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ES)(COMBO) (Photos by SAUL LOEB and Ronda Churchill / AFP)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좌) 조 바이든 전 부통령(우)
미국 대선 D-100일…‘트럼프 역전이냐, 바이든 굳히기냐’
민주당 바이든 후보 여론 조사에서 크게 앞서… 위기감 커지는 트럼프 진영
[워싱턴(미국)=주용석 한국경제 특파원] 미국 대선이 약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이 각종 여론 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크게 앞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인종 차별 시위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재선 가도에 비상이 걸렸다. 물론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결과는 그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
◆‘코로나19 대응’ 등에 업고 격차 벌리는 바이든
미국 ABC방송과 워싱턴포스트가 7월 12~15일(현지 시간)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바이든 후보는 54%의 지지율로 트럼프 대통령(39%)을 15%포인트나 앞섰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에서 누구를 신뢰하느냐’는 질문에선 바이든 54%, 트럼프 34%로 20%포인트 차이가 났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3월 25일 두 기관이 실시한 여론 조사에선 ‘바이든을 신뢰한다’가 43%, ‘트럼프를 신뢰한다’가 45%였지만 그 사이 완전히 뒤집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나마 경제 분야에서 바이든 후보를 앞섰지만 격차는 2%포인트에 불과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NBC가 7월 9~12일 유권자 900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 여론 조사에서도 바이든 후보는 51%로 트럼프 대통령(40%)을 두 자릿수 차이로 제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6개 핵심 경합 주에서도 바이든 후보에게 밀린다.
미 CNBC가 체인리서치와 함께 7월 10~12일 4332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바이든 후보는 평균 49%, 트럼프 대통령은 평균 43%의 지지율을 보였다. 바이든 후보는 애리조나·플로리다·미시간·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 등 5개 주에서 6~8%포인트 차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섰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만 바이든 47%, 트럼프 46%로 오차 범위(±1.5%포인트) 내 접전이 펼쳐졌다.
경합 주는 미 대선의 핵심 승부처다. 대부분의 주는 ‘민주당주’ 혹은 ‘공화당주’로 분명히 갈린다. 이 때문에 누가 경합 주를 잡느냐가 미 대선의 승패를 가른다. 이들 6개 주에 걸린 대통령 선거인단은 총 101명으로 전체 선거인단(538명)의 19%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때 이들 6개 주를 독식한 덕분에 전체 선거인단 수에서 힐러리 후보를 74표 차로 체지고 백악관에 입성했다. 지금 여론 조사대로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경합 주 대부분을 잃을 수 있고 정권을 내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최근 여론 조사에선 전통적 ‘공화당주’로 꼽히는 텍사스·조지아 주 등 남부 벨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에게 밀린다는 여론 조사까지 나오고 있다.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7월 16일 자체 모델을 통해 올해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확률을 93%,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확률을 7%로 예측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현 지지율이 재선에 실패한 조지 H. W. 부시(‘아버지 부시’),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비슷한 점도 불안 요인이다.
갤럽이 6월 8~30일 실시해 7월 초 공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8%에 그쳤다. 1980년 이후 취임한 미국 대통령의 임기 4년 차 6월 지지율을 보면 1992년 아버지 부시가 37%, 1980년 카터가 32%였다. 이들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처럼 지지율이 40%에도 못 미쳤고 그해 11월 대선에서 패배했다.
반면 1980년 이후 재선에 성공한 미국 대통령은 비슷한 시기에 모두 트럼프 대통령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46%, 2004년 조지 W. 부시(‘아들 부시’)는 49%였고 1996년 빌 클린턴과 1984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지지율이 각각 55%와 54%에 달했다.
