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다음은 우병우·대기업, 대선 전 마무리

▲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 유성호

 

[기사대체: 31일 오전 5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다.

역대 전직 대통령 가운데 세 번째다.

31일 오전 3시 3분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그의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했다.

전날(30일) 오후 7시 11분 영장심사를 종료한 지약 8시간 만에 내린 결론이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청사 10층 조사실에서 대기하다 이동 준비 문제로 오전 4시 28분에야검찰청에서 나온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원에서 검찰로갈 때처럼 검은색 K7차량을 타고 경기도 의왕시 구치소로 출발했다.

뒷좌석에 앉은 박 전 대통령의 양 옆에는 이번에도 검찰 수사관이 자리잡고 있었다.

보통 구속피의자들은 법무부 호송차량을 이용하지만,박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임을 감안해검찰 차량을 이용했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수감 전까지는 경호도 유지되기 때문에 우면산 터널을 거쳐 서울구치소에 도착할 때까지는 청와대 경호팀과 \경찰차량·오토바이가박 전 대통령이 탄 승용차를 호위했다.
서울구치소 주변에는 그의 지지자들 수십 명이 모여 있었다.

태극기를 흔들며 박 전 대통령을 기다리던 그들은"구속 무효, 구속 반대"를 외쳤다.

오전 4시 45분, 차량에 탄 채로 구치소 정문을 통과한 박 전 대통령은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간단한 건강검진을 마친 뒤 2평 남짓한 독방에 들어가며 구치소 안에선 전직 대통령이 아닌 수인번호

OOOO으로 불릴 예정이다.
영광에도 끝이 있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맏딸로 오랜 세월 '영애 근혜양'로 살아온 그는아버지의 죽음 후 18년 동안 은둔했다.

1997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며 정치계에 입문한 박 전 대통령은 '선거의 여왕'으로

 떠올랐다.

비록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당내 경쟁에서 패해 본선에 오르진 못했지만,

그는 언제나 유력 대선후보였다.

2012년 12월 19일에는 마침내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뽑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는 모습.

ⓒ 사진공동취재단

영광에도 끝이 있었다.

지난해 7월 TV조선의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보도로 열린'박근혜 게이트'는 <한겨레>와 JTBC 취재가 이어지면서

정국을 급속하게 뒤흔들었다.

박 전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쳐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측근 최순실씨의 의혹을 부인했지만 그의 말과는 다른

 사실들이 줄줄이 드러났다.
결국 국회는 2016년 12월 9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10일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을 파면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은 파면당한 지 21일 만에 구속됐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또 한 번 뇌물죄 혐의로 구속되는 대통령이란 불명예도 얻었다.

ⓒ 봉주영

구속이 곧 유죄를 의미하진 않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혐의가 13개에 달하고, 최순실씨(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뇌물죄),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여러 공범이 있는 그가 구속 상태로 수많은 증거와 진술을 수집한

검찰에 맞서기란 쉽지 않다.

박 전 대통령이 감당해야 할 형벌의 무게도 만만찮다.

주요 혐의 뇌물죄의 양형기준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자격정지 10년이다.

그런데 검찰이 주장하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은 433억 2800만 원(실제 오고간 돈은 298억 원), 1억 원을 훌쩍

 넘긴가중처벌대상(최소 징역 10년 이상)이다.

법원이 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집은아주 오랫동안 불이 켜지지 않을 수 있다.

외신, 박근혜 구속 긴급 타전... "전두환·노태우 이후 처음"

ⓒ CNN

주요 외신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을 31일 일제히 긴급 타전했다.
AP통신은 "한국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승인했다"라며"박 전 대통령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 9시간 넘게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으나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이미 부정부패와 국정농단 스캔들로 탄핵당했다"라며"한국의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1990년대

중반 부패 혐의로 구속됐던전두환·노태우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CNN은 "영장 심사를 맡은 강부영 판사가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와 관련한 잠재적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승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라고 보도했다.
영국 BBC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검찰은 최대 20일 안에기소해야 한다"라며 "박 전 대통령이 일반 수감자보다

넓은 방을 배정받을 수도 있지만, 식사와 방 검사 등 모든 규칙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것"이라고 교정 당국자를

 인용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은 오랜 측근인 최순실과 부정부패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모두 부인하고 있다"라며

"만약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최소 10년 이상 수감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LA타임스>는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국정농단 스캔들을 일으켜 탄핵당한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라며 "검찰이 곧 공식 기소할 예정이어서 박 전 대통령은 자유를 잃게 됐다"라고 전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의 스캔들은 한국에서 1980년대 민주화 운동 이후 가장 역사적인 거리 집회를 촉발했다"라며

"이미 20명이 넘는 피의자가 이번 스캔들로 인해 구속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일본 NHK는 "검찰이 제출한 박 전 대통령 구속 영장을 법원이 승인하면서결국 체포되고 말았다"라며 "한국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것은(전두환·노태우 이후) 22년 만이자 세 번째"라고 전했다.

박근혜 구속 다음은 우병우·대기업, 대선 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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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최순실 게이트'의 정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구속됨에 따라 검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나삼성 외 대기업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5월 9일로 예정된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은 다음 달 17일 시작되며 검찰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나 정치적 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에 앞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한 검찰은 SK, 롯데, CJ 등 삼성 외에 다른 대기업이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등에 출연한 자금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를 우선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기업은 총수 사면, 면세점 인허가 기회 등 박 전 대통령이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재단 출연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따라서 이들 기업의 출연 행위가 박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제삼자인 두 재단에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수사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된 의혹 수사에도 이미 착수했다.

해경이 세월호 참사 때 구조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관해 광주지검이 2014년 수사했는데 우 전 수석이 철저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다.

검찰은 당시 수사팀을 이끌던 윤대진(53· 25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로 부터 이와 관련한

진술서를 최근 확보했다.

검찰은 29일 우 전 수석이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추진된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합동수사단'의 요직에

측근을 앉히려 한 혐의,우 전 수석 주도로 민정수석실이 청와대 요구에 따르지 않은 공무원을 감찰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가급적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주요 의혹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중간에 석방하지 않으려면 늦어도 다음 달 19일 이전에 기소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는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과 인접해 있으며 검찰은 다음 달 중순쯤을 1차 시한으로 잡고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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