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솔직한 대화’ 공감… 강제동원·지소미아는 평행선

(사진=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갤러리 이동

          (청두=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쓰촨성 청두 세기성 박람회장에서 열린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 2019.12.24  xyz@yna.co.kr

 

뉴스1) =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 자리로 향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12.24/뉴스1 photolee@news1.kr

↑ 문재인 대통령 - 일본 아베 총리

/ 사진=연합뉴스

·아베 ‘솔직한 대화’ 공감… 강제동원·지소미아는 평행선

文 “갈등 풀고 미래지향적 재설정 

 양국 머리 맞대 해결안 도출 기대” 

 아베 “한반도 비핵화 韓·日 연대 중요” 

 ‘강제동원’엔 한국 전향적 결단 요구

靑 “협상기한 길어질 수는 없을 것”

15개월 만에 정상회담 테이블에 마주 앉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4일 공통으로 강조한 것은 ‘솔직한 대화’였다.

지금과 같은 한·일 관계에 대해선 두 정상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어떻게든 한·일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중국 청두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오늘 아베 총리와의 회담이 국내외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우리는 그 기대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갈등을 해소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재설정하라는 국민 요구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양국 간 현안을 해결하려면 직접 만나서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장 큰 힘”이라며 “양국이 머리를 맞대어 지혜로운 해결 방안을 조속히 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베 총리도 “문 대통령과는 여러 차례 국제회의에서 만났는데 오늘 오랜만에 회담을 한다”며 “일·한 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 나라로서 북한 문제를 비롯해 안전보장 문제에서 일·한, 일·미·한 연대는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일·한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솔직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중국 쓰촨성 청두

세기성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나눈 후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대화는 시작됐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선에서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두 정상 모두) 언론 보도를 통한 것 외에 서로 직접 육성으로 당사국 입장을

말하고 상대방의 설명을 듣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특히 강제동원 해법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 등 민감한 현안과 관련해선 서로의 입장만을 확인한 채 진전을 보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이는 향후 관계 정상화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강제동원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기존 정부의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달리 아베 총리는 한국의 전향적인 결단을 거듭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지난 23일 중국 방문 직전기자들과 만나 “일·한 청구권 협정은 일·한 국교 정상화의 전제이자 일·한 관계의 근본”이라며 “문 대통령에게 조

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를 포함해 일본의 생각을 확실히 전하겠다”고 말했다.

 강제동원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한·일 관계의 원상회복은 어렵다는 의미로도해석된다.

마주앉은 韓·日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청두=연합뉴스

청와대는 두 정상이 회담을 가졌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특히두 나라 간 최대 현안인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하자는 정상 간의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의미있게 봐야 할 성과로 꼽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앞으로 이런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그리고 대화로 풀어나가자는 데 양 정상이 합의해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앞서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공개하면서 “그간 양국

관계 어려움에 비춰 개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4일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 환담에서 한·일 문제를 대화로 풀어가자는 데 의견을 모은 이후 일본은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를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는 포괄허가취급요령으로 일부 개정령을 공시했고, 한국은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유예 결정을 하면서 한 걸음 물러선 상황이다.

 두 정상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나라 간 대화를 지속하자는 데도 의견을 모음으로써 더 이상의 관계 악화를

막을 계기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두 나라는 대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관계복원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중국 청두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참석해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다만 청와대는 협상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구체적인 (협상) 기한을 말할 수 없지만 그냥 무작정 계속 길어질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

어느 정도 기한 안에는 (수출규제 문제가) 풀려야 한다는 것에는 한·일 양국이 다 인지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될 경우 일본의 수출규제도 다시 강화될 수 있고,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문제도 다시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밤 1박2일간의 방중 일정을 마무리하고 서울로 돌아왔다.

