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는 이달 7일 대구 기자회견에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성금·기금을 할머니들에게 쓴 적이 없다", "수요시위를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위안부 피해자 당사자의 목소리라는 점에서 이 할머니의 기자회견은 시민사회와 정치권을 뒤흔드는 큰 파문을 일으켰다.
기자회견 후 2주가 흘렀지만 정의연과 그 전신인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전직 정의연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향한 의혹은 풀리기는커녕 매일 곁가지를 쳐가고 있다.부실한 회계공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 확보 과정 등 정의연 활동 전반이 도마 위에 올랐고 결국 검찰 수사로 의혹의 실체가 가려지게 됐다.
지난 11일 열린 정의기억연대 입장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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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 나면 새 의혹 나오는 회계처리…국세청은 재공시 요구
이 할머니의 기자회견 후 정의연·정대협 회계와 관련한 의혹이 연일 쏟아졌다. 이들 단체의 국세청 공시자료에서 총액 오류나 누락 등 사례가 다수 확인됐기 때문이다. 정의연은 회계담당 인력 부족 등을 거론하며 사과하고, 일부 지적에는 사실관계를 적극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엄연히 회계사를 내부 감사로 둔 조직에서 이런 회계부실이 전혀 걸러지지 않은 점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정의연은 2018년 여러 건의 기부금 지출내역을 공시하면서 총액 3천300여만원과 함께 대표지급처로 호프집 운영사 하나만 기재하는 바람에 '어떻게 맥줏집의 일일 매출보다 많은 액수를 하루에 지출할 수 있느냐'는 의혹을 샀다.2019년 결산서류에서는 전년도에서 넘어왔어야 할 기부금 이월액 22억7천여만원이 공시에서 누락돼 '거액이 증발했다'는 의심을 받기도 했다. 정의연은 "회계공시상 실수"라며 "구체적인 지출 증빙내역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기부금 지출 수혜자 항목이 '99명', '999명' 등으로 부정확하게 기재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의연은 "수요시위나 각종 홍보사업의 경우 수혜자 수를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공시 특성상 '999명' 등으로 입력했다"고 설명했다. 정의연·정대협이 받은 정부 보조금도 공시에서 빠졌다.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실이 서울시,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단체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13억4천300여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이 중 정의연은 2018년 1억원, 2019년 7억1천700여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으나 공시상 '보조금' 항목에는 2018년 0원, 2019년 5억3천800만원으로 기재했다. 정대협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해 정부 보조금을 받았으나 결산 서류상 '보조금' 항목에는 연달아 0원으로 기재했다. 이 역시 회계처리상 판단 착오였다는 것이 정의연 해명이다.
국세청은 정의연의 결산서류에서 오류가 확인됐다며 수정 후 재공시를 요구하기로 했다.정대협이 2018년 7월 정의연으로 통합된 뒤에도 존속하면서 별도로 정부나 자치단체의 보조금도 받은 것은 '중복수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연 안성 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 '안성 쉼터' 조성·운영과정 전반도 도마에
정의연이 2013년 경기도 안성에 조성한 위안부 피해자 쉼터를 둘러싸고도 의혹이 줄을 이었다. 정의연은 정대협 시절이던 2012년 현대중공업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기부한 10억원으로 안성에 있는 7억5천만원 짜리 주택을 매입해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을 만들었다.
그러나 당시 지역 시세를 고려하면 7억5천만원은 지나치게 높은 가격이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대협 대표였던 윤 당선인의 남편 김 모 씨와 친분이 있는 여권 인사가 건물 매입에 일부 관여한 정황도 드러나 특혜 의혹까지 불거졌다.
안성 쉼터는 서울과의 거리, 교통 불편 등 이유로 실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머무르는 곳으로는 쓰이지 못했다. 정의연은 애초 단체 사무실이 있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단독주택을 구해 쉼터를 조성할 생각이었으나 기부금 10억원으로는 적당한 공간을 찾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쉼터 조성이 추진되던 2012년 성산동 일대에 10억 미만 단독주택 거래가 여러 건 있었다는 반론도 나왔다.
정대협이 이미 2012년에 명성교회로부터 마포구 쉼터를 무상 임대받아 할머니들의 거처로 쓰고 있었다는 사실도 새삼 알려져 '굳이 거액을 들여 안성 쉼터를 조성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실제로 안성 쉼터와 관련한 애초 사업계획에는 할머니들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도 준비됐으나 관련 예산은 전혀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쉼터 사업은 공동모금회로부터 사업평가 C등급, 회계평가 F등급을 받았고, 정대협은 2년간 공동모금회 분배사업 참여가 제한됐다.
