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호? 퇴진?.. 윤석열의 '직진' 어떤 결과 만드나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7차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촛불집회에 수많은 인파가 모여 있다.  2019.09.28. 사진/=뉴시스 28일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운집한 군중들 /사진=뉴시스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7차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촛불집회에 수많은 인파가 모여 있다. 오른쪽은 불꺼진 대검찰청. 2019.09.28. 사진/=뉴시스

검찰청 앞 집회, 지지층 결집이냐 검찰개혁 ‘대의’냐

전문가 의견’ 빌리며 집회 분석 제각각… ‘조국 국감’에 웃는 자 누구

경향신문 ‘검찰개혁 좌절 위기감에… “검찰 독점의 사법구조 깨야”’
국민일보 ‘검과의 충돌은 ‘양날의 칼’’
동아일보 ‘서초동 촛불’ 결집… 당청, 검에 총공세’
서울신문 ‘둘로 찢긴 조국… 다시 광장정치’ 

세계일보 ‘“조국퇴진” “검개혁” 두쪽 난 대한민국’ 
조선일보 ‘집권세력이 ‘거리정치’로 법치 위협’ 
중앙일보 ‘“검찰개혁 국민 뜻 수용” 윤석열 이례적 입장문’ 
한겨레 ‘다시 타오른 촛불 “검찰을 개혁하라”’ 
한국일보 ‘다시 불붙은 촛불… “검개혁” 함성이 더 컸다’ 

         

   

지난 28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 대규모 촛불집회를 두고 아침신문들 해석이 갈렸다.

 오늘(30일)도 1면 머리기사는 모두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소식이다.

‘검찰수사에 분노’ 공통해석, 지지층 결집에 무게… 보수신문 ‘정부여당이 동원’

사법적폐청산범국민시민연대가 주최한 ‘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는 주최측 추산치(200만명)가 맞느냐를 떠나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참가자들은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비판하며 검찰 개혁을 촉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튿날(29일) 검찰개혁을 향한 명확한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조 장관 가족 관련 수사가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조 장관 일가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 뒤 이번 주 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소환한다.

지난 7월 25일 오전 조국 당시 민정수석(오른쪽·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신임 검찰

총장이 청와대에서 열린 윤 총장의 임명장 수여식 전 열린 차담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이

 '조국 수호'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왼쪽). 조국 장관 파면 촉구 집회 참가자가

'조국 구속'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수호? 퇴진?.. 윤석열의 '직진' 어떤 결과 만드나

윤석열의 직진.. "국민 뜻 받들어 檢 개혁..

 수사는 원칙대로"

 尹, 검찰 개혁 관련 첫 입장 표명 

 서초동 촛불에 尹 "檢개혁 입장 불변"

학계 "살아있는 권력 수사도 개혁" 

 "文, 檢 비판.. 공수처 명분 흔들" 지적 

 "공직자 피의사실 공표" 64% 찬성 

 49% "曺 가족 수사 지나치지 않아" 

 "비대한 검찰 권력 자의적 행사 많아 

 누가 정권 잡든 견제 장치·제도 필요"

 檢 "정경심 소환 조율 중".. 주초 가능성

5촌 조카 구속기간 내달 3일 만료

'코링크 비리 핵' 정교수 조사 잰걸음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 조 법무장관

직권남용혐의 직접수사 전환 검토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에 반대하며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서초동 촛불집회가 열린 다음 날인 2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개시 이후 처음으로 검찰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은 수차례 명확히 밝혀 왔고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에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담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올라가 있고 총장 인사청문회 등에서

검찰이 제도 개혁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면서 “조 장관 관련 수사와 검찰개혁 문제를