불리한 여론 조사가 이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7월 15일 브래드 파스케일 선거대책본부장을 전격 경질했다. 그 대신 빌 스테피언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을 새 본부장에 임명하며 분위기 쇄신에 나섰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캠프’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화당 소속인 폴 라이언 전 하원의장의 고문을 지낸 브렌던 벅은 AP통신에 “이 캠페인의 문제는 대통령이 너무 많은 사람을 소외시켜 표를 줄 지지자 층이 좁아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게 변하지 않으면 훌륭한 캠페인 운영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최대의 적은 트럼프’라는 지적이다.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이미 14만 명을 넘었고 누적 확진자도 400만 명에 육박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코로나19를 평범한 감기인양 취급하고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말라리아 치료제를 ‘게임 체인저’인양 떠벌리고 전문가의 조언을 무시한 채 성급하게 ‘경제 재개’를 서두르면서 화를 키웠다.
백인 경찰의 강압적 체포 과정에서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으로 촉발된 인종 차별 시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인종 차별의 상처를 다독이기보다 시위대를 ‘폭도’와 ‘극좌파’로 몰며 편 가르기에 몰두했다. 코로나19와 인종 차별 시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인 모습에 지지층은 열광했을지 몰라도 상당수 중도층은 등을 돌렸다. 여론이 악화되면서 공화당 내에선 올해 대선은 물론 함께 치러지는 상·하원 선거에서 전패할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퍼지고 있다.
◆2016년 대선처럼…트럼프, 역전 가능할까
다만 대선까지 100일 정도 남아 있어 판세가 바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대선을 좌우할 핵심 변수는 코로나19다. 코로나19가 얼마나 빨리 진정되느냐에 따라 경제 회복 속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후보의 러닝메이트(부통령 후보) 지명은 남아 있는 대형 정치 이벤트 중 하나다.
바이든 후보는 이미 여성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인종 차별 시위 이후 유색 인종 여성을 지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바이든 후보는 8월 초 부통령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9월 29일, 10월 15일, 10월 22일 등 세 차례 잡혀 있는 TV 토론은 바이든 후보가 넘어야 할 고비다. 바이든 후보는 그동안 ‘라이브’로 이뤄지는 대중 유세나 TV 토론에서 그다지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오히려 잦은 ‘말실수’로 곤욕을 치르곤 했다. TV 토론에서 말실수라도 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물고 늘어지면서 바이든 후보가 흔들릴 수 있다.
드러내지 않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샤이 트럼프’의 위력도 관전 포인트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때 여론 조사의 열세를 뒤집고 승리한데는 샤이 트럼프의 힘이 컸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다른 점이 있다.
AP는 “2016년 트럼프는 선거에 아웃사이더로 참여했지만 지금 그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워싱턴의 수장”이라고 지적했다. 4년 전엔 막말과 성추행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파괴자’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트럼프 자신이 미국 최고의 기득권이 됐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력도 변수다. 2016년 대선 때 민주당은 중도 성향의 힐러리 후보와 좌파 성향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으로 분열됐다. 두 진영은 막판까지 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를 두고 경합했고 경선이 끝난 뒤에도 제대로 힘을 합치지 못했다. 그 결과 샌더스 상원의원 지지층 일부는 대선 때 투표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번 대선에서도 중도 성향의 바이든 후보가 경선에서 패한 진보 성향의 샌더스 상원의원이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의 지지층을 얼마나 흡수하느냐에 따라 득표력이 달라질 수 있다. 2016년과 달리 민주당이 ‘반(反)트럼프’ 기치 아래 바이든 후보를 중심으로 뭉치는 분위기는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한 점이다.
백인 노동자 계층의 표심 흐름도 판세를 가를 수 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었지만 2016년 대선에선 자국 산업 보호와 보호무역을 내건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울었다. 그 결과 트럼프 대통령은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역)’로 불리는 펜실베이니아·미시간·위스콘신 등 경합 주에서 승리했다. 바이든 후보는 이들의 지지를 되돌리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와 유사한 ‘바이 아메리칸(미국산 제품 구매)’ 공약을 내걸었다.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87호(2020.07.27 ~ 2020.08.02) 기사입니다.]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왼쪽 사진)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AFP 연합뉴스
트럼프 '美 우선주의' 강화 vs 바이든 "글로벌 리더십 복원"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맞붙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외정책 핵심은 이 같이 요약된다. 각종 악재를 딛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2016년 대선 때 내걸었던 미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는 한층 가속화할 전망이다.
