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산 파보니 트럭까지..120만t 치우는데 세금 500억

경기 의정부 신곡동의 야적장에 쌓인 쓰레기 더미 속에서 폐덤프트럭이 나왔다.

심석용 기자

 

쓰레기산 파보니 트럭까지..120만t 치우는데 세금 500억

막힌 쓰레기 대책]
쓰레기서 폐덤프트럭까지 나와
처리업체 재계약 요구해 지연

공공소각장 옮겨 태운다지만
생활쓰레기 처리도 버거운 상황

22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야적장. 닫힌 정문에는 해당 업체의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취소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정문을 밀치고 부지 깊숙이 들어서자 삼면이 거대한 쓰레기 산으로 둘러싸인 공터가 나왔다.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폐기물이 방치된 이른바 ‘의정부 쓰레기산’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곳에는 26만t에 이르는 폐기물이 방치돼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 15일부터 해당 부지에 방치된 폐기물을 치우고 있다.

현재까지 처리된 양은 2%도 안 되는 5000t 남짓이다.

중간처리 업체가 폐기물을 운반한 뒤 선별작업을 거쳐 소각·매립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동행한 의정부시 자원순환과 직원은 “혼합폐기물처리 업체와 t당 12만원, 소각처리 업체와 t당 25만원, 건설폐재류처리 업체와 t당 4만원에 각각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경기 의정부 신곡동의 야적장에 쌓인 쓰레기 더미 속에서 폐덤프트럭이 나왔다.

 심석용 기자          

하지만 운반 작업은 돌발 변수가 생기면서 며칠 전부터 중단됐다.

폐기물을 조금씩 걷어내던 중 쓰레기 더미 속에서 고장 난 덤프트럭과 폐섬유 등 예상치 못한 혼합폐기물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처리 업체는 계약을 다시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신곡동 부지에 쌓인 방치 폐기물 처리에 책정된 예산은 22억원이다. 이중 국비가 70%고 경기도가 10%, 의정부시가 20%를 부담한다.

 의정부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 폐기물을 우선 처리한 뒤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처리 책임자에게 처리 비용을

 징수할 방침이다. 그러나 신곡동 부지에 방치 폐기물을 쌓아놓은 폐기물 업체는 소유 재산이 없는 상황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구상권 청구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의성 쓰레기산, 세금 53억으로 치운다 

         

경북 의성군 단밀면 한 폐기물 처리장에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방치된 모습.

 [연합뉴스]          

미국 CNN 방송에 보도돼 국제적인 망신을 산 경북 의성군의 '쓰레기산'도 세금으로 치운다.

의성군은 국비 등 53억원을 들여 다음 달 17일부터 쓰레기 치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환경 관련 업체와 용역 계약을 마쳤다. 

        

의성 쓰레기 산에 쌓인 각종 폐기물은 비닐·플라스틱·목재·섬유 등 17만3000여t 규모다.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

 7만5000여t, 소각 가능 쓰레기가 3만2000여t, 땅에 묻어야 하는 매립 쓰레기가 6만6000여t이다.

권현수 의성군 폐자원관리 TF 팀장은 "쓰레기 더미 사이로 화재가 발생하고, 악취와 침출수로 낙동강 오염까지 우려

되는 상황에 직면해 더는 해당 업체 스스로가 치우길 기다릴 수 없어 행정대집행 형태로 쓰레기 산 정리에 들어가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연내 모두 처리키로…예산 500억 이상 투입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환경부는 올해 초만 해도 전국에 쌓여 있는 120만t의 불법 폐기물을 3년 이내에 모두 처리하기로 했다. 폐기물 책임자

에게 처리를 촉구한 뒤 여의치 않을 경우 예산을 투입해 대집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처리 시한을 앞당기라고 지시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부는 추경 예산까지 편성해 올해 안에 방치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이에 따라 기존 예산(58억원)의 5배가 넘는 313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다.

 각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예산까지 합칠 경우 5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쓰레기 치우는 데 쓰는 셈이다.

