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장관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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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9일 "공개할 수는 없지만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다양한 찬반 의견을 들었다"라며 "(대통령이) 한 사안, 특히 인사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많은 다양한 의견을 들은 적은 없었다"라고 전했다.
주말(7~8일) 동안 일부 언론 등은 '장고'라고 표현하면서 조심스럽게 문 대통령의 '지명 철회' 가능성을 점쳤다.
이는 한 달 전 조 장관을 후보자에 지명했을 때 청와대가 밝힌 '발탁 배경'과 궤를 같이 한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검찰 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강기정 수석은 "(많은 다양한 의견을 들었지만) 모든 것은 대통령이 결정했다"라며 "대통령이 고심하고 숙고하고,
검찰 개혁을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
▲ 문재인 대통령, 대국민담화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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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발표한 '대국민 메시지'는 조국 장관을 향한 신뢰의 메시지이자 검찰 개혁에 대한 자신의 원칙을 강조한 메시지였다.
이어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그러면서 조 후보자를 임명한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했다.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한 조국 장관에서
한마디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 중 하나인 검찰 개혁이 좌초되지 않기 위해 '적임자'인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밖에
특히 문 대통령은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검찰 개혁을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은 지난 4월 30일 여야가 합의해 지정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이 통과돼야 가능한 일이다. 여기에는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 개혁 법안이 포함돼 있는데, 조 후보자 임명으로 이 법안들의 통과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많다.
하지만 조 장관은 9일 취임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법제도로 완성하기 위해 관련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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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현재 조국 장관의 부인과 딸, 친인척 등을 상대로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큰 부담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이렇게 정치개입 논란을 일으킨 국회 인사청문회 전 수사 개시와 두 차례의 대규모 압수수색, 인사청문회 종료 전 조 후보자 부인 기소, 언론을 통한 무차별적 피의사실 공표 의혹 등 검찰수사의 심각한 문제점들은 정면으로 제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줬다"라고 평가하면서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정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 임명과 검찰수사는 별개라는 지적이다.
이미 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인 청와대-정부-집권여당의 권력형 비리도 엄정한 자세로 임해 달라"(7월 25일, 임명장 수여식)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주문했던 터라 검찰수사를 대놓고 비판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대검 사무국장과 감찰본부장 인사 통해 검찰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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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안팎에서 가장 우려하는 문제는 조 장관이 취임한 이후 벌어질 '법무부장관 조국'과 '검찰총장 윤석열'의 충돌
국회 인사청문회 전 수사 개시, 두 차례에 걸친 대규모 압수수색, 인사청문회 종료 전 부인 기소, 언론을 통한 피의사실 공표 의혹 등을 헤아리면 검찰수사는 '조국 낙마'를 겨냥한 것이 거의 분명해 보인다. 다
그런 점에서 검찰 개혁을 숙명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조 장관과, 정권의 개입으로부터 검찰조직을 방어하며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윤 총장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이 9일 취임사에서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특히 전자를 두고 조 장관이 현재 공석인 대검 사무국장과 감찰본부장 인사를 통해 검찰 통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대검 사무국장과 감찰본부장에 검찰총장과 가까운 인사를 발탁해온 관행에서 벗어나 조 장관이 직접 '친검찰개혁파' 인사를 발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검 사무국장은 검찰의 인사, 예산, 복지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이고, 감찰본부장은 검찰 내부를 단속하고 공직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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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개혁단 꾸려라”… 윤석열 "정치 관심 없어"
법무장관 첫날 행보
현충원 참배로 공식업무 돌입
방명록에 “개혁 완수에 최선”
靑 “얼마나 성과낼지 봐달라”
검찰선 曺 가족 수사에 속도
양측 모두 ‘불편한 동거’ 시작
윤석열 '수사 공정' 마이웨이 행보
법무부 제안한 특별수사팀도 거절
“조국에게 주어진 시간이 시작됐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10일 오전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과연 얼마나 성과를 낼지 같이 지켜봐 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덧붙인 말이다.
고 대변인이 언급한 ‘성과’는 조 장관이 청문회 과정과 취임 일성에서 누차 강조해 온 ‘검찰개혁’과 통한다.
조 장관은 취임 직후인 전날 오후 7시 첫 간부회의를 열고 검찰개혁과 관련한 지원단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그리곤 이날 곧바로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구성하며 행동에 나섰다.
지원단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인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사법연수원 31기)이 맡았다.
또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28기)이 지원단에 파견됐다.