 

청두=김달중 기자, 도쿄=김청중 특파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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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갤러리 이동

(청두=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한중일 정상회담을 마친 아베 일본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쓰촨성 청두 세기성 국제회의센터에서 공동 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2019.12.24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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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아베 만나서도 징용 문제 '원칙' 고수…"해법 찾자" 日수출규제, 지소미아 등으로 강제징용 문제 후순위 文, 이제부터 해법 본격 모색하자는 뜻 아베에 전달 日전범기업 배상액 현금화 시점 다가오는 점도 연관 "대법원 징용 판결에 한국 정부는 관여 못해" 확언 "한일, 징용 문제 해결에 속도 내야…중요한 건 해법" "본질 둘러싼 다른 논쟁은 문제 해결 어렵게 할 뿐" 靑 "문희상안, 한일 양측 모두에서 전혀 언급 안 돼"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거론…아베 "정보 공유 용의"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양국 정부의 속도감 있는 해결을 강조했다고 청와대가 25일 밝혔다.
수출규제 조치 철회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 논의 때문에 그동안 후순위로 밀렸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본격적으로 모색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일 갈등의 발화점으로 평가받는 강제징용 문제의 근본적 해결 없이는 수출규제 조치 철회와 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전날 아베 총리와 회담에서 강제징용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에 대해 우리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강하게 설명했고, '그렇기 때문에 해결의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해법을 찾는 일이다. 본질을 둘러싸고 (다른) 논쟁을 하는 것은 문제(해결을) 더 어렵게

 할 뿐"이라며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나가자"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논쟁'은 한일 양측 언론을 통해 강제징용 해결방안과 관련한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언론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의한 '1+1+α(한일 기업+국민기부금)'안을 아베 총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피해자 치유가 해법의 중심이 돼야한다며 수용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15개월 만에 가진 정상회담에서 "대법원 판결에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못박은 것도 기존 한국 정부가 세운 5가지 원칙 이외의 방식으로는 협상하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는 ▲삼권분립 원칙 준수 ▲한일청구권협정 유효 인정 ▲2005년 민관합동위원회 결과 준수 ▲피해자 고통 치유

방향의 해결 ▲피해자 동의 없는 해결 불가 등 5가지 기준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문희상안'이 언급됐는가'라는 질문에 "우리측에서 전혀 언급이 없었고, 일본측에서도 언급이 없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모든 문제를 풀기 전까지는 모든 것은 아이디어가 될 것"이라며 "그래서 한일 양국간 대화의 장을 만들어서 아이디어를 해법으로 숙성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두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24일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왼쪽부터),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야외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2019.12.26 goldendog@newspim.com goldendog@newspim.com

청와대의 설명과는 달리 일본 언론에서는 아베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 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한국측이 해결책을 마련해 건강한 관계로 돌아가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우리 정부가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를 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정상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는 청와대의 브리핑 내용도 이러한 분위기가

반영돼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한 배상액 현금화 시점이 다가오는 것도 문 대통령의 '속도감 있는 해결' 주문과 연관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금화 작업은 빠르면 자산 평가 작업을 거쳐 3~4월께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종합문화연구과 교수는 지난 18일 한국 외교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따라 현금화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한·일 경제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문제가 이어지자 정상회담 자리에서 관련 문제를 언급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한국은 그 중대성에 대해 일본의 정보 공유라든지, 투명한 처리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한 게 아니라 여러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문제 인식을 전달한 차원이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에 아베 총리는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한중일 협력 20주년 기념 제막식 하는 정상들(청두=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일본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중국 쓰촨성 청두 두보초당

에서 한중일 협력 20주년 기념 제막식을 하고 있다.두보초당은 당나라 시인

두보가 머무른 곳이다.

 

 

문재인 대통령, 아베 만나 원칙고수… “강제징용판결 관여 불가”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와의 만남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관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 이 같은 내용의 대화가 오갔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고 강하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간 우리 정부가 세운 5가지 원칙 외에는 협상이 어렵다는 것을 못 밖은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삼권분립 원칙 준수 ▲한일청구권협정 유효 인정 ▲2005년 민관합동위원회 결과 준수 ▲피해자 고통

 치유 방향의 해결 ▲피해자 동의 없는 해결 불가 등 5가지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해법을 찾는 일이다.

본질을 둘러싸고 논쟁하는 것은 문제를 더 어렵게 할 뿐, 지혜를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대일청구권협상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논쟁보다는 ‘해법 찾기’를 유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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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양국 언론을 통해 엇갈린 주장이 나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도 해석된다.

현재 일본 언론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의한 ‘1+1+α안(문희상안)’을 아베 총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중이다.