논란이 커지자 정의연 측은 "결과적으로 사업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비판을 수용하면서도 쉼터 조성과 관련한 개인 비리나 기부금 남용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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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개인 계좌로 후원금 모금…일각선 "내역 공개" 요구
정대협 시절부터 활동한 윤 당선인의 '개인계좌 모금'도 다른 회계부실 의혹과 맞물려 논란을 키웠다. 윤 당선인은 2018년 안점순 할머니, 2019년 김복동 할머니 별세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본인 명의 계좌를 올려 장례비용을 모금했다. 길원옥 할머니의 유럽 캠페인 비용도 같은 방식으로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적인 입출금이 뒤섞이는 개인계좌는 법인계좌만큼 엄격히 관리되지 않을 우려가 있고, 1천만원 이상 기부금을 모으려면 모집 전 행정관청 등록 절차도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기부금 유용 의혹 등 해소 차원에서 당시 모금계좌 거래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의연은 할머니 두 분의 장례를 치르면서 윤 당선인이 상주나 상임장례위원장 자격으로 조의금 입금계좌를 공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은 개인계좌로 받은 조의금 또는 후원금 내역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에서도 윤 당선인의 개인계좌 거래내역에서 각종 모금과 관련해 불법이 없었는지가 핵심적인 부분이 될 전망이다.
연일 새로운 의혹이 등장하는 가운데 이용수 할머니는 25일 대구에서 추가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윤 당선인은 이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해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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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물품을 옮기고 있다. 검찰은 부실회계 안성 쉼터 고가 매입 의혹과 관련해 정의기억연대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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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같은 정의연 의혹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과 관련한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해 이틀째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정의연 의혹과 관련 정치권 압박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21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쉼터 '평화의 우리집'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장소는 당초 수색 대상은 아니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관련 자료가 이곳에 보관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추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말했다. 마포 '평화의 우리집'은 2012년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명성교회로부터 무상으로 임대받아 조성한 공간이다.
'평화의 우리집'에는 현재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가 요양보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혼자 거주하고 있다. 지난해 1월 타계한 고(故) 김복동 할머니도 생전 이곳에 살았다. 이번 검찰 수사는 정의연 부실회계와 횡령의혹이 불거지면서 여러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서부지검이 수사하는 정의연과 정대협, 윤 당선인 등을 향한 관련 각종 고발은 현재까지 10여 건에 이른다.
정의연은 마포구에 쉼터 이외 경기 안성 쉼터를 마련해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부정의혹을 받고 있다. 시세보다 비싼 값에 쉼터를 매입해 최근 손해를 보고 팔았고, 별다른 쓰임새가 없음에도 기부금을 안성 쉼터 운영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또 '평화의 우리집'은 윤 당선인의 주소지로 등록돼 있어 위장전입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의연 측은 "주민등록상 김복동·길원옥 할머니 두 분 주소만 쉼터로 돼 있어 할머니들의 사망 신고를 해야 할 경우에 대비한 것"고 해명했다. 앞서 검찰은 20일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5시 30분까지 12시간여 동안 마포구 정의연 사무실과 정대협 사무실 주소지인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각종 비리의혹에 대해 "진실에 상응한 책임있는 조치를 내놓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에서 "이미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본인의 해명이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검증과 공천 책임을 가진 민주당이 계속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의기억연대 회계 의혹은 검찰에 맡기더라도 윤미향 당선인 재산 형성 과정 의혹에 대해선 민주당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신속히 진상을 파악해 국민들께 밝히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당선인은 그동안 해명과정에서 여러 차례 사실관계 번복이 있었고 가족 연루 의혹들도 제기되어 있다는 점에서 스스로 해명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또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의혹에 대해선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나눔의집 의혹에 대해서도 경기도에서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한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른 시일 내에 책임이 규명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검찰, 정의연 사무실 전격 압수수색 '기부금 사용' 놓고 의혹제기 잇따라 할머니 쉼터 '헐값매각' 논란도 나와 아파트 구매 등 개인적 사용 의혹도 검찰, 윤미향 본인 직접조사 불가피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연일 의혹 제기와 함께 고발도 이어지고 있어 검찰은 신속한 진실 규명에 나선 모양새다. 검찰은 압수물을 토대로 정의연의 기부금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한 뒤 윤 당선인을 직접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이날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정의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7일 "정의연 기부금이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며 의혹을 제기한 이후 시민단체들에 의해 고발이 접수된 것만 10건 안팎에 이른다.
윤 당선인과 정의연은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고발과 의혹 제기는 계속 이어지는 중이다. 이에 검찰이 의혹 규명을 위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기부금 사용 의혹에 대해 정의연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기부수입의 41%인 9억1100여만원이 할머니들에게 사용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국세청 홈택스 등에는 기부금 사용 내역이 누락됐다며 잇따라 고발했다. 지난 10일 활빈단 등의 단체를 시작으로 관련 의혹에 대해 자유대한호국단,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시민과함께 등과 개인이 약 5건 이상의 고발장을 냈다.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 매매 의혹도 고발 대상 중 하나다. 복수의 매체들은 윤 당선인이 재임하던 시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현 정의연)가 시세보다 비싼 값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한 쉼터를 사들인 뒤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윤 당선인과 정의연 측은 당시 시세 수준을 고려한 매매였다며 의혹을 부인했지만, 사준모와 법세련 등으로부터 2건의 고발이 검찰에 접수됐다.