반면 상원 외교위원장을 세 차례나 역임한 바이든 전 부통령은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되찾기 위한 동맹관계 회복과 다자협력 복원을 강조하고 있다.
'신(新)냉전'으로 치닫는 미중 갈등은 이미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다만 두 후보 모두 '중국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어 누가 당선되든 당장의 관계 개선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실 대응 논란 등을 돌파하기 위해, 바이든 전 부통령은 전임 정부 시절 대중 유화책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해 강경론을 굽힐 수 없는 처지다. 양측은 그러면서도 공히 상대방의 대중 정책을 겨냥하고 있다. 지난달 트럼프 캠프가 "바이든은 중국의 꼭두각시"라는 광고를 공개하자 민주당이 경합지역에 "트럼프는 무역전쟁에서 패했다"는 맞불 광고를 송출한 게 단적인 예다.
2020 미국 대선 후보 간 주요 정책 비교.
그래픽=김문중 기자
양측의 가장 큰 차이는 혼자 싸우느냐, 함께 싸우느냐다. 그간 트럼프 정부가 진행해온 관세 부과나 수출 규제, 화웨이 배제, 비자 거부, 총영사관 폐쇄 등은 '나홀로 조치'였다. 이후 동맹국들에겐 유ㆍ무형의 동참 압박을 가하는 식이었다.
이에 비해 바이든 전 부통령은 동맹국들과의 적극적인 협조 체제를 통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대중 압박 전선 구축을 지향한다. 일방적이고 과격한 트럼프식 접근법이 동맹국들을 소외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미국의 고립을 자초한다는 판단에서다.
바이든 캠프는 이미 집권 후엔 대규모의 '트럼프 지우기' 작업이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지난 12일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바이든은 취임 첫 날 (트럼프가 탈퇴했던) 파리기후변화 협약 재가입 및 코로나19 대응 관련 새로운 국제 공조를 발표하면서 변화의 시작을 알릴 것"이라고 전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이란 핵합의(포괄적 공동행동계획ㆍJCPOA) 재가입 등도 공약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안보보좌관 출신인 콜린 칼은 "가까운 동맹들에게 '우리가 돌아왔다', ' 동맹과 파트너십은 중요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가장 우선시될 어젠다"라고 꼽았다.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전 부통령은 해외주둔 미군의 철수에도 신중한 입장이다. 우선 주한미군과 주독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중동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부정하며 대규모 미군 철수를 추진하는 것과 달리 바이든 전 부통령은 "동맹국과의 협력, 현지 대테러업무 수행 등을 위해 일부 또는 전부 남겨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류 중인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문제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임승차론'을 앞세워 대폭 증액 입장을 고수하지만,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나친 분담금 증액 요구가 동맹의 균열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북미관계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특유의 '톱다운 외교'가 재연될 수 있다.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이후 신경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 등의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하면 대북 제재를 지속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기다린 버락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돌아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조 바이든 미국 전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한국일보
비핵화는 트럼프? 방위비는 바이든? 누가 이겨야 '한국 국익' 도움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중 과연 누가 당선되는 게 한국에 보탬이 될 것인가. 멈춰선 비핵화 협상 재개의 불씨를 당기기 위해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미 국익 우선주의)' 기조가 4년 더 연장될 경우 방위비와 주한미군 관련 양국 갈등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 또한 교차하고 있다.