연관짓는 것은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역과 중앙지검 일대에서 도로를 경계로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왼쪽)와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에서는 이른바 ‘조국수호=검찰개혁’이라는 등식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개혁과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혐의점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며 “오히려 이번 사건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제대로 지키며 수사하는 게 검찰개혁의 주요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조국 수호가 곧 검찰개혁이라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양립 불가능하다”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 총장을 국민 영웅처럼 추앙하다가 조 장관을 수사하니 이렇게 나오는 건 검찰을 항상 상대방을 겨냥한 정권의 주구(사냥개)로 쓰겠다는 인식이 깔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학계에서도 조 장관 가족 수사를 반(反) 검찰개혁으로 규정하는 이분법적 접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김계동 건국대 초빙교수는 “검찰이 현존 권력을 수사하는 것도 진정한 개혁의 일부분”이라며 “개혁을 주도하는 리더는

저항세력이 나오지 않도록 도덕적·법률적으로 깨끗하고 조직 내에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지지와 반대, 조국 사퇴 지지와 반대로 분류해야 건설적 논리대립이 가능하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

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대규모 촛불집회를 계기로 검찰개혁에 대한 당위성이 더 커졌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는 “하나의 국가기관(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무제한적인 수사지휘권과 직접수사권을 행사하는 현재의 제도에 반대한다”면서 “정권을 누가 잡든 기소편의주의 이름 아래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와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검사 출신 이건태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초동(집회)은 국민들이 검찰개혁에 직접 나선 현장”이라며 “내년엔 선거가 있어서 어려워지므로 검찰개혁은 올해가 적기”라고 적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 가족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강조

하며 작심 비판한 것을 계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명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 정부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수처가 설치돼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만약 공수처가 존재했다면 지금 조 장관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서 담당했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측근 수사를 맡은 공수처에 대통령이 직접 수사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게 되면 공수처는 검찰 위에서 권력의 편의를 봐주는 역할을 하는 조직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27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의 ‘인권 존중’ 발언도 부적절하다는 평가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권력을 수사할 때는 일반 국민에 적용된 인권 원칙과 절차보다 더 높은 기준을 들이대선

안 된다”며 “인권제도 개선은 일반 형사사건 다룰 때 해야 할 일이지 재벌이나 권력실세 사건에서 하면 위선”이라고

일갈했다. 한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는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은 수사 개시 이후 한 달이나 지나 이뤄졌고 일반적으로 자택 압수수색 시 같이 한 세트로 이뤄지는 휴대전화 압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일반인보다 검찰이 상당한 편의를 봐준 것이고 법적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쓴소리를 했다.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서초역 사거리~누에다리 구간)에서 열린 검찰개혁·사법적폐 청산 촛불문화제에서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등 참가자들이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서초동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비롯한 여권 내부에서 지속해서 제기해온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에 따른 국론분열 주장도 일반적 국민 여론과는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 ‘일요진단 라이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상대로 지난 26~2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64%는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가 ‘허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금지돼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24%였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검찰 수사가 지나치지 않다는 의견은 절반에 달했다.

응답자의 49%가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지나치지 않다’고 답했고,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41%로

 나타났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기본적으로 약자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서초동의 한 변호사 역시 “오히려 과거 국민들은 공적 인물의 비공개 소환 등을 검찰의 ‘깜깜이 수사’라고

 맹렬히 비난해 왔다”고 말했다.  

       

◆ 檢 “정경심 소환 조율 중”… 주초 가능성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이번 주 초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에 따라 그동안 제기된 의혹이 조 장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검찰 수사가 분수령을 맞이할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 측과 소환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 측이 이번주 소환일정에 동의하면 날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출석 일정이 확정되더라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소환일정은 비공개로 하되 검찰 출석은 다른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청사 1층 로비를 통하도록 하는 사실상 ‘공개소환’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초기 설립자금과 투자자금을 대고 우회상장을 준비했다는

의혹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부회장 이모씨가 2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뉴시스          

           

