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3.yna.co.kr/photo/cms/2016/11/21/01//C0A8CA3D000001588292B9FD00096C9C_P4.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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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1.0명 밑돈다…"'국민 눈높이' 맞추다 국민연금 망할 판"
예상보다 빨리 다가온 ‘출산 절벽’의 영향으로 올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이 집계 사상 처음으로 1.0명을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 개혁안에도 이런 극심한 저출산 현상이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통계청과 학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5명까지 낮아진 국내 합계출산율이 올1.0명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과거 통계청은 합계출산율이 2025~2030년 1.07명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앞선 2017년에 합계출산율이 1.05명까지 내려가 버렸다.
일반적으로 합계출산율이 2.1명 수준일 때 현재의 인구 수준이 유지된다고 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연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저출산의 심각성이 명확하게 투영된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데 4차 재정추계위는 합계출산율을 2020년 1.24명, 2030년 1.32명, 2040~2088년 1.38명으로 잡고 계산한 결과를 이번에 발표한 것이다.
연금 전문가인 서울의 한 대학 교수(사회복지학)는 "정부는 한국의 출산율 둔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점을
현재 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정부와 학계·시장 등의 관심은 최근 임명된 김연명 신임 사회수석을 향해 있다.
한 전문가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깊이 연구해온 김 수석이 대통령 공약
김 수석은 지난 13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학자로서 갖고 있던 개인적인 소신이고, 정책 결정 위치에서는 탄력적으로 여러 상황을 종합해야 한다"며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김 수석의 말 한마디가 개혁안 수립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납세자연맹 "국민연금, '기금고갈'보다 '미적립부채'가 문제"
미적립부채, 하루에 평균 1000억원 이상 발생
"국민연금, '확정기여형연금제도'로 개혁해야"
"정부, 국민연금 충당부채 계산해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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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과제는 '기금고갈'보다 후세대가 부담해야 할 '미적립부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미적립부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충당부채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후세대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는 '확정기여형연금제도'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적립부채란 연금충당부채에서 기금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후세대가 세금이나 보험료를 내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공무원연금충당부채는 675조원, 군인연금은 171조원으로 연금충당부채는 846조원에
이른다. 이는 같은 해 국가채무액인 661조원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현재 연금급여수준에 상응하는 보험료는 16%인데 9%만 징수함에 따라 7%가 부족해 매년 후세대의 빚으로 쌓인다는 게 납세장연맹 측의 주장이다.
납세자연맹은 "올해 예상 국민연금보험료 징수액 44조원의 1%는 4조8000억원이고 7%에 해당하는 금액은 37조원"이라며 "이를 1년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1000억원 이상의 미적립부채가 발생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금충당부채까지 감안하면 하루에 4000억원 이상의 미적립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며 "2060년 가입자 1명이 수급자 1.2명을 감당해야 하고 부과방식비용률은 26.8%에 이른다. 후세대는 지금보다 훨씬 높은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납세자연맹은 "미적립부채를 줄이는 것이 연금개혁의 목표가 돼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부과기준 상한조정,
출산크레딧 등 미적립부채를 증가시키는 대책을 내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 연금충당부채가 계산되면 국가부채로 계상돼 국가신인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대하지만 국민연금 충당부채를 국가부채에 반영하는 나라는 없기 때문에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충당부채를 계산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청년에 첫 국민연금 지원 타당성 논란
경기도와 전라남도가 내년부터 만 18세 청년의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제도의
타당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청년들이 장기 실업의 늪에 빠져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 이견이 없지만, 지원 방식이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제도의 허점을 노린 것이어서 제도의 근간을 흔든다는 비판이 거세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기ㆍ전남도가 ‘청년국민연금 지원 사업’을 신설하기 위해 지난달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해와 현재 관련 안건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사업을 신설하려면 복지부와 협의를 하는데, 만약 중앙정부의 검토 의견을 지자체가 수용하지 않으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조정한다.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방선거 당시부터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안이다.
