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사건'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세월호 참사' 재조사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지시하는 전자결재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조국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52)이 12일 ‘정윤회 문건’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당시 수사와 관련이 있던 검찰

고위간부들에 대한 직무 감찰이 불가피해졌다. 감

찰 중 중대한 위법이 확인된다면 수사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세월호 수사에 대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외압 의혹도 재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사들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불구속 기소)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수석은 ‘정윤회 문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2014년 11월 최순실씨(61·구속 기소)의 전남편인 정윤회씨(63)가 청와대 핵심 인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국정운영

정보를 교류했다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이 공개됐다.

청와대는 “풍설을 모은 ‘찌라시’에 불과하다”며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문건 유출 수사에만 집중,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몸담았던 조응천 전 비서관(55)과 박관천 전

행정관(51)을 재판에 넘기며 부실·편파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김수남 검찰총장(58)이다.

김 총장이 조 수석이 임명된 지난 11일 사표를 낸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이때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대검찰 창구 역할을 했다.

그와 손발을 맞춘 인물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지휘한 윤갑근 대구고검장(53)이다.

“문건 내용은 허구”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유상범 창원지검장(51)이다.

세 사람은 모두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실에근무할 때 영전했다.

김 총장은 지난해 8월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을 꾸리면서 팀장에 윤 고검장을 임명했다. 특별수사팀을 설치해 외견상 ‘청와대를 향한 강공’을 택한 것처럼 보였지만 팀장에 윤 고검장을 임명해 ‘빈손 수사’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 고검장은 우 전 수석의 사법연수원 19기 동기일 뿐 아니라 2010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지휘하는 3차장검사로 있을 때 대검 수사기획관인 우 전 수석과 손발을 맞췄다. 

세월호 수사 외압에 대한 감찰이 이뤄진다면 우 전 수석에게 부당한 요구를 받은 광주지검 수사팀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될 수 있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6월 수사팀장인 윤대진 부장검사에게 전화해 해양경찰청이 청와대와 통화한 녹음파일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법조계에서는 민정수석실의 감찰 착수만으로도 관련 검찰 간부들은 퇴진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검찰 내 ‘

인적 쇄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윤회 문건의 진위를 가리는 과정에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51)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51) 등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들의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도 크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가 정식 수사로 진전될 경우 새 정부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1호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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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건'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재점검키로 했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참모들과의 오찬에서 조국 민정수석에게 "지난번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가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못한 채 검찰 수사로 넘어간 부분도 국민이 걱정하고, 그런 부분들이 검찰에서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동안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런 부분들이 다시 좀 조사됐으면 하는 것 같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에 대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조 수석에 따르면 최순실 건, 정윤회 건, 세월호 건도 있는데 일관된 내용은 국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건에 대해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민정수석실에서 확인, 검토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정윤회 사건도 과거에 수사 당사자가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으니, 처리 절차가 합당한지에 대해 민정수석 차원에서 프로세스를 점검하라는 차원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집 1번 항목에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가칭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공약했다.

청산 대상이 될 적폐로는 국정농단 사건 외에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 등도 포함됐다.

靑 "정윤회·최순실·세월호 미진한 부분 민정 차원서 확인"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박경준 기자 =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조사

지시 등과 관련해 "최순실 건도 있고 정윤회 건도 있고 세월호 건도 있는데, 일관된 내용은 대통령께서 국정의 중요한 사건에 대해 미진한 게 있는지를 민정 차원에서 확인하고 검토하란 말씀"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은 정윤회 문건 사건에 대해서는 "과거에 폭로 당사자인 경찰관이 감옥에 갔으니 이 처리 절차가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 민정 차원에서 그동안의 프로세스를 점검해보란 말씀으로 이해가 간다"고 밝혔다.

이어 "폭로를 정당하게 했음에도 폭로 당사자가 오히려 감옥에 가는 부당한 상황이 있는 것을 국민도 의아해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민정수석실 내에서 이전의 절차들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가 '민정수석은 검찰의 수사를 지휘해서는 안 된다'고 한 조 수석의 발언과 배치된다는 지적에는

"그것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윤 수석은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필요가 있으니 민정수석실은 그걸 확인해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조국 민정수석과 이를 두고 통화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조 수석이 박관천 전 경정의 사례를 얘기했다고

전했다.

'정윤회 문건' 사건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11월 '최순실 씨 전 남편 정윤회 씨가 십상시로 불리는 청와대 비서진과 비밀회동을 하고 국정에 개입했다'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내부문건을 폭로한 의혹보도로 시작됐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문건유출 및 관련 의혹에 대해 "국기문란 행위이자 지라시에 나오는 얘기"라고 비판했고, 검찰은 문건유출 수사에 나서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박관천 경정을 구속하고,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문건유출 사건을 매끄럽게 처리한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은 민정수석으로 발탁됐다.

윤 수석은 이와 함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및 세월호 특조위 문제와 관련해 "세월호특조위 조사 기간을 연장

 못 한 것이나 국정농단 등과 관련해 의심이 제기되는데 '이 문제들을 풀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의심되는) 지점들이

 있으니 내부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원론적인 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민정수석실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아 살펴볼 방법도 없어서 그런 시스템이 세워지고 나면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현재 청와대에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7시간' 행적 등과 관련한 자료가 남아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청와대 위민1관 1층 서버에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부자 제보를 받아 청와대에 알렸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윤 수석은 "과거 민정수석실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본관에서 조국 신임 민정수석 등 신임 참모들과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지난번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기간 연장이 되지 못한 채 검찰 수사로 넘어간 부분을 국민이 걱정하고 그런 부분들이 검찰에서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3년 만에 입 연 박관천 "정윤회 문건 내용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