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시스]김근현 기자 =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 '글로벌 호크'가 23일 새벽 경남 사천 지역 후방 공군부대에서 한국군에게 인도되고 있다. 지난 17일 계획됐던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 '글로벌 호크' 1호기의 인도가 기상 여건 등으로 인해 뒤로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2019.12.23. khkim@newsis.com](https://t1.daumcdn.net/news/201912/23/newsis/20191223073838006fbom.jpg)
![글로벌 호크 비행 장면[사진=연합뉴스]](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191252/art_1577057684387_ba767b.jpg)
北전역 감시 '글로벌호크' 1호기, 23일 새벽 한국 도착
글로벌 호크 오늘 새벽 경남 사천 지역 도착
운송책임 문제로 美공군마크 달고 한국으로
20km 상공서 지상 30cm 크기 물체까지 식별
軍, 글로벌호크 도착 '비공개'..北 반발 예상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북한 전역을 감시할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 글로벌호크 1호기가 한국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글로벌호크는 1호기는 23일 오전 5시8분께 경남 사천지역 후방 공군부대 활주로에 착륙했다. 'US Air Force
'(미국 공군)라고 찍혀 있는 글로벌호크는 착륙 직후 우리 측 공군 요원들에 의해 격납고로 이동했다.
한국 공군의 고고도 정찰기이지만 '미국 공군' 마크가 기체에 도장돼 인도된 것은 운송책임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인도된 이후에는 우리 공군으로 인식할 수 있는 마크를 도장해 사용하게 된다.
앞서 글로벌호크는 당초 지난 17일 인수될 예정이었지만 기상 상황 등으로 한 차례 늦춰졌다.
한미는 이후 몇 차례 출발하는 측과 비행하는 경로, 도착하는 측의 기상 등을 놓고 협의한 끝에 이날 글로벌 호크를
인도하기로 결정했다.
![[사천=뉴시스]김근현 기자 =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 '글로벌 호크'가 23일 새벽 경남 사천 지역 후방 공군부대에서 한국군에게 인도되고 있다. 지난 17일 계획됐던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 '글로벌 호크' 1호기의 인도가 기상 여건 등으로 인해 뒤로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2019.12.23. khkim@newsis.com](https://t1.daumcdn.net/news/201912/23/newsis/20191223073838098cvez.jpg)
[사천=뉴시스]김근현 기자 =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 '글로벌 호크'가 23일 새벽 경남
사천 지역 후방 공군부대에서 한국군에게 인도되고 있다. 지난 17일 계획됐던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 '글로벌 호크' 1호기의 인도가 기상 여건 등으로 인해 뒤로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2019.12.23. khkim@newsis.com
이번에 도입하는 글로벌호크는 지상 20㎞ 상공에서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이용해 지상 30㎝ 크기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첩보위성급 정찰기다.
24시간 한반도 전역을 감시할 수 있으며 작전 반경이 3000㎞에 달한다.
글로벌호크가 도입되면 우리 군의 대북 감시 정찰망이 한층 촘촘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군은 이달 1호기를 시작으로 내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2~4호기까지 도입하고 글로벌호크의 영상판독 처리체계 등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조종사 8명, 센서통제사 4명, 정비사 16명 등에 대한 국내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글로벌호크 4대 도입에만 8800억원 예산을 투입했다.
다만 군 당국은 이번 글로벌호크의 한국 도입을 홍보하거나 인수 장면을 따로 공개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전략자산이 들어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줄 상황은 아니다"라며 "은밀성이 필요한 부분
이 있다"고 전했다.