만 18세인 경기도 거주 청년의 최초 1개월분 연금 보험료(월9만원)를 내주고 향후 소득이 생기면 추후납부(추납)를
통해 수급액을 늘리라는 취지다.
현재 국민연금은 만18~60세 국민이 가입 대상인데 만27세 미만의 학생 등 소득이 없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의 사업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18세 경기 주민이 28세에 취업에 성공해 그동안 내지 못한 10년치 보험료
(약 3,200만원ㆍ월 평균 소득 300만원 가정)를 내면 28세에 처음 가입한 사람보다 약 7,800만원(65~100세 수령시)을
더 받게 된다.
전남도 같은 형식의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 추이-박구원기자
전문가들은 청년들의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두 지자체가 제시한 방식이
‘정공법’이 아니라는 것에 당혹스러워한다.
구창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청년들에게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유발하고 인식을 제고하는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사회보험료를 매달 내도록 돕는 게 아니라 추납제도를 활용하라고 장려하는 건 제도 본연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말했다.
추납제도는 실직, 사업중단, 휴직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납부가 힘든 국민을 구제해주는 일종의 특례 제도다.
현재도 부유층 주부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돼 논란이 있는데, 지자체의 지원으로 특정지역의 특정 연령층만 추납을 활용하면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는 ‘성실한 국민’을 전제로 만든 제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경기ㆍ전남 방식의 청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청년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워낙 넓기 때문에 지자체가 나서서 연금 가입의 문턱을
낮춰준다는 데 제도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27~34세 청년 지역가입자 385만명 중 84만명(22%)이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 상태였다.
그러나 18세에 첫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지나치게 이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만 18~27세를 국민연금 적용제외로 둔 것은 학업, 병역 등으로 인한
취업 준비기간이라고 보기 때문”이라며 “청년 사각지대는 만 27세 이후 경제활동인구로 편입돼야 할 청년들이 취업난을 겪으며 비정규직으로 몰려 안정적 가입이 어려워 발생하는 문제인데, 만 18세 가입을 지원하는 건 ‘사각지대 해소’라는 목적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두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봐야 할 복지부는 난감해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가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맞는지, 해당 제도로 인한 파급
효과는 없는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지난 6월 4일 오전 밀수·탈세 혐의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 인천본부세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조양호 회장 일가의 탈세, 갑질 혐의 등으로 국민연금이 투자한 대한항공 지분 가치는 하락했다.
ⓒ연합뉴스
자신이 1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알짜 자산이 있었다. 그 투자자가 보기에 이 알짜 자산을 매각한다면 충분히 수천억 원은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투자자는 어떻게 행동할까? 바로 달려가서 대표 이사를 해임시키겠다고 나설까?
그런데, 대표 이사가 만나주지도 않고, 또는 어렵게 만났는데 엉뚱한 소리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는 정말
신중한 투자자의 행위는 경영 간섭이 아니라 최후의 방어 수단
그래도 무시한다면? 상황이 이렇게 되어 버리면 신중한 투자자도 어쩔 수 없다.
이 신중한 투자자의 행동이 경영 간섭일까?
만약 이 신중한 투자자가 내가 노후 자산을 맡긴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자. 당연히 내 노후 자산이 걸린 일이니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현재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의 작동 원리가 위와 같다.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를 통해 행사하는 주주권은 모든 방안을 쭉 늘어놓고 아무 방안이나 불쑥 꺼내는 방식이 아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행사되는 주주권 행사에 연금 사회주의라는 비난은 어울리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는 다른 측면에 있다. 공개 중점 관리 기업으로 선정하면서 공개 서한까지 보냈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주권 행사를 규정하는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는 더 이상의 조치가 없다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또한, 강력한 조치를 아예 배제시켜 버리면, 문제 해결 가능성도 낮아진다.
대한항공이 이러한 상황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라!
방법이 없지는 않다.