하지만 정부는 수용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문희상안이 언급됐냐’는 질문에 “우리 측에서 전혀 언급이 없었고 일본도 언급이 없었다”며 “모든 문제를 풀기 전까지는 모든 것은 아이디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강제징용 문제 외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도 거론했다,

 여러 전문가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문제가 이어지자 정상회담 자리에서 관련 문제를 언급했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를 일으킨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일본이 사실상 바다에 버리는 방법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아베 총리에게 “한국은 그 중대성에 대해 일본의 정보 공유라든지 투명한 처리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

세기성 박람회장에서 열린 제7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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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두(중국)=뉴시스]박영태 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중국 청두의 세기성 국

제회의장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9.12.24.

since1999@newsis.com

일본으로서는 주장할 것 주장했다”는 아베, “일본 기업 압류자산 현금화 말라” 文에 경고

日,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 중 3분의 1 정도가 ‘징용공 문제’ 관련”
아베 日총리,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되는 사태는 피해야만 해” 文에 경고
“일단 현금화 조치가 취해지고 나면 아베 총리로서는 물러설 명분 사라져” 전문가 지적

“일본으로서는 주장할 것은 주장했다”

‘한·일 정상회담’이 끝난 후 있은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태평양전쟁 시 조선인 노무동원’

(소위 ‘징용’)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기존의 일본 측 입장을 확실히 전달했다는 사실을 이같이

 표현으로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 자리에서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징용공 문제’와 관련해 현재 진행중인 ‘징용’

일본 기업들의 한국 내 압류 자산 현금화를 중지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져 국내·외 언론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 측 설명에 따르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 가운데 3분의1 정도가 ‘징용공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

고 해, “양 정상이 입장차를 확인했다”고만 한 청와대 브리핑 내용과 큰 차이를 보였다.

다수의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 임해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되는 사태는 피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지난 5월부터 소위 ‘징용 문제’와 관련된 일본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닛테쓰스미킨·新日鐵住金)의 압류된 국내 자산을 우리 법원이 현금화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데 대해 일본 측은 해당 절차를 중지하라며 크게 반발해 왔으며, 이번

 회담에서도 아베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본 측 입장을 재확인시킨 것이다.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한·일 양국 사이의 모든 채무 관계가 완전하며 최종적으로 청산됐다는

 입장인 일본 정부는 지난 10월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징용공 피해자 배상 판결’을 ‘국제법 위반’ 상태로 보고 그간 한국 정부에 시정(是正)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입각해 사법부(司法府)의 유권 해석에 행정부(行政府)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같은 입장을 바꿀 의사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이 건에 대한 한국 측의 입장은 되풀이해 말하지 않겠지만, 해당 문제의 해결이 중요하다는 것은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다”며,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우리(한국)로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을 이어갈 용의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별도의 새로운 제안을 내놓지는 않았으며, 지난 18일 한국 국회에서 발의된 ‘문희상 해결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일본 측은 설명했다.

‘징용공 피해자 배상 판결’이란 자신들이 소위 ‘징용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김규수·신천수·여운택·이춘식 씨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지난해 10월30일 우리 대법원이 ‘일본제철’에 대해 김 씨 등 원고 4명에게 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한 판결을 말한다.

하지만, 압류 자산의 현금화를 멈추는 것이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마지노선(線)’이며, 일단 현금화 조치가 취해지고

나면 아베 총리로서는 물러설 명분이 사라져 한일관계는 파탄날 것이라는 전문가 지적도 나온 바 있어, ‘징용공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양국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데 대해 사태의 추이를 계속해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두 정상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회담을 가진 이래 1년 3개월여만에 처음으로 중국 청두(成都)에서 공식적인 양자 회담을 가졌다.(사진=일본 내각부 홍보실)

한편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회담을 가진 이래 1년 3개월여만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양자 회담을 가진 한·일 두 정상은 이 회담에서 앞서 언급된 소위 ‘징용공 문제’를 비롯, ‘북한 핵’을 포함한 안보문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관리

강화 조치에 관한 내용, 일본의 납북 피해 문제, 후쿠시마원전 처리수(處理水) 관련 내용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아베 신조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북한의 모든 대량학살무기 및 모든 사정거리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의 실현을 위해 계속해 미북 사이에 진행중인 ‘북한 비핵화 협의’를

지원할 것과 대북(對北) 유류 공급 제한,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의 24개월 이내 송환 등을 정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397호 이행 등에 있어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연대가 중요하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한일정상회담 관련 기자회견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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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친데 덮친 격' 日아베 또 악재..이번엔 국회의원 뇌물 스캔들

벚꽃놀이 파문, 정부문서 은폐 의혹, 대학입시 제도 번복 등 다양한 악재가 겹치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급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번에는 뇌물 스캔들이 터졌다.