비핵화 협상
북미 정상 간 톱다운 방식의 트럼프 식 비핵화 협상 프로세스는 바이든 전 부통령 당선 시 붕괴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전략적 인내'로 대표되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대북 기조를 중심으로 당장의 '빅딜'보다는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 확인부터 할 것이란 전망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해도 곧바로 비핵화 협상에서 진전을 볼지도 미지수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트럼프의 경우 북핵문제를 정치적 치적물로 여기는 경향이 여전히 강하다"면서 "탄탄한 비핵화 해법을 만들기 위해선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바이든이 당선되는 편이 낫다"고 했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김정은과 트럼프 간 개인적 친분이 여전히 살아 있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며 "이미 2차례 실패한 경험을 북미가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주한미군 감축론
한미동맹 현안만 생각한다면 정부로선 바이든 전 부통령 당선에 기대감을 걸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독일주둔 미군 감축계획을 공식화하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동맹비용 요구를 정치 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트럼프 2기 때는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압박 카드를 실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 행정부는 약화된 동맹관계 회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가 깨버린 동맹주의를 회복하고, 미국의 리더십을 다시 세우겠다는 게 바이든의 명확한 기조"라며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방위비 측면에서 한국을 향한 압박은 분명히 누그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일관계 회복
바닥을 치고 있는 한일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바이든 전 부통령 당선이 다소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중국을 견제한다는 것은 오바마 행정부 이후 민주당의 동북아 전략 기조다. 고명현 위원은 "안보 차원에서 동맹문제에 대한 이해가 약했던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의 경우 한미일 협력 복원을 위해서라도 두 동맹국(한일) 간 갈등을 방치해두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중갈등 속 선택의 압박
누가 당선 되든,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택하라는 압박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되는 편이 한국 입장에선 압박감이 덜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 당국의 한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국의 의사와 상관없는 자국 중심 블록을 일방적으로 설정했다"면서 "오히려 동맹국의 반발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윌밍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14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 체이스 센터에서 에너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AFP=뉴스1
트럼프 vs 바이든, 누가 돼도 한국은 '선택 기로'
바이든 당선시 미중간 양자택일 기로… 중국 의존도 미리 낮춰야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되면 한국이 미중간 양자택일을 강요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동맹국간 협력을 강조하고 있어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돼도 중국에 견제를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커 대중국 무역의존도를 낮추는 통상전략이 필요하다.
28일 산업연구원은 '2020년 미 대선 전망과 한국의 통상환경에 미칠 영향'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유무역에 우호적인 바이든 부통령이 새 정부를 세우더라도 중국에 대한 강경기조를 이어갈 것이란 설명이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현재 통상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평가됐다. 관세강화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한국에서는 철강 등 트럼프 정부하에서 고전한 업종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산업연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 탙퇴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첫 임기에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등 거시적 위협수단을 이미 사용해, 슈퍼 301조·무역확장법 232조 등 미시적 카드를 들고나올 가능성이 큰데 WTO 압박이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반면 바이든 전 부통령이 새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이같은 위협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해 온 민주당내 주류세력과는 달리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입장에 서 있기 때문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재가입 등을 통해 다자간 무역협정 체제도 일정부분 회복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대중관계에 있어서는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연에 따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중국이 국유기업 보조와 미국기업 지식재산권 침해를 통해 국제무역질서를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우선주의를 기초로 중국을 압박했다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국제규범 준수란 수단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미중간 양자택일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동맹국과 협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동맹국에 대중 공동전선 구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리만 챙기는 등등거리 외교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또 중국 이외 국가와 통상마찰에 대해서도 미국 눈치를 봐야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동맹국간 균열을 원하지 않는 경우 미국이 중재자를 자처하며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한국은 당장 일본과 통상마찰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미국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
산업연은 미국 정치상황 변화에 대비해 대중 무역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누가 당선되도 대중압박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통상관계 다변화가 필수적이란 분석이다.