![[사천=뉴시스]김선웅 기자 =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 '글로벌 호크'가 23일 새벽 경남 사천 지역 후방 공군부대에서 한국군에 인도 되고 있다. 지난 17일 계획됐던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 '글로벌 호크' 1호기의 인도가 기상 여건 등으로 인해 뒤로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2019.12.23. mangusta@newsis.com](https://t1.daumcdn.net/news/201912/23/newsis/20191223073838186jnyb.jpg)
[사천=뉴시스]김선웅 기자 =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 '글로벌 호크'가 23일 새벽 경남
사천 지역 후방 공군부대에서 한국군에 인도 되고 있다. 지난 17일 계획됐던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 '글로벌 호크' 1호기의 인도가 기상 여건 등으로 인해 뒤로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2019.12.23. mangusta@newsis.com
군 안팎에서는 우리 군의 전략자산인 F-35A 스텔스 전투기도 국군의 날(10월1일)과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를 계기로 대중에게 공개했는데, 노무현 정부 때 최초 제기돼 박근혜 정부 때 결정된 글로벌호크를
굳이 공개하지 않을 이유는 없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울러 북한의 반발도 예상된다. 북한은 그동안 선전매체 등을 통해 "위험천만한 군사적 망동"이라며 우리 군의 글로벌호크 도입에 대해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미국에서 제작되어 공군이 운용하는 고고도 무인정찰기(HUAS) 글로벌호크(RQ-4) 1대(1호기)가 23일 오전 5시께
글로벌호크는 이날 동체에 유도등 3개를 켠 채로 사천 하늘의 어둠을 가르며 활주로에 조용히 내려 앉았다.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자 2011년 3월 정부 간 계약방식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미국에서
글로벌호크는 20㎞ 상공에서 특수 고성능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통해 지상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첩보 위성급의 무인정찰기이다. 한번 떠서 38∼42시간 작전 비행을 할 수 있다.
이 정찰기 운용으로 군 당국은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온 북한 내륙의 영상정보도 독자적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군은 백두산 인근까지 통신 감청 능력은 있지만, 영상 정보는 평양에서 한 참 아래 지역까지만 수집할 수 있다.
주야간은 물론 악천후 기상에서도 지상을 감시할 수 있는 특수 고성능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다.
오는 2023년까지 군 정찰위성 5기까지 전력화되면 감시·정찰 능력은 더욱 배가될 전망이다.
공군은 글로벌호크를 원활히 운용하고자 후방에 이·착륙기지를, 전방에 임무 통제기지를 각각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인기의 날개가 길어 후방기지에서 이륙해야만 서서히 편서풍을 타면서 임무 고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원리가 적용된 결과이다.
후방 이·착륙기지에서 전방지역으로 비행하면 전방의 임무 통제기지에 있는 조종사들이 통제권을 넘겨받아 임무를
미국은 주일미군에 배치된 글로벌호크를 한반도 상공으로 출격 시켜 대북 감시 비행을 하고 있다.
글로벌호크는 날개 길이 35.4m, 전장 14.5m, 높이 4.6m로, 최대 순항속도 250㎞/h, 중량 1만1천600㎏ 등이다.
한편 공군은 글로벌호크 도입 사업이 종료되면 2020년대 초반에 중고도 무인기(MUAV) 여러 대를 추가로 국내에서 도입할 계획이다.
MUAV는 10∼12㎞ 상공에서 지상의 목표물을 정찰하는 무인기를 말한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미국에서 제작되어 공군이 운용하는 고고도
무인정찰기(HUAS) 글로벌호크(RQ-4) 1대(1호기)가 23일 오전 5시께 경남
사천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jin34@yna.co.kr
![[양낙규의 Defence Club]글로벌호크 도착… 언제부터 작전 투입하나](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19062109493192301_1561078171.jpg)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고고도 무인정찰기(HUAS) 글로벌호크(RQ-4) 1호기가 국내 들어왔다.
글로벌호크는 20㎞ 상공에서 특수 고성능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통해 지상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첩보 위성급의 무인정찰기이다.
한번 떠서 38∼42시간 작전 비행을 할 수 있다.
작전반경은 3000㎞에 달해 한반도 밖까지 감시할 수 있다.
글로벌호크는 날개 길이 35.4m, 전장 14.5m, 높이 4.6m로, 최대 순항속도 250㎞/h, 중량 1만1600㎏ 등이다.
내년 전반기까지 나머지 3대를 모두 도입해 일정 기간 전력화 과정을 거쳐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이 정찰기 운용으로 군 당국은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온 북한 내륙의 영상정보도 독자적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됐다. 주·야간은 물론 악천후 기상에서도 지상을 감시할 수 있는 특수 고성능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다.
지상에서 각종 미사일을 탑재하고 이동하는 이동식발사차량(TEL)은 글로벌호크의 감시망에 포착된다.
글로벌호크는 공군 39전술정찰비행전대가 운영하며 수집한 정보는 37전술정보전대로 보내진다.
글로벌 호크는 지난해 12월 한반도 상공 5만2000피트(약 15.8㎞)에서 공개적으로 작전비행을 한 적도 있다.