정 교수는 늦어도 다음달 3일 전에는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가 출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제 운영자로 지목된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의 구속 기간이 다음달 3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운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만큼 조씨 기소 전, 정 교수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한 의혹도 받고 있다. 제1저자 논문 등재 논란이 된 딸의 단국대 인턴은 물론 한국과학기술원(KIST)의 인턴 등 자녀 입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조 장관 아들을 한 차례, 딸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법조계에서는 정 교수와 관련된 의혹이 많은 만큼 두 차례 이상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9일 외출 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나 발부한 만큼 검찰이 정 교수와 관련된 혐의를 입증할 만한 물증을 확보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 교수가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정황까지 포착된 상황이어서 검찰이 정 교수의신병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정 교수 조사 결과에 따라 조 장관을 향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조 장관은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한 업무상 배임 혐의, 자녀의 입시와 관련해 업무방해 및 뇌물죄 등의 혐의로 각각 고발된 상태다.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소환 조사가 임박한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포토라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지난 23일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검찰은 조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당시 조 장관은 정 교수의 휴대전화로 현장의 검사에게 “장관”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뒤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다고 한다.

전화를 받은 검사는 ‘통화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조 장관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됐다. 

        

한편 검찰은 조 장관 아들의 서울시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3일과 25일 각각 서울시 평생

교육국 사무실과 위탁기관인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지혜·정필재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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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하는 윤석열의 외침 "국민의 뜻 받들겠다"

수사 멈출지는 오직· 우월적 지위 남용엔 단호히, 헌신적 용기로"

두달전 윤석열 취임사에 한달 이상 끈 ‘조국 열병’ 숨은 그림이 

 헌법1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법집행도 국민이 부여한 권력

수사 개시는 공익적 필요성

어느 지점에서 수사 멈춰야 하는지 헌법 정신에∼ 

 소추이후 잘못 발견되면 즉시 시정 

 우월적 지위 남용 범죄, 단호히 대응

법과 원칙 지키기 어려울 땐 헌신적 용기로

지금 대한민국 화두는 단연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온 나라가 '이편 저편'으로 갈라져 두사람을 놓고 서로 '물러나라'를 외치고 있다. 

 야권은 지난달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뒤부터 지금까지 '결사 반대'

투쟁 중이다. 정치권에서만 머물던 조국 화두는 8월 27일 검찰이 조 장관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뒤부터 진보, 보수 전체의 논쟁거리로 커졌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기소, 조 장관 취임뒤 자택압수수색,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 공개 경고 등 논란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윤석열'이름도 조국 장관 못지않게 논쟁의 대상으로 급상승했다. 

 

진보와 여권은 윤 검찰총장이 공정한 법집행이 아닌 대통령 인사권을 흔들려는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며 비난을

퍼 부었다.

비난 수준에서 벗어나 윤 총장을 '사퇴'와 '적폐'대상으로 한 단계 더 끌어 올린 일은 지난 28일 서초동 '검찰개혁요구' 촛불집회. 주최측은 200만 이상, 자유한국당은 5만명 수준, 못해도 수십만명 등 시위 규모에 대해 각종 주장이 난무한 가운데 윤 총장은 29일 처음으로 공식입장을 나타냈다.

 

◆ 윤석열 "국민의 뜻 충실히 받들겠다, 이 입장 수차례 밝혀왔고 변함 없다"...듣기에 따라 '마이 웨이'

 

윤 총장은 이날(29일) 대검찰청이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이러한 입장을 수차례 명확히

 밝혀 왔고 변함이 없다"고 전날 촛불시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달했다.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원론적 입장이지만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헌법에 충실하겠다'는 자신의 신념을 밀고 나가겠다는 말로도 들려 '조국 장관 관련 수사'가 적폐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듯한 해석도 낳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25일 윤 총장 취임식가 마치 조국 장관 관련 수사와 이에 따른 비판을 예상이라도 한 듯 검찰권, 비례와 균형, 공정,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해 자신의 철학을 조목조목 밟힌 것으로 드러나 새삼 주목받고 있다. 

              

           

◆ 검찰력 남용, 정치행위...검찰권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아, 특정세력 위해 쓰여선 안 돼 

 

윤 총장은 취임사에서 가장 강조한 말이 '헌법'이다. 그는 "헌법 제1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

되어 있다"는 말을 가장 먼저 했다. 

