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2017년 7월6일 오후(현지시간)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 시내 미국
총영사관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만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베는 막무가내, 트럼프는 침묵' 문재인 대통령, 외교능력 시험대...돌파구는?
전례없는 비상상황" 선포...김현종, 미국 방문해 일본 부당성 설명
靑 "국제기구로 진실가리자" 정면돌파 카드...거절시 일본도 부담
'한일 갈등 잃을 것 없다?' 트럼프 묵묵부답 계속...'중재역' 원칙론만
일본이 수출규제와 한국의 대북제재 이행의 연관성을 거론하며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한국과 일본의 중재자로 나설 수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침묵을 유지하는 가운데 청와대는 미국, 일본을
상대로 모든 카드를 꺼내들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 G20 회의 '8초 악수'...한국 수출규제 전초전?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의 '이상 기류'는 지난달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부터 감지됐다.
아베 총리는 주최국을 대표하는 의장 자격으로 지난달 28일 오전 11시를 조금 지난 시각부터 G20 회원국, 초청국 및
국제기구 수뇌들을 차례로 맞이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를 시작으로 정상들이 한 사람씩 입장해 아베 총리와 인사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6번째로 입장했고, 아베 총리와 오른손을 내밀어 악수를 했다.
아베 총리는 미소를 지으면서도 문 대통령에게 친밀감을 드러내는 제스처는 취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 역시 아베 총리와 손을 잡을 때 '엷은 미소'를 지었지만, 카메라를 향해 돌아서서 사진 촬영에 응할 때는 무덤덤한 표정을 지었다.
두 정상은 지난해 11월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만났지만, 이날 악수는 단 '8초'에 그쳤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석간판에서 두 정상의 만남에 대해 '어색한 악수'라는 제목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G20 뿐만이 아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판결을 내린 이후 우리나라를 상대로 연일 불만을 표출했다.
일본 니시무라 관방부 장관은 지난 5월 일본 민영 BS-TBS 방송의 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끝난 문제다"며 "그러나 한국이 협정에 위반하고 있다.
이를 바로잡도록 요청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응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 선거 앞두고 '韓때리기'...일본 내부에서도 비난 거세
이 가운데 아베 총리는 작년부터 현재까지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서 일본만 배제되며 내부에서도 전방위적으로 비난을 받았다.
아베 총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의욕을 다시 강조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전면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지난달 30일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남북미 정상의 파격적인 판문점 회동으로 인해 '모기장 밖'에 있는
모기처럼 무시당하거나 고립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쿄신문은 이달 2일 "아베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를 강조하고 있지만, 판문점 회동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못했다"며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주변 6개국 중 정상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지 못한 나라는 일본뿐"이라고 지적했다. 즉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한반도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평화 무드가 결국 아베 총리는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 투개표를 앞두고 '한국 때리기'를 발판삼아 보수층 유권자 결집에 시동을 걸었다.
일본 정부가 오는 24일 0시 일본 업체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한국 기업에 수출할 때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제재를 시작했는데, 이번 조처가 내려진 시점은 참의원 선거의 후보자 등록과 함께 선거가 고시되는 시점과 겹친다.
즉 가뜩이나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평화 무드가 마뜩잖은 만큼 한국 때리기에 힘을 쏟고 외교 역량을 자랑하면 선거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검은 속내'가 담긴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아베 총리의 승부수가 과연 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아베 총리는 여러 차례 외교적 악재에 직면했다. G20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안보조약에 불만을 토로하면서 예상과 다른 일격을 맞았고, 중국,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에서도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해 내부에서 비판을 받았다.
한국을 향한 이번 보복 조치에 대해서도 일본 기업들도 작지 않은 피해를 볼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다.
일제 강제 동원 문제 해결과 과거청산 운동을 펼치는 일본 시민단체는 12일 일본 정부를 향해 한국 정부와 무조건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 문 대통령, 일본 상대 전방위 공격..."전례없는 비상상황"
문 대통령은 일본의 이번 수출규제와 관련해 "전례없는 비상상황이다"(2019년 7월 10일 30대 기업과 간담회)라고 표현하며 대내외적으로 일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번 사안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일본을 향해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며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이와 동시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10일부터 미국을 방문해 멀베이니 비서실장 대행,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 미 상·하원 관계자 등을 두루 만나 일본 경제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한국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근거로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국제기구로 진실을 가리자"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공정한 조사를 의뢰하는 것을 제안한 것이다.
