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측 "전 교무부장 파면, 쌍둥이는 퇴학 및 성적 0점 처리"

          

쌍둥이 자매 동시 전교 1등으로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구 숙명여자고등학교와

이 학교 전 교무부장 집 등을 경찰이 5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이날 숙명여고. /문호남 기자

munonam@

쌍둥이 자매 동시 전교 1등으로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구 숙명여자고등학교와

 이 학교 전 교무부장 집 등을 경찰이 5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이날 숙명여고.

 /문호남 기자 munonam@

<한겨레> 자료사진

숙명여고 정기고사 시험문제·정답 유출 사건 수사결과가 발표된 12일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 앞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회원들이 전 교무부장과 쌍둥이 딸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둥이 자매 결국 퇴학조치···숙명여고 "성적 0점 처리"

숙명여고 문제유출 입장발표
"국민 여러분께 사죄, 쌍둥이 퇴학절차"
전 교무부장 A씨 파면도 건의

숙명여고가 12일 전 교무부장 A씨(51·구속)와 쌍둥이 자매의 시험문제 유출 사건에 대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와 선도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쌍둥이 자매의 성적 재산정(0점 처리) 및 퇴학을 결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숙명여고 관계자는 "전 교무부장 A씨에 대한 파견도 징계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학생과 학부모 졸업생 여러분께 학교에 대한 신뢰의 상처를 드린 것에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쌍둥이와 같은 학년에 속해있는 2학년 문·이과 학생들의 성적이 재산정될 예정이다.
  
관련 사건을 수사해왔던 수서 경찰서는 이날 오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A씨와 쌍둥이 자매를 문제 유출의 공범이라

 판단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수서서 진점옥 수사과장은 "2017년 6월부터 18년 7월까지 총 5번의 학교 정기고사에서 문제 유출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A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며 "법정에서 유무죄를 따질 것"이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5일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작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와 1학년 2학기 중간·기말고사에는 1과목이 유출된 정황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선 3과목,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선 전 과목의 시험 정답이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해당 시험의 답안이 적힌 쌍둥이 자매의 암기장과 이 답안이 작은 글씨로 적힌 쌍둥이의 시험지도 확보했다.

 진 수사과장은 "학생들이 답안을 암기한 뒤 시험이 시작되면 시험지에 옮겨놓고 바로 OMR카드에 답안을 작성한 것

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쌍둥이 자매의 내신 성적은 1학년 1학기에 각각 121등과 59등에서 1학년 2학기 전교 2등과 5등으로 오른 뒤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각각 전교 1등을 차지하며 수직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쌍둥이 자매의 모의고사 성적은 과목별 등수가 세자리 수까지 떨어지며 내신과 큰 차이를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2학년 1학기뿐 아니라 1학년 정기 고사에서도 1과목 이상 시험 정답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1과목 외에 추가 유출 정황을 확보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

     

ㅅ여고 문제유출 사건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경찰이 언론에 공개한 증거. 경찰은 쌍둥이가 만든

‘암기장'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의 전 과목 정답을 메모해둔 사실이 발견됐고, 답안 목록을

 잘 외우려고 키워드를 만들어둔 흔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정효 기자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 수사결과가 발표된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 앞에서 전국학부모

단체연합 회원들이 숙명여고 교장, 교사의 성적조작 죄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숙명여고 측 "전 교무부장 파면, 쌍둥이는 퇴학 및 성적 0점 처리"

서울 숙명여고가 시험지 유출 의혹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전 교무부장 ㄱ씨를 파면하고 ㄱ씨의 쌍둥이 딸도 퇴학

처리하며, 이들의 성적은 모두 재산정해 0점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숙명여고는 경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인 12일 오후 성명을 내고 “이 사건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졸업생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학교에 대한 신뢰에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 사죄한다”며 “교육청 및 전문가의 자문과 학부모회 임원회의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와 선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전 교무부장 자녀들의 성적 재산정(0점 처리) 및 퇴학을 결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ㄱ씨에 대해서는 “파면을 징계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라면서 “교육감 및 교육청과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숙명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신여학원은 지난달 30일 이사회에서 정관의 교원 직위해제·해임 사유에 ‘형사사건

으로 기소’를 추가했다.