지난 11일에도 경기도 남부 5만2000피트(15.8㎞) 상공에서 작전 비행한 것이 이례적으로 민간 항공기 추적사이트에
포착된 바 있다.
글로벌호크가 이날 휴전선과 가까운 경기도 남부 상공까지 올라와 비행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징후를 사전에 탐지해 대응하는 이른바 킬체인의 핵심 장비인 글로벌호크에 영상정보를 판독할 영상처리처리체계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글로벌호크는 영상 1장을 촬영하는데 60초가 걸린다.
북한전역을 볼 수 있는 2500여장을 촬영하려면 40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글로벌호크가 도입되더라도 북한의 핵심 군사동향을 미군 정찰위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호크는 신호를 수집할 수 있는 장비도 없다.
방위사업청은 2009년부터 신호수집장비 수출을 미국에 요청해 왔지만 거부당했다.
미 정부가 신호수집장비를 개발 중이던 2009년 5월과 2013년 6월, 7월에 수출승인요청서를 보냈지만 묵살당했다.
2014년 6월에는 가격문의를 포함한 요청서까지 보냈지만 아직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미 정부는 신호수집장비 수출을 승인하는 대신 지난해 신형 신호정보수집장비를 우리 정부와 공동으로 개발하자고 역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합동참모본부는 신형 백두 정찰기 2대를 전력화할 예정이어서 미국의 제의를 거절한 상태다.
하지만 신형 백두정찰기는 임무시간과 고도에 한계가 있어 이마저도 미측 감시정찰 자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레이더에 '꿀벌'로 식별…스텔스기 각축장
글로벌호크
항공의 역사는 하늘을 날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됐고, 기술혁명이 대개 첫 사용자는 군(軍)이기 십상이다.
18세기 말 나폴레옹도 항공의 시작인 유인풍선, 즉 기구(氣球)가 나오자마자 군사적 활용에 관심을 가졌다.
이후 비행선, 비행기로 발전하면서 항공기는 처음엔 정찰용으로 이후 폭격용으로 이용됐다. 현대전에서, 특히 핵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해진 전력이 24시간 전천후 감시와 실시간 경보를 가능케 하는 조기경보·감시능력이지만, 한국군의 가장 큰 취약점이다.
한국군의 감시능력은 휴전선 중심의 단거리 전술정찰 수준.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는 만큼 그 능력을 높일 수단이 바로 고고도 전략정찰기다.
▷미국 전략정찰기 U-2는 냉전시기를 상징하는 항공기다.
냉전 초 공군이 아닌 중앙정보국(CIA)이 개발해 냉전 종식과 함께 생산이 종료됐고, 아직까지 현역으로 활동하는 대표적 장수기종이다.
1960년 미소 정상회담을 취소시킨 U-2 격추 사건과 쿠바 미사일 위기 때 활약상은 냉전사에 굵직하게 기록됐다.
최근 북한의 도발 징후에도 U-2는 최신 정찰기들과 함께 한반도 상공에 나타났다. U-2는 가늘고 긴 경량의 동체에다 극단적으로 긴 날개를 단 탓에 특히 이착륙이 매우 어렵다.
조종사는 우주복 같은 특수복을 입은 채 비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비행해야 하는 극한직업이다.
▷군은 글로벌호크 도입과 관련한 행사는 물론 인도 날짜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어제 스텔스 전투기 F-35A 전력화 행사도 비공개로 열었다. 그러니 당장 “아무리 민감한 시기라지만 북한 눈치를 너무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두 무기체계 모두 고도의 보안성을 요구하는 국가급 전략무기인 만큼 요란한 홍보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군의 설명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북한의 잇단 도발 협박에 가뜩이나 국민적 안보 불안이 큰 터에 그런 우려를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이철희 논설위원 klimt@donga.com
미군의 EP-3E 정찰기.
미해군
6일 만에 뜬 美정찰기…北성탄선물 대비하나
EP-3E ‘에리스Ⅱ’ 정찰기,
고도 7.6㎞로 대북정찰
19일 항공기 이동을 모니터링하는 민간 트위터 계정 ‘에어크래프트 스폿(Aircraft Spots)’에 따르면 미 해군의 EP-3E ‘에리스Ⅱ’ 정찰기가 한반도에서 2만5000피트(약 7.6㎞) 고도로 비행했다.
