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연말시한' 앞두고 중국行..'중재역' 운전대 잡는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방콕=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태국 방콕 임팩트 포럼 에서 열린 '제22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베 신조(가운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와 기념촬영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11.04. since1999@newsis.com

▲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운데),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018년 5월 9일 일본 도쿄 영빈관 '하고로모노마'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10일 밝혔다.

 /청와대 제공

文대통령 '연말시한' 앞두고 중국行..'중재역' 운전대 잡는다

압박수위 높이는 北..2년 만에 유엔 안보리 소집한 美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중대기로..남북미·한중일 운명의 12월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북한이 설정한 비핵화 협상의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미가 강대강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3일 1박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면서 '중재역' 운전대를 다시 잡는다.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중대 기로에서 최대한 발언을 자제하면서 현 상황을 신중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다.

 살얼음판을 걷는 남북·북미 관계와 현안이 산적한 한중일 관계에서 문 대통령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청와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4일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개최되는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 및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대신과 3국간 실질 협력 방안을

중점 협의하는 한편 동북아 등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23일~24일 1박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文대통령, 시진핑과 회담위해 베이징 방문 가능성…北 설득 요청할 듯

이번 정상회의는 그 자체보다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한일 양자회담이 성사될지 관심이 쏠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한 '연말 시한'(크리스마스)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북한과 미국은 서로 압박 수위를

높이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 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요청해 30분간 대화를 나눴다.

연말시한을 앞두고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문 대통령과 인식을 공유하며 사실상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을 요청한 것

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가운데 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은 북한의 속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미국의 의중을 전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개최된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계기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김 위원장의 의중을 문 대통령에게 설명한 바 있다. 아울러 시 주석은 "북미 양측이 유연성을 보여 이를 통해 대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북미 관계 진전을 위해 한중이 의기투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청와대는 한중 정상회담을 조율 중이라고 밝히며 이를 위해 베이징을 방문할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도쿄 AP=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9일 오후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1월 4일 오후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RCEP)에서 아베 일본 총리와 악수를 하려고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15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 열리나…日 수출규제 조치 이후 관계 회복은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도 현재 조율 중이다.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지난해 9월 유엔총회 계기 정상회담 이후 1년 넘게 정상회담을 갖지 않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와 11분간 단독 환담을 한 바 있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의 경우 지난달 22일 한일 간 막판 협상 끝에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의 종료 결정을 유예한 이후 양국 정상의 첫 만남이라는 의미가 있다.

연말이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에 대한 현금화 절차가 가능해지는 상황이다.

지난달 22일 발표한 한일 양국 정부 간 협의 사항에 대한 정상 차원에서의 재확인과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도출될지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30일 오후 판문점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9.6.30/뉴스1          

◇北 도발에 11일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중대기로에 靑 '신중모드'

'연말 시한'을 2주가량 앞두고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날선 발언을 쏟아내고 서해위성발사장 '중대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히자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를 소집하는 강수를 뒀다.

북한은 리태성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3일)·박정천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4일)·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5일)·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9일)·리수용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9일)이 잇달아 담화를 내고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면서도 "국무위원장(김정은 위원장)은 아직까지 그 어떤 립장도 밝히지 않은 상태에 있다"라며 대화의 여지는 남겨두고 있다.

여기에 북한이 '중대한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까지 나와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김 위원장이 '적대적 방식'(hostile way)으로 행동한다면 잃을 것이 너무 많다,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2017년 12월 이후 2년 만에 유엔 안보리 회의를 11일 소집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0일 "북미 간에 서로 이뤄지고 있는 여러가지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며 "현재 진행 중인 상황으로 어느 것 하나 예단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앞을 내다본다는 것도

어렵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회의에 대해 이 관계자는 "회의가 개최된다는 점을 저희가 알고 있고, 이사국들과도 긴밀한 소통 등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대북 특사 파견이나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관련 언급을 삼가며 신중을

기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북미 간 상황을 맞춰나간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라며 "속단해서 이야기하긴 힘들다. 그런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더욱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동북아 외교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역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silverpa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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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부터)ㆍ문재인 대통령ㆍ아베 신조 일본 총리 (CG)[연합뉴스TV 제공

文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23일 방중…"日·中과 회담조율중"

靑 "리커창 中총리·아베 日총리와 한반도 평화정착 협력방안 협의"
시진핑·아베와 양자회담 성사 가능성…비핵화·지소미아' 해법 모색 총력
아베와 회담 성사되면 '지소미아·수출규제' 일괄타결 시도할 듯
시진핑과 회담시 베이징도 방문 가능성…'연말도발 징후' 北 설득 요청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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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4일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10일 발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3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한다"며 "올해 한일중 정상회의는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방중 기간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및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별도 양자 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중국 정상은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이

 성사될 경우 별도로 베이징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현재 양자 정상회담 등에 대해서는 조율 중이어서 마무리되면 말씀

드릴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한일 양국이 추진 중인 양자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일본의 대한

(對韓)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도출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이다.