환경부는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지자체 공공 소각장을 통해 쓰레기를 처리하기로 했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공처리시설을 활용해 방치된 불법 폐기물을 소각하고, 추경

예산은 대부분 운반비에 투입할 것”이라며 “일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선별해 시멘트 공장 등의 연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소각장 포화…세금 더 써야 할 수도”

경기 의정부 신곡동의 야적장 앞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겠다는 지자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심석용 기자 

         

하지만 지금도 매일 쏟아지는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기 버거운 상황에서 불법 쓰레기까지 공공소각장에서 감당하는 것은 무리라는 목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120만t 중 16%인 19만t밖에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은 6개월여 동안 100만t이 넘는 쓰레기를 치워야 한다. 다른 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경우 “왜 남의 쓰레기를 우리 동네에서 태우느냐”며 주민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크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소각장의 여유량을 조사했는데 불법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아 일부는 민간

 소각장까지 불가피하게 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소각장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민간 소각장의 경우 최근 몇 년새 소각 처리 단가가 급등하면서 t당 25만~30만원의 처리비를 내야 한다. 추가로 더 많은 세금이 투입될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도 불법 투기 브로커들이 활개 치는 상황에서 방치 폐기물을 모두 치운다고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

이라는 지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재활용 업체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 비용이 급격하게 오른 상황에서 t당 2만~3만원이라도 싸게 처리해 주겠다는 브로커들의 유혹을 견디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쓰레기를 치워도 어딘가에 불법 쓰레기가

 또 쌓일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의성=심석용·김윤호 기자,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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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한국환경산업개발 사업장에 쓰레기가 산을 이루고 있다  (사진=뉴시스DB)

국제 망신된 의성군 쓰레기산 치운다

경북 의성군이 미 CNN 방송에 보도된 '쓰레기산' 문제 해결에 나섰다.
의성군은 22일 단밀면 생송리 ㈜한국환경산업개발 사업장에 10m 높이로 쌓인 폐기물 17만3000t 처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의성군은 이를 위해 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경북 의성군의 쓰레기산 모습.

 /연합뉴스

업체는 쓰레기산 현장에서 폐기물을 선별, 파쇄해 재활용 상태로 가공해 실어낼 계획이다. 전체 폐기물 중 2만6000t을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우선 처리하게 된다.

 이 작업에는 국비 24억원, 도비 12억원, 군비 14억원 등 5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의성군의 쓰레기산은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졌다. ㈜한국환경산업개발은 2008년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고 폐기물 처리를 해왔는데, 2014년 정도부터 재활용 생산품 수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폐기물이 쌓이기

시작했다. 2016년부터는 거의 방치된 채 폐기물이 쌓이기 시작했다.

폐기물이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서 쌓인 폐기물의 양은 17만3000t에 이른다.

 허가량(2157t)의 80배다.
의성군은 업체가 폐기물을 방치하자 수 차례 행정처분 을 했다.

 고발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도 했지만, 업체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지난 3월 미국 CNN방송이 의성군 쓰레기산 문제를 집중 조명하며 큰 논란이 됐다.
이에 의성군은 업체가 스스로 쓰레기산을 치우길 기다릴 수 없어 행정대집행 형태로 쓰레기산을 정리하고 추후 해당

업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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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궁 내부 보행로

일요일엔 미화원 쉬어라"… 서울 주말 도심은 쓰레기산

중구, 융통성 없는 주 52시간 지시에 서울광장·덕수궁 주변 엉망

다른 區는 '주말 근무조' 만들어 탄력 운영…

미화원 워라밸 지켜

일요일이었던 지난 19일 가족과 함께 서울 나들이를 온 강원도 강릉 주민 오태형(43)씨는 중구 세종대로 거리를 걷다 눈살을 찌푸렸다.

서울시청, 덕수궁, 서울파이낸스센터 등이 모인 거리 곳곳이 쓰레기 산(山)이었다.

