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만에 생활적폐로 전락..요양병원에 무슨일이

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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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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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만에 생활적폐로 전락..요양병원에 무슨일이

[적폐가 된 요양병원]<1>-①사무장병원 난립, 장기입원 방치..

술술새는 건강보험, 보험사기도 기승

[편집자주] 요양병원은 불필요한 장기입원과 허위진료 등이 증가하면서 최근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꼽힌다. 실손의료보험을 보유한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지원하지 않는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제공하고 입원비를 과다하게 청구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9대 생활적폐’ 중 하나로 요양병원 비리를 지목한 상태다.

머니투데이는 2회에 걸쳐 요양병원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과잉진료를 막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본다.

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요양병원이 설립 25년 만에 정부가 나서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생활적폐’로 전락했다. 한때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성장한 요양병원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진입장벽 낮아 우후죽순…25년 만에 1400개 난립=요양병원은 30명 이상의 수용시설을 갖추고 암 등 중증질환으로

 수술한 후 요양이 필요한 환자나 만성질환자, 노인성 질환자 등에 대해 입원치료를 하는 곳이다.

국내에서는 1994년 요양병원 설립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돼 설립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요양병원이 많지는 않아 병상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정부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요양 병상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요양병원 개설 지원과 함께 각종 정책 지원을 추진했다.

 지원이 확대되자 2006년 361곳에 그치던 요양병원은 2016년 1428개로 늘었다. 2011년(988개) 대비 5년 만에 1.45배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병원은 1375개에서 1514개로 1.1배 늘어나는데 그쳤다. 일반 병원과 요양병원이 수치상 비슷한 수준이 된 것이다.

특히 요양병원은 주요 환자인 노령인구 대비 요양병원 병상 수가 다른 국가보다 현저히 많다.

국내 65세 이상 인구 1000명 대비 요양병원 병상 수는 33.5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7.6 가량 많다.

요양병원 공급 과잉 현상이 발생하자 정부가 지원 정책을 중단했지만 아직까지 병원은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다.

일반 병원에 비해 설립 기준이 단순해 진입 장벽이 낮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요양시설보다 환자들이 이용하기 쉽기 때문이다.

병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명당 의사 1명, 2.5명당 간호사 1명을 둬야 하지만 요양병원은 입원환자 80명까지

의사 2명, 6명당 간호사 1명만 두면 된다.

◇장기입원 방치, 술술 새는 건강보험=국내 요양병원은 입원환자가 많을수록 병원 수입이 늘어나고 입원기간이 길어

질수록 환자의 본인 부담금이 감소하는 구조다. 환자가 1년에 며칠을 입원하든 소득에 따라 연간 최소 80만원(저소득

1분위)에서 최대 523만원(고소득 10분위)만 병원비를 내면 나머지는 모두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불필요한 장기입원이나 허위 질환으로 인한 사기성 입원이 늘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은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환자만 이용할 수 있는데 비해 요양병원은 3~5등급 환자도

이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가벼운 질환에도 요양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환자들이 주로 요양병원으로 몰린다.

일상생활이 가능해 요양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신체기능저하군 환자는 2014년 4만3439명에서 2016년에는

5만8505명으로 34.6% 증가했다.

2016년 기준으로 요양병원 신체기능저하군에 대한 진료비는 총 3491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6.4%에 이른다.

요양병원 입원 기준에 제한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장기입원 방치도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입원자의 35.6%가 180일 이상 입원하고 18%는 361일 이상 입원하는 등 일반 병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장기 입원이 많다.

명순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같은 요양병원이더라도 병원의 규모가 작을수록 입원일수가 길어져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것이 아닌 생활이나 요양을 위해 머무르는 이른바 ‘사회적 입원’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사무장병원 ‘무풍지대’, 보험사기도 기승=요양병원은 비의료인이 의사 등의 명의를 빌려 만드는 사무장병원의 온상

으로도 지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적발해 부당이득 환수를 결정한 사무장병원은 1273곳이다.

 사무장병원 적발 비율도 요양병원이 8.5%로 가장 높다. 전체 요양병원이 100곳이라면 이 중에 8.5곳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됐다는 의미다. 병원( 2.2%), 의원(1.0%) 등은 요양병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만큼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고 과잉진료 가능성도 높다.

 사무장병원은 높은 진료비, 주사제 사용 비율, 장기 입원일수 등 의료과잉이 일반 의료기관에 비해 약 5.9배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사무장의원의 연평균 입원급여 비용은 100만3000원으로 일반 의원(90만1000원)보다 많았고 입원일수도 15.6일로 일반 의원보다 1.8배 길었다.