사실상 ㄱ씨를 파면하기 위한 사전절차였던 셈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2일 “교육청에서 특별감사를 하면서 지난 8월말 이미 학교 측에 ㄱ씨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숙명여고는 사립학교여서, 교육청이 아닌 학교 이사회가 징계를 해야 한다.

 그동안 학교 측은 ㄱ씨의 직위해제만 해놓은 상태였다. 

쌍둥이 딸들은 아버지가 구속되기 직전인 지난 1일 학교에 자퇴서를 냈다.

학교는 교육청에 처리방안을 문의했고, 교육청은 경찰 수사 상황을 감안해 “자퇴서 처리에 신중하라”고 답변했다.

자퇴는 학교장 권한이지만, 섣불리 처리했다가  범죄혐의가 드러날 경우 성적처리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답변을 받은 학교는 자퇴서를 수리하지 않은 채 퇴학처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 학교 학생생활규정에는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시험문제를 사전에 절취하거나 절취 후 누설한 학생’에게는 사회봉사·특별교육·퇴학처분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학부모들은 쌍둥이 딸의 퇴학과 함께 성적 ‘0점 처리’를 강하게 요구해왔다.

쌍둥이의 성적이 0점 처리되면 등급 간 경계에 있는 학생들의 성적이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학생부 기록만을 평가해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만 반영된다.

 학부모들은 “등수를 도난당한 2학년 학생들의 성적 재산정에 착수하라”며 “미술, 문학 등 비교과상 수상 기회를 도난

당한 학생들의 구제방안도 마련하라”고 학교에 요구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내년 여름이면 수시 원서를 써야 하는데 성적을 하루라도 빨리 재산정해야 교과우수상 등이 반영된다”고 말했다.

쌍둥이들은 작년 7월 이후 교내대회에서 과목성적 우수상 등 총 44개의 상을 휩쓸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지난 9일 EBS 인터뷰에서 “원칙적으론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학부모

 불신이 크기 때문에 조기에 종결지어야 할 것”이라며 “변호사 자문이 모이는대로 학교와 협의해 단호한 조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서울=뉴시스】서울 수서경찰서는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 당사자인 전 교무부장 A씨와 그 자녀인 쌍둥이 자매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암기장에 적힌 시험 답안들. 2018.11.12(사진=서울수서경찰서 제공)

'문제유출 의혹' 숙명여고 사태에 분노한 학부모들(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5일 오후 시험문제 유출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구 숙명여자고등학교 앞에 학부모들이 모여 흰 천을 교문에 묶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숙명여고 전·현직 교사 자녀 중 이 학교에 다니거나 졸업한 이들의 성적을  교육부가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날 이 학교 교장실과 교무실을 압수수색했다.  2018.9.5 jrwmon@yna.co.kr 숙명여고 학부모 "前교장은 불기소라니…미온적 대처" 이번 사건은 개인적 일탈 아닌 구조적 문제"  "전 교장, 교감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해야"  "시험지 유출 외 수행평가 등 수사 확대 필요"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숙명여고 학부모 모임이 12일 경찰의 시험지 유출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미온적

 대처"라고 비판했다. 
숙명여고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 사건은 1개 학교에서 일어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한 범죄인만큼 전 교장, 교감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유출 방조 혐의로 피의자 선상에 올랐던 전 숙명여고 교장과 교감, 정기고사 담당 교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쌍둥이 아빠) 교무부장 A씨를 정기고사 검토에서 배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만으로는 학업성적

 관리업무를 방해한 방조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교내 시상 내역과 수행평가 성적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수사를 통해 답안지 유출 뿐만 아니라 치밀한 계획 하에 비교과, 수행평가 몰아주기, 상장 몰아주기에

대한 비위사실도 많이 드러났다"며 "이것은 많은 조력자, 방조자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내신비리 근절차원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과거 내신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비대위는 학교 측에 ▲진심어린 사과 ▲현 교장의 즉각적인 사퇴 ▲공익 제보자에 대한 색출 행위 중단 ▲쌍둥이

점수 전 학년 0점 처리 등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 피의자는 A씨와 그 자녀인 쌍둥이 자매, 전 교장과 교감, 정기고사 담당 교사 등 6명이다. 
경찰은 이날 A씨와 쌍둥이 자매를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쌍둥이 딸이 치른 시험지에도 해당 시험문제의 정답(빨간 원)이 깨알같이 작은 숫자로 옮겨 적혀 있다.
수서경찰서 제공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5번의 정기고사 시험지 및 정답을 유출, 이를 숙명여고에 재학 중인 자신이 쌍둥이 딸에게 알려줘 학업성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를 통해 시험문제 유출 정황이 나온 건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1과목, 1학년 2학기 중간·기말고사 각각 1과목,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3과목,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12과목(전과목) 등 총 18개 과목이다. 