앞서 북한군 서열 2위인 박정천 총참모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군사력을 쓸 수도 있다고 말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4일 담화를 통해 “우리 무력의 최고사령관(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이 소식을 매우 불쾌하게 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력을 사용하는 일은 미국에 있어서 매우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특히 북한은 최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에서 트럭과 크레인 등 장비를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며 긴장 수위를 높였다. 이는 북한이 지난 7일과 13일 ‘중대 시험’을 한 이곳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위성용 로켓을 쏠 수도 있다는 시그널로 해석됐다.
북한이 성동격서(聲東擊西) 식의 도발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출처] - 국민일보
그동안 미국은 대북 정찰을 강화해 왔다. 미 해군의 해상초계기 P-3C는 지난 13일 한반도 상공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했다. 같은 날 가데나(嘉手納) 주일 미군기지에서 뜬 미 공군의 RC-135S ‘코브라볼’도 동해 상공에서 정찰 비행을 했다. 미군은 또 지난 12일 지상감시정찰기 E-8C ‘조인트 스타스’를 한반도 상공에 띄웠으며, 지난 11일에는 첩보위성급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 ‘글로벌 호크’를 통해 대북 정찰을 했다. RC-135W ‘리벳 조인트’ 정찰기는 지난 9일과 11일에 한반도에 떴다.
미국이 최근 6일간 정찰기를 띄우지 않다가 이날 대북 정찰을 재개했다고는 볼 수 없다.
[출처] - 국민일보
F-35 韓 40대·日 147대…중국·러시아 스텔스기 속속 개발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공중에서 작전 비행을 하는 F-35A와 F-22 같은 스텔스 전투기는 레이더에 실제
'꿀벌'이나 '구슬'과 같은 크기로 나타난다고 한다. 레이더 감시 요원들이 이것의 실체를 금방 식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이유다.
스텔스 전투기는 적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는 기술을 적용한 5세대 고성능 전투기다.
레이더는 마이크로파(극초단파·10∼100㎝ 파장) 정도의 전자기파를 물체에 발사해 반사되는 전자기파를 수신해 물체와의 거리, 방향, 고도 등을 파악한다.
레이더 피탐 면적인 RCS(Radar Cross Section)가 적을수록 탐지될 가능성은 작아진다. RCS를 비교하자면 사람은
1㎡, F-15와 F-16 전투기는 각각 25㎡, 5㎡이다. F-35는 0.005㎡, F-22는 0.0001㎡ 수준이다.
공군의 한 관계자는 21일 "F-35와 F-22가 공중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면 넓은 하늘에서 꿀벌이나 풍뎅이 한 마리를 찾는 것과 같이 포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동북아 하늘 스텔스 전투기가 지배…日, 147대 도입 계획
한국과 일본 등이 도입한 F-35A는 레이더 피탐 면적이 낮아 5세대 스텔스 전투기에 속한다.
적 전투기와 공중전을 벌이면서 동시에 지상에서 발사되는 지대공미사일 위협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 5세대로 불린다. 상대에게 들키지 않고, 치명상을 가하는 방식의 현대전에 최적화된 고성능 전투기다.
현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의 경우 적진에 침투하려면 적 지상 지대공 무기체계와 방공망이 어느 정도 무력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SA 계열의 지대공미사일이 촘촘히 깔린 북한과 같은 지역으로 F-15K가 단독 침투해 작전을 펼치면 생존확률을 보장받기 어렵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국지전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함포와 SA-5 지대공미사일, 이동식 발사차량(TEL),
미그-23·29 전투기 등이 동시에 움직인다.
F-15K 단독 출격으로는 이런 동시 위협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상대방 전투기나 지상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F-35A와 같은 스텔스 전투기라야만 이런 위협에 동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공군의 설명이다.
한국을 비롯해 주변국들은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거나 속속 개발 중이어서 동북아 하늘이 스텔스기 각축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F-35A 12대를 보유 중인 일본은 장기적으로 F-35형 전투기를 147대 수준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F-35A와 F-35B 추가 구매 등을 위해 2020회계연도(2020.4∼2021.3) 방위예산으로 한화 56조4천여억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해 의회로 넘겼다.