허가받지 않은 병실을 환자에게 제공하고 요양급여를 타내는 등 보험사기도 기승을 부린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요양병원이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부정 수령한 금액은 2017년 기준 8000억원에 육박한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부정 수급을 적발해 환수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적발되지 않은 피해액은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입원이나 치료 횟수를 부풀리는 경우도 많다.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시술인데 입원을 권하거나 입원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민간 보험에 가입한 환자는 입원을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진료비와 보험금을 타내기도 한다. 

         
전혜영 기자 m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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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의료법인 원광효도마을의료재단이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844번지 옛 청주관광호텔을 의료시설 청주원광효도요양병원(가칭)으로 리모델링하고 있다.

(기사와 관계없음)

김수미 기자ksm00sm@hanmail.net

진료없이 잠만자요 요양병원으로 둔갑한 관광호텔

[적폐가 된 요양병원]<1>-②요양병원 불법행위 천태만상

[편집자주] 요양병원은 불필요한 장기입원과 허위진료 등이 증가하면서 최근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꼽힌다. 실손의료보험을 보유한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지원하지 않는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제공하고 입원비를 과다하게 청구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9대 생활적폐’ 중 하나로 요양병원 비리를 지목한 상태다.

 머니투데이는 2회에 걸쳐 요양병원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과잉진료를 막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본다.

  

비의료인인 A씨는 지인들과 함께 지방에 위치한 한 관광호텔을 인수했다.

처음에는 호텔사업으로 돈을 벌어보려고 숙박업에 집중했으나 사업은 부진했다.

막대한 적자에 시달리면서 A씨는 자신의 친인척을 이사로 등재한 비영리 의료법인 B재단을 설립한 후 의사인 C씨를

고용했다. 사무장병원을 만든 것이다.  

이들은 골칫덩어리이던 관광호텔 건물을 병원으로 둔갑시켜 요양병원을 개원했다.

 곧바로 전국 각 지역으로부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을 모집해 허위·과다 진료를 실시하고 해당 요양병원에

 장기입원 시켰다.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치 않은 경증 환자들에게도 허위수술이나 허위진단을 통해 보험금을 타내고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도 장기간 입원처리했다.  

실제로 든 비용보다 더 많은 액수를 건강보험공단과 민영보험사에서 타내기 위해 필요하지 않은 치료를 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실제 치료보다 수가가 더 높은 치료를 진단서와 영수증에 허위로 기재한 후 제출하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A씨 일당은 건강보험공단 부정수급과 민영보험사 실손보험금으로 약 93억원을 편취해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환자 17명도 민영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금 8억5000만원을 타냈다. 이들이 병원에 지불한 비용은 보험금의 극히 일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병원은 입원일수와 치료횟수 등을 부풀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후 환자들에게 생활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모

할 환자를 모집한다.

D요양병원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암환자만을 유치한 뒤 이들과 짜고 암환자 90명분의 고주파온열치료 횟수, 면역제

투약횟수, 입원일수를 일수를 실제보다 부풀렸다.

하루 입원했는데도 11일 간 입원한 것처럼 꾸미거나 고주파 온열치료를 한 번만 받아도 11번 받은 것처럼 서류를 허위 작성한 것이다.

진료비를 제외한 차액은 환자들에게 지급해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약 53억원을

타냈다.

 D요양병원 원장은 암환자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 수십만원을 환자 소개비로 줬고 병원 관사까지 입원실 용도로 썼다.

요양병원에서 입원한 환자들에게 뷔페식을 주는 일도 벌어진다.

통상 요양병원에는 저염식이나 소화가 잘되는 환자식 등으로 식단조절이 필요한 환자가 입원한다.

하지만 E요양병원은 병원 식당에 일반 음식을 차려놓고 환자가 종류대로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도록 뷔페식으로

 제공했다.

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식단조절을 병행할 필요가 없을 만큼 멀쩡한 상태라는 의미다.

이 병원은 상급병실료에 식대를 일부 포함해 청구하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한 끼당 4000~5000원의 식사 단가로는 뷔페식 식사가 불가능하자 환자들이 마치 1~2인실 상급병실에 입원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꾸민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많은 병상을 보유한 이른바 ‘모텔형 병원’을 지어놓고 입원이 불필요한 사람까지 환자로 유치해

진료 없이 숙식만 제공하거나 외박과 외출을 자유롭게 하는 등 사실상 허위 입원을 방조하는 요양병원이 많다”며 “요양급여로 건강보험 재정이 축나고 보험금도 과다 청구돼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혜영 기자

동아일보DB

일회용 주사제 돌려쓰고…인권 사각지대 ‘사무장병원’ 타깃은 요양병원

병원 1층 주사실 캐비닛 위엔 먼지가 뽀얗게 앉았다. 서랍을 여니 주사제 앰플에 주사바늘이 꽂힌 채 나뒹굴었다.