더불어 "형사 법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고 가장 강력한 공권력으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박근혜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을 맡은 직후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냐"는 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 

 

◆ 정경심 "딸 생일날 압수수색~"...윤석열 "사적영역 최대한 보호, 피해자 세심한 보호"

 

정경심 교수는 지난 24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 "딸아이의 생일이었는데 아들이 소환되는 바람에 전 가족이

둘러앉아 밥 한끼를 못먹었다"며 인권을 배려하지 않은 검찰력 남용이라고 각을 세웠다. 

 

이 대목과 관련한 윤 총장 취임사는 "형사 법집행은 국민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국민의 권익 침해를 수반한다.

따라서 법집행은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공익적 필요에 합당한 수준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이 와 닿는다.

 

또 윤 총장은 "개인의 사적 영역은 최대한 보호되어야 함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강력한 처벌은 물론이고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와 지원이 빈틈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인권을 우선시해야 함을 강조했다.

 

           

◆ 과잉수사, 기소권 남용...윤석열 "수사 멈출지는 헌법에 따라, 잘못된 기소 즉각 시정의 용기를"

 

공지영 작가는 29일 윤 총장 사퇴를 요구하면서 "(물러난 뒤 장모문제 등과 관련해) 70군데 압수수색(받으라)"고 했다. 

 이 역시 윤 총장은 일찌기 취임사에서 "법절차에 따른 수사라고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무제한으로 희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 조 장관 주변 수사가 법절차에 따른 것임을 시사했다.

 

윤 총장은 "수사를 개시할 공익적 필요가 있는지, 기본권 침해의 수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어느 지점에서 수사를 멈춰야 하는지 헌법 정신에 비추어 깊이 고민해야 한다"며 "소추 이후에 법적용의 오류가 발견되었다면 즉각 시정하여

잘못 기소된 국민이 형사재판의 부담에서 조속히 해방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 장관 관련 수사, 기소가 잘못이라면 즉시 멈추고 바로잡겠다는 것이 윤 총장 신념임을 알 수 있다 .

 

◆ 쿠데타적 검찰행위...윤석열 "우월적 지위 남용 등에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대응"

 

여권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침없는 행위가 '검찰의 쿠데타적 행동'이라며 거칠게 비난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이러한 행동이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 

 

취임사에서 윤 총장은 "공정한 경쟁이야말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다"며 "특히, 권력기관의 정치·선거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 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임을 무엇보다 강조했다. 

 

           

◆ 문 대통령 "아무런 간섭없이~"...윤석열 "원칙 지키는 용기, 헌법정신 실천~"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검찰이 아무런 간섭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야 한다"며 윤석열호를 공개 경고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총장은 대통령의 말씀인 만큼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그의 생각을 취임사를 통해 어림짐작할 수 있다. 

 

취임사에서 윤 총장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도 많다. 이

런 경우 자기헌신적인 용기가 중요한 덕목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검찰에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은 법집행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 관련 수사가 국민과 헌법을 의식하면서 진행중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윤 총장 취임사에 깔린 복선은 국민이 요구하면 수사를 멈출 수 있지만 아니라면 용기를 갖고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사진=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페이스북

안민석 “조국 낙마 아닌 윤석열 낙마가 더 우려되는 상황으로 반전”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이 조국을 낙마시키려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게 진행 중이라고 보고요. 조국을 잡기 위해서 조국 가족을 잡으려 했다는 것을 국민들이 익히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검찰의 저항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그날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제 생각보다는 가능한 한 현장의 목소리를 그날 들으러 갔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국과 조국 가족이 지난 50일 동안 받은 고통이 이제는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화두로 승화되어

가는 듯하고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검찰 피의자 조국이 검찰개혁의 아이콘이 되어서, 조국 낙마가 아닌 윤석열 낙마가 더 우려되는 상황으로 반전되는 그런 커다란 국면전환이 되고 있는 것 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30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주 검찰개혁 촛불집회  참가 인원 폭발적 급증에 대해 안 의원은 “세 가지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정치검찰에

대한 분노 때문이고요.

 국민과 통치권자인 대통령 위에 군림하려는 정치검찰에 대한 분노, 특히 믿었던 윤석열 총장에 대한 배신이 분노로

바뀐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 때문인 것 같아요.