내년도 방위예산은 공격형 전력을 확충하는 사업에 상당히 투자될 것으로 보여 '전쟁 가능한 일본'으로의 야망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도 올해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젠(殲·J)-20을 공개했다. 젠-20은 전투행동반경이 2천㎞에 달하고 공중 급유를
받으면 2배가 넓어진다. 중국은 미국의 F-22, F-35와 대적할 수 있는 스텔스기라고 평가하고 있다.
Su-57은 러시아가 F-22와 F-35의 대항마로 개발해온 신형 차세대 전투기다. 지난 2010년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한 뒤
12대의 시제기가 생산돼 10대가 시험비행에 투입됐다.
단좌형인 Su-57에는 적의 방공망 밖인 260㎞ 거리에서 구축함 같은 대형 함정이나 지상 표적을 타격하는 공대함 순항미사일, 공대지 미사일(최대사정 40㎞), 공대공 미사일(최대사정 200㎞) 등 12기와 30㎜ 기관포 등이 장착된다. 러시아는 스텔스 성능이 더욱 보강된 제6세대 전투기 개발에도 착수했다.
◇ 올해 공군 창설 70주년…'전략공군' 도약
한국 공군은 올해 미국에서 인수한 F-35A 스텔스 전투기 13대를 작전 배치했다.
F-35A는 한 번 출격하면 전투행동반경이 1천93㎞에 달한다. 공중에서 급유를 받지 않고 공중전, 지상 폭격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거리를 말한다.
최대 속도는 마하 1.6으로 약 1천960㎞/h에 달한다. 보잉 737 여객기(800㎞/h), 고속철도(300㎞/h) 등과 비교하면
그 빠르기가 짐작된다.
공대공 미사일 AIM-9(사거리 17㎞)과 AIM-120(사거리 100여㎞)과 공대지 유도폭탄인 GBU-12(페이브웨이-2)와 GBU-31(JADAM)·GBU-39(SDB) 등을 탑재할 수 있다.
공군이 F-35A를 실전배치 하면서 '전략공군'이란 타이틀을 얻은 것도 이런 능력에서다. 오는 2021년 10월까지 순차적으로 40대를 도입한다.
여기에다 공중급유기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까지 운용하면 전략적 가치는 배가된다.
공군은 F-35A를 전략무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만약 내년에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가중된다면 F-35A를 동원해 무력시위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F-35A 도입에 대해 "선제공격 용도"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세 번째, 세계 여덟번째로 스텔스 전투기 보유하게 된 국가로 기록됐다. 이로써 올해 창설 70주년을 맞은 공군 역사에 새로운 기록을 남겼다.
사실 70년 전 공군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눈물겹다. 나라를 잃었던 시절, 독립운동을 위해 비행사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머나먼 타국으로 향했던 선각자들의 의지와 노력이 공군 창설로 이어진다.
대한민국 공군' 창설이란 원대한 목표에 따라 1946년 국내 각종 항공단체를 통합해 민간단체인 한국항공건설협회를
창설한다.
그러나 미 군정사령부는 정식 공군 창설을 강하게 반대했다. 미국 측은 경비행기 부대 창설을 허락하는 대신 항공 분야 인사들을 보병학교에 입교 시켜 미국식 군사훈련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타국에서 조종사로 활동하며 2천시간 이상의 비행 경력을 가진 항공 분야 지도자급 인사들이 미국의 일반 병사와 같은 훈련을 받도록 한 것은 굴욕적인 조건이었다.
많은 항공인이 이 조건에 반발했지만, 당시 국내 항공인 가운데 최연장자인 최용덕 장군이 나섰다.
중국항공군 부사령(관)직까지 역임한 그는 "공군 창설의 대의를 위해서 백의종군하자"며 항공인들을 설득하고 미 군정의 제안을 받아들여 병사로 입대한다.
최용덕 장군과 함께 입대한 장덕창, 이영무, 박범집, 김정렬, 이근석, 김영환 등 7인은 이후 공군 창설의 주역이 됐다.
1948년 5월 5일 조선경비대 항공부대가 창설됐고, 미군으로부터 L-4 연락기 10대를 물려받았다.
이 연락기를 주축으로 1949년 10월 1일 대한민국 공군이 창설될 수 있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미 정찰자산
10년간 7조원 썼는데… 미국 무기 또 산다는 軍 [박수찬의 軍]
7조3746억원. 2009~2018년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사들이면서 지출한 돈이다. 미국 달러로는 62억7900만달러에 달하는 거액이다.