문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4일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cityboy@yna.co.kr

문 대통령이 시 주석과 회담을 한다면 최근 북한과 미국 간 갈등이 증폭되는 국면에서 비핵화 프로세스 재가동 등

 한반도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북한이 인공위성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시험 등 도발 확대 가능성을 열어놓은 터여서 문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대북 설득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및 아베 일본 총리대신과 3국 간 실질

협력 방안을 중점 협의하는 한편 동북아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3국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한일중 3국 협력체제 2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의는 지난 20년간 이뤄진 3국 협력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유익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정상회의에서는 3국 간 협력의 제도화를 강화하고, 3국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文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23일 방중…"日·中과 회담조율중"

(PG)[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문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한 한반도 문제 해법과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 안에서 얼마나 구체적인 얘기가 있을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다만 지금 북미 간 이뤄지는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에 대해 우리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에서 어느 정도로 논의될지 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북미 간 상황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으로,

어느 것 하나 예단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앞을 내다본다는 것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미국 요청으로 오는 11일(현지시간) 열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 요구에 그는 "유엔 안보리는 11일에 회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사국들과 긴밀한 소통 등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honeybee@yna.co.kr, kj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사진(청와대 제공): 2017년 12월 14일 국빈만찬 시 중국시진핑 주석의 선물

(자료)>

문 대통령, 24일 중국에서 한중일 정상회의‥한반도 문제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에서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아베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만날 예정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23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3일 출국한다"고 밝혔다.

한일중 회담은 24일 중국 청두에서 개최되며 문 대통령은 아베, 리커창과 만나 3국간 협력방안과 동북아 국제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한일중 3국 협력 체제 20주년을 맞아 지난 20년간의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협력방향을 제도화 하는 등 실질 협력방안 확대를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19년 11월 4일 아베 일본 총리와의 사전환담(자료)>


이번 회담에서는 특히 한-중, 한-일 양자 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주목된다.
양자 회담이 성사되면 문대통령은 아베총리와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조건부 연장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하게되면 최근 북한과 미국 간 갈등이 증폭되는 국면에서 비핵화 프로세스 재가동 등 한반도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양자 회담 여부를 논의하고 있으며 그 일정과 의제를 조율중에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6월 27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며 눈빛을 교환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재자·촉진자’ 문재인 대통령, 중국 통해 北 우회설득 나서나

북한이 미국에 ‘새 계산법’을 요구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면서 북·미가 연일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재자·촉진자 역할을 맡은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통한 북한 우회 설득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연말 시한 유예를 제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통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따라서 한쪽 당사자인 미국과는 소통 통로가 열려있는 셈이다.
이 통로를 통해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를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해 달라고 설득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과는 상황이 좀 다르다. 청와대가 북·미 관계가 더 이상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남북간 직접소통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김 위원장이 지난달 문 대통령의 한·아세안 정상회의 초청을 거부하는 등 남북관계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대북 특사 파견이나 지난해 5월 판문점 2차 남북 정상회담 같은 ‘깜짝 카드’를 꺼내들 수는 있지만 성사 확률이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처럼 남북간 직접소통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이달 말 중국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될 가능성이 높은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시 주석에게 북한에 ‘연말 시한’의 유예를 제안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 5일 청와대를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문 대통령에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정확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전달한 바 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중국이 이번 북·미 위기국면에서 일정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이석종 기자 sjlee@asiatoday.co.kr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1월 4일 오전 태국 방콕 임팩트포럼

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 사전환담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日아베 "23~25일 중국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 조율"

2018년 9월 이후 1년 3개월만…

한일관계 개선 해결책 마련 '초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달 하순 중국을 방문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식 회담은 1년 3개월만으로 한·일 관계 개선의 해법이 나올지 주목된다.  
아베 총리는 이날 정부·여당 연락회의에서 이달 23~25일 중국 쓰촨성 청두를 방문해 한·중·일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와 별개로 일본 총리실은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2자 정상회담을 추진,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2018년 9월 이후다.