가득 찬 쓰레기통이 비워지지 않아 과자 봉지와 음료수 캔이 높이 쌓여 있었다.

인근을 지나려니 악취가 코를 찔렀다.

오씨는 "서울 한복판에 쓰레기가 넘쳐나 깜짝 놀랐다"며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은데 민망하다"고 했다.

                

일요일이었던 지난 1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옆 인도에 설치된 쓰레기통 주위에 페트병,

플라스틱컵 등이 수북하게 쌓여 있다.

 /김선엽 기자

서울 도심 중구 세종대로가 주말마다 '쓰레기 몸살'을 앓고 있다.

쓰레기 수거를 담당하는 중구청이 최근 주말 쓰레기 수거 작업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중구 관계자는 "환경공무관(미화원)들이 주 5일, 주 52시간 근무를 준수하면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누릴 수

있도록 주말 근무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주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중구가 관리하는 쓰레기통들은 치워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관광특구로 지정된 명동만 예외적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쓰레기를 수거한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취지는 좋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구는 서울 자치구 25곳 중 주말 유동 인구가 가장 많다. 주말 쓰레기 처리 수요도 월등히 높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중구의 토요일 유동 인구는 1만5319명으로 6479명인 강남구의 2.4배 규모다.

 관광지와 백화점·호텔 등이 밀집한 데다 광화문광장과 맞닿은 시청역·덕수궁·서울광장 일대는 주말마다 시위·행사

 인파가 몰려 쓰레기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중구의 방침은 인근 종로구와도 비교된다.

인사동 등이 있어 토요일 유동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종로구는 주말에도 쓰레기를 처리한다.

구에서는 환경미화원들의 주 5일 근무를 보장하면서 쓰레기 문제도 생기지 않도록 일부 인원을 주말 근무조에 투입하는 대신 주중에 쉬게 한다.

 마포구(홍대), 서대문구(신촌)도 구청에서 쓰레기통을 비운다.

중구의 주말 쓰레기 수거 중단은 지난해 7월 취임한 서양호 중구청장의 의지 때문이라는 말이 나온다.
서 구청장은 취임 직후부터 '소신 행정'으로 화제와 논란을 불렀다. 서 구청장은 토요일인 지난해 7월 21일에 열린

 '서울로7017 개장 기념 여름밤 초록 대행진' 행사에 불참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참석한 데다 서울로가 중구에 있어 구청장 참석이 당연시되던 자리였다.

 그러나 당시 서 구청장은 "행사가 토요일에 잡혀 있어 나가지 않겠다"며 "공무원들이 주말에 나오는 건 옳지 않다.

우선 나부터 토요일은 일하지 않겠다"고 했다.

미화원들의 주말 근무를 폐지한 것도 이 같은 소신에서 나왔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정작 주말을 쉬게 된 미화원 중 일부는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주말 근무 수당을 받아 살림에 보태왔는데 의무 휴일이 되면서 수입이 줄었다는 것이다.

중구 환경미화원 노조 관계자는 "전체 환경공무관 119명 중 60% 정도는 현재 워라밸에 만족하지만, 나머지는 주말에

 일을 하고 수당을 받는 쪽을 원한다"고 말했다.

거리 미관과 미화원들의 생계를 위해 주 5일 근무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도 휴일에 무조건 쉬도록 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직원의 처우 개선을 고집하는 건 올바른 행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직원의 복지와 시민들의 편의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중구는 뒤늦게 "거리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당장

이번 주말부터 근무를 조정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김선엽 기자

 

주민들의 반대로 준공 후 1년 6개월째 가동이 중단된 전남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전경. 가동 반대를 요구해온 주민들이 내건 플레카드에 '아이들이 마루타냐.

가동반대'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쓰레기 발전소' 표류…200만t이 갈 곳 없다

[출처: 중앙일보] '쓰레기 발전소' 표류…

200만t이 갈 곳 없다

지난 9일 오후 전남 나주시 산포면 ‘SRF 열병합발전소’. 생활 쓰레기로 만든 SRF(Solid Refuse Fuel·고형 연료)를 연료로 쓰는 발전소 일대에는 적막감이 흘렀다.