검찰권력의 과잉을 국민들이 직접 목도하면서 검찰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열망들이 모아졌고요.

 세 번째로는 검찰개혁이 이번 아니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의 발로라고 봅니다. 특히 이번에 검찰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적폐청산 물 건너가고 또 수구반동세력의 준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위기의식이 지난 토요일 날 촛불집회에 많은 인파가 모이게 했다고 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이런저런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해보면요.

그날은 크게 두 가지 목소리가 혼재됐던 것 같아요. 조국수호=검찰개혁이라고 믿는 분들과, 조국 지지는 아니지만 검찰개혁을 위해서 나왔다는 분들이 그날 혼재됐던 것 같아요. 그

런데 보면 지난 50여 일간 검찰개혁을 저항하는 검찰이 조국 가족을 볼모로 가족사기단으로 엮어가는 것에 대한 검찰권력의 과잉에 대한 불만은 토요일 날 모였던 분들이 다 한 목소리로 일치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이 조국을 낙마시키려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게 진행 중이라고 보고요. 조국을 잡기 위해서 조국 가족을 잡으려 했다는 것을 국민들이 익히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검찰의 저항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그날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제 생각보다는 가능한 한 현장의 목소리를 그날 들으러 갔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국과 조국 가족이 지난 50일 동안 받은 고통이 이제는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화두로 승화되어 가는 듯하고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검찰 피의자 조국이 검찰개혁의 아이콘이 되어서, 조국 낙마가 아닌 윤석열 낙마가 더 우려되는 상황으로 반전되는 그런 커다란 국면전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밝혔다.

3년 전 국정농단 촛불집회와 비교해 안 의원은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3년 전에도 열심히 촛불집회에 저도 참가했는데, 비교를 해보면요.

우선적으로 3년 전에는 조직적 참가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개별적 참가로 모였어요.

 그래서 3년 전처럼 집회 장소에 깃발이 그리 눈에 띄지 않았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3년 전에는 광화문에 대형 무대가 설치되었고 또 곳곳에 스크린들이 설치되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졌는데, 지난 토요일 같은 경우는 무대도 조그마한 무대 하나밖에 없었고 다수의 군중, 집회 참가자들은 무대를

 바라볼 수 없는 위치가 있었고요.

시나리오도 없었고. 그러나 그렇게 수많은 군중들이 무대 없이 그냥 땅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검찰개혁 구호 하나만

 외치면서 몇 시간을 그렇게 9~10시까지 버틸 수 있었다는 게 참으로 위대한 국민이었고요.

따라서 세 번째로, 순도와 강도 면에서 3년 전보다는 훨씬 더 견고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개혁이라는 단일주장으로 모인 분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3년 전보다는 대오가 강고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라고 의견을 말했다. 

어제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 대해 “좀 진정성이 결여된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50일 동안 윤석열 검찰이 보여준 막가파식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없이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은 지난 토요일 날 촛불 인파에 놀란 면피성 메시지로 보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고요.

이제라도 윤석열 검찰이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 태어나는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고요.

어쨌거나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보고서 윤석열 총장이 동참할 것을 밝힌 만큼 이제는 진정성 있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같고요.

또 윤석열 총장이 이제 정신 차리고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항간에 정경심 기소 후에 윤석열 총장 사퇴설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검찰 스스로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로 거듭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보고, 특히 지난 토요일 날 촛불민심을 계기로 검찰이 거듭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길 바라겠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민심이 천심이고 국민들의 뜻이 지난 토요일 날 표출되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이야기하는 숫자가 얼마 나왔냐, 이런 숫자놀음은 한심한 일이고 국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100만인지 200만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어마어마한 촛불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유한국당도 정신을 차려야 하고요. 여야가 힘을 모아서 검찰개혁 필요한, 법 통과는 결국에는 국회가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한국당도 정신 차리고 함께 협력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개혁 촛불집회 참가자 수에 대한 논란에 대해 안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국정농단 촛불집회 때도 시민들을 우롱하고 폄하했고요.