이는 우리 정부가 아베 총리의 공세에 대비해 일본을 상대로 국제적인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의도로도 읽힌다.
결국 지금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동원하겠다고 예고한 셈이다.
만일 제 3자를 통한 공정한 조사가 이뤄진다면 한국이 아닌 일본의 잘못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일본이
수세에 몰리며 규제 조치 철회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판단한 것이다.
일본이 이번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입장에서는 잃을 게 없다. 제안 자체만으로 이미 국제사회에서의 여론전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일본이 제안을 거절하면 오히려 그간 일본이 주장한 한국의 대북제재 이행 문제에 대해 설득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수출규제 조치 자체의 명분이 약해지는 상황도 기대해볼 수 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과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들은 12일 도쿄(東京) 경제산업성 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 문제를 논의했지만, 예상대로 별로 소득은 얻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한국만을 겨냥해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이유를 따져 묻고 설명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한국 대법원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며 한국 정부의 무역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취한 조치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할 것으로 알려졌다.
◇ 트럼프의 계속된 침묵...국무부만 "한미일 강화 모든 일 하겠다"
이렇듯 한일 관계가 갈수록 격화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의 뿌리에 역사 인식이 걸려있는데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미중 관세폭탄 등 미국의
경제보복 패턴과 일면 유사한 측면이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는 것이 다소 부담스럽다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올해 4월 미국 워싱턴에서, 5월 도쿄에서, 지난달 G20 정상회의에서 각각
정상회담을 가진 만큼 두 정상 간 '한국 제재'와 관련해 사전적으로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여기서 더 나아가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 간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다 당장 자국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별로 없는 만큼 오히려 '침묵'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론을 내렸을 가능성도 있다.
미국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도 "일본과 한국은 친구들일 뿐 아니라 동맹들"이라며 "미국과 국무부는
3국의 양자 간, 3자간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나 막후에서나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느 편에 서는건지, 어떤 방법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일단 한국과 일본이대화에 의한 해결을 하도록 촉구하는 자세만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일본을 방문 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2일 NHK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이 긴장 관계에 있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양국이 긍정적으로 협력 가능한 분야에 눈을 돌려 장애를 극복하도록 촉구하겠다"면서도 "내가 중개할 예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에너지경제신문 송재석 기자]
아베 신조 일본총리
(사진=연합뉴스)
러시아 '백기사'까지..복잡해진 아베發 나비효과
초반 강공에 정부 준공황상태..靑 '한일 공동조사'로 반격
"진짜 제재위반은 일본" 물증 확보..美 관망서 중재로 입장 변화
러시아, 불화수소 제공 용의..뜻밖의 우군에 분위기 반전
'양비론' 사라지고 '단일대오' 재편..하태경 '좌우합작' 촉구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의 경제보복 조치가 발표된 지 불과 10여일이 지났지만 예상 밖 변수들이 잇따르며 롤러코스트
양상으로 사태가 전개되고 있다.
초반 승기는 기습적인 수출규제에 나선 일본이 잡았다. 우리 경제의 급소인 반도체 산업을 전격 공략함으로써 사전
대비가 안 돼있던 정부와 산업계를 거의 공황상태에 빠뜨렸다.
◇ 日 초반 기선제압에 정부·산업계 준공황상태
아베 내각은 이후로도 쉴 새 없이 숨통을 조였다.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중재위 설치 요청의 답변시한인 18일 이후에는 ‘화이트 국가’ 제외 등 2차 보복을 경고한 상태다.
