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코로나19 고용대책은 고용 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메우지 못했다. 실직·휴직자와 일감이 끊긴 프리랜서들은 생계를 위해 물류·배송과 대리운전과 같은 단기 일자리를 찾는다. 단기 일자리 시장에 인력이 대거 유입되면서 일감 잡기 경쟁도 치열해졌다. 코로나19로 일터에서 밀려난 노동자는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
김경민씨(가명·42)는 경력 3개월의 대리운전 기사다. 전에는 인천 영종도의 한 호텔 하청업체에서 수송일을 했다. 김씨는 지난 3월 일자리를 잃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문객 감소로 인건비를 절감해야 한다는 게 사측이 밝힌 해고 사유다.
김씨는 해고 통보를 받은 다음 날부터 구직 활동을 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실업급여도 지난 5월 16일이 돼서야 신청할 수 있었다. 사측에서 4대 보험 상실신고를 늦게 한 탓이다.
대리운전 손님은 줄고 기사는 늘어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김씨는 본격적으로 대리운전 시장에 뛰어들었다. 김씨는 매일 오후 5시 30분에 인천 청라 롯데마트 앞으로 출근한다. 마트 앞 거리에서 ‘첫 콜’을 기다린다.
그런데 콜 잡기가 하늘에 별따기다. 지난 5월 18일에는 출근 4시간 만에 첫 손님을 받았다. 9시 20분에 잡은 첫 콜의 행선지는 경기 안산 산본. 45㎞ 거리로 1시간가량 운행을 한 뒤 3만원을 받았다. 두 번째 콜은 금정역에서 부천 심곡동, 세 번째 행선지는 부천 역곡지구였다.
콜을 더 잡기 위해 버스를 타고 서울 여의도로 갔지만 실속이 없었다. 인근 영등포로 가는 콜 한 개가 전부였다. 김씨는 영등포에서 새벽 2시까지 콜을 기다리다 결국 심야버스를 타고 부천 상동으로 이동했다. 부천 상동은 새벽에 대리기사들이 모이는 장소다. 대리기사 전용 셔틀버스(승합차)가 각지로 출발한다.
부천 상동에서 대리기사 셔틀버스를 잡아타고 자택이 있는 인천 청라로 복귀한 시각은 새벽 4시. 김씨가 가입한 카카오T대리 이용 수수료와 교통비를 제하고 이날 번 돈은 6만8000원이었다.
김씨의 평균 수입은 하루 6만원 내외다. 코로나19로 이용객이 줄어든 탓이다. 수익은 줄었지만 나가는 비용은 이전과 같다. 운행 한 건당 20%의 수수료 외에도 매달 2만원의 프로서비스 이용료를 카카오에 낸다.
프로서비스 회원은 단독 콜 배정권을 받는데 비회원보다 더 빨리 콜을 잡을 수 있다. 김씨는 “요즘은 콜 뜨면 말 그대로 ‘순삭’이다”라며 “밤을 새우고도 교통비로 하루벌이를 다 날리는 날도 많다”고 말했다.
대리운전 시장은 포화상태다. 손님 수는 줄었는데 대리기사는 폭증했다. 김씨처럼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직한 이들과 ‘알바’ 자리를 잃은 대학생·청년층이 몰리면서다. 여기에 타다 서비스 종료 이후 타다 드라이버가 대리 시장에 유입되면서 콜 경쟁이 심해졌다.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은 “이전에도 경기가 안 좋으면 대리기사 수가 늘어나곤 했는데 이번에는 증가 폭이 크다”며 “처음에 코로나가 무서워 운전대 안 잡던 사람들도 생활고를 버티기 힘드니까 다시 시장에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전까지 이주미씨(가명·49)는 영어권 관광객을 안내하는 가이드 일을 했다. 그러다 관광길이 막히면서 일자리를 잃었다. 이씨는 지난 3월 20일부터 쿠팡 동탄 물류센터에서 3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 출고 상품 피킹 작업이 주 업무다.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한다. 이씨는 “솔직히 일이 너무 힘들고 체력도 안 따라준다”며 “다른 일 찾아봤지만 여기 말고는 사람 뽑는 곳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벌써부터 계약이 만료되는 6월 이후 일자리가 걱정이다. 예전에는 쿠팡 재계약이 수월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물류에 구직자가 몰리면서 재계약도 까다로워졌다. 쿠팡 업무는 1분·1시간 단위로 실적이 집계된다. 체력이 달리는 이씨의 실적은 저조했다. 쿠팡 측으로부터 ‘재계약은 어렵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무엇보다 몸 상태가 문제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심한 우울증이 찾아왔다.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에 신청해봤지만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을 받았다. 이씨는 “관광 가이드끼리 ‘우리는 지원받을 수 없는 직종’이라고 말한다”며 “정부가 프리랜서를 돌본다고 하지만 내게는 해당 되지 않는 얘기”라고 말했다.
