려도 놀라 뛰어 나갈 정도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열발전 때문이라 하니 허탈하면서도 너무 화가 난다”고 말했다.

또 “집값도 1억이나 떨어지고 하루 아침에 지진도시라는 오명을 썼는데 정부가 다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구 흥해읍에 사는 이종현(52)씨는 “지열발전이 포항지진을 일으킬 수 있다는 학자들의 주장이 계속 나왔는데도 정부는 가동만 멈추고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며 “지열발전을 당장 폐쇄하고 더 이상 지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만재 정부조사연구단에 자문위원은 “정부나 학자, 지열발전소 운영사인 넥스지오는 스위스 바젤에서 지열발전으로 지진이 일어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포항시민에게 숨겼다”며 “포항시민이 실험대상인지 묻고 싶다”고 성토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 지열발전소가 촉발한 지진으로 결론을 내린 정부조사단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지열발전소의 폐쇄, 원상복구 및 지진피해 복구에 조속한 지원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포항=김기영기자 kimky@idaegu.co.kr

출처 : 대구신문(http://www.idaegu.co.kr)

20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에 있는 포항지열발전소 모습. 이날 대한지질

학회는 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은 인근 지열발전소가 촉발했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포항지진 지열발전이 촉발했다니 이런 인재가 없다

 

20일 정부조사연구단은 포항지진이 인근에 건설 중인 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됐다고 발표했다.

연구단은 “지열발전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면서 주입한 고압의 물이 알려지지 않은 단층대를 자극해 지진을

일으켰다”고 했다.

 지열발전이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지열발전소가 없었다면 대규모 지진이 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뜻이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인재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 박근혜 정부 때 가동을 시작한 포항 지열발전소는 국내 최초의 지열발전소다.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인공저류 지열발전방식’을 택했다.

한국은 지열발전 건설기술 수준이 낮고 더구나 시범사업이었다. 그렇다면 더더욱 위험요인에 대비해야 했다.

 미국이나 스위스 등지에서 지열발전소가 땅에 물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지진을 일으킨 바 있다. 스위스에서는 발전소 건설을 중단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이런 경고를 무시했다.

시작 단계부터 주먹구구로 일관한 것이다. 정부조사연구단은 지진 발생의 원인을 설명하면서 ‘알려지지 않은 단층대’를 거론했다.

이는 발전소 건립 시 지질조사가 부실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5㎞ 깊이에 지하수 온도가 최고 180도에 이르는 등

화산지역이 아닌 곳으로는 지열발전의 최적지라고 했다. 지질구조상으로 안전하다는 언급은 없었다. 무슨 근거로 최적지로 뽑았는지 묻고 싶다. 

안전불감증도 문제다. 박근혜 정부 때 대형사고의 전조증상이 발생했는데도 간과한 것이다.

2016년 말부터 2017년 4월 사이에 물을 넣은 직후 4차례에 걸쳐 규모 2.0~3.1의 지진이 발전소 인근 지역에서 발

생했다. 그렇다면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원인 규명에 나서야 했다.

하지만 귓등으로만 듣다가 포항지진 후에야 공사를 중단했다.

 “주민들을 ‘실험대상’으로 삼았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열발전 사업을 중단하고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피해보상도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경계해야 할 것은 자칫 원자력발전소 예찬론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지열발전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한계를 드러냈다고 과대선전한다.

견강부회일 뿐이다.

원전은 광범위한 지역에 장기간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일본이 아직도 후쿠시마 후유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 이를 방증한다.

 앞으로 할 일은 원전으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된 신·재생에너지 방도를 찾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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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피난 생활 - 20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임시 구호소에

지진 이재민이 텐트 사이로 걸어가고 있다. 2017년 11월 포항에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30여 명의 이재민이 피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날 국내외 학자들로 구성된 정부 조사연구단은 1년간의 연구 끝에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