 아베 정권이 많은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카지노 리조트 사업을 주도했던 집권 자민당 의원이 중국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구치소에 수감됐다.

25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는 중국의 온라인 카지노 업체 ‘500.COM’으로부터 수백만엔을 받은 혐의로 아키모토 쓰카사(48) 자민당 중의원 의원을 체포했다.

일본의 체포는 한국의 구속과 비슷한 개념이다. 일본 현직 의원이 체포된 것은 2010년 1월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이시카와 도모히로 중의원 의원 이후 거의 10년 만에 처음이다.

2017년 8월부터 1년 2개월간 내각부와 국토교통성 부대신으로 복합리조트(IR) 사업과 관광정책에 관여했던 아키모토 의원은 카지노를 포함한 IR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던 500.COM에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광둥성 선전에 본사를 둔 500.COM은 2017년 7월 도쿄에 일본법인을 설립하고 복합리조트 유치를 희망하는 홋카이도에 대한 투자를 추진해 왔다.

아키모토 의원은 2017년 8월 오키나와 나하시에서 이 회사 주최로 열린 IR 관련 심포지엄에 참석해 강연하고 그해 12월 이 회사 중국 본사를 방문해 경영진과 면담하는 등 깊은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검찰은 아키모토 의원이 500.COM으로부터 현금으로 300만엔, 여비 등으로 70만엔 등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키모토 의원은 체포 직전 트위터에 “부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그 점을 계속 주장하겠다”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참의원 비례대표 의원으로 시작해 중의원 3선을 기록한 아키모토 의원이 아베 정권의 주요 시책에 관여하면서 뇌물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가뜩이나 ‘벚꽃을 보는 모임’ 파문으로 타격을 입은 아베 정권은 한층 더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벚꽃을 보는 모임’ 스캔들은 아베 총리가 매년 4월 도쿄 신주쿠교엔에서 개최되는 벚꽃놀이 교류행사에 자기 지역구 후원회 관계자들을 대거 초청해 물의를 빚은 사건을 말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진흥 등을 내세워 많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해온 IR 사업 추진 관련 핵심 인물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사업 자체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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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사카와 평화재단의 오하라 본지 선임연구위원이 17일 오전 중앙 일보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한일 관계, 단기간 해결 어렵다", "북한 비핵화 가능성은 10%", 아베 싱크탱크 진단 아베 만족해야 한·일 관계 풀려 한·일 동맹 아냐, 지소미아 필요 비핵화 10%, 북·미 합의 60% 전망 미·일 동맹은 '공공재' 적극 활용 [ 24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한ㆍ일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양국 관계가 복원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하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 정부의 핵심 싱크탱크로 불리는 사사카와(笹川) 재단 소속 오하라 본지(小原凡司) 선임연구위원(이하 위원)은  “한·일 양국 언론에 일본 정부의 진심이 전달되지 못한 듯 보인다”고 말했다.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한ㆍ일 관계 복원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진단에서다.         오하라 위원은 육상자위대 일좌(대령) 출신으로 중국 무관 파견 경험도 있다. 2013년부터 사사카와 재단에서 안보 정책과 대외 관계를 연구하고 있다.  그는 재단 연구소에 대해 “일본 정부와 의견을 교환하고 정책 제언을 전달한다”며 “아베 정부의 대외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지난 17일 서울에서 만난 오하라 위원을 통해 아베 정부의 ▶한·일관계 인식 ▶북한 비핵화 전략 ▶미·일 동맹 평가  ▶한·일 군사력 비교 등에 대해 비교적 소상하게 들어봤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ㆍ일 관계 복원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나. “큰 이변이 없다면 단기간에 해결은 어렵다고 본다. 아베 총리가 만족할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협상 타결은 어렵다. 