발전소 입구에는 '아이들이 마루타냐. 가동 반대'라고 쓰인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이 발전소는 주민 반대에 부딪혀 2017년 12월 준공 이후 1년 반째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출구 막힌 쓰레기 대책]
나주 SRF발전소 주민 반대로 가동 못해
폐기물 활용하는 쓰레기 발전소 줄줄이 제동
사업 철수시 6000억 물어줘야 할 수도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갈등 조장”

같은 날 오후 열병합발전소에서 3㎞가량 떨어진 나주혁신도시 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회의실. 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갈등 해결기구인 ‘민관협력 거버넌스’ 7차 회의가 공방 끝에 성과 없이 끝났다.

회의장 밖에서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노조’와 주민 1500여 명이 “발전소 가동 반대”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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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억 발전소 지어놓고 ‘무용지물’ 

 

 

생활 쓰레기와 폐비닐 등을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하는 ‘쓰레기 발전소’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발전소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전국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어서다. 건립에만 2800억원이 투입된 나주의 열병합발전소는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대표적 사례다.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갈등은 2017년 9월부터 시작됐다.

 발전소 준공을 앞두고 3개월간 진행된 시험가동과정에 “대기환경 오염 물질이 배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로 주거지 대기 환경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해

지금까지도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발전소는 당초 나주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아파트에 난방용 열원을 공급하는 동시에 전기를 생산해 판매하기 위해 건설됐다.

하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히면서 주력인 SRF열병합 발전설비는 가동을 멈춘 상황에서 열공급 전용인 LNG 보일러만

 가동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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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쓰레기를 왜 우리 동네서 태우냐” 

 

 

주민 반대로 준공 후 1년6개월째 가동이 중단된 전남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내부. [중앙포토]

광주광역시와 전남 지역의 생활 쓰레기를 나주에서 한꺼번에 모아 처리한다는 점도 지역 민심을 건드렸다.

‘쓰레기 연료 사용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에 따르면 나주 발전소에서 사용될 전체 SRF 연료 중 나주 지역 쓰레기로 만든 것은 3%에 불과하다.

나머지 97%는 광주와 전남 6개 시·군에서 발생한 생활 쓰레기로 연료를 만든다. 
 
범대위 관계자는 “정부가 주민이나 이전 공공기관 가족 등과 협의 없이 열병합발전소를 설치·가동한 것부터가 잘못”

이라며 “SRF가 ‘신재생 연료’라는 명분 아래 한 도시에서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방식 역시 ‘쓰레기는 배출지에서 처리

한다’는 원칙조차 외면한 처사”라고 말했다. 
 
쓰레기 발전소 사업이 중단되면서 광주 지역에서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조짐을 보인다. 광주시는 쓰레기 매립량을

 늘리면서 버티고 있다. 
발전소 가동 중단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사업 전면 철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나주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투입한 2800억원을 허공으로 날리게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발전소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광주·전남 지역에 준공된 ‘SRF 생산시설’도 무용지물이 된다.

 광주와 목포, 순천, 나주 등 4곳을 매몰하는 비용만 총 1800억원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나주 발전소를 비롯한 연계시설 처리, 손해배상액 등을 합칠 경우 손해액이 모두 6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사업 주체인 난방공사와 허가권자인 나주시가 모두 부담해야 할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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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뀌자 SRF 발전소 줄줄이 ‘제동’ 

 

 

경기 용인시의 SRF 제조업체에서 쓰레기를 고형연료로 만들고 있다.

 천권필 기자.

전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른 ‘쓰레기 발전소’도 사정은 비슷하다.

경기 여주 강천면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SRF 열병합발전소는 지난해 말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환경운동가 출신의 이항진 시장이 당선된 이후 여주시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한국폐자원에너지협동조합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24개 SRF 발전소 건설 사업 중에서 16곳이 파행을 겪고 있다.