인천과 한강을 연결하는 경인아라뱃길 건설비(2조7000억원)의 두 배가 넘는 외화가 미국에 넘어간 셈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같은 기간 일본(36억4000만달러), 이라크(약 41억7000만달러)보다 자국 무기를 더 많이
구입한 ‘큰 손’이라 여길만하다.
이경향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 과정에서미국 무기 구매가 거론됨에 따라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칫하면 큰손이 아닌, 호갱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미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시험비행을 실시하고 있다.
미 공군 제공
국방기술품질원이 16일 발간한 ‘2019 세계방산시장 연감’ 등에 따르면, 미국은 2009~2018년 931억달러 어치의 무기를 수출,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수출한 나라로 기록됐다.
이 기간에 미국 무기를 구매한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134억7000만달러)가 가장 많았고, 호주(77억6900만달러),
아랍에미리트(69억2300만달러), 한국이 그 뒤를 이었다.
연감은 한국이 미국에서 도입한 무기의 종류는 밝히지 않았으나, 일각에서는 군용 항공기를 많이 구매했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스텔스 전투기 F-35A 40대.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4대, 대형 공격헬기인
AH-64E 36대, 해상초계기 P-8A, 각종 미사일과 정밀유도폭탄 수백발 등을 구매했다. 현재 운용중인 KF-16 전투기의 성능을 높이는 사업도 미국 업체가 담당하고 있다.
연감은 “2009~2018년 미국의 주요 무기 수출 가운데 항공기는 522억달러에 달한다”며 “현재 주문량으로 볼 때, 전투기는 앞으로도 미국의 핵심 무기수출품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지난해일본과 벨기에에 각각 105대와 35대의 F-35를 판매했고, 슬로바키아와는 F-16V 14대 판매에 합의했다. 대만은 F-16V 66대 도입을 결정했다. 인도네시아도 24대 도입을 추진중이며, 필리핀도 구매를 저울질하고 있다.
미 공군 KC-46A 공중급유기가 성능시험을 위한 비행을 하고 있다.
미 공군 제공
이같은 상황을 뒷받침하듯 글로벌 방산업체도 미국에 집중되어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세계 10대 방위산업체 가운데 5개가 미국 기업이다.
록히드마틴은 F-35와 미사일방어체계, 정밀유도폭탄, 이지스 전투체계 판매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세계 최대 무기생산업체의 지위를 굳혔다.
보잉은 KC-46 공중급유기 납품 지체로 록히드마틴과의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레이시온과 노스롭 그루먼, 제너럴 다이나믹스 등은 판매액이 예년에 비해 큰 차이가 없었다.
미국은 2009∼2018년 76억7000만달러 상당의 무기를 독일, 영국, 캐나다, 프랑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위스, 호주,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 수입했다. ‘천조국’이지만 자국이 필요로 하는 무기를 100% 자체 조달하기는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한국은 같은 기간 수출 내역이 집계조차 되지 않아 한미 간 무기거래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다만 미국 민간총기시장에 공급되는 탄약은 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수출 규모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 감소세도 두드러졌다.
연감에 따르면, 세계 100대 방산업체 중 국내 업체는 4개(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디펜스, 대우조선해양, LIG 넥스원). 이들 업체의 무기 판매액은 2017년 기준으로 55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16년에 비해 23% 감소한 것이다. 특히 한국항공우주산업은 53%나 줄어들어 한국 전체 무기수출 감소액의 60%를 차지했다.
연감은 “한국군을 위해 진행 중인 대형 사업들이 종료단계에 이르렀고, 신형 헬기 납품이 지연됐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지난 10월 14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에어쇼에 타우러스(TAURUS)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비롯한 공군의 정밀유도무기들이 전시되어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계속 사들여도 무기는 부족하다
지난 10년 동안 7조원이 넘는 규모의 미국제 무기를 구매했지만, 한국군의 쇼핑 목록에여전히 많은 무기들이 남아있다.
대표적인 것이 1조~2조원이 투입될 지상감시정찰기 사업이다.
정식 명칭은 ‘합동이동표적 감시통제기’ 사업으로 지난 1월 발표된 2019~2023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됐다.