특히 이들 자매가 문·이과 전교 1등을 차지한 2학년 1학기와 관련해서는 기말고사 과목들 정답이 빼곡히 적힌 암기장(포스트잇)이 확보됐다.
자매는 이를 통해 문제 순서별 정답을 외운 후 시험지를 받자마자 작은 크기 글씨로 적어놨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암기장에 시험문제 답안을 적어 외운 뒤 시험지를 받자마자 해당 정답을 적어두고 OMR 카드에 옮겨 적은 것

으로 보고 있다"며 "쌍둥이 주장대로 채점을 위해 답안을 적어놓은 것이라면 이렇게 작은 글씨로 적을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감독관 눈을 피하기 위해 작은 글씨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ohnew@newsis.com 

서울 수서경찰서가 12일 오전 ㅅ여고 전 교무부장의 시험지·정답 유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며 공개한 증거자료. 시험지의 분홍색 선 안에 시험문제의 정답이 적혀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서울 수서경찰서가 12일 오전 ㅅ여고 전 교무부장의 시험지.정답 유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며 공개한 증거자료.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암기장·포스트잇..쌍둥이 스스로 만든 정답메모에 '발목'

깨알처럼 적어둔 정답목록이 결정적 증거..'커닝페이퍼'도 만들어
출제 교사도 "유출 의심"..끝내 혐의 부인해 법정공방 예고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문제유출 의혹을 받은 서울 숙명여고의 전임 교무부장 A(53·구속)씨와 그의 쌍둥이

 딸이 12일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두 달여에 걸친 경찰 수사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쌍둥이 스스로 만들어뒀던 수많은 '메모'가 결국 자신들의 혐의 사실을 입증하는 부메랑으로 돌아갔다.

이날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이 A씨 부녀의 문제유출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꼽은 것은 '암기장'과 '접착식 메모지(포스트잇)', '시험지에 적힌 메모' 등 총 세 가지다.

경찰 설명을 종합하면, 쌍둥이는 A씨가 빼 온 문제와 정답을 암기장에 적어두고, 이를 포스트잇에 옮겨 적어 만든

 '컨닝페이퍼'를 시험 날 가져가서는, 외운 정답 목록을 빠르게 시험지에 옮겨적는 식으로 시험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과에 재학 중인 동생이 만든 암기장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의 모든 과목 정답이 쭉 적혀있었던 것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다.

경찰, 숙명여고 문제유출 시험지 공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문제유출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에 앞서 경찰이

압수한 시험지와 암기장 등을 공개하고 있다.

 yatoya@yna.co.kr       

    

암기장에는 정답 목록과 함께 이 목록을 더 잘 외우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키워드도 적혀 있었다.

예를 들어 한 정답이 'A'라는 개념이라면, 이를 쉽게 외우기 위해 아래쪽에 해당 개념을 연상시키는 일상생활 속 물건의 이름을 적어두는 식이었다.

경찰은 "재판이 남아있어 지금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암기장의 전후 맥락을 봤을 때) 정답 목록은 시험을

치르기 이전에 적힌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 정황을 보여주는 특징점이 (암기장에) 여럿 있다"고 설명했다.

컨닝페이퍼라는 의심을 받는 포스트잇에도 객관식과 주관식 정답이 정확히 적혀 있었다.

해당 포스트잇은 가로 10㎝·세로 3㎝ 안팎의 작은 크기로 어른 손바닥보다 작았다.

 경찰은 작은 종이에 깨알 같은 글씨로 정답을 적어둔 것을 봤을 때 컨닝페이퍼로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숙명여고 쌍둥이 '전 과목 정답' 메모 (서울=연합뉴스) 12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가

공개한 숙명여고 쌍둥이 문제유출 사건의 압수품인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전 과목 정답'

메모. 이 메모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자택에서 발견됐다.