이 중 6곳은 사업을 중단했고, 2곳은 액화천연가스(LNG)로 연료를 전환했다.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8곳은 대부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 가동을 시작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SRF 발전소 사업은 유럽과 일본에서 먼저 시작됐다. 유럽의 경우 1999년에 매립 금지법을 시행하면서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을 연료화한 뒤 국가 간에 이동시켜 소각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역시 90년대 후반에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쓰레기 발전소 사업을 추진했다. 
 
이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건 2003년 노무현 정부 때다. 당시 매립지가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급증하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았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쳐 SRF는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됐고 각종 지원을 받으며 빠르게 성장했다. 
 
하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가 이슈화되고 발전소 인근 주민의 반발이 커지면서 규제가 강화됐다.

환경부는 2017년 9월 SRF 사용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수도권과 대도시에서는 사용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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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 투기 성행할 것

경기 용인시의 한 업체에 SRF가 쌓여 있다.

천권필 기자.

SRF 발전소 사업이 줄줄이 좌초하면서 출구가 막힌 폐기물들도 갈 곳을 잃고 점점 쌓이고 있다.

경기 용인시에 있는 SRF 제조 업체에는 3000t가량의 연료화된 쓰레기가 방치돼 있었다.    

이 업체 이장근 대표는 “평소의 3분 1 정도의 SRF만 생산하는 데도 보낼 곳이 없어서 쌓아두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을 믿고 투자했는데 현 정부가 SRF 정책을 전 정권의 오점이라며 버렸기 때문에 우리 같은 업체들은 경영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120만t의 불법폐기물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지만, 업계에서는 재활용 선별장 등에 방치된 폐기물을 포함해 최소 200만t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쓰레기를 태워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각장 확대가 한계에 직면

하면서 나온 게 SRF 발전소”라며 “정부가 SRF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하다 보니 투자하는 사업자의 신뢰도 잃고 주민

 입장에서도 정부가 반대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신호를 주면서 양측 간에 갈등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박상우 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장은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쓰레기 불법 투기가 더욱 성행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가 나서서 SRF 시설의 환경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주민과 갈등을 중재하는 등 공공성 강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최경호 기자, 천권필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음식물 쓰레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배달천국 대한민국, 사고·쓰레기 천국될라

배달앱 전성시대, 배달 오토바이 무법질주에 배달 쓰레기 '가득'
노동자 지위 인정 못받는 플랫폼 노동자 양산 부작용도

한밤에도 음식이 집까지 배달된다는게 신기해요" 
"이런 배달 시스템을 우리나라에도 가져가고 싶어요" 

한국을 처음 방문한 외국인들이 한국의 음식 배달 문화를 경험하고 난 뒤 유튜브에 내놓는 평가들이다.

 대체로 '편리하고 신기하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과거 중국집 짜장면이나 다방 커피에 국한됐던 '배달 문화'가 갈수록 한국 사회에 확산되고 있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플랫폼 경제의 확산으로 'O2O 서비스'(Online to Offline 서비스. 온라인으로 주문해 오프라인으로 배송받는 서비스)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음식주문 및 배달앱의 성장세가 대표적이다. 

배달 오토바이 신호위반

음식주문앱인 '배달의민족' 등을 운영하는 기업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매출액이 3,193억원을 기록하며 1년전

1,626억원보다 두배 가까이 성장했다.

음식주문앱인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도 지난해 매출액이 1천억원을 넘어서며 30%

 가까이 성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배달 서비스의 성장세 뒤에는 소비자와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그늘도 드리워져 있다.

 

◇ 배달천국에 사고천국될라 

지난주 서울 양천구의 아파트 밀집 지역. 저녁 배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인 오후 6시쯤이었지만 배달 오토바이들의 질주는 무서웠다. 
횡단보도에서 2시간 동안 살펴본 오토바이 70여대 가운데 보행자 신호를 준수한 오토바이는 겨우 두 대뿐. 나머지는

횡단보도 파란불 신호를 무시하고 보행자 사이를 마구 내달렸다. 한 대만 빼고 모두 배달 오토바이였다.  