국민연금의 대한항공에 임원 해임 제안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이를 경영 간섭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대한항공 문제 해결을 위해 그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해야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팀장
국민연금공단
(사진=뉴스1)
엉터리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복지형 연금 개정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되도록이면 내는 보험료는 올리지 않고 연금은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하라는 것.
이와 관련하여 김연명 신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은 보험료율을 소폭만 인상해도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일 수 있고, 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부과식으로 바꾸면 된다고 주장했다.
적게 내고 많이 받을 수 있다면 그 이상 좋은 것이 없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런 요술방망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그런 요술방방이가 존재한다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일자리 문제 등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게 되고, 지상낙원이 실현되게 된다.
국민연금은 시작부터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과 지속불가능한 제도로 설계되었다.
그 결과 국민연금재정은 갈수록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 전망을 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2008년과 2013년에 이어 2018년 문재인정부에서 4차 재정추계 전망이 실시되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4차례에 걸친 재정추계 전망 모두가 다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졌고,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식의 개정안이 제시되었다.
이런 상황은 다음 5년 후인 2023년의 국민연금 재정전망에서도 반복될 것이며,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되풀이될 수
있다.
이것은 국민연금 재정추계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낙관적인 전망과는 달리 현실은 빠르게 악화되어 온 결과 매번 연금 고갈 시기를 앞당겨 수정하고 있다.
사실 국민연금 재정이 갈수록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
그 이유는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과, 세계적인 장기 저성장과 디플레 압력 증가로 인한 투자수익률 하락, 연기금의 보유자산 매각이 본격화될 경우 가격 급락으로 금융위기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이다.
혹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은 금융위기나 경제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연금은 몇 십년 후가 아니라 곧바로
파탄 위기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재정에 대해 왜 낙관적인 전망이 계속돼 온 것일까?
그 원인으로는 인구 추계와 경제전망 및 미래 투자수익률에 대한 근거 없는 낙관론을 들 수 있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통계청의 인구추계와 KDI의 경제전망 미 투자수익률 전망을 근거로 국민연금 재정을 추계
하고 있다.
그런데 통계청의 인구추계 및 KDI의 경제전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바로 이 때문에 매번 재정추계 발표 때마다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 감소는 필연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위해서는 인구 감소를 정확히 추계해 반영
해야 한다.
최근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이미 1명까지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통계청은 합계출산율이 2030년까지 1.4명으로 증가한다고 가정을 했다.
통계청은 가임여성들이 애국심을 발휘하여 아이를 더 많이 낳을 것으로 매우 낙관적으로 가정한 것이다.
이는 미래에 연금 보험료 수입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가정과 같다.
심지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여성 수는 1999년 942만명에서 2016년에는 756만명으로 190만명이나 줄었다.
통계청은 2040년 무렵에는 520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가임여성 수가 격감하면 출생아 수도 격감할 수밖에 없다. 출생아 수 격감은 이미 예정된 미래이며, 한국 전체로 대가 끊기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자료=김성기 뉴미디어 PD)
(자료=김성기 뉴미디어 PD)
한편, KDI는 경제성장률이 2065년까지 1%대 중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그냥 KDI가 그렇게 했다는 것일 뿐, 정확한 근거는 없다.
향후 경제성장률 전망은 인구 감소의 영향을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총 GDP를 1인당 GDP와 인구수로 분해하여 전망해야 한다.
그래야만 인구 감소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KDI는 이처럼 분해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직감으로 추정해버린 것으로 보인다.
그 근거로 KDI가 전망한 명목GDP가 2060년을 기점으로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점을
들 수 있다.
(자료=김성기 뉴미디어 PD)
(자료=김성기 뉴미디어 PD)
상식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총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 성장률이 제로 내지는 마이너스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디플레 압력도 높아진다. 실제로 일본을 비롯하여 선진국들이 저출산과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저성장 기조와 낮은 인플레가 고착화되고 있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우리 연구소가 추계한 바에 의하면 한국의 총인구 수는 2015년 5,100만명에서 2023~2030년 사이에 고점에 도달한 후 감소로 반전해 2065년에는 3,670~4,300만명으로 감소한다.
