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美공화당서도 '트럼프 탄핵론' 첫 제기 2) 스모킹 건’ 또 있다‥트럼프 시한폭탄 터지나

美공화당서도 '트럼프 탄핵론' 첫 제기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미국 정가에서 대통령 탄핵은 쉽사리 거론되는 용어가 아니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선거캠프가 연루된 러시아 내통 의혹수사를 중단시키려는 사법방해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됨으로써

 표면화하고 있다. 

   워싱턴 정가를 뒤흔들고 있는 대통령의 사법방해 논란은 해임된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대화 메모가

 존재한다는 주장으로 촉발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코미 국장과의 대화에서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FBI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보도됐다.

사법방해는 그동안 미국 대통령들이 직면했던 중대 범죄로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결국 사임한 리처드 닉슨 및 성추문

 스캔들에 휘말렸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들이 이에 포함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가능성은 법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상황에 좌우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곧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기존의 태도를 바꾸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8일 탄핵 논란의 쟁점과 향후 전망을 정리했다.

(워싱턴DC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에게 러시아 스캔들 관련

 수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는, 코미의 메모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공화당 중진인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은

 16일(현지시간) 관련 보도 이후 트럼프 정권을 둘러싼 스캔들이

 '워터게이트급'이 됐다고 표현했다. 사진은 트럼프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얘기하는 모습. 

     bulls@yna.co.kr

◇ 트럼프 행위의 범죄 여부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FBI 국장을 전격 해임한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 문제를 고려했었다"는 그의 발언으로

의원들은 크게 당혹해 하고 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국장 해임에 앞서 그에게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러시아 연루 의혹에 대한 FBI의 조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기관의 조사와 법 적용을 저지하려 한 혐의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 중단 요구가 사법방해에 따른 정상적인 범죄 기준을 충족시키는지는 명확지 않다.

 백악관은 수사 중단 요구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대통령이 현직 재직 중 범죄로 인해 처벌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법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가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의회가 이를 '반역과 뇌물, 기타 중범죄나 비행' 등 탄핵 사유에 결부시키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절차이다.

[제작 이태호]

의회가 대통령에 탄핵을 적용하는 데는 반드시 명백한 범죄적 법위반이 필요하지는 않다.

만약 수사 중단 요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게 여당인 공화당 소속 저스틴 아매쉬 의원(미시간)의 견해이다.

◇ 트럼프 대통령을 사임시킬 방법

미국 대통령이 임기 도중 물러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지난 1967년 도입된 수정헌법 25조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됐을 경우이다.

그러나 아직 이 조항이 적용된 경우는 없다. 일부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 정신적으로 적합지 않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보다 현실적인 방법은 탄핵이다.

하원 법사위원회가 청문회를 실시한 후 단순과반수 표결로 대통령 탄핵을 의결한다.

하원의 탄핵 표결은 기소에 해당한다.

탄핵안은 이어 상원으로 넘겨져 재적 3분의 2 표결로 탄핵을 의결한다.

◇ 특별검사 임명과의 연관성은

민주당 의원들은 그동안 러시아 내통 의혹의 공정한 조사를 위해 특별검사 임명을 촉구해왔고 법무부는 17일 이 사안에 대해 특검 수사를 벌이기로 결정하고 로터브 뮬러 전 FBI국장을 특검으로 공식 임명했다.

 현재 하원과 상원의 정보위원회가 사안에 대한 조사를 다루고 있으나 정파 간 이견으로 지체되고 있다.

역시 별도 조사를 진행 중인 FBI의 경우 수장이 없는 상태다.

탄핵에 대해 의회에서 증언한 바 있는 수전 로 블로크 조지타운대 법학교수는 하원이 탄핵을 결정하는 데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의회 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사안을 조사할 수 있다.

◇ 탄핵절차의 주역들

여당인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의회가 탄핵을 의결할 가능성은 당 지도부의 분위기, 그리고 그들이

트럼프 스캔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민심을 어떻게 읽느냐에 달려 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케빈 매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문제의 트럼프 대통령과

 코미 국장 간 대화록 메모의 의회 위원회 제출 요구를 지지하고 있다.

상원에서는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와 리처드 버 정보위원장이 러시아 내통 의혹 조사의 핵심 주역들이다.

공화당 의원들 대부분은 공개적으로 대통령에 맞서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그러나 마냥 스캔들을 무시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존 매케인 상원 의원(애리조나)은 트럼프 대통령을 에워싼 스캔들이 '워터게이트 규모와 범위'에 근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만약 공화당 의원들이 탄핵의 길로 들어선다면 나라는 혼란에 처할 수밖에 없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자문관을 지낸 로런스 트라이브 하버드대 법학 교수는 트럼프를 지지했던 수백만 유권자들이 트럼프에 대한 탄핵 시도를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하려는 민주당의 술책으로 들고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선서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면서 "국민들이 그들 자신의 헌법상의 선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게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EPA=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중진인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 의원이

17일(현지시각) 트럼프 정권을 둘러싼 스캔들이 워터게이트 급이 됐다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언론의 질문을 받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2016462@yna.co.kr

의회압박에도 정면돌파 의지

미국의 집권 여당인 공화당에서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동조 움직임이 나타났다.

