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개시… 美·中에 쏠린 눈…전쟁은 시작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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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만찬을 겸한 회담을 가졌다.  / 사진제공=로이터

▲ 미국 무역대표부가 8일 관보에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오는 10일부터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한다고 공지하자 중국 상무부는 "매우 유감

이며, 중국도 반격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출처= Business Insider 캡처

/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美·中에 쏠린 눈…전쟁은 시작될까?

미중무역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전세계 시장을 지배했다.

미중무역협상 극적 타결에 대한 실낱같은 기대감이 남아있지만, 시장 전망은  힘들 것이라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악재로 바뀐 기대감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는 자취를 감췄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협상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섣부른 전망은 경계할 것을 조언했다.

미국 뉴욕증시는 9일(현지시간) 하락 마감했다.

이날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0.54% 내린 2만5828.36으로 장을 마쳤다.

 S&P(스탠다드앤드푸어스)500지수는 0.30% 하락한 2870.72를 나스닥은 0.41% 후퇴한 7019.59를 각각 기록했다.

전일 국내 증시의 하락폭만큼 크진 않았다.

장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했고, 중국과의 무역 합의도 여전히 가능

하다"고 말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  

시장은 작은 가능성에 희망을 걸면서도 이번에 합의를 이루기는 힘들 것이라는 쪽으로 기운 모양세다.

당장 미국이 예고한 중국 관세 추가 인상일이 10일 0시1분(현지시간)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

 앞서 미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은 1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중국 측은 실제 관세가 인상될 경우 보복 조치를 경고했다.

예고한 관세 부과일 전에 중국이 미국 측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실 지적재산권 보호, 기업 보조금 지급 등 미국의 요구를 중국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회의적인 전망은 이미 적지 않았다.

 다만 회의적인 전망은 '설마 합의가 결렬되진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감춰져 힘을 받지 못했을 뿐이다.  

김성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이 지적재산권 보호, 기업에 보조금 지급 등 요구를 중국이 쉽게 수용하지 못하면서 이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게다가 트럼프 입장에서 부분적인 합의를 할 이유가 적어 종합적인 타결을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 단기간내 극적 타결 가능성은 더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당장 이번에 합의를 이루기는 어렵겠지만, 협상이 지속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기업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당장 타결은 안되더라도 협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중무역분쟁은 중국 성장률 둔화 및 미국 기업들의 이익 감소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극단적인 사태가가 장기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이어 "관세 발효 여부보다 협상 지속 여부가 중요

하다"며 "관세 발표와 협상 지속을 발표한다면 비록 협상 타결에 실패했다고 해도 시장 충격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김 연구원은 "관세 인상은 실행되지만 이후에도 협상 노력을 지속하는 시나리오가 펼쳐질 경우 5년 평균치 수준인

 1950포인트까지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AP연합뉴스

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8일 중국 광둥성 둥관(東莞)

후먼항에서 컨테이너 화물들이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결전의 미중 무역협상, '도 아니면 모' 관전포인트는?

【베이징=조창원 특파원】 미국과 중국간 무역협상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일촉즉발 상태에 빠졌다.
양국 무역협상단이 9∼10일 워싱턴에서 담판을 앞둔 가운데 미 무역대표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했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안을 10일에 실시한다는 계회을 이날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에 성명을 내 "미국 측이 이런 관세 조치를 시행한다면 중국은 부득이하게 필요한 반격 조치

를 할 것"이라며 맞보복 가능성을 경고했다.

■中,최악 대비한 반격카드 만지작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국이 예정대로 10일 관세계획을 강행하고 곧이어 중국이 맞보복 관세인상안을 내놓는 경우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 앨릭 필립스는 미국의 관세율 인상안 가능성을 60%로 내다봤으며

10일까지 미중 무역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고작 10%로 전망됐다.

미국의 일방적인 중국 때리기에 수세적 양보안으로 일관해 온 중국도 이번엔 결사항전의 분위기가 엿보인다.

 미국과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감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넘어설 수 없다는 각오로 반격 카드 마련에 고심중인

 모습이다.

중국 관영언론과 전문가들의 언급에서 등장하는 대미 반격 카드로는 동등한 규모의 맞불 관세율 인상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텃밭이자 미국 유권자 민심을 좌우하는 농산물과 국채 매각 등이 꼽힌다.

관영 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는 공동 사설에서 "무역전쟁 격화를 대비해 중국은 이미 각종 준비를 했다"면서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기업의 손실을 지원하는 등 중국은 물질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미국보다 충분한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공평의 원칙을 토대로 대화를 통해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면서도 최악의 상황에 맞서 미국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여론을 조성했다.