현재보다 15~30% 가량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인데, 이처럼 대규모로 인구 감소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KDI는 GDP
감소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있다.
통계청의 합계출산율과 KDI의 GDP 전망 추계의 비현실성만 봐도 국민연금 재정추계 전망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알 수 있다.
(김광수경제연구소 소장)
김광수
※ 본 칼럼은 CBS노컷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 소득보장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발족한 특위는 앞으로 사회적 대화를 통한 국민연금 개편안 마련을 모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보험료율 올리겠다는 개편안에
문 대통령 질책 이어져 큰 화제
적게 거둬 많이 주기란 어려운 일
국민연금 원래 취지 잊어선 안돼
쉬운 길 대신 옳은 길 가도록 해야
국민연금이 화제다.
사실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통령의 질책 사실이 보도되자 몇몇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잘못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요즘 국민연금문제로 논란이 분분하다.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10여 년 전에도 거의 민란에 육박하는 안티 국민연금사태를 겪으며 어렵사리 개정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엊그제 같은데 또다시 개정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인구구조의 급속한 변화,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 자체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적립기금(연금보험료+운용수익)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적립방식제도인 현재의 국민연금으로서는 끝까지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
아무리 제도를 이리저리 고친다 할지라도 말이다. 더구나 설상가상 저출산 인구노령화의 가속화로 납입자는 줄어들고 수급자는 늘어남에 따라 자연히 적립기금은 조만간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기금소진시기를 조금이라도 늦추려면 “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는 방법밖에 없다.
이 방안은 우리만 고심하고 있는 방안은 아니다. 모든 나라가 우여곡절 끝에 채택하고 있는 고육지책이다.
각국이 처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환경에 따라 세 가지가 달리 조합되어 결정되기도 하지만 소진시기를 늦추기
위해서는 다른 뾰족한 수가 없다.
그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다. 물론 이 방법이 가입자입장에서는 달가울 리 없다.
어떤 나라는 상당한 혼란을 겪기도 해 심한 경우 정권이 바뀌기도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세대 간 상호부조정신이 근본이다.
역지사지 한발씩 양보해 가능한 최선책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뒤로 미룰 일이 아니다.
미룰수록 점점 더 어려워진다. 오늘 할 일은 오늘 해야 한다.
논란은 불가피하지만 극복해야 한다.
후손에게 무거운 짐을 넘겨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보장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노후보장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이참에 부족한 국민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심하여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제도를 고치려고 갑론을박 씨름할 일이 아니라 기금운용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문을 가질만하지만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다.
지금의 적립방식이 유지되는 한 아무리 잘 하더라도 기금소진시기를 다소 늦출 수 있을 뿐 결국 소진은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민연금기금은 특성상 시장의 일반펀드와는 달리 기금이 끝나는 날까지 매년 기금의 자산가치가 잠식되지 않고 보전될 수 있는 안정적인 운용수익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알파)를 내는 것이 기금운용의 핵심이지만 누가 어떻게 하더라도 그렇게 되기가 매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인구노령화가 유례를 찾기 힘들도록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당연히 적립기금도 빠르게 소진될 것이다.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지속가능하지 못한 국민연금이라는 큰 과제가 다시 코앞에 닥쳤다.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연금이 안고 있는 근본문제를 생각해본다.
국민연금이 우리 모두를 아연실색케 한 국정농단사태에 깊숙이 개입되어 세간의 비난을 자초한 것은 개탄스러운 일
이었다.
근본원인은 기본과 원칙이 무너진 때문이라고 하겠다. 이는 물론 국민연금만의 일은 아니다.
우리 사회 도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일로 매번 한탄하지만 좀처럼 낫지 않고 도지는 고질병이다.