배달 오토바이의 무법질주는 횡단보도에서뿐만 아니다.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인도를 내달리는가 하면 중앙선을 침범

하거나 일방통행에서 역주행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국의 교통사고는 해마다 줄어드는데도 이륜차 사고는 오히려 증가세에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 2015년 23만 2,035건에서 2016년 22만 917건, 2017년 21만 6,335건으로 줄어들고 있다. 
반면 50cc이상 오토바이 사고 건수는 2015년 1만 2,654건에서 2016년 1만 3,076건, 2017년 1만 4,084건으로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 사고 대부분은 배달 오토바이와 청소년 오토바이가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배달 오토바이에 의한 무법질주와 사고가 횡행하는데도 경찰의 단속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토바이를 단속하기 위해 경찰이 쫒아가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배달 전화 번호를 이용한 사후단속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벌어지는 현장 단속도 대개 '특별단속' '시범단속' 등 '반짝단속'이어서 지속적인 효과를 발휘하기는 힘들다. 
일반 자동차처럼 CCTV를 이용한 단속도 쉽지 않다. 차량과 달리 오토바이는 앞번호판이 없기 때문이다. 

오토바이를 모는 배달원들은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배달원은 "배달시간에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배달이 늦다고 채근하는 고객들은 이제는 많이 사라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오히려 음식점 주인이나 배달앱, 배달대행업체가 채근하는 쪽이 많다고 지적한다.

최근 결성된 배달원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 박정훈 위원장은 "과거와 같은 '30분 배달제'가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15분내 음식 인수, 15분내 배달' 원칙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10건중에 한건 꼴로 고객이 배달지연을 얘기할 뿐"이라며 "하지만 배달앱이 확산되면서 음식점 주인 뿐만 아니라 배달앱 운영업체, 배달대행업체 등도 신속배달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배달원들의 수입구조도 배달 오토바이의 무법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과거에는 배달원들이 음식점의 직원으로 채용돼

월급을 받는 구조였지만 배달앱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배달앱 또는 배달대행업체로부터 배달 건당으로 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자'로 바뀌었다.

배달을 많이 할수록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배달 오토바이의 신호무시, 과속질주 등의 무법운행이 횡행한다는

 분석이다. 

◇ 배달음식 쓰레기 가득 한강공원…쥐 들끓고 뱀까지 출몰 

지난주 금요일 저녁 서울 한강공원 여의도 지구.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 역 입구에는 배달전화 번호가 적힌 음식점 전단지를 나눠주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있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배달전단지만 수십장을 안긴다.

 그나마 지난 4월 한강공원내 전단지 배포가 금지된 이후 사정은 조금 나아진 편이다.

시민들 대부분은 받은 전단지를 공원 입구에 설치된 전단지 수거함에 넣기도 했지만 일부 시민들은 땅바닥에 아무렇게나 버리고 가기도 했다. 
한강공원으로 내려가는 시멘트 계단은 씹다뱉은 껌딱지들과 음식 국물 자국으로 흉하게 얼룩져 있었다. 

통행로에 설치한 대형 쓰레기 수거함에서도 음식 국물이 썪는 냄새와 함께 흘러나오고 있었다. 수거함을 살펴보니

먹다 남긴 배달음식과 재활용 쓰레기가 뒤섞인 채 비닐 봉지 하나에 담겨 버려져 있었다. 
옆에 있는 재활용 쓰레기 수거함은 분리수거가 안된 쓰레기가 조금 담겨 있을 뿐 거의 텅빈 상태였다. 