바이밍 중국 상무부 국제시장연구소 부주임은 "가장 직접적인 대응책은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중국은 아직 관세를 인상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총 1100억 달러어치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각각 5%와 10%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마국의 추가 관세율 인상이 단행될 경우 기존 관세율을 20%와 25%로 올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미국의 추가적인 관세부과 대상이 500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에 대한 반격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미중간 교역 규모의 차이 탓에 미국의 관세규모에 동등하게 맞보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거론되는 중국의 반격

카드는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집중적인 관세폭탄 투하를 비롯해 미국 국채 매각이 거론된다.

이와 관련, 베이징의 거시 경제 분석가인 둥사오펑은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 관세를 올리고 미국 국채 보유량을 조정하는 등 많은 대응책이 있다"고 말했다.

■양국 공멸 피할 묘수찾기 고심
미국이 배수진 전략에서 극적 합의안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

10일 협상에서 극적으로 성사되거나 이번 협상 이후 추가 재협상 시간을 가지면서 이뤄질 기대감도 살아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고위급 협상단이 워싱턴 DC에 왔음에도 협상 판이 완전히 깨진다면 미국 경기는 심각한\ 하강기에 들어가거나 잠재적으로 침체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물렸다가도 증시나 경제가 약해진다 싶으면 언제라도 물러서곤 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악의 상황이 아닌 적정선까지만 몰고 갈 것이란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양국간 극적 합의는 중국의 대규모 양보안이 제시될 경우 가능하다는 점에서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번 미중 무역협상이 틀어진 데는 미국의 요구안이 사실상 중국의 내정간섭 수준이었다는 중국내 불만 때문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9일 중국 행정부인 국무원 자문을 맡는 스인훙 인민대 교수가 "미국은 중국이 원칙적으로 합의한 모든 사안이 합의문에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국영기업 보조금 철폐에 대한 미국의 요구도 중국 측이 받아들이기 힘든 옵션이다.

국유기업 보조금 폐지는 결국 중국의 거대 경제발전 청사진의 동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 폐막 기자회견하는 시진핑 중국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이 27일 폐막하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폐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미중, 무역전쟁 결판 앞두고 '관세 인상 vs 반격 경고'

9일 장관급 협상 '긴장 고조'...

 미국 "중국이 약속 어겼다"

미국과 중국이 세계 경제를 좌우할 '무역 담판'에 돌입한다.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오는 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장관급 협상을 재개하며

이를 위해 중국은 류허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대표단이 곧 미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8일 관보 사이트에 2000억 달러(약 234조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오는 10일부터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한다고 공지했다.

다만 중국과의 이번 무역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 부과를 철회할 수 있다며 중국을 압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파나마 시티 유세 연설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했다"라며

"중국이 미국 노동자를 이용하고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면 관세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실제로 관세를 인상하면 매우 유감이며, 중국도 반격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라고

 경고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강경한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미국으로 오고 있는 중국 대표단으로부터 합의를 원한다는 '암시(indications)'를 받았다"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미국 "중국이 약속 어겨... 합의문 대폭 수정 요구"

'무역 전쟁'으로 불리는 양국의 갈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며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올리면서 촉발됐다.

미국은 중국 기업의 지적 재산권 침해와 기술 이전 강제를 문제 삼으며 관세 인상을 이어갔고, 중국도 보복에 나서며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2500억 달러 규모, 중국도 미국산 수입품 70%에 달하는 110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양국은 지난 2018년 12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역협상을 벌이기로 합의했고, 장관급 대표단이 워싱턴D.C와 베이징을 오가며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다.

▲  15일 미네소타주에서 열린 경제와 세제 개혁 원탁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 Fox News

  

그러던 중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 트위터를 통해 "협상이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라며 "오는 10일부터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적용하는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리겠다"라고 경고했다.
미국 대표단을 이끄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도 "중국이 합의 이행을 위한 법 개정의 약속을 약속을 어겼다"

라고 주장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양국 대표단은 지금까지 협상에서 의견이 일치한 내용을 토대로 150페이지에 달하는 합의문을

작성했지만 지난 3일 중국 측에서 갑자기 대폭 수정을 요구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미국이 무리한 요구" 반발  

갈등의 핵심 배경은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와 강제 기술 이전이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중국 측 파트너로부터 기술 및 영업 관련 기밀을 이전할 것을 강요받고

 있다며 비판해왔다. 