사회의 문제는 인간성의 문제이고, 인간성의 문제는 철학의 문제이다.
가치나 의미를 따져볼 겨를도 없이 결과만을 추구해온 탓이다.
성과지상주의에 함몰된 풍토에서 과정은 항상 뒷전이 되기 일쑤였다.
절차와 순서를 어기는 것은 다반사였다. 이제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은 온 나라의 일이 되었다.
국민연금도 예외가 아니다. 삼성합병사태에 국민연금이 개입된 것은 무엇보다 기금규모 때문이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650조를 넘어 기금규모만으로는 세계적이다. 그러나 크기만 하면 뭣하겠는가. 압도적인 규모와는 어울리지 않게 잊을만하면 터지는 뒷걸음질은 모두를 실망시키고 있다. 오죽하면 기금규모 그 자체가 가장 큰 리스크라고들 하겠는가.
더구나 기금규모는 앞으로 20여년 이상 꾸준히 커갈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세상만사 크면 자칫 크게 망하기 쉽다.
양은 질을 죽이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떨어지는 질 앞에 늘어나는 양은 재앙일 뿐이다.
근본적인 성찰이 절실하다.
지금 국민연금 앞에 놓인 도전과제는 만만치 않다.
해결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내외 투자환경도 녹록치 않아 보인다.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를 뒤덮어온 불황의 그림자는 10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말끔히 물러가지 않고 있다.
언제 또 느닷없이 뒷덜미를 후려칠지 불안한 형국이다.
많은 나라가 허덕이는 가운데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 일부 기업만이 나 홀로 호황이다.
그러나 요즘 금융위기의 진원지였던 미국에서 걱정소리가 들린다. 2008년 위기발발을 초래했던 과정과 똑같은 상황이 또다시 전개되고 있다.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10년 장기국채와 2년 단기국채 금리간의 스프레드)가 좁혀지기 시작하고 있다. 최근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것이 원인이다. 장단기 금리역전이 목전이다.
장단기금리가 뒤집히면 단기금리로 차입해 장기대출을 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역마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높아지는 것은 현재의 불안을 반영한 것이다. 장단기금리 역전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되면
위기가 자라나 파국에 이른다는 것이 정설이다.
2008년 금융위기 발발 때도 그렇고 2000년 IT버블 붕괴직전에도 금리역전이 발생하여 상당기간 지속되었다.
전 세계 평균 기업수익성은 지금도 위기발발 이전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위기에서 벗어난 듯 하지만 아직은 취약해 보인다. 연준은 추가로 연속적인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고 초과유동성 잔치는 끝나가고 있다.
더구나 미중간의 무역마찰이 한창이다. 환율전쟁도 마다하지 않을 태세이다.
건곤일척의 세계패권전쟁이라 할만하다. 타협점을 모색하려는 조짐도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죽기 살기로 서로 싸우는 가운데 미 중 두 나라의 경기불황이 멀지 않았다고 예측하는 투자전문기관이 늘고 있다.
최근 급격히 오르내리는 세계 각국의 주가흐름이 그 반증 아닐까. 불안은 날마다 커져만 간다.
상황이 이처럼 엄중한데도 국민연금의 행태는 구태의연하기만 하다.
사회문화적 환경 탓도 있지만 국민연금 자체의 탓이 크다.
숲은 보지 못하고 눈앞의 나무만 붙들고 씨름해왔다.
결국 애써 쌓아올린 공든 탑이 무너진 꼴이 되었다. 국민연금은 이천만 가입자의 최후피난처이다.
더 이상 가입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Trust & Power. Francis Fukuyama의 말이다.
신뢰는 약속이다. 매사 신뢰가 깨지면 사상누각이다.
국민연금은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니다. 가입자의 것이다. 가
입자의 신뢰가 무너지면 국민연금은 존재하기 어렵다.
기본과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은 상식이다.
모든 제도는 우리의 지식과 무지, 그리고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태어나기 마련이다.