일회용 주사제를 여러 환자에게 나눠 쓴 흔적이다. 수술 도구를 소독할 때 쓰는 고압 증기 멸균기는 녹이 슬어있었다. 사무장병원을 조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2017년 3월 충남 당진시 W요양병원 조사를 나갔다가 마주한

 광경이다. 

입원실 상태는 더 참혹했다. 환자가 맞는 포도당 수액은 사용기한이 10개월가량 지나있었다.

의료용품 보관함에서 나온 멸균 증류수와 의료용 장갑 등 256개 의료용품 가운데 사용기한이 지나지 않은 건 한 개도

 없었다.

 이 요양병원은 2015년 9월 개원했는데, 영양 수액의 유통기한은 2014년이었다.

유통기한이 지난 수액을 싼값에 사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셈이다. 건보공단은 의사 박모 씨(53)를 대리 원장으로

 앉히고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건보 진료비 42억 원을 빼돌린 임모 씨(58)를 경찰에 넘겼다.

● 사무장병원의 주요 타깃, 요양병원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면허를 빌려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은 투자비 회수를 위해 제대로 된 의료 인력이나 시설을 갖추지 않고 진료비를 부풀리는 데만 집중해 과잉진료 등 각종 사회적 폐해를 낳고 있다.

 특히 사무장병원 중 가장 심각한 곳은 ‘사무장 요양병원’이다.  

요양병원은 본래 외과 수술 등을 받은 뒤 회복을 위해 입원하는 곳이다.

하지만 현재 상당수 요양병원이 적은 비용으로 오래 입원할 수 있어 노인들의 ‘장기 숙소’처럼 활용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노인 요양원에 입소하려면 치매 등 질환의 중증도를 인정받아야 하는 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병원은 등급 없이도 입원할 수 있는 점도 노인들이 많이 찾는 이유다. 

요양병원의 또 다른 특징은 환자를 등급별로 구분해 하루 일정액의 치료비(약 5만~9만 원)를 일괄 지급하는 ‘일당 정액수가제’를 적용 받는다.

 의료 행위마다 진료비를 매기는 일반 병원의 ‘행위별 수가제’와는 다르다.

요양병원에선 세부적인 진료 명세를 청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진료비나 약제비를 아끼면 수익이 많이 나는 구조다. 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의 주요 타깃이 되는 이유다. 치매와 뇌졸중 등으로 의식이 또렷하지 않은 노인 환자가 주로

 입원하다 보니 기본적인 위생조차 지키지 않아도 신고나 고발을 피할 수도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기관 1531곳 중 요양병원은 277곳으로

 18.1%다. 하지만 이들이 빼돌린 돈은 모든 불법 개설 기관의 부당 청구액 2조5490억4300만 원 중 절반이 넘는

1조3368억9200만 원이다.

● 사무장 요양병원 사망자, 일반 병원의 7배 

의료계에선 사무장 요양병원들이 환자를 사실상 빈사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신경안정제를 과다 투여하는 일이 흔하다고 알려져 있다.

환자들이 난동을 부리면 간병 부담이 커지는 만큼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필요하게 많이 투약한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 내 항우울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2012년 5145명에서 2017년 1만239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환자를 ‘돈벌이’로만 인식하는 사무장 요양병원의 ‘야만성’은 지난해 1월 45명이 화재로 숨진 경남 밀양시 세종요양병원 사건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당시 병원 행정이사 우모 씨(60·여)는 장례식장의 매상을 올리기 위해 간호사들에게 “환자의 인공호흡기 산소 투입량을 줄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당시 희생자가 많았던 이유도 병상을 무분별하게 확장하면서

비상구를 틀어막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무장 요양병원이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킨다는 사실은 수치로도 입증됐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사무장 요양병원 내에서 숨진 환자는 병상 100개당 연평균 165.9명으로

일반 병원(21.9명)의 7배 수준이었다.

 환자들이 질환을 앓고 있다고 가정해 분석한 ‘중증도 사망비’도 사무장 요양병원이 일반 병원보다 11.6% 높았다.  

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박성민기자 min@donga.com

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김연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