결국 박근혜 정권 몰락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데 앞장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요. 최순실 국정농단의 부역자와 공범자들이었다는 사실에 저는 주목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여전히 국정농단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해방 이후 가장 한심한 정치세력으로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이라는 인식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유한국당의 그런 숫자놀음을,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만났던 시민 중에서 경남 함안에서 가족과 함께 차를 몰고 참여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자유한국당의 숫자놀음 듣는다면 기가 막힐 것 같고요.

앞으로 10월 달 주말마다 촛불이 전국과 서울을 메울 텐데요. 자유한국당이 숫자놀음으로 민심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도 결국에는 검찰개혁 하라는 민심에 슬그머니 무임승차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제가 볼 때는 지난 토요일 날 촛불민심이 앞으로 정국을 가름하는 분수령이 되었다고 보는데요.

 이전까지는 조국이나 조국 가족에 대한 문제, 가족 수사가 초점이었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는 검찰개혁의 그런 페이지로 지금 넘어가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촛불혁명 시즌2가 예감되고 있다고 보고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10월은 촛불 들기 딱 좋은 계절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 주에 만약에 정경심 교수 기소가 현실화되면 지난주보다 2배가 넘는 촛불이 모일 것이고요.

그리고 그 모인 인파들은 한목소리로 검찰개혁을 요구할 것이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윤석열 총장은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하는 불행한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불행한 일이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윤석열 검찰총장. 하상윤 기자 

            

 

2년 임기 윤석열… 靑 ‘이러지도 저러지도’

靑 “국민 목소리 무겁게 받아들여야”

‘개혁 저항 책임 물어야’ 인식 속

직접 쓸 카드 마땅치 않아 고민

‘해임’ 땐 역풍 우려… 장기화 염두

‘조국 사태’가 장기화하는 데다가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거세지면서 청와대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가 직접 쓸 수 있는 카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 정도가 남아 있는데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검사 신분이기 때문에 검찰청법에 따라 신분보장을 받는다.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 없이는 해임 등을 당하지 않는다(검찰청법 제37조). 국무회의에서 윤 총장에 대한 해임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

 

다만 총장도 검사이기에 통상적인 검사 징계절차를 밟아 해임할 수 있다. 검찰총장이 징계대상인 경우에는 다른 검사들과 달리, 법무부 장관이 검사 징계위원회에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하게 돼 있다(검사징계법 제7조3항).

이후 검사 징계위원회는 해임 등 징계를 의결해 해임하면 된다.

 

물론 윤 총장은 2년 임기가 정해져 있다(검찰청법 제12조).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은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통상적인 해석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2년 임기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별다른 벌칙 규정이 없는 만큼 임명권자가 결심만 한다면 윤 총장을 해임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윤 총장이 부당하게 해임됐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소송 제기가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검사장 출신의 다른 변호사는 “이론상 윤 총장에 대한 징계해임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럴 경우 청와대가 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정치권에서도 윤 총장에 대한 ‘해임’과 같은 초강경 카드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해임 카드를 청와대가 내밀 경우 ‘역풍’이 너무 크기 때문에 청와대가 쉽사리 꺼내기 힘들 것이란 게 중론이다. 박근혜 청와대가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밀고 나가던 채동욱 총장을 ‘강경 진압’했다가 거꾸로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정권 내내 흔들린 전례가 있기도 하다.

 

청와대 내부적으론 다양한 카드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휘하의 검찰이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있고, 이에 대해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인식을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청와대와 검찰이 원만하게 타협할 수 있는 시점은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조국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할 듯하다”고 분석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5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린 제29차 마약류퇴치

국제협력회의 개막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마친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정자 신분이던 지난 7월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목줄·입마개·광견병 주사가 필요하다 

 

[기고] 더 늦춰서는 안되는 검찰 개혁 

 

오홍근 언론인

하나의 사건을 놓고 검찰이 불과 4개월 사이, 범죄혐의 내용에 전혀 변동이 없었는데도, 유·무죄를 상반되게 판단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한 적이 있다.