황 국장은 검찰 근무 경력이 없고 이 2차장보다 후배다.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박상기 전 장관 재임 당시 시작한 검찰개혁 작업의 연속성을
잇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조 장관의 검찰개혁 의지는 곳곳에서 묻어났다. 그는 법무부 간부들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참배하며 이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방명록에는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하여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현장 국무회의 전
국무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검찰 수사가 확대되는 상황을 의식한 듯 공개석상에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날 데뷔한 국무회의에서도 참석자들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는 조 장관에게 쏟아졌다. 이
날 국무회의가 ‘현장’에서 열렸는데, 그 장소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라는 게 공교롭다.
일본의 무역보복을 과학기술로 극복하겠다는 취지에서 청와대가 골랐는데, 조 장관에겐 다소 아픈 곳이다. 조
장관 딸은 KIST에서 인턴십 증명서를 허위·부정으로 발급받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이곳을 압수수색까지 했다.
조 장관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국무위원, 강기정 정무수석,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과 악수를 나눴다. 일부 청와대 비서관은 조 장관을 응원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 임명된 국무위원들을 불렀지만, 조 장관은 문 대통령이 있는 자리로 가지 않았다.
조 장관과 얘기를 나누던 박 장관이 조 장관에게 차담회장으로 가보라고 권했지만, 그는 손짓으로 거절했다.
문 대통령과 자신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때마침 검찰은 조 장관 동생 전처의 주거지와 ‘조국 펀드’ 투자사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개혁 의지가 강한 조 장관과 그의 가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치권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 ‘정치검찰’이라고 비판하던 시점과 맞물려 조 장관은 ‘인사권’을 통한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견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이 감찰을 통한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경우 검찰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조 장관과 검찰의 ‘불편한 동거’는 서막을 올렸다.
한편 조 장관은 지난 6일 청문회에서 자신에게 쓴소리를 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에게 임명 당일 전화를 걸어 협조를 당부했다.
황희석(사진) 인권국장(사법연수원31기)과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
◆황희석 개혁단장은 누구
법무부가 검찰개혁을 위한 구성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에 황희석(사진) 인권국장(사법연수원31기)과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28기)이 이름을 올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단장을 맡은 황 국장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변인·
사무처장 등을 지냈다. 노무현정부 시절에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용산참사 철거민 변호인단 활동도 했다.
2012년 총선에 서울강동갑 더불어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 예비 후보로 출마한 경력도 갖고 있다.
당시 황 국장의 포스터에는 ‘검찰과의 전쟁·검찰개혁의 신’등의 문구가 적혀있었다. 조 장관이 서울대 교수 시절
이 포스터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하며 “민변의 핵심, 채식주의자면서도 근육질의 축구광”이라고 소개한
인물이다.
황 국장은 과거 인터뷰에서‘검찰은 절대권력을 휘두르는 폭군, 마구잡이로 먹어치우는 괴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2차장은 황 국장을 보좌할 예정이다.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이 차장은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전주지검 부부장검사와 수원지검 형사부장 등을 지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인 2017년 8월부터 2년간 장관 정책보좌관으로도 일했다.
이 차장은 조 장관을 비롯한 친여권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치 관심 없어… 중립 지킬 것”
“정치 관심 없다. 중립성을 지키며 본분에 맞게 일하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검찰을 상대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하고 있지만 검찰은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수사로 말하겠다’는 입장이다.
원칙주의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의 공정’과 ‘정치적 중립’을 내세우며 정중동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전날 대검찰청 구내식당에서 대검 간부들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나는 정치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다”며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이 오히려 부패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나는 헌법주의자”라며 “중립성을 지키면서 본분에 맞는 일을 하면 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지난 6일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나는 검찰주의자가 아니라 헌법주의자”라는 뜻을 강조했다.
윤 총장의 이러한 발언은 여권을 중심으로 검찰이 조 장관의 검찰개혁에 제동을 걸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한 사실상의 반박으로 해석된다.
특히 윤 총장은 법무부에서 ‘윤 총장을 제외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을 해왔으나 직접 거절하며 조 장관 수사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뉴시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 수사는 윤 총장이 과거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진두지휘 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건과 유사하다.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특검의 전방위 수사를 받은 삼성이 또다시 검찰 수사를 받자 일각에서는 ‘기업죽이기’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흔들림 없는 수사를 이어갔고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혐의로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도 윤 총장의 기조에 맞게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 개입’이라는 여권의 비판에도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 6일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현재 정 교수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당초 고발로 시작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뿐만 아니라 사문서행사죄를 포함해 증거인멸 의혹 등 전방위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윤 총장도 이러한 급박한 수사 상황을 고려해 조 장관과 당분간 만나지 않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통상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 검찰총장은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고 이후 따로 만나는 것이 관례였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윤 총장이) 검찰의 신뢰는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서 나온다는 점을 사석에서 누차 강조해왔다”며 “(조 장관에 대한 수사도) 지금까지의 원칙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필재·박현준·김건호 기자 rus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좌)과 윤석열 검찰총장(우).