일본이 지난 7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이후로도 첫 정상회담이 된다.

교도통신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계기로 양국 관계 개선이 추진될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지난 11월 태국에서 약 11분 환담을 나눴다.

아베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해 “북한 문제 등 지역정세와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공통 과제에 대해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아베 총리는 15~7일에는 인도를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회담을 한다.

그는 “자유로운 인도·태평양의 실현, 안전보장·방위협력, 경제·인적 교류의 확대를 위한 연계나 지역 정세에 대해서

의논하고 싶다”고 말했다.

12월 4일 갑자기 한국을 찾아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

[뉴시스]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자충수

“양손에 떡 쥐고 있으려다 모두 떨어뜨리는 우(愚)를 범했다

“안 했으면 좋았을걸.” 

한국에 온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을 보며 정보 전문가들은 장탄식을 쏟아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다툼 한가운데로 한국이 끌려들어가게 됐다는 것.

 북한 때문에라도 한국은 미·중 갈등에 말려들 수밖에 없었는데 문재인 정부의 자충수(自充手)로 더 깊이 말려들게 됐다는 것이다.

 이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다.

 한국 정부는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해간 전략물자의 사용처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자 그것에

 대한 맞불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바 있다.

이민트, 시긴트, 휴민트

그러한 결정의 저변에 위안부 합의 파기, 징용자 재판 등 문재인 정부의 ‘항일 투지’가 숨어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 다툼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라는 카드를 뽑아 든 것은 지소미아 덕분에 한국이 얻는 일본발(發) 정보보다 일본이 받아가는 한국발 정보가 많다는 극히 실리적인 판단 때문이었다.

 일본이 더 손해를 볼 것이라는 생각에 ‘협상카드’로 선택했으나, 오히려 자충수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압도적으로 많은 북한 정보를 받고 있다. 다음은 한 관계자의 얘기다. 

“한미 정보기관 사이에는 대용량의 광통신망이 있다.

 이를 통해 미국 첩보위성이 찍은 북한 사진이 ‘실시간’으로 들어온다.

그러다 북한군 TEL(이동식 발사차량)의 이동이 발견되면 정보 관계자들은 자다가도 사무실로 달려가야 한다.

무슨 미사일을 실은 몇 대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한 뒤 해당 정보를 지상군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등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정보가 가면 각 작전사령부는 대응 작전을 짜느라 난리가 난다.

정보부대들은 그사이 더 많은 판단을 내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합참), 각 군 본부, 청와대, 국가정보원(국정원) 등에 배포한다.” 

그가 설명한 것은 IMINT(이민트)라고 하는 영상정보다.

한미는 정보보호협정을 맺은 바 없다.

그런데도 미국이 광통신망을 깔아 실시간으로 이민트를 제공하는 이유는 한미상호방위조약 때문이다.

 미국은 이 조약이 모든 것을 포괄한다 보고 정보보호협정 같은 세세한 협정은 맺지 않았음에도 ‘엄청난’ 북한 정보를

주고 있다. 이 정보로 한국군이 신속히 대응해 북한이 몰래 준비하던 도발이 사그라진 경우가 부지기수다. 

신호정보로 번역되는 SIGINT(시긴트)도 있다. 북한이 주고받는 유무선 및 데이터링크 통신을 낚아채 분석한 정보로,

쉽게 말하면 감청이다. 그런데 북한은 바보가 아니니, 음어 통신을 한다.

암호로 대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호정보에는 중요한 정보가 오갈 수 있다.

이민트로 본 현실에 숨어 있는 북한의 의도를 알려면 감청으로 잡아낸 이 암호를 풀어내야 한다.

그런데 불규칙해서 그렇지, 모든 암호에는 논리가 있다.

 ‘강아지라고 하면 발사할 것’이라는 식으로 약속을 정해놓고 사용하는 것이 암호이니 그러한 논리를 찾아내야 한다.

다년간의 경험과 ‘모든 경우’를 다 대입해 풀어볼 수 있는 대용량의 컴퓨터와 프로그램이 있으면 해독이 가능하다.

문제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 그래서 더 큰 컴퓨터로 더욱 정교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시긴트를 주로 취급하는 정보기관의 규모는 갈수록 커진다. 미국에서 시긴트를 담당하는 국가안전보장국(NSA)이 중앙정보국(CIA)보다 훨씬 큰 세계 최대 정보기관이 된 것도 그 때문이다. 

NSA는 북한산 시긴트를 전문으로 하고자 한국에 ◯◯-K라는 분소를 설치해놓았다.