하원 본회의장에서도 민주당 의원의 첫 공식 탄핵촉구 발언이 나오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중단

압력 의혹이 탄핵론으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17일 공화당 소속 저스틴 아매시(미시간) 하원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에 대해 직접 거론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날 더힐의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에게 ‘러시아 스캔들’ 수사 중단을 요청한 게 사실이라면 탄핵감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아매시 의원에게 질문했는데, 그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공화당 월터 존스(노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도 폴리티코에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고,

 카를로스 커벨로(플로리다) 하원의원도 같은 뜻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이 확대되면서 공화당은 분열되는 분위기다.

공화당 폴 라이언(위스콘신)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여전히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

“(코미 전 국장이 수사 중단 압력을 받았다면) 왜 당시에는 행동을 취하지 않았느냐”고 트럼프 대통령을 두둔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역풍이 공화당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을

염려하고 있다.

민주당의 탄핵론 제기는 한층 더 강력해졌다. 이날 앨 그린(텍사스) 하원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나는 나를 뽑아준 유권자들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면서 “이 나라와 미국 헌법에 대한 의무감으로 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사법방해 혐의로 탄핵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도 공식 석상에서 탄핵론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미 의회에서 탄핵 가능성을 놓고 엇갈리는 반응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번 러시아 스캔들 의혹을 집중 조사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이날 상원 법제사법위원회는 FBI와 백악관에 코미 전 국장의 메모와 백악관의 모든 녹취 기록을 각각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의회의 압박 속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날 코네티컷주 뉴런던에 있는 해안경비사관학교 졸업식에 연설자로 선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확신으로 말할 수 있는데 역사상 어떤 정치인도 (언론에 의해)

 나보다 더 나쁘고 부당하게 대우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손고운 기자 songon11@munhwa.com

스모킹 건’ 또 있다‥트럼프 시한폭탄 터지나

뉴욕=이데일리 안승찬 특파원] 스모킹 건(Smoking Gun), 막 연기가 피어오르는 권총만큼 살인의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시리즈에서 시작된 이 표현은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 때 본격적으로 회자됐다. 

당시 미국 의회가 워터게이트 도청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를 찾고 있을 때 뉴욕타임스(NYT)는 “스모킹 건은 어디에

있나?”라고 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격 해임한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메모가 ‘스모킹 건’으로 급부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전 국장이 일을 잘 못해서 해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을 불러 FBI의 러시아 내통 수사를 막으려고 했다는 내용이 담긴 메모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한 코미 전 국장의 메모에 따르면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테러리즘과 관련된 보고를 받은 이후 코미 전 국장만 남긴 채 “당신이 이 문제(러시아 내통 의혹 수사)를 그냥

놔뒀으면 한다(I hope you can let this go)”고 말했다.  

그는 또 자신의 최측근 중 한명인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수사에 대해 “수사를 끝내고 플린을 놔주는 것에 동의해주길 바란다. 플린은 좋은 사람”이라고 했다.

 코미 전 국장은 수사 종결 요구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고 “플린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의 폭로로 사태는 일파만파로 커지는 가운데 코미 전 국장의 메모가 더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17일 인터넷 정치전문매체인 폴리티코는 코미 전 국장 측근의 말을 인용해 코미 전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대부분 메모해 놓았다고 보도했다.

CNN도 한 소식통과의 인터뷰를 통해 “코미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너무 놀란 나머지 좋든 나쁘든 자신이 기억하는 모든 것을 다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코미는 뭔가 중대한 일이 일어났다고 판단했으며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기억을 남기기를 원했다”고

설명했다.

코미 전 국장은 이 메모를 FBI 동료들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미 전 국장의 메모가 어디서 추가로 뛰어나올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메모를 당장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메모 제이슨 차페츠(공화·유타) 하원 정부개혁감독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는 코미 메모가 존재한다면 입수할 것”이라며 “가급적 빨리 볼 필요가 있다.

 제출을 요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이날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원 정부감독위원회가 코미 전 국장의

메모 사본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히면서 “코미 전 국장의 진술을 듣길 바란다”고 밝혔다.

코미 전 국장의 메모가 공개되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다.

혹시나 하던 트럼프 대통령의 FBI 수사 외압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를 보전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그간 무디게 반응하던 뉴욕증시도 급락세로 돌아섰다.  

이날  2시55분 현재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5% 급락한 2만661.95를 기록중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도 1.5% 하락한 2364.17에서 거래되고 있고,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던

 나스닥 지수도 2.2% 급락한 6034.41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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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연합뉴스 자료 사진]

트럼프號 탈출하려는 공화의원들..'펜스 대통령' 구상도 솔솔

"트럼프보다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아직은 '트럼프 건재' 전망 대세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잇따른 스캔들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이 급부상하면서 탄핵 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할 가능성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공화당의 분열까지는 아니더라도 '균열' 정도는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한 공화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전 국장에게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관련 수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는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펜스 부통령은 아마 (대통령이 되기 위한) 예행연습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

이는 닉슨 전 대통령 때와 똑같다"고 말했다.

