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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회의가 끝나 가방을 싸는 류기정 사용자 위원을 백석근 근로자 위원이 보고 있다.
2019.07.12.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금융위기 이후 최저 인상
올해 최저임금 시급 8350원보다는 240원 올라
IMF·금융위기때 이어 역대 세번째 낮은 인상률
노동자측 8880원 제시…표결로 사용자 안 채택
공익 "올해보다 2.87% ↑…어려운 경제 감안해"
사용자 "부작용 최소화 하려는 불가피한 선택"
노동자 "최저임금 참사…1만원 공약 거짓구호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2.87%(240원) 오른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때인 1998년도 2.7%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전 5시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인상하는 8590원 안을 의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 위원들이 제시한 8880원 안과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8590원 안을 놓고 표결에 부쳤다.
표결에는 재적인원 27명 중 노동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전원이 참여했다.
8590원 안은 15표, 8880원 안은 11표를 얻어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안(1명 기권)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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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ppkjm@newsis.com
올해 최저임금 8350원보다 240원 오르는 것이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179만5310원이 된다.
사용자 위원 측이 제시한 2.87%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사용자 측은 도저히 3%는 넘기 어렵고 바로 밑 구간인 8590원(2.87%)을
제시한 것으로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3년 인상률 평균이 9.9%"라면서 "역대 세번째 낮은 인상률이라고 평가하기보다는 현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이 평균적으로 10% 가까이 오른 것이기 때문에 추세를 통합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사회적 여건에 대한 우리 자신의 정직한 성찰의 결과라고 본다"며 "유연하게
대응하는게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용자 위원 측은 전원회의가 끝난 뒤 논평을 통해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 2.87%는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기는 하다"면서도 "금융위기와 필적할 정도로 어려운 현 경제 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
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위원들이 '2.87%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최근 2년간 30% 가까이 인상되고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선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금번 최저임금 결정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는 조만간 설치될 '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서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을 최우선으로 하여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합리화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 2021년 최저임금이 합리적으로 개선된 제도 위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노동계는 이번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논평에서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IMF 외환위기때인 1998년 2.7%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며 "이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1만원 실현도 어려워졌다.
노동존중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히 거짓구호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최저임금은 안오르고 최저임금법만 개악된 셈"이라고 역설했다.
내년 최저임금 8천590원…2.9% 인상 (세종=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됐다.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사용자안 8천590원이 15표를 얻어 채택됐다.
zjin@yna.co.kr
내년 최저임금 8천590원..2.9% 인상, 속도조절 현실화
표결로 사용자안 채택..역대 세 번째 낮은 인상률
노동계 "최저임금 참사" vs 경영계 "경제활력 제고 기대"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 현실화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천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천350원)보다 240원(2.9%) 오른 금액이다.
사용자안(8천590원)과 근로자안(8천880원)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4시 30분부터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이날 새벽 5시 30분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7천530원)은 인상률이 16.4%였고 올해 최저
임금은 인상률이 10.9%였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이다.
정부 여당에서 여러 차례 제기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 적용 최저임금(2.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내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1998년 9월∼1999년 8월 적용 최저임금(2.7%)과 2010년 적용 최저임금(2.8%)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기도 하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한다는 현 정부의 공약은 물거품이 됐다.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도 최저임금 1만원의 실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향해 (세종=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
(오른쪽)과 근로자위원인 김만재 금속노조연맹위원장이 11일 저녁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정회 기간 도중 대화하고 있다.
zjin@yna.co.kr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떨어뜨린 데 이어 속도 조절까지 현실화한 만큼,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전망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며 "노동존중 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 거짓 구호가 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면 경영계는 사용자안이 채택된 데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내놨다.
사용자위원들은 입장문에서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1988년부터 시행됐다.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 생계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ljglory@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최저임금 8590원, 2.9% 인상..노동계 "참사" 강력 반발
15대11로 사용자안 채택..2020년 1만원 공약 폐기 확정
IMF·금융위기 이어 역대 3번째 낮은 인상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서영빈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2.9%)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하면 8%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 우세한 '속도조절론'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2020년 1만원 공약 달성을 요구했던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문재인 정부 3년차에 노정관계는 더욱 악화하게 됐다.
매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제13차 전원회의 결과 오전 5시30분쯤 이러한 안건을 의결했다.
12시간을 넘긴 치열한 논의에도 노사 간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았고,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최종 표결을 위해 노사에 마지막 안 제출을 요구했다.
내년 최저임금 최종안으로 근로자위원은 시급 8880원(6.8% 인상)을, 사용자위원은 시급 8590원(2.9% 인상)을 제시했다. 표결 결과 15 대 11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재적위원 27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했으며 1명은 기권했다.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9명씩 포진된 위원회 구조를 감안하면 공익위원 9명 중 6명이 사용자안에 표를 던지면서
이번에도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용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 이상 올릴 수는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3% 인상률을 적용한 8600원에서 10원을 깎은 8590원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 일동은 의결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기는 하나, 금융위기와 필적할 정도로 어려운 현 경제 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시급 8590원은 올해 최저임금(시급 8350원)보다 240원 높다. 인상률은 2.9%로 올해(10.9%)보다 8%p 낮다.