지난달 양국 합의는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그때 이뤄진 양국 발표 내용은 잠정적인 조치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한ㆍ일 관계 개선을 낙관하기는 아직 이르다.  이제 대화를 시작했을 뿐이다. 기대가 크면 나중에 실망도 크다.”   지난해 12월 일본 방위성은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사격통제 레이더를 비추며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사진 유튜브 국방부]    한·일 관계 개선은 어렵나.   “사실 한국과 일본 외교관이 유럽에서 만나면 서로 도와주는 한편이 되기도 했다. 공통적인 가치관이 있어서다. 한국과 일본은 자유·인권·민주주의 등 가치관을 공유한다. 현재 상황에서는 관계 복원을 낙관적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하지만 러시아 초계기가 7월에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 구역(ADIZ)을 침범했을 때 양국은 협력을 잘했다. 정치적 갈등은 있지만, 양국 관계 개선에 희망을 갖게 한 일이었다.”   일본 입장에서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협정이 필요한가.   “한국과 일본은 동맹 관계는 아니다. 안보 위협에 대한 인식도 차이가 크다. 이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동맹이 될 가능성도 작아 보인다. 하지만 지소미아는 확실히 필요하다.  한국과 일본은 상호 보완적인 정보 수집과 공유가 중요하다.”     양국 사이에는 일본 초계기 위협 갈등도 있었는데. “해상 초계기 비행에 대한 한ㆍ일 양국의 인식은 서로 다르다. 논란이 있었던 당시에 한국 해군이 위험하다고 느낄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양국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가지려면 상호 데이터를 비교해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현지시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최근 이뤄지는 북·미 간 협상이 실패하면 북한이 도발에 나설까. “북한이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성과를 보지 못하더라도 북한이 내년에 고강도 군사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북한은 대화 기조를 이어간다고 본다. 미국과 직접 대화가 어려우면, 일본을 통해 북·미 대화에 나서는 방안도 있다.  일본은 북한의 대화 접근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 일본 입장에선 납치자 문제를 논의하려면 북한을 만나야 한다. 또한, 비핵화 과정에서 배제되는 상황도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 비핵화 협상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을 10% 정도로 전망한다. 다만, 북·미 ‘협상 타결’은 60% 수준으로 본다. 결국 '부분적 비핵화' 수준에서 합의하지 않을까 본다. 물론 일본은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면 이 정도 수준에서 만족할 수 없다. 그러나 일본 입장에선 이런 합의를 막아낼 방법도 현실적으로 없다.”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3차 확대회의를 열고 국방력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일본은 미ㆍ일 동맹을 어떻게 활용하나. “아베 총리는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입장이다. 미ㆍ일 동맹을 지역 및 국제 사회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헌할 수 있는 ‘공공재’로 생각한다. 따라서 미ㆍ일 동맹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사이버 등 새로운 영역에서도 평시부터 미국과 협력할 태세를 만들려고 한다.”   미국은 주일미군 주둔비 대폭 인상을 요구할 텐데. “일본은 한ㆍ미 방위비 협상을 주목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에도 엄청난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주일미군은 일본 방위를 위해 주둔하는 게 아니다. 미군의 아시아 지역 전개 기지로서 역할을 한다. 일본은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하며 공헌하고 있다. 주둔비 지출이 아니더라도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                          탤리즈먼 세이버 2019에 참가한 일본 육상지위대 수륙기동단 단원(오른쪽)이 미 해병대 대원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미 해병대]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능력을 비교하면. “한국군이 갖는 장점은 북한 기습 침공에 대비한 강력한 육군이라고 본다. 장비 수준도 좋고 평소 훈련도 잘돼 있다. 다만, 육ㆍ해ㆍ공군 통합성이 부족한 부분은 단점으로 볼 수 있다”  “일본 자위대는 기동성이 뛰어난 점이 장점이다. 