한강 배달음식 쓰레기

한강공원 여의도 지구 관계자는 "쓰레기 대부분은 배달음식에서 나온다"며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는 각 지구마다 설치된 집하장에서 쓰레기 분류작업을 했지만 쓰레기 양이 너무 많아 지난 3월부터는

 난지도에 대규모 집하장을 만들어 집중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이용객들은 먹다 남긴 배달음식을 한강으로 통하는 우수관에 그대로 버리기도 한다"며 "배달음식 쓰레기가 넘쳐 나다보니 쥐들이 들끓기 시작했고 이제는 (쥐들을 잡아먹는) 뱀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걱정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한강공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양은 지난 2015년 3,806톤에서 지난 2017년 4,832톤으로 해마다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배달 쓰레기가 한강공원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전국에서 배달 쓰레기가 쏟아지고 있다.

그린피스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플라스틱 원료소비량은 지난 2015년 기준 연간 132킬로그램으로, 플라스틱

 생산시설을 갖춘 나라 가운데 3위를 기록했다.

그린피스코리아 김이서씨는 "한국의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양이 많은 것은 1인가구의 증가와 함께 배달문화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예전에는 음식 배달을 하더라도 그릇으로 배달했는데 요즘은 모두 1회용기로 배달한다"며 "공급자는 그릇을

수거할 필요가 없는 1회용기를 사용하면 편리하기도 하고 인건비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음식배달 문화가 거의 없는 유럽은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한국보다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오는 2021년부터는 플라스틱 빨대와 풍선막대 등 10개 플라스틱 용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예정이다. 
배달업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도 최근에는 1회용기 대신 몇번씩 재사용할 수 있는 용기를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국은 정부 차원의 배달 용기 규제 등은 없는 상황이다. 배달의민족이 최근 자율적으로 친환경 용기를

 선보이기 시작했지만 전체로는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그린피스코리아는 "환경부가 배달쓰레기 등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해 명확하게 규제를 하고 로드맵을 만들어가야 하지만 여전히 미온적"이라고 꼬집고 있다.

플랫폼경제, 새로운 노동문제 근원지로 부상 

교통안전과 환경의 문제는 수익을 극대화하고 비용은 최소화하려는 플랫폼 경제의 본질로부터 야기된다. 
중국음식점을 예로 들어보자. 과거에는 소비자로부터 전화로 주문을 받아 직접 고용한 배달원을 통해 짜장면을

배달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문과 배달을 '앱'에게 맡긴다.

인건비와 인력관리에 신경 쓸 필요없이 앱 이용료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영업 활성화를 위해 이들 앱에 별도의 광고료를 낼 수도 있다.) 

배달앱은 배달원을 직접 모집하거나 지역별 배달대행업체에게 배달을 맡긴다.

배달원을 직접 모집하건 배달대행업체를 중간에 두건 모두 배달원은 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 신분이다.

이른바 특수고용직노동자이다. 

특수고용노동자인 배달원들은 기존 월급 대신 배달 건당 수수료를 받는다.

보통 배달 1건당 3천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다.

한달에 3백만원을 벌기 위해서는 1천건을 배달해야 한다.

한달에 25일을 일한다고 하면 하루에 40건, 평균 배달시간 30분을 고려하면 하루 20시간을 일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3대 보험은 모두 혜택을 받지 못한다.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이다.  
배달오토바이 유지비와 보험료도 모두 배달원이 부담한다.

특히 배달오토바이 책임 보험료는 20대 운전자의 경우 한해 600~700만원 정도로 비싸다.  

라이더유니온 박정훈 위원장은 "플랫폼 경제는 공장과 노동자를 책임질 필요가 없고 데이터만 축적하면 사업이 무한

대로 확장 가능하다"며 "금융자본 입장에서는 이처럼 매력적인 투자처도 없기 때문에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이런 와중에 한번 쓰고 버려지는 '긱(gig)노동자'들이 대량생산되고 있다"며 "이들 노동자들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자리를 두세개씩 가져야 하다"고 토로했다.

미혼인 박 위원장도 배달일을 두군데서 하고 있다. 