무지와 두려움을 힘껏 걷어내고 가입자를 위한 국민연금을 축조해야 한다.
철학 이론 실천의 피라밋을 쌓아올려야 한다.
나무로 치면 철학은 뿌리, 이론은 줄기, 실천은 가지이다.
뿌리가 깊어야 줄기도 곧게 자라고 가지도 무성해져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은 정한 이치다.
철학이 부실한 이론, 이론만 앞세우는 실천은 공허하다.
철학과 이론이 결여된 맹목적 실천은 위험하다.
국민연금의 지상과제는 지속가능성 확보로 가입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가입자보호는 국민연금의 존재이유이고 궁극적인 목적이자 철학이다.
목적 실현을 위한 기본이론은 분산과 집중에 두어야 한다.
무릇 큰 것은 나누어 다스리되 하나하나를 집중 관리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분산과 집중을 두 기둥삼아 국민연금의 징수 운용 지급의 전 과정을 관리해나가야 한다.
적립방식인 현재의 국민연금을 먼 훗날 부과방식으로 바꾸더라도 그때까지는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세 가지 실천과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 인구구조, 기금제도, 기금운용문제가 그것이다. 모두 하나같이 쉽지 않은 과제들이다.
사회문화 및 정치경제적 환경, 세대 간 갈등, 투자위험과 기대수익 등이 역동적으로 상호 교차하면서 변환해가는 난마처럼 얽혀있는 고차방정식이다. 항상 이론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론대로만 된다면 무슨 어려움이 있으랴. 현실은 언제나 이론보다 엄정하기 마련이다.
부분과 전체, 현상과 변화, 현재와 미래를 함께 살필 수 있는 통찰력이 절실하다.
먼저 인구구조문제는 물론 국민연금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가적 과제이고 부분적으로는 세계적 현상이기도 하다.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역사 등 복합적이고도 구조적인 문제다.
단박에 풀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유달리 가파른 우리의 저출산 고령화추세는 생산가능인구수를 감소시켜 경제성장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국민연금의
세대 간 형평성을 훼손시켜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오늘은 당장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일은 나아지겠다는 희망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다각적인 동기부여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당사자인 국민연금도 마땅히 고심해야 한다.
제도 또한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 국민연금의 근본얼개인 세대 간 연대라는 상부상조정신을 되살려 역지사지로 합의해가야 한다.
핵심은 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만 밀고갈 수 없는 절박한 현실이 있다.
우리는 노인빈곤률 노인자살률 세계 1위 국가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잊을만하면 접하는 목불인견의 참상은 우리를 놀라게 한다.
경제적 궁핍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지금의 노후세대는 이 시대의 최대화두인 소득양극화가 초래한 경제적불평등의 직접적인 피해자인지도 모른다.
오늘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확연히 구분되는 경제적불평등문제는 세계적 현상으로 임계점에 이른 듯하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지만 사회적 갈등이 유난히 극심한 실정이다.
최선을 다해 제도개선에 힘쓰되 노후대비는 국민연금만으로는 어렵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여러 방안들 중에서 다른 나라들처럼 기초연금 + 국민연금 + 퇴직연금의 3층 연금제도를 심화 발전시키는 것이 최선책으로 생각된다.
국민연금 자체의 제도개선과 더불어 진일보한 전 국민의 노후대비책마련을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기금운용은 마땅히 국민연금의 특성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기금은 시장의 일반펀드가 아니다.
날마다 매순간 영구히 입출금이 일어나는 국내 유일무이의 초장기 거대기금이다.
기금은 들어와 머무는 동안은 자산이지만 모두 되돌려주어야 할 부채이다.
기금은 자산과 부채의 양면성을 가진 이러한 기금특성에 맞춰 운용되어야 한다.
일반펀드처럼 눈앞의 성과에만 매달리다가는 자칫 깨어진 독이 되어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
안정성과 유동성을 등한시한 채 수익성에만 골몰하다가는 옴짝달싹할 수도 없는 커다란 곤경에 처할 수도 있다.