[수서경찰서 제공] photo@yna.co.kr           

 

쌍둥이가 실제 시험을 치렀던 시험지에는 포스트잇보다도 더 작은 글씨로 정답 목록을 적어둔 흔적이 발견됐다.

객관식 정답 20∼30개를 빼곡히 적어둔 것의 크기가 가로·세로 2∼3㎝에 불과할 정도로 작은 글씨였다.

쌍둥이는 "시험을 치른 후 가채점하려고 적어둔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시험 감독관의 눈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작게 써둔 것으로 판단했다.

물리 과목의 경우 계산이 필요한 문제 근처에서 정답 목록만 발견되고, 문제를 푼 흔적은 전혀 없었다.

화학시험 서술형 문제의 경우 풀이와 정답을 모두 적는 문제가 있었는데, 동생 은 정답은 '10:11'이라고 적었지만 풀이과정에서는 이 답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후 '10:11'이라는 답은 결재가 잘못 올라갔던 '정정 전 정답'으로 밝혀졌다.

                     

이런 정황들 때문에 시험문제를 낸 숙명여고의 다른 교사 중 일부도 경찰 조사에서 '문제유출이 의심된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전문가 자격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다른 학교의 교사도 '풀이과정을 보니 정답 도출이 불가능하다'며 유출이 맞다는 취지로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쌍둥이 학생들이 전교 1등을 했던 올해 1학기에 학원에서는 중간 등급의 반에 머물렀던 점, 정기고사와 달리 모의고사 성적은 하위권으로 곤두박질쳤던 점, 수사가 시작된 후 2학기 중간고사에서 성적이 다시 떨어진 점 등이 문제유출 정황을 입증했다.

부친 A씨의 경우 시험지가 교무실 금고에 보관된 날 초과근무 대장에 기록하지 않고 야근한 점,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택 컴퓨터를 교체한 점 등이 혐의를 구체화했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경찰이 확인한 문제유출 정황 증거가 20여개"라며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숙명여고 쌍둥이 휴대전화서 발견된 유출 정황 (서울=연합뉴스) 12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가

 공개한 숙명여고 쌍둥이 문제유출 사건 압수품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유출 정황.

 [수서경찰서 제공] photo@yna.co.kr      

     

지난 6일 A씨 구속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및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A씨 부녀는 A씨가 구속된 후에도 여전히 문제유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이 문제유출에 대한 정황 증거만 제시할 뿐, 시험지 복사본이나 사진 촬영본처럼 실제로 문제가 유출된

장면을 포착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결백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의 최종 결론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거쳐 법원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재판에 대비할 가능성이 있어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증거가 여럿

더 있다"고 말해 추가로 제시할 결정적 증거가 있음을 내비쳤다.

숙명여고 문제유출에 사용된 시험지와 휴대폰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진점옥 수사과장이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문제유출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yatoya@yna.co.kr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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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중 한 사람의 물리시험지, 객관식 답이

빼곡히 적혀있다.

 © News1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지에 깨알 숫자…정답 빼곡 포스트잇

경찰 “시험전 답만 외워 시험지 받자마자 적은듯”
객관식 문항 근처에는 뒷면 서술식 문제 답 적기도

숙명여고 전직 교무부장 A씨(53)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시험지와 정답을 유출한 정황이 드러

났다. 경찰이 압수한 증거들을 보면 메모와 시험지 한편에 빼곡하게 정답이 적혀있는 등 유출 의심을 할 만한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 수서경찰서가 12일 공개한 압수물을 보면 2학년 1학기 기말시험 영어시험지 앞쪽 객관식 문항 근처 빈공간에 뒷문제에서 나오는 서술형 문제의 답이 적혀있다. 경찰은 쌍둥이 중 한명이 이 답을 계속 외우고 있다가 시험이 시작된 직후 잊지 않기 위해 바로 적어놓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또 쌍둥이들의 물리와 체육 과목 시험지에서 번호들이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 번호들은 각 객관식의 답이다.

 경찰은 이 역시 쌍둥이들이 객관식 답을 계속 외우고 있다가 시험지를 받자마자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 객관식과 주관식의 답만 적여있는 포스트잇도 발견됐는데 이는 커닝페이퍼용으로 만든 것이라는 추측이다.