적은 병력으로 넓은 국토를 방어하려면 신속하게 이동하는 능력이 필요해서다. 그러나 탄도 미사일을 가진 한국군과 달리 미사일 전력이 없는 등 화력이 약한 점은 단점이다”   사사카와 재단은 일본 내 극우 단체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에선 우익단체로 알려졌지만, 일본에서는 오히려 ‘좌익’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다. 한국뿐 아니라 베트남ㆍ미얀마 등 일본과 관계 개선이 필요한 국가와 다양한 교류 사업을 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연구도 한다”      박용한 기자 park.yonghan@joongang.co.kr  아베 일본수상을 경계해야 한다. 아베는 일본 극우회의회원이다. 안중근의사가 총살시킨 이또 히로부미(이등박문) 처럼 아베는, 요시다 쇼인의 사상에 동조 한다고 한다. 1500년대에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을 이어받은 사상으로 "정한론"의 창시자가 바로 요시다 쇼인 이다.   최근 뉴스를 보았지만,.미국의 국방장관이 북한에게 경고 한다. 전쟁할 준비가 되어있다한다. 한국군, 미군, 그리고 일본군을 말하였다. 뼈아픈 민족사의 6.25 전쟁!!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 캐나다 군을 포함 수많은 나라의군대가 피를 흘리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 주었다. 그때에 일본은 우리 때문에 많은 돈을 벌어먹었을 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지 않았다. 그러한 일본이 왜? 조선의 일에 군사개입 하려하나?  중국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미국의 지원을 받고있는 일본의 아베는 이때를 기회로 삼고 군국주의를 일으키려 한다. 일본 해상 자위대의 모습을 쳐다보자 . 일본 군국주의 망령된 부활을  막아야 한다.   제주 국제 관함식에 우리는 일본의 욱일기를 배척하였다. 일본의 욱일기와 나치독일 히틀러의 나치기는 새계2차대전 후 그들의 패망과 함께 1945년 사용 못하게 하였다. 독일은 전범국으로서 반성하고 지금까지도 전범을 색출 하여 처벌 하고 있다. 당연히 나치기는 사용 못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1954년 자위대를 세우면서 슬며시 욱일기를 사용하기 시작 한다.  지금 아베수상은 일본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전쟁을 할수 있는 나라로서 일본국가의 면모를 바꾸어 버렸다.   1592년에 일본의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켰지 않았을까? 무려 6년동안을 조선과 명나라를 참혹하게 괴롭히며 우리조선인의 코와 귀를 베어 가져가 도쿄에 귀무덤을 만들고 조선의 도공을 납치해가서 그들의 도자기산업을 발달시키고 우리조선의 남녀노소를 잡아서 서양의 노예상에게 팔아넘기기 까지 처참하게 우리조선에 피해를 준 철천지원수의 나라서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임진왜란이 끝나고 덕천가강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등극하면서 조선에 친화적인 듯 하였지만 그들의 명치유신이 일어나고 죽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부활한 듯 군국주의가 일어나더니 결국에는 임진왜란으로부터 313년 후인 1905년에 우리에게 치욕적인 을사늑약을 협정하면서 조선제국의 외교권을 뺏어가더니 1910년 한일합방을 해버렸지 않았을까?   아베수상의 외조부는 전범이다. 아베수상은 일본국민의 극우세력이다.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다. 수 많은 우리국민이 징용 되어가서 비참하게 돌아 가셨다. 지금도 위안부로 끌려가신 할머니가 살아 계신다.  이렇듯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에 씻을수 없는 천인공노할 죄를 지은 일본이 욱일기를 앞세울 수가 있을까? 어불성설 이다.   이순신장군의 수자기를 논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명량해전에서 불과 12척의 배로 130여척의 일본수군을 대파시킨 이순신 장군의 수자기이다. 노량에서 철수하는 왜군을 쫒아 일본함대를 대파하여 승리 하고 이순신 장군은 전사하면서도 본인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하면서 수자기를 지켰다. 구한말 우리의 서해 강화도를 침공하였던 현재의 우방국인 미국함대에 맞서서 장렬하게 싸우다 전사하시고 수자기를  빼앗긴 어재연장군의 신미양요 수자기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순신 장군의 수자기는 우리 해군의 영원한 깃발이다.  일본의 간교한 시비와 도전을 우리 모두는 간과하지 말자. 일본은 고노담화를 통해서 위안부문제, 강제징용문제에 대해서 세계만방에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피해자들의 판결대로 아베는 수용하여야 한다.  더럽고 치사한 무역보복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중국에 있다.  굴하지 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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