 1995년 7월 검찰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두환·노태우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들의 학살·정권 찬탈과 분탕질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나 그들은 불기소 처분 뒤 겨우 넉달만에 구속되었다. 

똑같은 범죄 혐의에 대해 그들을 불기소처분 했던 검찰이, 똑같은 죄목을 적용해 그들을 감옥에 보냈다.

 전두환씨가 구속된 그해 12월3일의 닷새 뒤인 12월8일자 국내 한 일간지에 "우리는 개다. 물라면 물고 물지 말라면

안 문다"라는 관여검사 한 사람의 '고백'이 기사로 실렸다.

 고백은 지금 곰곰 생각해도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었던 듯싶다.   

아닌 게 아니라 이 나라 현대사에는 특히 권력의 핵심부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으르렁대는 '개'들이 적지 않았다.

대부분 주인들의 위세를 등에 업고 세상을 향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락펴락 마음껏 휘둘러대는 무리들이었다.  

이승만 자유당정권의 '으뜸 개'는 경찰이었다. 당시 경찰의 곽영주란 이름의 경무관이 경무대(지금의 청와대)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전국을 호령하고 있었다. 전국 방방곡곡이 그의 영향권이었다.

필자가 7~8년 전 한 칼럼에 소개한 적이 있는 그 무렵의 일화 한토막이 있다.

자유당 말기, A씨가 강원도 횡성 경찰서장으로 발령 받았을 때 그의 계급은 무궁화 둘인 경감이었다.

(지금 경감은 경찰서장 계급인 총경의 무궁화 4개보다 두 단계 아래 계급이다)

그 계급장을 달고 부임 인사차 관내 군부대 사단을 방문했던 날을 그는 오래오래 잊지 못했다. 대단했다.

사단장이 군악대를 이끌고 정문에 까지 마중을 나왔다.

연병장에 전 사단 병력을 집합시켜놓고 사열행사를 베풀기까지 했다.

각 경찰서마다 사찰과라는 정보보고 기능이 있었고, 때문에 사단장도 경찰 쪽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던 시절이었다. 경찰은 그 무렵 으뜸 개였지만 훗날처럼 살기등등하지는 않았던듯하다. 

이 특수 권력은 1961년 '박정희 쿠데타'로 군사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 창설된 중앙정보부로 건너간다.

중앙정보부는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무서운 힘을 가진 조직이었다.

야당이 제안한 내무장관 해임 건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하여 지시를 어긴 여당 국회위원들을 정보부에 데려다 무릎

꿇려 놓고 참혹한 고문도 서슴지 않았다.  

공화당 중진이었던 김성곤 의원은 그 때 그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콧수염이 한올한올씩 뽑히는 고통을 겪었고, 함께

끌려갔던 20명의 의원들도 모두 생똥을 쌀만큼 가혹한 매질을 당했다.

주인인 대통령의 "물어뜯으라"는 명령에 따라, 무서운 송곳니를 드러내며 미친개처럼 공격해대는 역할도 그 무렵 정보부의 임무였다. 

검찰과 함께 죄 없는 사람 죄인이나 간첩 만드는 것은 그들의 전공과목이었고, 필요에 따라 생사람도 죽였다.

인혁당 사건의 젊은이 8명이 터무니없이 간첩으로 몰려 전격적으로 교수형을 당한 '사법 살인사건'도 주인의 지시에

 따른 정보부와 검찰의 합작품이었다. 전두환 보안 사령관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으면서 일시적으로 보안사가 으뜸

개 노릇을 했으나, 정보부가 검찰을 부리며 개의 권리를 다시 넘겨받았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은 개의 주인이 없는 특수권력 무주공산(無主空山)의 시대였다.

허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개 주인 노릇에는 별 관심이 없으면서도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문제'라는 확실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는 결국 그게 빌미가 되어 개혁에 저항하던 검찰의 보복으로 '논두렁 시계 사태'를 거쳐 참혹한 최후를 맞이했다.

개가 전 주인을 물어뜯어 목숨을 빼앗은 비극이라 보는 사람들이 많다. 