대리운전 기사들이 ‘서울이동노동자 쉼터’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경향DB
공공일자리 얻어도 8월 이후가 걱정
공공일자리를 얻은 박희진씨(가명·28)는 그나마 운이 좋은 편이다. 박씨 역시 프리랜서 관광가이드로 일했다. 코로나19 때문에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됐다. 다행히 지난 3월 서울시에서 만든 코로나 대응 긴급 일자리에 지원5개월여 동안 ‘움직이는 관광 안내소’ 직원으로 일하게 됐다.
이동식 관광 안내소는 그간 자원봉사자들이 돌아가며 운영해온 무급 일자리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서울시가 관광 안내서비스를 공공일자리로 전환했다. 근무시간은 평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로 지하철 역사와 역에 연결된 지하상가를 돌면서 안내를 한다. 박씨의 한 달 급여는 90만원 정도다.
당초 공공일자리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사업이다. 코로나19 피해가 확산되자 서울시는 올해 2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부터 공공일자리 참여 요건을 ‘만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있는 서울 시민’으로 확대했다. 특히 관광과 문화예술,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업종 종사자를 별도로 선발했다.
서울 관내 코로나19 피해업종 종사자 가운데 박씨처럼 공공일자리를 얻은 이들은 390여 명이다. 공공일자리 덕분에 숨통은 트였지만 박씨는 8월 이후가 걱정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프리랜서·특고 노동자 대상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6월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기와 공공근로 기간이 겹치기 때문에 박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씨는 “관광 가이드일은 언제 다시 할 수 있을지 모르고 채용시장은 여전히 닫혀 있다”며 “공공일자리가 끝난 뒤에는 어떻게 생계를 꾸려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메울 전향적인 추가 대책을 주문한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고용위기 여파는 후행 변수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진정 국면에 들어선다 해도 위기는 지속된다”며 “정부가 고용지원을 위한 땜질 처방은 했지만 이제까지 나온 대책은 현행 틀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에 불과하다. 대대적인 2차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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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71만명 실업자됐다…실업대란 현실로
4월 기준 3개월 미만 단기실업자 71만4000명…불황형 실직자 22만명 정부, 21일 156만개 공공 일자리 대책 세부내용 발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70만명이 넘는 근로자가 직장을 잃어 실업자 신세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고용보험 상실자는 35만명에 달했으며 이중 63%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진 2~3월에 실직자가 됐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실업자는 117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실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단기 실업자는 71만4000명으로 전체의 60.9%를 차지했다. 3개월 미만 단기 실업자의 경우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2~3월 실업자가 돼 직장을 잃은 기간이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이른바 '코로나발(發) 실업자'인 셈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직장을 잃어 현재까지 실업상태인 3~6개월 미만 실업자는 36만7000명이었으며,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는 9만2000명으로 조사됐다. 실업상태가 12개월 이상 지속된 초장기 실업자는 6000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여파로 실업이 늘어난 것은 고용보험 통계에서도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진 2~3월 폐업·도산이나 경기불황으로 회사에서 해고돼 고용보험을 상실한 이른바 '불황형 실직자'는 21만993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만1108명보다 3만8822명(21.4%) 증가했다. 2~3월 불황형 실직자는 1분기 전체 불황형 실직자 34만7148명의 63.3% 비중을 차지하는 규모다.
불황형 실직자는 올해 1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1만5529명(-10.8%) 감소했으나 2월 2만170명(28.4%) 증가한 데 이어 3월에도 1만7232명(15.7%)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5만546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대 5만2375명, 30대 3만7199명, 20대 3만7199명, 60세 이상 2만6099명 순을 나타냈다.
실업대란이 발생하자 정부도 156만개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고용사정이 3월에 이어 더 어려워졌다"며 "오는 21일 경제 중대본회의에서 세부내용을 논의한 뒤 고용·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boazhoon@news1.kr
취업 줄었는데 실업자도 급감?…채용공고 사라지자 취포자 속출
4월 非경제활동 83만명 줄어, 감소폭 사상 최대 ‘쉬었음’ 240만 최대…일시휴직자 100만명 이상↑ 실직자 117만여명…경기 침체로 신규 채용 끊겨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지난해 대학을 졸업한 김현상(가명·29)씨는 요즘 매일 집에서 소일한다. 한동안은 이력서를 쓰고 자격증 공부도 했지만 지금은 아예 손을 놨다. 김씨는 “신규채용이 중단돼 지원할 곳이 없고 드물게 있어도 워낙 경쟁이 치열해 포기했다”며 “하반기 공채 때나 다시 취업준비를 시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13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설명회장에서 구직자들이 구직신청서 작성법 등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최악의 고용대란에 고용시장 밖으로 떠밀려 나가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일자리가 줄어 취업자수가 급감하면서 고용률이 추락했음에도 불구, 실업률이 함께 떨어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구직마저 포기한 사람들이 늘어난 영향이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은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뒤 구직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취업자는 한달새 47만6000명이나 줄었다.