쌍둥이 자매는 1학년 1학기 때 전교 59등과 121등이었는데, 1학년 2학기에는 이과 전교 5등과 문과 전교 2등으로 성적이 크게 올랐고, 지난 학기에는 문·이과에서 각각 1등을 차지했다.

경찰이 압수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중 한 사람의 물리시험지, 주관식 답이

 시험지 앞쪽 문항에 적혀있다.

© News1

하지만 쌍둥이들은 모의고사나 학원에서는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쌍둥이 중 언니의 국어 내신 전교 석차는 지난해 1학년1학기 107등에서 올해 2학년 1학기

 1등으로 급등했지만 국어 모의고사 전교 석차는 지난해 9월 68등에서 올해 3월 459등으로 급락했다.

영어 내신석차도 132등에서 1등으로 크게 올랐지만 모의고사 성적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떨어졌다.

동생도 비슷했다. 국어 내신석차는 1학년1학기 전교 82등에서 2학년1학기 1등으로 치솟았지만 모의고사에서는 130등에서 301등으로 추락했다.

영어도 내신석차가 188등에서 8등으로 수직상승하는 사이 모의고사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낮아졌다.

쌍둥이들은 학교에서는 2학년 1학기에 각각 문·이과 전교 1등을 했지만 학원에서는 5레벨 중 3레벨 반, 즉 중위권 반에 속했다는 사실도 새롭게 알려졌다.
 A씨는 자녀들과 관련된 정황자료에 대해서는 모른다고부인했고, 쌍둥이 자녀들은 시험 후 채점을 위해 정답을 메모한 것이라고 하는 등 열심히 노력해 성적이 향상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정황상 A씨가 시험답안을 쌍둥이 자녀에게 유출한 것으로 보고 지난 2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6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날 구속한 A씨와 쌍둥이 자매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전 교장, 교감, 고사총괄교사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iron@news1.kr

숙명여고 시험문제지 유출 사건 수사결과가 발표된 12일 낮 서울 강남구 숙명여자고등학교

 앞에서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학부모단체 대표 등이 숙명여교 교장과 교사의 성적조작

 죄 인정 및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숙명여자고등학교 정문으로 학생들이 지나는 모습.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숙명여고 학부모, 교무부장·쌍둥이 檢송치에 "사필귀정"

"교사와 두 딸은 이제 피고인…경찰 수사결과 환영"
"성적 재산정하고 전·현직 교사 자녀 전수 특별감사"

숙명여자고등학교 시험문제 유출 의혹을 받아온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53)와 그의 쌍둥이 딸이 12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숙명여고 학부모 모임인 '숙명여고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숙명여고와 교육부 측에 사과와 특별감사도 요구했다.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찰 수사에 2달이 넘는 시일이 소요돼 때늦은 발표에 아쉬움은 있지만 '사필귀정'의

수사결과를 환영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비대위는 "이제 답안지 유출 당사자 교사와 그의 두 딸은 피고인 신분이 될 것"이라며 "기소가 마땅하다고 외친 학부모들의 주장에 증거 확보로 화답한 수서경찰서의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들은 숙명여고 교장과 교감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을 비판하면서, 학교와 교육부에 △성적 재산정 △전·현직 교사 자녀 전수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교장이 쌍둥이의 죄라면 공부를 열심히 한 죄밖에 없다는 망언을 하며 범죄자 3부녀를 옹호했다"며 "답안지

 유출을 묵인 또는 방조한 것으로 의심하기 충분한 교장과 교감을 불기소처분한 것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8월30일 숙명여고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이제 학교는 시험 부정행위 학생들의 자퇴서를 반려하고, 학칙에 의거해 0점처리 및 퇴학을 해야 마땅하다"며 "등수와 우수교과상을 도난당한 2학년 학생들에 대해 성적 재산정에 조속히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또 "숙명여고 교장단 및 교사진은 홈페이지 공지, 가정통신문, 단축수업을 통한 교내방송 등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입을 막으려 했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수단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및 전 국민을 상대로 진심어린 사죄를 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련의 사태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숙명여고의 행태는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학교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숙명여고를 거쳐간 전·현직 교사 자녀에 대해 전수 특별감사를 교육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답안지 유출 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학교의 관행과 관련