검찰의 권력욕심은 대단했다.

'노무현 비극' 이후 민심과 야당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2011년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원성'이 대상인 중수부를 폐지하기로 결정한다.

그러나 이때 검찰의 저항은 상상을 초월했다. "상륙 작전 중인 해병대 사령부를 해체할 수는 없다"면서 '저축은행

수사'를 중단하는 '파업'까지 단행했다. "수사로 말하겠다"라는 협박성 으르렁 성명도 나왔다.

일각에서 "그렇지, 국회가 검찰의 사냥터가 아니던가"하는 체념성 탄식이 뒤를 이었고, 이어 '주인'집(청와대)에서 당시 여당의원들에게 백지화 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다. 

좌우지간 검찰에 불리한 개혁방안은 손도 못 대게 했다.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 행사 문제를 놓고도, 그 요건을 '법무장관령'으로 정하도록 정부의 방안이 확정된 뒤, 국회에서 이를 법무장관령 아닌 '대통령 령'으로 정하도록 바꾼 게 또 탈이었다.

그리 되면 검찰에 불리하다는 것이었다.  

'합의 위반'이라는 고함이 터져 나왔고, 끝내 김준규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던졌다.

후임 한상대 검찰총장이 취임사에서 뜬금없이 '종북좌파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검찰 건드리지 말라는 협박으로 다들 받아들였다.

중수부는 훗날 폐지되었으나 거대한 힘의 특수부가 대신 등장해 있다.  

▲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 개혁' 촛불집회

 ⓒ연합뉴스

문재인 정권 들어서며 국정원이 국내정치에서 손을 떼도록 하면서, 대통령의 개주인 역할도 사실상 없어졌다.

그래서 지금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상 주인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조국사태'가 시작되었다.  

흔히들 조국사태를 놓고 조국장관 개인 문제 때문에 빚어졌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밑바닥 본질은 따로 있다.

바로 검찰의 개혁거부요 개혁에 대한 저항이다.

 예나 지금이나 검찰이 기득권을 내려놓거나 내놓으려 하지 않는데서 시작된 문제다. 다들 안다.

인사권자가 따로 있는데도,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조국장관이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우려가 너무 컸다는 거다.

조국 일가 문제는 법의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면 그뿐이다.

혹시 문제가 있다하여 그것을 빌미삼아개혁에 저항하는 것은 안 된다.

 단호히 배격되어야 한다. 온 국민의 민주 검찰에 대한 열망이 더 늦춰져서는 안 된다. 

 특히 검찰이 정치를 하려해서는 안 된다. 검찰은 검찰이어야 한다.  

검찰청법 제4조 2항에는 '검사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검사 임명장을 받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했을 것이다.

그 제자리를 찾아가는 게 바로 개혁이다. 

70군데 압수수색 등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수사'도 그렇지만, 11시간 압수수색을 하면서 검찰이 연출한 장면은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28세 여성인 조국장관 딸의 중2때 일기장을 내 놓으라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딸이 중2때면 대략 2005년 전후가 될 듯싶다.

 그 2005년에 중2인 딸이 14년 뒤인 2019년에 저지를 범죄를 예비 음모라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는지도 모른다. 그 '증거'를 확보하려한 윤석열 검찰의 섬세하고 예리한 수사 기법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과도한 것은 제어되고 조절되는 게 옳다.

지나친 검찰 권력이 그렇고 '이른바 언론'(언론이 아니다)들의 행태가 그렇고 도를 넘는 트집 까탈과 발목잡기가

그렇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 다 개혁돼야 할 대상들이다.

 시중에는 어느새 '개가 주인을 물었다'는 신문 칼럼이 수군거림이 되어 나돌고 있다. '권력의 개가 이리로 변했다'는

 또 다른 언론인의 목소리도 들린다.

물론 검찰을 주시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이다.  

개가 함부로 사람을 무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반드시 튼튼한 목줄이 필요하다.

 입마개도 필요하다. 광견병 예방주사도 꼭 맞혀야한다. 그것은 개를 보호하는 일이기도 하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