한미일 3각 협력의 정점에 선 미국의 중재가 유력한 해결책이지만 미국은 선뜻 나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아베 내각은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신뢰관계 손상을 빌미로 삼은데 이어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혐의까지 뒤집어씌우며 여론몰이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사 문제를 무역규제로 연결시킨 것 자체가 무리수였고, 여기에 대북제재 위반이란 억지 주장까지 더하는 자충수를 둠으로써 역공을 자초했다.
아베 내각의 거친 공세에 당혹해하던 정부와 청와대는 이를 기점으로 일대 반격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 靑 “한일, 공동조사 받자” 역공…日 제재위반 ‘물증’에 자신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2일 대북제재 위반 혐의에 대해 한일 양국 모두 국제기구의 공동조사를 받자고 제의했다. 일본 측이 가짜뉴스까지 동원한 것이 패착이란 확신이 들자 이를 약한 고리 삼아 공격을 집중한 것이다.
NSC는 조사 결과 우리 측 잘못이 있으면 즉시 사과와 시정조치를 하겠지만, 잘못이 없다면 일본 측은 응당 사과는 물론 경제보복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NSC는 또 일본의 대북제재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강조하며 압박했다.
이는 한국은 대북제재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고 오히려 일본의 위반 사례가 심각하다는 ‘물증’이 제시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일이다.
국회 국방위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날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를 근거로 일본에서
1996~2013년 30건이 넘는 대북 밀수출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입수해 공개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 가운데 하나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를 한국 기업에 공급할 수 있다는 희소식을 전해왔다.
기술적 세부 검토 등이 필요하지만 대체 공급선 확보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일 협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분위기도
반전되고 있다.
전통적 한일 분업체계에 익숙한 산업계로선 러시아의 뜻밖의 ‘개입’에 일단 보수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일본 측이
끝내 물러서지 않을 경우에는 대안이 없다.
아베 내각의 강압적 보복 조치가 우리로선 불가피하게 일본에 대한 소재·부품 의존도를 낮추는 ‘디커플링’의 계기가
되는 셈이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 경시청 자료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수출 사건 목록'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미국도 관망에서 중재로 입장 변화…日 무리수로 3각공조 흔들 위기감
한때 ‘미·일 반도체 밀약설’이 제기될 정도로 이번 사태에 미온적이던 미국 측 입장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미국에 급파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1일(현지시간) 한미일 3자 고위급 협의 추진 사실을 전하며 한미
양국은 매우 적극적인 반면 일본은 소극적 태도라고 밝혔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도 12일 대북제재 위반 여부에 대한 한일 양국의 공동조사를 제안하며 미국 측과의 사전 공감대가 있었음을 내비쳤다.
일각에선 미국이 내심 일본을 한국보다 상위 파트너로 보기 때문에 개입을 해도 한국의 손을 들어준다는 보장이 없다고 내다봤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타격이 미국 입장에선 나쁜 것도 아니어서 당분간 관망세를 취할 것이란 관측도 많았다.
하지만 일본 측이 대북제재라는 민감한 안보 문제까지 들고 나오며 한미일 3각 공조가 흔들릴 조짐이 나타나자 적극
중재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1∼21일 아시아 방문 기간에 한미일 고위급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12일 CBS <김현정의뉴스쇼>에 출연해 “한일 반도체 싸움에서 어부지리를 얻는 나라는 중국”이라며 “미국이 중국 압박이라는 최상위 목표가 있는데 지금 한국과 일본의 갈등을 그냥 용납하겠느냐”고 반문했다.
(
이미지=연합뉴스)
◇ 국내 여론도 단일대오 정리…하태경, ‘좌우합작’ 주장
정도를 벗어난 아베 내각의 억지 주장은 한국 내 여론 지형도 바꿔놓고 있다.
일본 못지않게 우리 정부 잘못도 크다는 ‘양비론’이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됐지만 급속히 힘을 잃고 대일(對日)
‘단일대오’가 형성되고 있다.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일본 호감도는 12%로 1991년 이래 28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
여기에는 우리 보수 정치인의 주장이 보수 언론을 통해 전파된 뒤 일본 극우 언론에서 확대재생산 되는 '조원진-
조선일보-산케이 커넥션'이 드러나며 여론의 공분을 산 것이 한몫을 했다.