있는 것은 아닌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구속된 전 교무부장 A씨와 쌍둥이 딸 등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 다만 전 교장과 교감 및 고사총괄교사는 '업무방해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이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수사결과 브리핑에 앞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 주거지에서 압수한 빈

 시험문제지, 정답이 기재된 시험문제지 및 메모장, 정답이 저장된 휴대폰 등을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2018.11.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kaysa@news1.kr

숙명여고 쌍둥이와 양심적 병역거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에서 2019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시정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함께 잘 살아야

한다"며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불공정이 사회통합을 해치고 발전을 저해한다고 역설하였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지난해 5월 문 대통령의 취임사를 연상시킨다.

 문 대통령 취임 후 1년 6개월, 우리 사회는 얼마나 더 평등해지고, 공정해지고, 정의롭게 바뀌었을까?
 
공교롭게도 문 대통령의 국회연설이 있던 그날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숙명여고 2학년에 다니던 쌍둥이 자매가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하였다.

 이들은 같은 학교 교무부장인 아버지를 통해 교내 시험의 문제와 답안을 넘겨받아 부정하게 성적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두 딸의 아버지는 지난 6일 경찰에 의해 업무방해혐의로 구속되었다.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모교이기도 한 숙명여고는 매년 100명이 넘는 학생들을 '서울대-고려대-연세대'(SKY)에 진학시키는 명문고다.

교무부장 아버지는 답안을 건네주며 두 딸이 숙명여고의 내신 1등급(상위 4%)을 받고 학생부종합(학종)전형 등을

 통해 SKY대학에 진학하길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다른 학생들의 내신을 불공정하게 낮추는 행위였다. 

교무부장의 구속과 쌍둥이 딸의 자퇴로 숙명여고 사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이는 한 가족의 일탈만이 아니라, 평등의 핵심축인 대학입시 공정성이 무너진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숙명여고 사건을 계기로 고교 내신과 수시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급기야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을 비롯한 인터넷상에서는 정시확대에 대한 요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2019학년도 대입에서 수시비중은 76.2%로 정시 23.8%의 3.2배에 달한다.

수시는 학생들의 능력을 다각도로 측정함으로써 한 번의 시험으로 대학당락이 결정되는 정시보다 진일보된 전형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시가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절차적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현대판 음서제일 뿐이다.

대학입시뿐만 아니라, 공기업(서울교통공사)이나 사기업(신한은행) 취업할 때에도 부모의 지위에 따라 우대받거나

 홀대받는 현실이다.

지난 1일에는 또 다른 평등기제인 병역의무제도 역시 허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지난 70년간 대한민국 남성은 누구나 군대에 다녀와야 했다.

부모가 재벌이든, 국회의원이든, 고위 관료든, 연예인이든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모두가 입대하여 이등병으로 출발해야 했다. 일병과 상병, 병장으로 이어지는 군 생활을 통해서 평등의식을 내재화해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진정한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는 병역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해온 '여호와의 증인' 20대 신도의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종교적 이유로 병역거부가 허용된 것은 개병제(皆兵制)의 큰 틀이 깨진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모병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거나 대체복무제에 대한 합의가 마련된 것도 아니다.  

국민은 그동안 평등하다고 생각해왔다. 누구나 노력하면 차별 없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국을 세계 6위의 수출대국이자 경제대국으로 만든 기제였다. 이런 평등의식의 가장 큰 축은 대학입시와 병역의무제도였다.

재벌 2세들도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재수, 삼수를 했다. 또한 군대복무를 회피하는 행위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었다. 지난 1997년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아들 정연씨의 병역기피논란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끝내 낙선했다. 지금도 장관직 후보자와 그 자녀들의 군복무 여부는 촘촘한 검증의 대상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부모능력에 의해 대학입학과 취업이 결정되는 사회로 바뀌고 있다. 문 대통령이 약속했던 균등한 기회와 과정의 공정성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많은 부모들이 숙명여고 사건을 씁쓸하게 지켜보는 것은 과정의 공정성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법원이 판결한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이 이제 또 다른 불공정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를 과거의 폐단이나, 전 정권의 잘못으로 탓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대학입시와 취업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등한 병역의무제도를 만들지 정부가 서둘러서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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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철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2018.11.12/뉴스1 pjh2035@

채널A 뉴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