자영업자들도 플랫폼 경제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주문과 배달을 모두 앱(플랫폼)에다 맡기다 보니 오히려 플랫폼에 종속돼 버린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종열 정책국장은 "앱 이용 수수료가 결제 수수료까지 합치면 한달에 보통 8.8%~12.5%"라며

"신용카드 수수료 1%를 낮추기 위해 가맹점들이 애를 쓰고 있는데 이 정도 수수료는 매우 큰 액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주문배달앱들이 프랜차이즈 본사와 함께 각종 할인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가맹점에게 할인비용을

부담하라고 하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이 비용도 전가할 것"이라며 '통신사 할인도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출발했었다"고 설명했다.

정 국장은 "기존에는 가게가 소비자와 직접 소통했지만 지금은 앱들이 끼어들었다"며 "종속성이 생기는 것을 우려하고 있고, 결국에는 불합리와 불공정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본다"고 예측했다. 

hope@cbs.co.kr

포화상태인 줄포 환경센터내 쓰레기 매립장 모습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명심 또 명심

'양덕창 한경면사무소

   

새벽녁 노란색 청소차가 클린하우스를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수거하는 모습을 보면 문득 어렸을 적 기억이 떠올랐다. 새벽종이 울렸네 라는 노랫소리와 함께 골목 저편에서 초록색 트럭이 나타났다. 그러면 나는 쓰레기를 담은 양동이를 들고 트럭을 쫓아갔고 미화원 아저씨들이 받아서 차에 실고 갔다. 

요즘엔 쓰레기를 버리는 방법이 크게 다섯 가지다.

우선 휴지와 이물질 묻은 불에 타는 쓰레기를 흰색 종량제 봉투에 넣고 버리는 방법, 플라스틱 같은 재활용 가능한 품목은 정해진 요일에 배출하는 방법,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를 짜서 음식물 개별계량장비(RFID)에 버리는 방법, 침대나

텔레비전 같은 가구류는 읍?면?동주민센터에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유리나 사기로 된 그릇과 화분 같은 불에 안타는 쓰레기를 불연성 전용 수거마대에 담고 버리는 방법이다. 

그 중에서 불연성 쓰레기 배출은 자칫 방심하고 버리기 쉽다. 왜냐하면 매일 배출하는 품목에 유리병이 있기 때문에

 클린하우스에 설치된 병 종류를 수거하는 포대를 보면 깨진 접시나 컵이 많이 버려져 있다.

그리고 깨진 그릇 한 두개 버리려고 20리터짜리 포대를 사기에는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종량제봉투에 담고 버릴 수도 있다.

또한 깨진 유리창이나 거울을 신문지에 싸서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불에 타는 쓰레기와 불에 안타는 쓰레기를 혼합 배출하게 되면 소각시설의 잦은 고장 발생의 원인이 된다.

그렇게 되면 수리 비용은 계속 올라가고, 고치는 동안 소각하지 못한 쓰레기는 쌓이고 쌓여서 만성 소화불량처럼 처리 난을 겪게 만든다.

 또한 불연성 쓰레기를 혼합해서 소각하게 되면 불완전 연소가 되어 일산화탄소를 발생시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과 재활용품 분리배출은 쓰레기를 매립하기에는 비좁은 국토와 지하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동안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함으로써 국민들에게는 쓰레기 배출량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시켜 절약정신과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시켰고, 기업에는 과대포장 금지와 1회용품 생산의 자제 등 친환경적인 경영을 유도하였다.

또한 행정기관에는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조성과 청소행정 서비스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는 효과를 냈다.

올바른 쓰레기 배출은 우리가 살아갈 자연환경을 보전할 뿐만 아니라 지갑에서 쓰레기봉투 값을 절약하게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임을 명심하고 실천해야한다.

양덕창  webmaster@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충북 청주시 우암동의 한 어린이공원 주변에 각양각색의 생활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돼 있다.

(사진=청주CBS 최범규 기자)

자동집하시설의 생활폐기물 투입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