그런데 한국어 분석은 역시 한국인이 잘한다.

따라서 ◯◯-K는 신호정보를 잡아내는 각종 안테나 등 하드웨어를 제공, 관리하고 암호를 푸는 일은 한국군이 전담하고 있다. 이것 역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이뤄진 포괄적 협력이다. 한미연합사령부와도 무관한 협력이다. 

공작원이나 귀순자 등 사람을 통해 얻는 인간정보 HUMINT(휴민트)도 있다. 이 정보활동은 정보 생산자를 ‘모셔올 수’도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해당 정보에는 오해와 과장이 많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호되게 당한 사람은 “그는 미치광이다.

미사일을 쏠 것이다”라고 주장하겠지만, 이는 그의 두려움이 만든 과장일 수 있다.

공작원도 자신의 침투 능력을 부풀리니 허풍을 지워내야 한다.

이렇게 걸러내는 것을 ‘분석’이라 하는데, 분석은 과거 정보와 대비해 판단하고 유추하는 것이라 시긴트보다 긴 시간을 요구한다.

휴민트는 한국이 절대적으로 잘하는 분야다.

중국의 ‘도련정책’ 막으려는 미국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를 만나 웃음 짓는 문재인

대통령. 이후 문 대통령은 지소미아 연장을 결정했다. 이 사진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휴대전화로 찍었다.

[사진 제공 · 청와대]

북한은 한국을 속이려고 가짜 TEL을 이동시킬 수 있다.

그러한 사실은 한미가 시긴트와 휴민트를 포착, 융합해야 비로소 알아차릴 수 있다.

 그런데 시긴트와 휴민트 생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셋을 결합해 좀 더 완벽한 정보를 구하는 것은 일이

 벌어진 다음인 경우가 많다.

천안함 피격사건이 그런 예였다. 따라서 모든 정보부대와 작전부대는 미국이 제공하는 이민트를 토대로 먼저 움직인다. 이 같은 정보의 생리를 잘 아는 정보 관계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주장했을 때 “아이고”라고 탄식했다. 성격이 급한 이들은 “정보의 ‘정’ 자, 한미연합의 ‘연’ 자도 모르는 자들이…”라며 분노했다.

미국이 지금처럼 100% 정보를 준다면 일본과 맺은 지소미아가 꼭 필요하지 않지만, 미국 측이 틀어버리면 한국은

꼼짝도 못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 간 정보보호협정을 맺은 바 없으니 미국은 안 주겠다고 하거나 주는 양을 줄일 수도 있다.

주긴 주는데 일본을 통할 테니 일본과 지소미아를 유지해 받아가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체면은 말이 안 되게 구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웃는 얼굴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에 참석해 지소미아 연장을 발표하게 한 것은 이러한 배경이 작용한 결과라고

본다. 즉 문 대통령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 뒤늦게 ‘아차’ 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아차가 아차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중국은 2010년부터 남중국해 무인도에 군사시설을 갖추고 ‘이 섬 주변은 중국 영해니 타국 군함은 중국의 승인을 받고 들어오라’며 남중국해를 중국 내해로 만드는 일을 자행했다. 요즘에는 동해 역시 중국 내해라며 공군기를 동해에 집어넣어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 작전을 거듭하고 있다. 황해에서는 한국 해군 함정이 동경 124도 서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극력 저지하고 있다.

 황해에서 중국 영해는 연안으로부터 2해리까지인데, 중국은 동경 124도까지를 중국 영해처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황해는 물론이고 동해,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전부 중국 내해로 만들겠다는 이른바 ‘도련(島鍊)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팽창정책을 막을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다.

미국은 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한일 양국으로 하여금 지소미아를 맺게 했다. 양국이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는 적지만, 한미일 3국을 하나로 묶으면 미국이 유용한 정보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협조는 북한 정보를 공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지소미아 카드로 美·中 사이에 말려들어

11월 22일 지소미아 연장을 발표하는 김유근 국가안보실 제1차장. 

 [청와대사진기자단]

지소미아는 가장 급박한 순간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동해와 서해에서는 한미일 이지스함이 작전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미군이 구축한 ‘링크 16’이라는 데이터 통신망에 연결할 수 있다.

 북한이나 중국이 도발하면 가장 전방에 있는 이지스함이 이를 포착한다.

그리고 한일 지소미아가 살아 있으면 3국은 순식간에 이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한국은 이 정보를 대북용으로 사용하는 반면, 미국은 대중용으로 사용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그 효용성은

대단하다.