미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탄핵당하거나 사임할 경우 대통령직은 부통령이 승계한다. 리처드 닉스 전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했을 때 제럴드 포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했다.

보수 평론가인 에릭 에릭슨은 "펜스 부통령이 대기하고 있는데, 공화당 의원들에게 그(트럼프 대통령)가 필요할 이유가 없다"며 이제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화당 내부에서 탄핵 논의가 본격화하기 전인데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염증을 느끼기 때문이다. 변덕스럽고 자기 멋대로인 데다, 끊임없이 스캔들을 일으키는 '이단아' 대통령에 공화당 의원들이 지칠대로 지쳤다고 미 언론은 분석했다.

반면에 펜스 부통령은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데다, 의회에서의 오랜 경험과 능력 있는 보좌관들을 거느린 '정통 보수주의자'이다.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훨씬 수월하게 행정부와 의회가 힘을 모아 주요 의제를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다.

펜스 부통령 스스로 정치적 야심을 지니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펜스 부통령은 17일 새 정치행동위원회(PAT) '위대한 미국 위원회'를 구성했다.

정치행동위원회는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외곽 후원단체를 말한다.

폴리티코는 "부통령은 전통적으로 본인의 정치적 행동을 공화당 전국위원회와 함께 하는데, 부통령이 직접 정치행동위원회를 꾸린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아직 공화당 입장에서 '포스트 트럼프'를 논의하기에는 이르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아직 없다는 점, 그의 탄핵은 반대파인 민주당만 유리하게 할 것이라는 점, 자칫 잘못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표를 잃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껏 이민, 범죄, 무역, 규제완화 등에서 보수 의제를 충실하게 추진했다는 점 등도 고려하면 아직은 공화당 지도부가 대통령 탄핵 논의를 벌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NYT는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일부 공화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 두기에 나섰지만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초당파적인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내다봤다.

역사학자 데이비드 그린버그는 "워터게이트 사건 때는 그것이 치명적인 사태라는 공화당 의원들의 공감대가 있었고,

그것이 (닉슨 전 대통령이 사임해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했다"며 "그러한 초당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대통령 탄핵 논의는 공화당 의원들의 몽상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sahn@yna.co.kr

'탄핵위기' 닉슨·클린턴·트럼프..사유는 모두 '사법방해'

‘사법방해(Obstruction of Justic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이 증폭된 건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메모'가 폭로되면서였다. 뉴욕타임스가 16일(현지시간) 이 메모의 존재를 보도하자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잇따랐다. 

이에 온라인 도박사이트 등에선 '트럼프가 탄핵될 것'이란 쪽에 돈을 거는 사람이 급증했다.

영국 도박업체는 '트럼프 탄핵' 확률을 56%로 높여 잡았다.

이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사법방해'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20세기 이후 미국 대통령 중 탄핵 위기에 처했던 건 1974년 리처드 닉슨과 1999년 빌 클린턴 대통령뿐이며 두 사람에게 제기된 탄핵소추 사유는 모두 사법방해였다.

법치국가에서 수사와 재판 등 법 집행에 개입하고 훼방하는 행위. 미국은 이것을 가장 용납할 수 없는 대통령의

 잘못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코미 메모’에 트럼프 대통령이 FBI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코미가 이끄는 FBI가 트럼프 대선캠프와 러시아의 거래 의혹을 수사하며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까지 수사선상에 올려놓자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 중단'을 요구했고, 메모에 그런 발언이 담겼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이 메모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라면 트럼프의 행위는 사법제도가 작동하지 못하게 훼방하거나 지체시킨 사법방해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미국에서 사법방해는 중대한 탄핵 사유로 꼽힌다.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물러난 리처드 닉슨 대통령에게도 이 혐의가

 적용됐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드러나자 FBI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하원 법사위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고 본회의에

상정되자 닉슨은 서둘러 하야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자신과의 성추문으로 수사를 받던 백악관 인턴 모니카 르윈스키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이

사법 절차를 방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를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고, 의회에서 부결돼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다.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실제 탄핵당한 사람은 없다. 17대 앤드류 존슨 대통령도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됐지만 상원에선 부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소추가 이뤄질 경우 탄핵안이 상정되는 4번째 대통령, 가결될 경우 탄핵으로 쫓겨나는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된다. 

미국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하원 의원 과반수 찬성과, 상원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미국 하원은 435석 중 238석, 상원은 100석 중 52석을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다.

코미의 메모가 공개되면서 공화당의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공화당 소속 저스틴 아마시 하원 의원(미시간 주)은 “만약 코미 메모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탄핵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하원 정보위원회도 코미 전 국장을 직접 불러 메모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할 계획이다. 

여론도 들끓고 있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 퍼블릭 폴리시 폴링(PPP)이 지난 12~14일까지 성인 69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탄핵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48%,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41%로 나타났다.

여론 조사 시점은 코미 메모가 공개되기도 전이다.

이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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