사진=뉴시스
하누리 기자ha@kbs.co.kr
법무부 간부, 검찰총장 배제 수사팀 제안 논란
아이디어 차원"…대검 "단호히 거절"
조국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배제된
수사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법무부의 한 고위 간부는 조 장관 취임일인 전날 검찰 고위 간부에게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법무부와 대검 관계자가 통화하는 과정에서 과거 별도 수사팀을 구성한 전례에
비춰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 교환이었을 뿐"이라며 "그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취임 후까지 일관되게 가족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보고받거나 지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공정하게 수사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일부 간부의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의미를 축소했지만, 의혹에 대한 동시다발적이고 전방위 검찰 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윤 총장은 이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는 취지로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총장께서 단호하게 '안 된다'는 뜻을 밝혔고, 이런 총장의 뜻이 법무부에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무부 해명과 대검 입장이 알려지면서 긴장감은 고조되는 분위기다.
조 장관은 취임하면서 1호 지시로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구성하고 개혁 작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또 취임 당일 첫 간부회의를 열고 본인과 가족 관련 사건의 수사나 공판 상황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일각에서는 법무부의 특별수사팀 제안을 심각한 사태로 인식하고 있다.
조 장관이 인사권 행사를 통해 조직 장악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과 더해지면서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입김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다.
[서울신문]
인사·감찰·윤석열 수사지휘.. '검찰개혁' 조국 앞에 놓인 카드 셋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당일부터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위한 인사발령까지 내면서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조 장관은 본격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 감찰권, 수사지휘권을 검찰에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법률상으로는 법무부 소속 외청이지만 그동안 법무부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았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검사는 이날부터 법무부로 출근해 검찰개혁 지원 업무를 맡았다.
이 차장검사는 지난 7월 인사발령 전까지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지원했다.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을 맡은 황희석 인권국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장 출신으로, 최초 비검사 출신
인권국장이다.
통상 인사와 예산은 법무부 권한이지만 그 외 실무적인 부분을 독립적으로 운영했던 검찰은 조 장관의 빠른 조치에
긴장한 모습이다. 특히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의 업무를 위해 추가 인사발령도 가능한 상황이다.
당장 주목받는 것은 고위직 인사다.
현재 검찰 내부에는 대전·대구·광주고검장과 부산·수원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고검장 3석과 검사장 3석
이 공석이다.
정기인사는 내년 2월이지만 공석에 대한 인사는 장관이 당장 단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검장·검사장 승진 인사와 일부 고검장·검사장 전보 인사가 연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법무부 근무 경험이 있는 한 검사는 “수사 지휘라인도 이런 방식으로 교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이 감찰권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검사에 대한 1차적 감찰권은 대검찰청이 갖고 법무부는 2차적 감찰권을
갖는다. 다만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
다고 판단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에는 법무부가 1차 감찰을 수행할 수 있다.
무엇보다 검찰이 우려하는 점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감찰이다.
여권을 중심으로 조 장관의 가족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리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상태다.
조 장관 주변을 수사하는 수사팀은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박지원 의원이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공개한 표창장 원본 사진파일 등의 유출 경로를 확인하고 있지만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원본 제출을 거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감찰 주체가 수사 검사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을 조사하는 것은 물론 기소까지
가능하다”며 “감찰 과정에서 수사팀의 수사기록을 전부 확인할 수 있고, 감찰을 거부하면 징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지휘권은 특히 예민한 문제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조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 노무현 정부 시절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고 이에 반발해 김종빈 검찰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사건이 재현될 수도 있다.
이처럼 조 장관의 검찰개혁 의지가 강하고 개혁을 수행할 수단도 어느 정도 갖고 있지만,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드러나고 가족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미 개혁의 동력을 일정 부분 상실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법조인으로서 법무부 조직을 장악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사나 법조인이 아닌 경우 여전히 검찰 위주인 법무부 조직을 장악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박 전 장관과 달리 조 장관은 민정수석을 거쳤고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만큼 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이 취임한 날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검사장 이상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윤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
하자고 제안하면서 법무부가 사실상 검찰 수사에 개입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별도로 꾸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 방식을 제안했다.