끔직한 일이지만 국민연금의 최대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연금지급 불능사태가 갑자기 닥쳐오지 말란 법도 없다.
물론 지금은 지급액보다 납입액이 훨씬 커 여유가 있지만 간격이 좁아지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기금이 부채라는 인식이 결여된 채 방만하게 운용하다가는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의 국민연금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공격적운용으로 유명한 미국의 Calpers처럼 국민연금이 어느 해 연간수익률
마이너스 30%를 기록했다고 하자.
마이너스 30%면 200조 가량의 평가손인데 잘 하자고 한 일이니 참고 기다려보자고 할까?
아마 온 나라가 당장 아수라장 쑥대밭이 되어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고 말 것이다.
쌓아올리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세계적 연기금 모두 기금운용의 대전제는 자산부채관리ALM로 징수 운용 지급의 흐름을 항상 세심하게 살펴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모르는 사람들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모르고서 일을 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일이다.
거짓이다. 모래성을 쌓는 일이다. 일은 아는 사람들이 해야 한다.
모르면서 덤비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아는 사람들은 일을 ‘빨리 잘’한다. 전문가에 의한 전문가의 통제 및 관리가 가능한 효율적인 지배구조마련이 시급하다.
현재의 적립방식 국민연금의 완벽한 지속가능성 확보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 제도 운용 모두 어떻게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울하지만 그것이 진실이다.
그러나 기금이 소진된다고 해서 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면 된다. 다른 나라들의 전례다. 그렇지만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먼 훗날이다.
부과방식 하에서는 보험요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부과방식으로 바꾸면 부담보험료 인상 없이소득대체율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노령화의 인구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묘책이라도 있다면 모를까 높아만 갈 수밖에
없는 보험료부담을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조삼모사의 우화가 생각난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마음껏 배불리 먹으면 좋으련만 사정이 허락지 않는다.
먹을 양이 정해져 있으니 아침에 더 먹으면 저녁양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저녁양이 줄어드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선 아침에 많이 먹겠다고 떼쓰는 원숭이 달래려는 것은 아닌지 씁쓸하다.
적립방식의 현재 제도를 끝까지 밀고 가야 한다. 거대기금 운용이라는 무거운 숙제가 있지만 당장 부과방식으로 바꾸면 높은 보험료부담이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난제가 따른다. 보험료부담의 어려움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 뻔하다. 마지막에 부과방식으로 바꾸더라도 지금은 적립방식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늘려가는 것이 최선이다.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기한 인구구조, 국민연금제도, 기금운용문제의 삼면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그러한 개선작업을 효율적으로 추동시킬 올바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국민연금 관리시스템 전체를 재구축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징수 운용 지급의 연쇄 고리로 엮여 있다.
앞뒤로 서로 연결되어있는 고리 전체를 하나로 관리해야 한다.
그것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관점에서 명확하다. 연쇄 고리가 끊어지면 기금운용의 기초인 자산부채관리가 허물어진다. 자산과 부채라는 양면성을 갖는 국민연금 기금특징 때문이다.
행정효율화를 이유로 분리된 징수기능을 원상 복구시키고, 오랫동안 말만 무성했던 기금운용지배구조를 하루빨리 결론지어 산만한 조직체계를 일사분란하게 일원화시킴으로써 국민연금의 징수 운용 지급의 연쇄 고리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연쇄 고리 전체의 유기적 작동은 지속가능성 확보를 통한 가입자 보호라는 국민연금 본연의 목적달성을 담보하게 된다.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은 우리 모두의 예의이고 의무이며 희망이다.
오성근 |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사진]'국민연금개혁' 민조노총 총파업](http://thumb.mt.co.kr/06/2018/11/2018112116421359337_1.jpg)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서울대회에서 조합원들이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저지와 국민연금개혁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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