보수정당 소속인 하태경 의원이 “국가를 지키는데 보수가 앞장서라”면서 일본에 대한 ‘좌우합작’을 주장하고 나선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아베 내각의 경제보복이 시작 단계부터 예상 밖의 ‘나비효과’를 부르며 파장이 커지는 점으로 미뤄 조만간 중대 분수령을 맞을 가능성도 예상된다.
[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5일 서울 은평구의 한 마트에 일본 제품을 팔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
북한, 일본 경제보복 연일 비판..."아베의 간악한 흉심 깔렸다"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북한이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을 두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간악한 흉심이
깔려있다"며 연일 아베 총리를 비난했다.
우리민족끼리는 13일 ‘파렴치한 망동, 친일매국행위의 산물’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당국의 수출규제 조치에는 세계도처에서 무역전쟁을 일삼는 미국을 본따 남조선을 길들이는 방법으로 우익세력의 지지를 얻어보려는 아베 일당의 저열하고 간악한 흉심이 깔려있다"고 밝혔다.
논평은 "일본 언론들도 ‘아베가 남조선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에 나선 것은…트럼프의 무역 보복 조치 놀음을 따라 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민족끼리는 또 "아베가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 압력을 강화해 과거 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이라는 법적,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며 "그야말로 파렴치하고 후안무치한 날강도적 흉심이 악습으로 굳어진 일본의 저질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논평은 "일본이 과거 범죄에 대한 사죄와 반성은 커녕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라며 "원래 약탈자, 침략자들의 본성은
한걸음 양보하면 열걸음, 백걸음 양보할 것을 강요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일본의 경제보복 강행 이후 연일 대남 및 대외선전 매체를 통해 아베 정권에 대해 "남조선 당국을 저들의 손아귀에 틀어쥐고 군국주의적 목적을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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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信三)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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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서 참의원 선거 유세하는 아베 총리(오사카 교도=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6일 참의원 선거 유세에 나서 오사카(大阪) 상점가에서 유권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일본 법원 한센병 격리정책 배상 판결(구마모토 교도=연합뉴스) 한센병 전 환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 집단 소송에서 28일 승소 판결이 나온 뒤 '승소'라고 적힌 펼침막을 들어 보이며 기뻐하고 있다.
위안부·징용 외면 日아베, 한센병 가족엔 "깊이 반성·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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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2일 과거 한센병 환자에 대한 정부의 격리 조치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전(前) 한센병 환자 가족들에게 사죄했다고 NHK 및 아사히신문 등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및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 당사자는 물론 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까지 발동했다.
일본 정부는 1907년~1996년까지 모든 한센병 환자를 가족들로부터 격리하는 정책을 실시했는데, 환자 가족들은 이로 인해 편견과 차별 등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1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환자의 격리 정책으로 그 가족들이 차별과 편견 등의 피해를 봤다고 판단하고, 일본 정부에 배상을 명령했다.
당초 일본 정부는 '가족이 격리 대상이 아니었으며, 배상청구권도 시효 만료로 소멸됐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항소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아베 정부는 예상을 뒤엎고 지난 9일 항소 포기 방침을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12일 오전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전 한센병 환자 가족 소송'과 관련해, 항소를 포기하며 가족들에게 사죄를 뜻을 밝히는 아베 총리의 담화를 결정했다.
12일은 항소 기한이다. 일본 정부가 한센병 환자 가족에게 공식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베 총리는 담화에서 "환자 및 그 가족들에게 강요된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 정부로서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고 진심
으로 사과드린다"라며 사죄했다.
또 아베 총리가 직접 가족들과 면회해 "이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며, 이르면 이달 내 만날 뜻을 밝혔다.
이에 더해 "가족에 대해 지극히 어려운 편견과 차별이 존재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가족들의 노고를 더 이상
길게 할 수 없다"라고도 했다.
그러나 아베 정부는 이날 한센병 가족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국가 패소를 판결한 법원의 판단에는 법률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정부 성명도 함께 결정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항소를 포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또 판결에 따른 배상은 신속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뿐 아니라 소송에 참가하지 않는 가족들을 포함해 새로운 보상조치를 마련한다고 명기했다.