레이시온은 비즈니스 제트기에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합성개구레이더(SAR) 등을 장착한 아이스타-케이
(ISTAR-K)를 제안하고 있다.
미 공군 조인트 스타즈 제작사인 노스롭 그루먼과 E-737 조기경보통제기를 만든 보잉도 관심을 보이는 모양새다.
1조원을 투입해 신형 해상작전헬기 12대를 구매하는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은 록히드마틴 MH-60R과 영국, 이탈리아 합작사인 레오나르도의 AW-159가 경쟁하고 있다.
공군은 F-35A 20대를, 육군은 대형 공격헬기 AH-64E 36대 이상을 추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해군은 고도 수백㎞ 상공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 함대공미사일 구매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수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기존 무기의 성능을 높이는 작업도 본격적인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F-15K 전투기에 AESA 레이더와 첨단 전자장비를 장착하는 사업, E-737 조기경보통제기 개량 사업 등이 포함된다.
2026년까지 완료할 예정인 2조5000억원 상당의 피아식별장치 개량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더욱 커진다.
여기에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 압박을 상쇄하고자 정부가 미국제 무기 구매를 앞세울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 미국제 무기 도입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
한국 공군 KF-16D 전투기가 훈련을 위해 이륙하고 있다.
세계일보
수십조원 규모의 미국제 무기를 사고도 더 많은 무기를 구매하는 원인을 무엇일까.
가장 큰 원인은 미국과의 동맹이다.
일본, 호주, 대만, 캐나다 등 미국과 안보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국가는 미군이 쓰는 무기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유사시 연합작전을 쉽게 진행하려는 조치다.
미국과 정치적 관계를 돈독히 하려는 의도도 있다. 수조원 규모의 무기를 구매하는 것은 국가간 전략적 유대관계를
구축한다는 의미다.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와 인도 같은 나라들이 이에 해당된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군 당국은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능력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문제는 ‘전방위 안보위협’이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점이다.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것을 위협으로 고려하는 것은 ‘주변국이 보유한 무기는 우리도 확보해야 대응할 수 있다’는 논리로 연결될 우려를 안고 있다. 여기에 한미 동맹이 결합되면 미국제 무기 도입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한국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청주기지에서 이륙을 준비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같은 악순환을 끊으려면 무엇이 진짜 위협인지, 무엇이 진짜 안보인지를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
안보위협은무기 도입으로만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고려의 서희 장군이 담판을 통해 거란군을 물리쳤듯, 안보위협에 대한 대책은 군사 분야에 한정되지 않는다.
막대한 돈을 들여 첨단 무기를 확보했지만, 북한이 신무기를 공개하면 “안보가 흔들린다”는 호들갑이 설득력을 얻는 게 현실이다.
이를 극복하려면 미국제 무기를 관성적으로 사들이는 것보다는 위협 분석의 타당성,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군사적 또는 비군사적 수단의 효과성, 전력증강 우선순위, 소요 비용에 대한 분석 등을 꼼꼼하게 진행해야 한다.
미국제 무기를 사들이는 것은 군사적으로 필요한 조치다. 하지만 ‘똑똑한 소비자’ 대신 ‘호갱’이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안보위협과 군사력 평가를 군 당국이 주도하는 현실에서는 안보위협 대응 수단이 군사분야 위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방법은 군인들에게 익숙한 미국제 무기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
주변국 위협이 존재한다면 이를 군비 증강으로 해결할지 대화와 협력으로 해결할 것인지를 따져보고 무기도입을 결정
해야 한다. 전통적 의미의 군사 안보개념을 극복, 범정부 차원의 포괄적 안보전략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하는 이유다. 안보는 힘으로만 유지되지는 않는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nkphoto@yna.co.kr
'언론과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세계의 크리스마스 …’ 눈 없는 산타 마을·작아지는 순록… 지구온난화가 바꾼 크리스마스 풍경 (0) | 2019.12.24 |
|---|---|
| 문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行…동북아 외교 슈퍼위크 (0) | 2019.12.23 |
| 산타클로스와 X 마스 트리는 어떻게 탄생했나 (0) | 2019.12.22 |
| 항공모함 속속 띄우는 중국..우리는 2033년 보유 (0) | 2019.12.22 |
| 백두산 폭발? 한반도는 더 이상 재난 안전지대가 아니다 (0) | 2019.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