외환위기로 국가부도 직전이던 1999년 2월 이후 가장 많이 감소했다. 15세 이상 고용률도 59.4%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4월이후 10년만에 최저다. 취업자가 줄고, 고용률이 낮아지면 실업률이 높아져야 하지만 오히려 4월 실업률은 4.2%로 전년동월대비 0.2%포인트 내렸다. 기업들이 채용을 중단하자 구직자들이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한 때문이다.
지난달 취업 또는 구직활동 중이 아닌 비(非)경제활동인구(비경활)는 지난해 4월 1616만명에서 올해 1699만1000명으로 83만1000명 늘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0년 6월 이후 가장 많이 늘어난 수치다. 반면 경제활동인구(경활)는 같은기간 2828만4000명에서 2773만4000명으로 55만명이나 줄었다.
한달새 취업이든, 구직이든 경제활동 자체를 포기한 인구가 최소 55만명이나 된다는 얘기다. 최근 1년간 구직활동을 해왔으나 최근 한달 새 이마저 포기한 구직단념자도 1년 전과 비교해 12만명 넘게 늘어난 61만1000명을 기록했다. 이 역시 2014년 통계 작성이후 사상최대 증가다.
언제든 실업자로 전락할 위태로운 상태인 일시휴직자도 148만5000명이나 된다. 지난달 160만7000명에서 12만2000명줄었지만 이들중 상당수는 직장 복귀가 아니 실직자로 전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종관 KDI 연구위원은 “노인일자리 중심으로 증가하던 취업자수가 코로나19 여파에 제조업 등으로 전이되면서 크게 감소한 상태에서 언제 회복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아직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크게 늘어난 비경제활동인구가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철기자
실업자 끌어안기… 디지털 일자리 15만개 포함 156만개 만든다
정부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제공” 공무원·공공기관 공개채용 재개
정부가 공공부문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개를 만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업자와 구직포기자가 대폭 늘어나는 등 ‘고용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공무원·공공기관 공개채용 전형도 다시 시작한다. 일부에선 정부의 공공일자리가 발열 체크나 환자를 안내하는 식의 단순하고 질 낮은 일자리 위주라며 미봉책이라고 지적한다.
정부는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대책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는 일자리 상실은 물론 고용시장 전방에 양적·질적 충격과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긴급 고용·일자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날 나온 4월 고용동향 결과는 ‘쇼크’ 수준이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99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83만1000명 급증했다. 반면 취업자 수는 47만6000명 줄면서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카드’를 부랴부랴 꺼내들었다. 단기간에 크게 늘릴 수 있는 분야로 꼽히기 때문이다. 이미 책정된 예산에 의한 94만5000개 중 코로나19로 정상 추진되지 못했던 노인 일자리, 자활근로사업 등 약 60만개 일자리에 대해서는 최대한 비대면, 야외작업 등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청년층 경력 개발에 도움이 되는 공공 분야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10만개, 민간 분야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개, 청년 일경험 일자리 5만개, 취약계층 일자리 30만개,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5만명 등 직접 일자리 ‘55만개+α’를 추가로 만들 방침이다. 정부는 중단했던 공무원·공공기관 공개채용 절차도 재개한다. 이달부터 채용 절차를 재개해 지난달 1만9000명에 그쳤던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인원을 4만8000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에선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가 중장기적인 고용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코로나19로 민간 기업들의 활력이 떨어져 고용 쇼크가 발생했는데도 ‘질 낮은’ 단기 공공일자리만 쏟아냈다는 것이다.
일례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열 체크를 하거나 환자 안내 등의 방역지원 일자리는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최대 6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다. 하지만 향후 취업 과정에서 경력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단순 업무다.
또 ‘민간 고용 활성화→경제 회복’으로 이끌기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홍 부총리는 “궁극적으로 일자리 유지·창출의 주역은 민간(기업)의 몫이다. 정부는 내수 진작, 투자 활성화, 규제 혁파, 경영애로 해소 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고용시장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현 직장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구직급여, 취업성공 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쇼크로 올해 국내 신규 실업자가 최대 33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