이에 대해 중국은 기술 이전을 강제하는 법률과 제도는 없다며 이는 어디까지나 기업끼리의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중국 전인대는 지난 3월 외국 기업에 대한 공정 대우와 기술 이전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 법률을 마련해

통과시켰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이 법률 내용이 너무 모호하고, 개정해야 할 법률 목록과 이를 위반하지 못하도록 하는 감시 체계 도입과 처벌 등을 합의문에 넣자고 요구했으나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미국은 중국 중앙 및 지방 정부가 국유기업에 주는 보조금이 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이러한 요구가 명백한 내정 간섭이자 중국식 경제 발전 모델을 무너뜨리려는 의도이며, 보조금 지급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며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미중 무역협상 개시… ‘관세폭탄’ 7시간 앞두고 확전·종전 판가름 최대분수령

시진핑 “함께 협력하자” 트럼프에 친서…

 합의실패 시 글로벌 충격 예고

미국과 중국이 9일(현지시간) 무역전쟁의 확전 또는 종전을 판가름할 최종 담판에 들어갔다.

10일 연합뉴스는 미국이 예고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시점(10일 오전 0시1분)을 7시간 가량 앞두고 들어간

담판에서 미중 무역전쟁의 향배가 결정되는 셈이라고 보도했다.

AFP통신은 이날 오후 미중이 워싱턴DC에서 무역협상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미중 협상이 현지시간으로 워싱턴DC에서 오후 5시

(한국시간 10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미측에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중국 측에서는 류허 부총리가 협상단을 이끌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미중 협상 대표단이 이날 만찬을 함께 할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류 부총리를 면담하지는 않을 것

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연합뉴스는 류 부총리의 이날 워싱턴DC 도착 시간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협상이 늦은 오후에 시작된 것은 실무수준에서의 세부 협상보다는 고위급에서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당초 미중은 이번 주 워싱턴DC에서의 협상에서 합의를 위한 최종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중국이 기존에 한 약속을 되돌리고 있다면서 미국이 대중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내 들면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인상시 보복을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8일 관보에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일 오전 0시 1분부터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라고 고시했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이날 정해진 시간에 인상된 관세율에 따라 징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혀 관세 인상 준비를 사실상 모두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미중간 최종담판을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서 외교로 반전을 노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으로부터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면서 “아마 전화로 그와 통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시 주석이 친서에서 “함께 협력하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자”는 언급을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미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대로 관세 인상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미 뉴욕타임스는 “(오늘) 자정에 관세인상의 방아쇠가 당겨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는 미국의 관세인상과 중국이 보복으로 맞서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확대, 연장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쳐 글로벌 경기 둔화 및 침체 우려가 다시 크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특히 미중이 관세폭탄을 주고받으면서 대화 모멘텀을 잃을 경우 충격파는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코스피가 9일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불안감에 급락했다.

코스피는 66.00포인트(3.04%) 내린 2,102.01로, 원/달러 환율은 10.4원 오른

1,179.8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사진은 이날 중구 KEB 하나은행 딜링룸 모습.

2019.5.9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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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미중 무역전쟁 재연 우려로 중국 위안화가

 달러에 대해 일시 지난 1월 이래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yjjs@newsis.com

코스피 하락 (PG)[제작 조혜인]

미 “중국이 합의 깼다” 중 “전쟁 준비 마쳤다”, 무역전쟁 임박

고위급 협상 결렬 땐 10일 오후 추가 관세

[

미국이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대폭 인상키로 한 시한이 임박했다.

 한국시간 10일 오후 1시(현지시간 10일 0시)까지 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에 진전이 없다면 무역전쟁은 돌이킬 수

 없는 소용돌이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합의 이행을 담보할 법제화 문제 등을 놓고 미·중 양국의 입장 차가 워낙 커 막판 타결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합의를 깼다”고 위협을 계속했고, 중국은 “무역전쟁 준비를 마쳤다”며 강력한

 보복을 예고한 상태다. 물론 마지막에 극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패너마시티비치에서 열린 유세에서 “우리가 (중국산 수입품에) 매기는 관세를 보고 있나.

그들이 합의를 깨뜨렸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그들(중국 협상팀)이 날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1년에 1000억 달러 이상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쁠 게 없다”며 “중국이 우리의

 노동자들을 편취하는 것을 멈출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협상 대표단은 워싱턴에서 미국 측과 협상에 들어갔으며, 진전이 없다면 현지시간 10일

0시1분부터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관세가 기존 10%에서 25%로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이 기존 합의 초안을 모두 뒤집었다”고 비난하고, 중국은 “미국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맞서고 있어 극적 반전은 쉽지 않아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지난 3일 밤늦게 무역합의 초안을 대폭 수정한 150쪽 분량의 문건을 미국에 보내왔다”며

 “중국 측 수정안은 미국의 핵심 요구사항을 뒤집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은 지식재산권과 무역기밀 절취, 기술이전 강요, 경쟁정책, 금융서비스 접근권, 환율 조작 등 초안을 구성한 7개

항목에서 미국의 불만 사항들을 해결할 법률 개정 약속을 모두 삭제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미국 측은 실효성 있는 무역 합의가 되려면 중국의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지만 중국 측이 관련 문구를 삭제

하자 협상 자체가 의미없다고 보고 판을 깨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한 소식통은 협상 결렬 이유에 대해 “중국이 욕심을 부렸다. 중국은 최소 12개 정도는 뒤집었다. 협상이 너무 형편

없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5일까지 기다렸다가 터뜨린 게 진짜 놀랄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중국은 원칙적으로 합의한 모든 약속을 최종 합의문에 넣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스인훙 인민대 교수는 “미국은 국영기업 보조금 철폐 등 중국이 받아들이기 힘든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밝혔다.