그러나 아베 정부가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한데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chkim@newsis.com
[에디터 프리즘] “생큐, 아베”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원천기술 축적해 의존도 낮춰야
북한 지렛대로 일본 파고들 수도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애덤 스미스는 부국(富國)의 해법을 분업에서 찾았다.
그는 ‘분업→전문화·단순화→대량 생산→신기술 도입’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고 봤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읽고 경제학 연구를 시작한 데이비드 리카도는 비교우위론을 주장했다. 그
는 어떤 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에 특화해서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분업과 비교우위론은 근대 이후 자유무역과 국가 간 분업의 기본 이론으로 자리를 잡았다. 다만 현실에서는 이와 어긋나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표적인 ‘이단아’다.
당장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면서 내년 대통령 재선을 노리고, 미래의 패권전쟁에서 유력한 라이벌인 중국을 미리
제압하려는 그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그에게 분업과 비교우위론은 경제학 교과서에나 나오는 죽은 이론
일 뿐이다.
우리에게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트럼프 못지 않은 이단아다. 한·일 국교정상화가 이뤄진 1965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과의 무역에서 708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흑자를 냈는데도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의 수출규제 카드를 꺼냈다. 가깝게는 이달 21일 참의원 선거 승리를, 멀게는 한국과의 기술 패권 다툼에서 우위를 다지려는 포석이다.
한술 더 뜬다는 지적도 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아베의 의도는 한국을 망가뜨려 일본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극우세력과 닿아 있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이런 아베의 비수에 한국은 ‘설마’라고 방심한 상태에서 급소를 찔렸다.
원천기술과 소재·부품 경쟁력이 떨어져 생긴비극이지만 분업과 비교우위론에 비춰보면 어처구니 없이 당한 형국이다. 한국 정부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을 제소하며 국제 여론전을 펴고 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30대 기업과 경제단체 관계자를 만나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사태가 문재인 대통령의 바람처럼 한국 경제의 업그레이드 계기가 될까.
그러려면 외양간부터 고치는 냉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언제 어디서든 또 다른 트럼프나 아베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원천기술을 축적하고 소재·부품 국산화율을 높여 대외 의존도를 낮춰야 낭패를 피할 수 있다.
진대제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 회장은 2003년 정보통신부 장관 취임 직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30년 중기정책을 리뷰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옥 같은 정책이 많았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그동안 소재·부품 산업 육성 정책도 여러 번 나왔다. 문제는 꾸준히 밀고나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참에 인공지능·사물인터넷·클라우드 등 미래 먹거리에서도 특정 기업이나 나라에 종속되지 않도록 기반 기술이나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지금은 미운 아베 총리에게 언젠가 “생큐, 아베”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당장은 이이제의(以夷制夷) 식 전략도 구사할 만하다. 혹자는 침묵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의구심 어린 눈으로 본다.
트럼프와 아베 사이에 조선을 희생양으로 삼은 미국과 일본의 가쓰라 태프트 밀약 같은 게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다.
그러나 한국을 겨냥한 일본의 수출규제 후폭풍이 미국 기업인 애플·퀄컴 등에도 미칠 수 있는 만큼 미국도 마냥 지켜
보기만은 어렵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에 고심하는 아베 총리를 파고들 카드도 꺼낼 만하다.
북한이 우리 의도대로 움직여줄지는 미지수지만 북한을 지렛대로 아베를 움직일 여지도 없진 않기 때문이다.
남승률 경제산업 에디터
오시영의 세상의 창-아베의 어리석음, 우리는 일본에 반드시 이긴다
일본의 반도체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게 한다.
정신과 물질은 분리되어 있으면서 결합되어 있다. 유기적이면서 독자적이다.