윤 당선인이 기부금을 자산 증식이나 가족들을 위해 썼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장도 있다. 과거 윤 당선인이 2억원대 아파트를 현금으로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는 기존에 거주하던 아파트를 팔아 자금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새 아파트를 구입한 후에 기존 아파트를 팔았다는 정황이 드러나자 윤 당선인은 "적금 등을 해지해 돈을 마련했다"며 입장을 바꿨고, 해당 의혹으로 법세련에 의해 고발됐다.
또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윤 당선인이 정의연의 홍보물 제작 일감을 남편이 운영하던 신문사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의연 측은 정상적인 입찰 과정을 거쳤다는 입장이지만, 사준모는 윤 당선인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 밖에 정의연 등이 진행한 위안부 문제 교육이 아동학대라며 고발된 사건, 정의연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성 노예로지칭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가 접수된 건들이 있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통해 정의연의 기부금 모집·사용 내역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회계 업무를 맡고 비용 지출 등을 담당한 정의연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윤 당선인이 기부금을 개인적 목적으로 썼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그에 대한 직접 조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상황에 따라서는 윤 당선인의 금융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계좌 압수수색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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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시민단체 키운 연대의 힘, 정의연 의혹에 눈 감게 했나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진보 시민사회단체의 침묵이 이어지고 있다. 사회 문제를 선봉에서 지적, 해결에 힘써온 궤적과는 다른 모습이다.
검찰은 21일 서울 마포구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과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쉼터 ‘평화의 우리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다. 정의연의 사무실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 주소를 두고 있다. 평화의 우리집은 의혹의 중심에 선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다. 검찰은 회계 및 각종 사업 관련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보수 시민사회단체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등은 윤 전 이사장과 정의 연 관계자를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2)씨가 정의연과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정의연의 회계내역이 투명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정의연은 기자회견을 열고 회계내역 등을 공개했다. 일부 공시 오류에 대해서는 사과하며 개선을 약속했다.
그러나 부실한 회계와 윤 전 이사장이 본인의 명의 계좌로 기부금을 받았다는 의혹, 경기 안성의 위안부 피해자 쉼터를 고가에 매입해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의혹 등이 재차 수면 위로 떠 올랐다.
회계 관련 의혹이 불거진 초기, 다수의 진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정의연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330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시민사회연대회의는 지난 14일 “정의연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침해된 권리를 되찾으려는 시민들의 선한 의지를 대변하고 결집해왔다”면서 “최근 정의연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과 논란의 상당 부분은 사실과 다르거나 크게 왜곡됐다.
정의연을 악의적인 공격으로부터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참 여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등도 정의연 지지에 힘을 보탰다.
사진=박태현 기자
시민사회단체의 연대는 두텁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연대를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을 위한 목소리를 모아왔다. 정의연도 지난 1990년 37개 여성단체가 정대협을 발족한 것에서 시작했다. 지난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에도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을 꾸렸다. 퇴진행동은 서울 광화문광장 등에서 촛불집회를 주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동력을 모았다.
각각 집회에 참여해 서로 연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비슷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권을 중시하고 국가폭력에 저항해야 한다는 의견 등도 일치한다. 지
난 3월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의 ‘구럼비 발파 8주기 성명서’에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금속노조 인천지부 콜트악기 지회·쌍용자동차 지부, 참여연대 등이 참여했다. 경북 성주 소성리는 제주 강정마을처럼 주민들이 원치 않는 군사시설이 들어왔다. 콜트악기 지회와 쌍용자동차는 ‘폭력적인’ 해고를 경험했다.
조철민 경희사이버대학교 NGO사회혁신과 교수는 “연대는 자원이나 권력이 없는 시민사회단체가 힘을 모으는 유일한 방식”이라며 “연대를 통해 권력을 비판·감시하고 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해왔다”고 설명했다.
사진=박효상 기자
다만 연대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끈끈한 관계로 인해 각 단체에 대한 비판이 무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5년 시민단체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에서 부당해고 논란이 일었다. 손잡고 설립을 주도한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활동가를 괴롭히고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주장이다. 한 교수는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한 손잡고 운영위원들에게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손잡고 측은 지난 2018년 한 교수와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한 후 “일련의 사태에 대해 시민사회는 애매한 태도를 보여왔다”며 “한 교수의 잘못을 지적하고 반인권적 태도를 시정하도록 요구해야 했으나 친분관계로 또는 진보진영 인사라는 이유로 잘못을 감싸왔다. 시민사회 상층 인사들의 태도는 활동가들을 절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정의연 사태에 대해서도 진보 시민사회단체에서 적극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을 지낸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드러난 부정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덮어주겠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며 “짚어야 될 문제는 외면하는 것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의연의 회계 논란과 관련해 똑같은 문제가 재벌기업에서 일어난다면 이를 비판할 수 있겠느냐. 문제 제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시민운동 하는 사람들은 칼날 위에 서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박효상 기자 pth@kukinews.com
21일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