중국사회과학원의 한 교수는 “국유기업 보조금 폐지 등 미국의 일부 요구는 중국의 발전 모델을 해칠 수 있다”며

 “이는 중국의 경제개발 방식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관보 사이트에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 중인 10% 관세율을 오는 10일 0시1분부터 25%로 인상하겠다고 공지했다.

USTR은 “중국은 이전 협상에서 합의한 구체적인 약속에서 후퇴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상무부는 곧이어 성명을 내고 관세 인상 시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야만 할 것”이라며 보복을 예고했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인상 1분 뒤에 즉각 보복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에서 “무역 갈등을 격화시키는 것은 양국 국민은 물론 전 세계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서 “중국은 관세 인상 움직임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베이징=노석철 특파원, 조성은 기자 schroh@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AP뉴시스

미중 협상팀 운명의 담판…한국, `컨틴전시 플랜`

세계 1, 2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이 난항에 부딪히면서 한국 경제에 직간접적 타격이 우려된다. 
미국이 경고한 대로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이 실현되고 양국 간 협상이 결렬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배제하지 않고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준비 중이다.

○ 트럼프 "중국, 합의 깨뜨렸다"…미중 무역협상 결렬 가능성은
미국의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이 실현되면,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8일 중국과 무역협상과 관련, "중국이 합의를 깨뜨렸다. 그들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 수위를 높였다.

미국 정부는 10일부터 2천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제품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올릴 예정이라고 관보에

게재해 실행 초읽기에 들어갔다. 
미국의 강경 대응에 중국도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관세 인상 계획에 대해 성명을 내고 "미국 측이 이런 관세 조치를 시행한다면 중국은 부득이하게 필요한 반격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은 현지시간 9일 워싱턴에서 장관급 협상을 재개한다.
류허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은 9∼10일 워싱턴에 머물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장관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국제금융센터와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향후 무역협상 시나리오는 ▲미국의 관세율 인상과 협

상 지속 ▲미국의 관세율 인상과 협상 결렬 ▲미국의 관세율 인상 연기 합의 ▲ 무역협상 원칙 합의 등 4가지다.
이 가운데 협상 결렬 위험도가 상승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 원화가치 폭락…정부 "컨틴전시 플랜 준비" 

미중 무역협상이 결렬될 것이라는 우려에 오늘 국내 금융시장에서 원화와 주식 가치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 종가보다 10.4원 오른 1,179.8원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04% 내려 4개월 만에 최저치인 2,102.01까지 떨어졌고, 코스닥지수도 2.84% 내린

 724.22로 장을 마감했다. 
정부는 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라 컨틴전시 플랜을 준비하고,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

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미중 무역협상에 대해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순 없는 만큼 정부로선

극단적인 경우에 대비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 "미중 수출 동시 감소해 설비 가동률 떨어질 우려…고용 악재"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로 일차적으로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이 올 것으로 예상했다.

두 국가를 향한 수출이 동시에 줄어들게 되면 국내 설비 가동률이 떨어지고, 이는 곧 고용에 악재로 작용하며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국에서 중국을 거쳐 미국으로 가는 수출에 타격이 가장 클 것"이라면서

 "여기에 무역분쟁으로 중국경제 성장세 둔화 속도가 빨라지면, 대중 수출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추산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 수입품의 10%에 달하는 50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해 미국의 대중국 수입이 10% 감소할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282억6천만 달러(31조원) 감소한다. 
미국은 현재 당시 현대경제연구원 추산의 4배에 달하는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9∼10일로 예정된 두 나라의 회담이 당장 결렬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타결로 갈 것"이라며 "하지만 그사이 힘겨루기를 하며 협상을 하는 `밀고 당기기`의 영향권에 한국이 들어갔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결국 중국에서 미국 수출을 위해 한국에서 수입했던 반제품 수요가 줄어들어 한국의 대중 수출이 줄어들 것"

이라며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에 한국도 대미흑자 축소를 위해 미국에 대한 수출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중 무역전쟁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국내 기업 실적이 줄어드는 등 국내적

요인도 작용하며 환율이 오르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고 예상

했다. 

이어 "한국 경제의 경착륙을 막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수출 기업을 우대하며 국내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추가경정예산안이 빨리 통과돼 서둘러 집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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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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