그 동안 편한 것에 취해 잊고 있었던 나와 우리, 국가와 민족에 대해 깊이 생각케 한다. 외세의 침탈은 무력적이거나
문화적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취하거나 아니면 두 가지를 모두 취하여 이루어진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력적이라고 해서 더 잔인하거나 문화적이라고 해서 덜 잔인하거나 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외세의 침입은 어느 방법이든 결국 결과는 잔인하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임진왜란(1592년), 정유재란(1597년), 한일합병(1910년) 등 세 번의 큰 침탈을 당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은 걸출한 이순신 장군이 있어 왜구를 물리칠 수 있었지만, 한일합병은 을사오적의 발호와 소위 지배계급으로 분류되었던 일부 매국노들의 매국행위에 의해 우리 조국이 병탄되는 고통을 당해야 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는 독립운동을 통해 마침내 독립하였다. 이제 네 번째 일본의 경제적 압박이 우리에게 가해지려 한다.
세 번째 왜구 침략은 외척의 발호와 조선 왕조의 몰락으로 민초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허무하게 우리가 지고 말았다.
대원군은 쇄국정책을 통해서라도 조선을 지키려 하였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다.
지금 우리는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을 시대에 뒤떨어진 고립정책이라고 비난하지만, 당시 경제적 힘이 없었던 조선으로서는 그나마 취할 수 있었던 유일한 정책이었음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
21대 임금 영조는 아들 사도세자를 두주에 가둬 죽이지만, 사도세자의 아들은 22대 정조 임금으로 즉위하게 된다.
정조(1776-1800년 재위)의 개혁정책은 어느 정도 왕권을 강화하지만 급작스러운 죽음으로 순조가 즉위하게 되고, 그가 죽은 후 손자인 어린 헌종이 24대 임금으로 즉위하지만 후사가 없이 죽게 된다.
그리하여 먼 친척인 철종(헌종의 11촌으로, 사도세자의 둘째 아들인 은언군의 손자, 예전에 강화도령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이 즉위하지만 이 역시 자식이 없이 죽고 만다. 그러다 보니 사도세자의 셋째 아들인 은산군의 증손자인 고종이 26대 임금으로 취임하게 된다.
취임 당시 고종의 나이는 불과 열한 살에 불과하여 그 아버지인 흥선 대원군이 섭정을 하였으나, 결국 외척인 민씨
일가의 발호 및 최익현으로 상징되는 양반 세력의 저항으로 물러난 후 나약한 고종의 조선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비운의 왕세자 사도세자는 자신은 왕이 되지 못한 채 아버지 영조에 의해 죽임을 당했지만, 그의 세 아들 중 장자가
정조(제22대), 손자가 순조(제23대), 고손자가 헌종(제24대)으로 즉위하였고, 헌종에서 대가 끊기자 다시 둘째 아들인 은언군의 손자가 철종(제25대)으로, 그의 대가 끊기자 다시 셋째 아들인 은신군의 고손자가 고종(제26대), 헌손자가
순종(제27대, 마지막 조선 임금)이 되었으니, 6명의 임금이 그의 직계 후손으로 역사 속 주인공인 것은 분명하다.
이처럼 장자 상속을 원칙으로 하던 조선시대 임금의 양위가 임금의 단명으로 어린 왕세자가 즉위하거나 대가 끊겨
힘없이 퇴락한 왕손에게 왕위가 양위되다 보니 그 어린 임금이 즉위하더라도 주변에 권력을 행사할 뒷배가 없어
외척 및 사대부 등의 권력 행사가 도를 넘어섰던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 임금은 단순히 자신들의 권력과 이권을 챙겨주는 뒷배경이었을 뿐이었고, 그들의 안중에는 국가와
민족, 백성을 평안케 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도가 없었으니, 그들은 을사오적으로 상징되는 매국노가 되어 일본의 한일병탄에 앞장 서는 민족의 반역자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뿌리의 연속선에서 이승만 보수정권이 친일파를 제대로 발본색원하여 제거하지 않은 정치판이 오늘에 이르러 보수세력으로 자리잡게 된 한 배경이 되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
일본은 지난 4일부터 불화수소, 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부품의 한국 수출에 대해 일본 정부 허가를 받도록 수출 규제를 실행에 옮겼다.