반대로 미국은 막강한 대북 정보를 토대로 한일을 중국 포위전선에 동원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하면 미국은 한미동맹 위반이라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니 한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가 된다.

이때는 이익이 큰 쪽으로 움직여야 한다.

한국의 모든 무기체계는 미군과 연동되도록 짜여 있으니 어느 날 갑자기 중국 편을 든다고 해서 중국군과 공동작전을 펼칠 수는 없다.

 한미는 엮일 대로 엮여 운명공동체가 된 지 오래다.

한 군사 전문가는 미국의 힘은 상상 이상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은 냉전이 첨예한 1956년 전범국가인 서독을 무장시킨 바 있다.

단, 서독군을 서독의 국군(國軍)이 아닌, NATO(북대서양조약기구)군으로만 활동하게 했다.

 서독은 자국 예산과 젊은이로 군대를 만들었지만, 이 군대를 통수하는 것은 서독정부가 아니라 미국이 이끄는

NATO 사령부로 한정돼 있었다.

 당시 서독은 동독과 바르샤바조약기구를 상대하는 최전선이었으니, 미국은 서독의 힘과 젊은이를 ‘용병’처럼 동원한

 것이다.

 이때 서독군은 58만 명에 이르렀는데, 냉전 종식과 함께 독일이 통일된 지금은 3개 사단 18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미국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독일은 통일했어도 여전히 자율권이 없다.” 

미국은 6·25전쟁을 계기로 일본 정부에 자위대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미군을 보조하는 역할만 하도록 한정

지었다. 역시 통수권은 빼앗아간 것이다. 이러한 미국이 중국을 잡으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와 맺은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파기했으니 도련정책을 펼치는 중국을 견제하려고 한국과 일본, 대만에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 작업이 있어야 하는데, 남중국해에서 미국 함정이 중국 함정과 밀어내기 싸움을 한 지 오래다.

미국 의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홍콩인권법과 위구르법을 제정했다. 한일 지소미아

연장 결의안도 채택했다. 미국 여야는 중국과 패권다툼을 중요한 일로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지소미아 연장은 일본과 싸움이 아니라, 미국과 다툼이 돼버렸다. 미국이 제공하는 막대한 정보를 믿고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던 문재인 정부는 자충수에 빠진 것이다. 

일본도 미국으로부터 받는 정보가 매우 많기에 자존심을 접어가며 한국과 지소미아를 맺을 뜻이 없었다.

 그런데도 일본 총리의 사과가 포함된 위안부 합의를 한국과 맺고 지소미아를 체결한 것은 미국 측 압박 때문이었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이유로 한국이 지소미아를 종료한다고 하자 일본은 할 테면 해보라는 식이었다. 문재인 정권은

패착을 둔 것이다. 그런데 ‘뒤끝’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을 결정하면서 가장 화가 난 쪽은 중국이다.

홍콩 시위 사태를 겪고 있는 중국은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가 고마웠을 텐데 두 달 만에 우리가 ‘회군’해버렸으니 다른 나라들이 따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계기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결정하자 경제보복을 한 것 같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거듭된 北 도발의 배후

조선중앙통신이 12월 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올랐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상당수 전문가는 북한이 거듭 도발하는 이유는 중국 때문이라고 본다.

 홍콩에 쏠린 미국의 압박을 분산시키고자 중국이 북한에게 상당한 지원과 지지를 해주겠다며 도발하라고 바람을 넣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미국이 중국의 의도를 눈치채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 북한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발언한 것이라 본다. 

지소미아 연장과 종료를 두고 일본과 대립하던 문 대통령은 시진핑과 트럼프 사이에 끼이게 됐다.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식으로 양손에 떡을 쥐고 있겠다는 문 대통령의 선택은 두 떡 모두를 놓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가만히 있었으면 될 것을 괜히 건드려 봉변을 만든 셈이다. 

아베 총리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끌 때부터 철저히 친미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왔다 갔다 한 것은 한국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등 친중노선을 걷다 중국이 북한 핵실험을 제어해주지 않자 사드

배치를 결정해 중국과 큰 마찰을 빚었다.

 미필적 고의겠지만 문재인 정부도 지소미아를 꺼내 들었다 미·중 패권싸움에 말려드는 실수를 범했다는 게 안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주간동아 2019.12.06 1217호 (p22~26)

이정훈 기자 hoon@donga.com

▲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4일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기념촬영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2

019.11.4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