문종철 산업연 연구위원은 "바이든이 당선되는 경우 중국 의존도 축소를 통해 미국이 대중국 연대강화를 요구할 경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바이든 당선시 환경과 노동문제에 대한 요구조건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앤드루스공군기지에서 전용 헬리콥터인 마린원을 내리면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트럼프·바이든, 누가 되든 통상압력 거세진다
트럼프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 속 바이든도 '바이 아메리카' 전면에 선거 앞두고 '보호무역' 돌아서 제조업 부활 중심 표심경쟁 예고
전 세계 경제와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26일(현지시간)로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백악관의 새 주인이 누가 되더라도 미국 산업 보호와 수출 확대에 주력해 통상압력이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공급망 재편과 미중 갈등이 맞물리면서 국내 기업들이 유탄을 맞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25일 선거전문 사이트 270투윈(270towin)에 따르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현재 주별 지지율을 바탕으로 278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69명에 그쳤다. 간접선거제인 미국에서는 전체 538명의 선거인단 중 270명을 확보하면 승리하게 된다.
지금으로서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유리하지만 아직 선거까지 석 달 이상 남아 판세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각각 휴스턴과 청두에 있는 상대국 총영사관을 폐쇄하라고 일방 통보하는 등 외교 공방전을 벌이면서 미중 관계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슈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글로벌 외교가와 금융시장은 대선 판도에 미칠 현안 이슈에 촉각을 기울이면서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의 정책방향을 분석하고 있다. 실제 두 사람 모두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를 뼈대로 한 제조업 부활에 초점을 맞춰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Keep America Great)’가 슬로건인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한 무역과 노동자에게 해로운 무역적자 해소를 전면에 내세웠다.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를 기반으로 자동차·철강 등 제조업 보호와 농산물 수출 확대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자유무역을 옹호하고 고율관세를 비판해왔던 바이든 전 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보호무역으로 돌아섰다. 바이든 전 부통령의 공약은 △미국산 4,000억달러 구매 △연구개발(R&D) 3,000억달러 투자 △노동자를 위한 세금 및 무역정책 등이다.
외교정책 전문가인 파리드 자카리아는 “바이든 전 부통령의 구상은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해 보인다”며 “철강 같은 사양산업을 되살리려는 산업정책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바이든 전 부통령 역시 중국을 심각한 도전으로 보고 있고, 경기침체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점도 미국이 통상압력을 높이는 이유로 거론된다 . 미 외교협회(CFR)는 “양당이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 이유로 국제무역을 꼽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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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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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탈퇴한 국제 기구·협약 복귀 공언…대중 강경노선·보호무역 예고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 민주당과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미국의 대외정책 방향에 대한 구상을 구체화했다.
민주당 정강위원회가 지난 27일 당의 정책 방향을 담은 정강정책을 승인하며 주요 분야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다음달 중순 전당대회에서 최종 발표되는 이 정강은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정강위원회에 제시된 초안에 따르면 외교 분야의 핵심은 국제사회에서 미국 리더십을 일신한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을 되려 약화시켰다고 이를 전면 부정하고 외교 재활성화, 동맹 재창조, 미국의 주도적 역할 복원에 나선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각종 국제기구와 협약에 복귀하겠다고 공약했고, 동맹 관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도 다짐했다.