우리 기획재정부는 같은 날 “일본 수출규제 관련 부품·소재·장비 관계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일본 수출 규제 대상 3개 품목과 추가 제재 가능 품목에 대한 국산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밝혔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7일 일본 아베
정권에 대해 이러한 수출 규제는 WTO체제에 맞지 않다며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30개 대기업 총수들과 수출규제 간담회를 개최하여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일본은 메이지유신(1868년)에서 성공하여 조선에 비해 경제화, 무력화에 앞서나가게 되면서 1975년 운요호와 제이정묘호를 부산에 강제로 입항시켜 무력적 시위를 하였으며, 강화도 초지진에 다시 침입하였다.
우리 조선군은 포격을 가하며 저항하였으나 결국 당시 현대화된 일본군에게 패배하였고, 일본군은 영종진에서 방화,
살인, 약탈 후 퇴각하였는데, 자신들의 불법침입을 무시한 채 조선군이 자신들을 포격하였다는 핑계를 내세워 1876년 2월 27일 불평등조약인 조일수호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조선식민지화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이후 일본은 영일전쟁 후 영일동맹 체결하고, 청일전쟁과 러일전쟁(1904년)에서 각각 승리한 후 을사5적(학부대신
이완용, 내부대신 이지용, 외부대신 박제순, 군부대신 이근택, 농상공부대신 권중현)의 찬성으로 고종황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을사늑약(1905년)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을사오적은 한일합병(1910년) 후 모두 일본정부로부터 일본 작위와 상금을 받아 영원히 매국노의 이름을 얻게 되었다. 당시로서는 최고의 영예였겠지만,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영원한 역적으로 기록된 수치와 불명예를 얻게 된 것이다. 불쌍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운요호사건 이후 체결된 조일수호조약 이후 한국 경제를 약탈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조선의 쌀을 강제 착취하는 대신 비싼 면직을 수입케 하여 한국경제를 피폐하게 만들었고, 경인지역에서는 쌀값이 7배나 폭등하는 물가고를 겪게 하여 조선 경제를 말살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대일본적자는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1965년 한일조약체결 이후 54년 동안에 무려 6046억 달러(708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일본은 우리 한국이 어느 정도 대외적 경제력을 인정받고
자신들을 추격하게 되자 위협감을 느낀 나머지 위와 같은 수출규제라는 독약을 꺼내들었지만, 결국 이는 부메랑이
되어 일본경제를 폭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 틀림없다.
한국을 조선말기 고종황제 때의 조선으로 착각하고, 을사5적이 어딘가에 존재할 것으로 착각한 악수 중의 악수를
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아베 총리는 태생적으로 전범의 후손이다. 아베 총리의 아버지 아베 신타로(安倍晋太郞)는 일본 외상을 지냈고,
할아버지 아베 간(安倍寬, 1894∼1946)은 전쟁광이었던 장인 기시 노부스케의 후광으로 의원에 당선되었다. 젊은
시절 카미가제 특공대로 출전하기 위해 훈련을 받았으며, 나중에 대동아전쟁을 반대하였다고는 하지만 53세로 젊어
사망하였다.
아베는 오랫동안 일본 전쟁의 중심에 있었던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1896-1987)를 좋아하였고 따랐다.
아베의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는 진주만 공습 시 군수성 차관으로 도조 총리를 도와 전시 경제를 책임졌으며 패전
직후 A급 전범으로 기소되었지만 맥아더 장군의 미군정청 일본인 인재 활용 정책에 따라 사형을 면한 후 구사일생으로 복권되어 일본 정계의 전면에 나섬으로써 오늘날 아베 총리의 정치적 발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시 노부스케는
자신의 일기장과 같은 단상록에 “A급 전범 7명에 대한 사형선고는 사실을 왜곡한 일방적 편견에 가득 차 있으며 난폭한 판결”이라고 기록하거나 “대동아전쟁을 일본의 침략전쟁이라고 전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라는 기록을 남겼을 정도로 자신들의 제2차 세계대전(대동아전쟁)을 통한 한국, 중국 등에 대한 침략전쟁을 부정하는 자기모순의 정치인이었던 것이다.