문 전 총장은 당시 수사 지휘도 하지 않고 수사 상황도 보고받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 교환이었을 뿐 그 과정이 장관에게 보고된 사실은 없다”고 조 장관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 관계자는 “복수의 채널을 통해 이런 내용을 전달받았고 총장이 보고받은 뒤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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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성북구 한국
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9.09.10. photo1006@newsis.com
조국, 특수부 축소 예고..'윤석열 라인' 직격탄 맞는다
조국, 취임일성에 '검찰개혁' 재차 강조
수사권조정 외 특수부 축소 방향 암시
현실화땐 '윤석열 중용' 특수통들 타격
이종근 인천 2차장, 검찰개혁추진 인사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취임 최우선 과제로 '검찰개혁'을 강조하면서, 향후 임기 내
검찰 조직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지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장관은 지난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장관으로 임명된 건 오랫동안
미완 과제로 남았던 '법무·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청문회 준비 중 각종 의혹 제기에도 자신의 취임 명분으로 검찰 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민정수석 재직 시절 추진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안을 마무리하겠다는 취지였다.
지난 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한국) 검찰 권력이 과도하다고 봐 오래전부터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찰을
주창해왔다"며 "민정수석 일을 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했고, 그 과제를 마무리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이 제시한 검찰개혁 관련 정책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제화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이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와 입법화가 완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다.
이와 함께 개정 전이라도 법안 취지에 맞게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규칙 개정 등을 추진하고, 법안 통과 후에는 시행령 등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지정돼 입법부 몫으로 넘어간 만큼 행정부에서 관여할 여지는 크지 않다.
이를 두고 야당 측에서 "시행령 개정은 당연히 하는 것인데, 본인 아니면 안 되는 것이냐"는 취지의 질타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조 장관이 검찰개혁 법안 내용을 넘어선 전면 개혁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인사권이나 특수부 축소 등을 통해 대대적인 검찰 권한 축소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찰은 수사를, 법무부는 법무부 일을 하면 된다"면서, 법무부의 '적절한 검찰 인사권 행사'를
언급했다.
일각에선 조 장관이 상시 인사권을 통해 '검찰 길들이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시스】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2019.09.10. (사진=법무부 제공) photo@newsis.com
검찰 특수부 축소도 암시했다.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특수수사 유지 방향의 수사권 조정 법안 관련 질의에 "당시
검·경 의견을 존중해 두 장관이 의견을 절충한 것"이라면서도 "특수수사권 대폭 축소 방향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과거 (비대한) 특수부가 유지됐던 이유에 국정농단·사법농단 수사나 공소유지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안다"며 "향후 특수부를 축소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검찰 특수부의 조 장관 일가 의혹 관련 대대적인 강제수사에 나선 데 당혹감을 드러내며 반발했던 만큼, 향후 인사와 조직 개편 등을 통해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을 줄여나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정치권과 검찰 안팎에서는 해당 전망이 현실화할 경우 특수통들 위주로 꾸려진 이른바 '윤석열 라인'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본다.
한편 법무부는 전날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 법무부 파견 인사를 내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업무 지원 업무를 맡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국과 윤석열의 ‘불편한 동거’, 신속한 수사ㆍ발표로 해소해야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다.
검찰 개혁을 최대 과제로 내세운 조 장관과 그를 수사선상에 올려 놓고 있는 윤 총장의 행보는 살얼음판 같은 현 정국의 가장 큰 변수일 수밖에 없다.
상황에 따라서는 법무부와 검찰의 정면 충돌 양상까지 우려된다.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되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
조 장관은 9일 취임사에서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특수부가 비대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인력과 조직이 축소돼야 한다”며 특수부 축소 가능성을 언급했다.
검찰의 독자적인 수사 기능을 강화하는 장치인 특수부 축소는 검찰 개혁의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인사권 행사는 검찰 수사에 대한 보복성 인사로 비칠 수 있다. 조 장관이 10일 검찰 개혁 작업 추진을 위한 원포인트 인사를 했지만 검찰 감독과 관련된 개혁 조치는 수사가 끝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검찰 수사는 조 장관 임명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
검찰 개혁의 당위성과 국민적 관심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통제되지 않은 검찰권 축소와 분산의 성과를 법과 제도를 통해 국민 앞에 내보여야 할 책임이 조 장관에게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검찰 수사를 통해 관련 의혹이 말끔히 규명돼야 한다.
윤 총장에게는 수사 중립성을 지키면서 비리와 부패를 단죄할 임무가 부여돼 있다. 윤 총장은 대검 간부들에게 “헌법정신에 입각해 본분에 맞는 일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수사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강조한 발언이다.
다만, 법무부와 검찰의 어색한 관계를 조속히 매듭짓기 위해선 신속한 수사와 결과 발표가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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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http://img.asiatoday.co.kr/file/2019y/09m/10d/2019091001000970400057551.jpg)
송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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