미국의 경쟁상대로 부상한 중국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처럼 관세전쟁과 같은 자멸적 방법은 동원하지 않겠다고 차별화를 시도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종료가 업무의 시작"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국제사회에서 '홀로선 미국'이었다고 혹평하고, 미국의 이익을 후퇴 시켜 적들이 공백을 메우도록 하고 동맹과 어깨를 맞대는 대신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내기보다 독재자에게 아양을 떨고 폭군에게 '러브 레터'를 보냈다며 미국의 안보와 이익이 4년 전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더 집권하면 우리의 영향력이 바로잡을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될 것"이라며 "미국 우선주의 종료는 다가올 업무의 시작일 뿐이다. 새로운 시대를 위한 미국의 리더십을 재창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 (CG)
[연합뉴스TV 제공]
◇"외교의 재활성화…훼손된 동맹 관계의 재창조"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망가뜨린 외교력의 복원을 위해 외교의 재활성화에 나서겠다고 공언하고, 이를 위해 외교를 '최초의 수단'으로 삼겠다며 외교 우선의 원칙을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전통적 동맹관계를 훼손했다며 '동맹의 재창조'를 중요한 과제로 부각했다. 동맹을 가치 대신 비용과 돈의 관점에서 바라본 트럼프 대통령과 확실하게 절연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민주당은 동맹이 대체 불가한 국가안보의 초석이자 엄청난 전략적 이득을 제공한다면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와 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된다고 높이 평가했다. 또 미국의 동맹 체제가 냉전 이후 최대의 시험에 직면해 있다며 상호 방위조항에 대한 미국의 신뢰 훼손, 독일주둔 미군의 감축 위협,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압박 사례를 꼽았다.
아울러 파트너들에게 방위 능력 강화, 지역안보 책임감 증대, 공정한 분담 기여를 권장하겠지만 "결코 폭력단의 갈취행위처럼 동맹을 대우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래픽] 트럼프-바이든 최근 지지율
(서울=연합뉴스) 장성구 기자 = 오는 11월 3일 미국 대선을 꼭 100일 앞둔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경쟁자인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상당한 격차로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sunggu@yna.co.kr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트럼프가 탈퇴한 국제기구·협정 재가입…코로나19 대응 주도적 역할"
민주당은 "우리의 안보와 번영은 미국이 규칙 변경과 합의 구축, 국제관계를 인도할 기구 강화를 주도할 때 심화한다"며 "우리가 지난 70년간 만들고 주도한 국제기구 시스템은 우리의 투자에 대해 엄청난 보상을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국제기구 탈퇴가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했다며 세계보건기구(WHO), 유엔 인권위원회, 유엔인구기금의 재가입 방침을 밝혔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WHO 재가입과 지원금 복원은 물론 국제보건비상이사회를 설립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다짐했다.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정에도 다시 가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중요한 군축 협정 및 핵합의 탈퇴로 미국이 덜 안전해졌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등 비확산 노력의 정반대였다고 비판했다. 또 핵확산금지조약(NPT) 강화, 핵무기 실험중단 유지,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 비준, 신전략무기 감축협정(New Start) 연장을 공약했다.
러시아와 핵 비축 제한 및 감축 추진은 물론 중국을 포함한 군축합의의 협상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귀 입장도 밝혔다.
홍콩 등 각종 사안 놓고 충돌하는 미국과 중국 (PG)
[김민아ㆍ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대중 강경노선…'미 노동자 보호' 보호무역주의 예고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입장을 보인 것은 대중 강경 노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이다. 민주당은 경제, 안보, 인권 면에서 중국 정부를 일관되게 압박할 것이라며 환율조작, 불법 보조, 지식재산권 절취 등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서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보장, 대만관계법 지원 입장을 재확인하고 중국 정부의 인권탄압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인 홍콩인권법, 위구르인권법을 철저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만 "자멸적이고 일방적인 관세 전쟁에 기대거나 새로운 냉전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이들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 관세 부과를 무기로 중국을 압박해온 방식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말로 들린다.
민주당은 "미국이 국제무역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 동맹, 파트너와 협력하지 않으면 중국이 그 일을 하고 미국의 노동자와 중산층이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경계심을 보였다. 국제무역 관계에서 미국의 노동자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며 보호무역주의 성향도 드러냈다.