인상률 자체만 본다면 2009년 심의 당시 채택된 2010년 적용 최저임금(전년비 2.8% 인상)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역대 인상률 중에는 3번째로 낮다. 올해보다 낮은 수준의 인상률이 결정된 해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커다란 경제 위기 상황 닥친 때뿐이다.
박준식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환위기는 아니지만 사용자 측에서 실물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한다"며 "미중
분쟁이나 일본에서의 (무역제한) 부분들이 경제를 어렵게 한다는 얘기도 많다. 그런 부분이 작용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 중위임금의 60% 정도에 가 있다"며 "그에 따라서 인상률이 결정된 것이고 IMF 이후
3번째로 높다, 낮다는 의미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경영계의 원래 희망대로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낮추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3%대 물가인상과 2%대 경제성장률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감액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지난 2년간 29.1%에 달한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춰야 한다는 속도조절론의 승리로
평가된다.
지난해까지 경영계와 야당이 주로 제기했던 속도조절론은 올들어서는 오히려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기 시작했다.
다만 위원회는 이번 결과가 지나친 속도조절로 해석되는 면을 경계했다.
박 위원장은 "역대 3번째 낮은 인상률이라는 말을 지나치게 쓰지 않았으면 한다"며 "일단 덩어리가 커졌다.
예전엔 야구공이었는데 농구공이 됐다.
농구공에서 1~2%가 야구공에서 7~8%보다 더 크다"고 비유했다.
이번 의결로 인해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앞서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올해 대비 19.8% 인상)을
주장했고, 이를 1차 수정안에서 9570원(14.6% 인상)으로 낮췄지만 여전히 이번 결과와는 큰 차이가 있다.
경영계는 올해보다 350원 감액한 8000원(올해 대비 -4.2% 삭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이후 1차 수정을 거치면서도 8185원(2.0% 삭감) 감액안을 유지했다.
역대 최저임금위에서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감액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만큼 인상률을 동결에
가깝게 잡아야 한다는 메시지로 읽을 수 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공약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실패한 것이 확정됐다.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만원 공약 달성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며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 거짓 구호가 됐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 의결 결과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노사 양측은
이날부터 고시일까지 최저임금위 의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는 의결 결과보다는 의사 절차 등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icef08@news1.kr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상조 정책실장과 소통간담'이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주요 사용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7/09/2daf60bf-d4b2-4f81-8951-6d94194f10c1.jpg)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주요 사용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김용근 경총 상근 부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뉴스1] '최저임금 2.87% 인상' 중기중앙회 "동결 못이뤄 아쉬워...적응 노력" |
사진=연합뉴스
자영업계, 내년 최저임금 2.87% 인상 결정에 투쟁 예고
최저임금 제도 업종별·지역별 차등화 요구
12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타결됐지만 이를 대하는 자영업계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소상공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1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저임금 수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우리의 요구사항은 업종별‧지역별 차등화와 최저임금 고시 월환산액 삭제이며 이를 위한 우리의 투쟁 계획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4시 30분부터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12일 새벽 5시 30분께 2.9% 인상안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의 인상율이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금(7530원)은 인상률이 16.4%였고 올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10.9%였다.
정부여당이 내년 총선을 의식해 여러 차례 제기했던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받아든 자영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지난 10일 "최저임금위는 과거 최저임금을 16% 인상할 때도 규모별 차등화를 연구
하겠다고 했으나 이뤄진 것이 없고 이번에도 최저임금 제도개선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했다"고 꼬집으며 "최저
임금의 차등화와 주휴수당 문제는 한계에 봉착한 소상공인에게 최소한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해독제로 정부와
정치권이 소상공인에게 분명한 희망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율보다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힌 셈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도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분야 종사 노동자들은 일자리 상실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은 아직 없다"고 지적하며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 없이 탁상 위의 협상만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상당수 자영업자는 고사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자영업자들을 대변하는 양대 단체가 최저임금의 수준보다는 최저임금의 제도 개선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김흥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xofone@g-enews.com
소상공인 총회 모습.
거리에 폐점 매장이 속출하면서 '임대 문의' 표시가 곳곳에 되어 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
한데 고용의 한 축을 떠받치는 자영업자들의 위기가 심각하다.
자영업자의 폐업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전국에서 83만7천714명의 자영업자가 폐업했고, 대구에선 3만6천325명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라 자영업자들이 다시 고난의 시험대에 오를 수도 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2년간 30% 가까이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이미 1만원이 넘는다”고
하지만 공익위원들은 11일 내년 최저임금을 근로자 측엔 한자릿수 인상으로, 사용자 측엔 동결 이상의 2차 수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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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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