이런 외할아버지의 억지스런 전쟁 부정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자란 아베 신조(安倍晋三)는 스스로 “나는 아베 신타로의 아들이지만 기시 노부스케의 DNA를 이어받았다.”고 공언하였다.
이처럼 전쟁광이던 외조부의 정치적 후광과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아베 총리는 어떻게든 한국에 대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생각에 골몰하였던 것이고, 일본에서 태어나 친일성향을 강하게 지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일본군 출신
으로 친일파였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마지막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던 위안부 문제를
10억 엔이라는 정체불명의 돈을 주고 불가역적 합의로 어물쩍 넘기려 하였던 것이다. 잔꾀 중의 잔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한국 대법원이 그렇게 부정하고 싶었던 일본의 식민침탈의 위법성을 판결로 남기고
미쓰비시와 신일본제철의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배상판결을 근거로 이들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일본의 극악무도한 무력침탈행위를 객관화하자 개인적·국가적으로 분개한 나머지 이성을 잃고 위와 같이 불화수소, 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 통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고 있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이러한 수출 규제를 통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고 있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이러한 수출 규제를 통해 한국 경제를 어렵게 함으로써 한국 내 보수층의 경제난국 불안의식을 촉발시켜 “좌파 정권의 몰락”을 유도하여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고 보수정권 수립을 통해 친일정부를 세우려는 장기적 계획을 획책하고 있다.
즉 문재인 정권에 의해 촉발된 일본의 강제침탈행위에 대한 세계적 부각은 결국 자신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기시 노부스케 외할아버지의 전쟁행위를 모욕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결국 아베 신조 자신에 대한 부정이 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하는 것이다.
완전히 개인적 성향에 기초하여 한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호에서도 밝혔듯이 일본 총경제력이 우리의 세 배인 것은 맞다.
하지만 인구 비율을 감안하면 거의 1대 1로 우리의 힘이 부족하지 않다.
더군다나 우리는 메모리반도체의 최대 생산국으로 일본의 부품에 비해 최종적 칼날을 우리가 겨눌 수 있는 최후 무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조선말 세계열강의 침탈에 대해 “만민공동회”를 열어 저항하였고, 1907년에는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하였으며, 1919년에는 3·1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1997년 아이엠에프 때는 금모으기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일본상품 불매운동, 일본여행 자제운동으로 서서히 깨어나고 있다. 우리 문재인 정부도 조심스럽게 외교적 대응책을 시사하고 있지만, 외교적 해결이 되지 않으면 강력한 경제적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대해 엄중 경고하였다.
아베 정권의 이번 21일 참의원 선거에서의 결과에 따라 수출 규제 사태가 장기화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만일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정권이 승리한다면 그들의 국내 정당성은 강화될 것이지만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궤도를
수정할 것이다.
우리 정부와 국민은 이번 사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장기계획과 단기계획을 확실히 세울 필요가 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일본 부품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던 삼성전자와 SK반도체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하청체제를 무시하고 육성하지 않은 벌을 받고 있는 셈이다. 그렇게 정부나 민간단체 및 중소기업들이 부품생산업체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음에도 눈앞의 이익에 함몰되어 부품생산업체를 쥐어짜거나 하청구조의 왜곡을 통해 단기이익에 골몰해 왔던 자신들을 스스로 되돌아보는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정부와 대기업들은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자체적인 부품생산업체를 육성하고, 수입선 다변화를 도모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겠다.
우리 국민은 위기에 강하다.
단결하는 힘이 있다.
물론 친일 매국하고자 하는 을사오적의 피를 물려받은 자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조선말과 지금의 대한민국은 너무나 다르다.
우리는 약하지 않다. 우리 대한민국은 강하다.
우리 대한국민은 참을성이 많고, 단결력이 강하며, 무엇보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뜨겁다. 일본에게는 절대
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이 우리에게는 충만하다.
이강인의 U20월드컵축구에서 우리 한국은 일본을 무너뜨리지 않았는가? 슛, 골인!
▲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일본 경제 보복 조치에 항의하며 "일본 제품 판매 중지와
불매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