민주당은 "우리는 국내에서 미국의 경쟁력에 먼저 투자하기 전에는 어떤 새로운 무역합의도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무역 관련법과 합의의 공격적 집행, 향후 무역합의에서 노동, 인권, 환경 등 엄격한 기준 적용을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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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사진=AFP
2월·6월에 삐끗…트럼프 vs 바이든 격차 벌린 사건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확실한 '언더독(Underdog·약체)'"-뉴욕타임스(NYT)
미국 대통령 선거를 100일 앞두고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지지율 격차를 점점 키우고 있다. 가장 최근 조사에서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는 55% 대 40%로 15%p로 벌어졌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지율 면에서 작년 말부터 늘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긴 했으나 격차에 등락이 있었고 3월엔 2%p 정도로 크지 않았다. 지지율 격차는 트럼프 정부가 '코로나19' 초기 대응에 실패했던 2~3월에 한 번,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인한 '흑인 시위' 격화되던 6월 이후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부실
2월 코로나19가 미국을 휩쓸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급격히 추락하기 시작했다. 여론조사에서 '코로나19 대응을 누가 잘할 것 같냐'는 질문에 바이든 전 부통령을 택한 비율은 54%로, 트럼프 대통령(34%)을 압도했다. 특히 응답자 57%가 "경제 재개보다 코로나19 대응에 초점을 둔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했으며, 반대 경우는 절반에 그쳤다.
트럼프 정부가 '중국 책임론' 등에 열중하는 동안 미국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됐다. 최근 플로리다와 텍사스주 등 주로 공화당 지지 성향이 짙은 남부 '선벨트(Sun belt)' 주의 상황이 심각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22일에야 '안전한 개학'을 거론하며 가을 학기 개학 연기 가능성을 띄웠다. 프레시 밸런스! 칭따오 라거
2016년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과 미 상원의 탄핵 심판에도 흔들림 없던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도 '팬데믹' 영향에선 자유롭지 못했다. 국가적 위기에 리더의 지지율이 오르는 '국기 신드롬'의 이득도 보지 못했다.
경제 실패
━3~4월부터 미국 내 실업자 수가 폭증했다. 특히 4월들어 미국 전체 실업률은 17.4%로 전달(4.4%)보다 4배 가까이 폭등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는 중국과의 무역갈등에 치중했고 올 하반기부터 일자리가 늘어날 거란 낙관만 내놨다. 지지율은 폭락했다.
지난 12일~18일 미국 내 신규 실업자 수가 4개월 만에 또다시 증가했다. 플로리다 등 남부에서 재확산이 거세고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가 재봉쇄에 나서면서다. 경제를 최고 업적으로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보다.
퀴니피악대학교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 '경제 운영' 평가에서 지지율이(44%) 3년 만에 최저를 찍었다. '경제 운영을 누가 더 잘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45%)은 바이든(50%)에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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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시위' 과잉 대응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촉발한 미국 인종차별 반대 시위
/사진=AFP
6월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미국 전역을 뒤덮자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군 투입을 경고하는 등 극우적 행보를 보여 온건 보수층까지 등 돌렸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항의 시위 대처 방식'에 대해 응답자 55%가 부정적으로, 33%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국정 지지율인 39%보다도 낮았다.
보수 진영도 백악관에 반기를 들었다.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들을 단합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내 평생 이런 대통령은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시위 진압을 위한 연방군 투입에 반대하며 사실상 항명했다.
공화당 내에서선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슈퍼팩(Super PAC, 특별정치활동위원회)마저 출범했다. 슈퍼팩엔 조지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행정부 관료들이 대거 참여했다.
치고 나가는 바이든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사진=AFP
바이든 후보는 6월 1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평균 지지율 격차를 6.2%p로 벌였다. 이후 6월 12일 8%p 격차로 달아났고, 6월 22일부터 9%p 차이를 넘어섰다. 플로리다,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등 일명 경합주(Swing state)에서도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앞서고 있다.
바이든 후보가 정책적으로 별다른 어필을 못함에도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만나고 싶지 않아 했을 만큼 본선 경쟁력이 있다. 바이든은 민주당 내에서도 보수적인 정책을 민다.
트럼프로부터 부동층, 중도층 유권자들을 뺏어갈 수 있다. 보수층에서 거부감이 적은 민주당 인사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