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남북 철도 공동조사 제재예외 인정

25일 오전 경기도 파주 도라산역에서 이어진 경의선 철도가 지나는 남방한계선 통문 철길

주변으로 군인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18.10.25/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회의 모습.

 연합뉴스

남북철도연결 (CG) [연합뉴스TV 제공]

유엔 안보리, 남북 철도 공동조사 제재예외 인정

10·15 고위급 회담 실무 합의한 ‘남북 철도 공동조사’
유엔 대북위, 첫 남북 경협 예외 인정

【서울=뉴시스】강수윤 김지훈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3일(현지시간) 남북 철도 연결 공동조사 관련 활동에 대한 대북제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물품 및 자재의 반출과 남측 열차의 북측 구간 진입이 원만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정부가 그간 남북 철도 공동조사 관련해 추진해온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의 협의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남북관계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북제재의 틀을 준수하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왔다"고 설명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반출에 대한 대북제재 결의 적용을 면제해줄 것을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에 요청했다.
미국 측은 한미 워킹그룹 첫 회의 계기에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한 바 있어, 제재 면제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제재 면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남북의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을 위한 현지 공동조사 착수 일정이 구체화되고 착공식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간 연락채널을 통해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게 될 것"이라며 "다음주, 이달 말께부터 동·서해선 철도 북측 구간 공동조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5일 오전 경기도 파주 도라산역으로 이어진 경의선 철도 주변으로 군인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서 남북은 지난 7~8월 남북 철도 연결구간 공동점검과 경의선 도로 개성~평양 구간 현지공동조사까지 진행했다.

그러나 이후 철도 북측 구간 공동조사를 추진하던 중 남측 열차 북측 구간 운행과 유류 반출 등에 관한 협의가 대북제재와 맞물리면서 차일피일 미뤄졌다.  

당초 남북은 평양 정상회담과 지난달에 있었던 고위급회담에서 11월 말 또는 12월 초께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착공식을 열기로 하고, 이를 위해 10월 말부터 11월 초께 북측 구간 현지 공동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정부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워킹그룹 첫 회의에서 이 문제를 비중 있게 논의했고 이후 "미국 측이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밝히기도 했다.

 이 본부장은 당시 "올해 안에 착공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남북 간 공동조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경우 연내 착공식을 하겠다는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shoon@newsis.com 

  jikime@newsis.com 

▲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남북 철도공동조사 사업에 대해 '대북제재 예외'를

인정해 달라"며 이를 신청한 것에 대해 15개 이사국으로 이루어진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이를 인정했다.

/외교부

남북 철도 공동조사 안보리 '제재 면제' 인정…착공식 속도낼듯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남북 철도공동조사 사업에 대해 '대북제재 예외'를

인정해 달라"며 이를 신청한 것에 대해 15개 이사국으로 이루어진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대북제재위)가 이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남북 합의보다 늦어졌으나 남북이 올해 내로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공동조사와 착공식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대북제재위는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제재 예외 인정 여부는 대북제재위에서 표결 없는 동의 과정인 컨센서스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24일 "남북관계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북제재의 틀을 준수하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다"며 "이에 따라 정부가 그간 남북 철도 공동조사와 관련해 추진해 온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의 협의 절차가 마무리되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최근 남북 철도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와 장비 등 각종 물품을 북한으로 반출하는 것에 대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의 적용을 면제하는 것을 신청했었다.

외교부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워킹그룹 1차회의에서 남북 철도공동조사 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점과 관련해 "미국과 아주 작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가 남아있다"고 22일 설명한 바 있다.

당시 우리측 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한미 워킹그룹 1차회의를 마친 후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 측이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대해 강력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며 "올해 내로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펜

남북이 22일 오후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인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

(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전술 도로를 연결한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사진은 최근

 도로연결 작업에 참여한 남북인원들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인사하는 모습.

[국방부 제공=연합뉴스]

남북관계 겹경사, DMZ 전술도로 개통과 남북철도 연결사업 희소식

6.25 전쟁 당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었다는 강원도 철원의 화살머리고지. 그곳은 65년의 시간 동안 역사의 숨결을 머금은 채 금단의 지역 비무장지대(DMZ)를 외로이 지키고 있었다.

 남과 북의 병사들이 오랜 한을 품은 채 잠들어 있는 그곳에 길이 3km(남측 1.7km,북측 1.3km) 폭 12m의 남북전술도로가 22일 개통됐다. 

이 금단의 지역에 남북을 잇는 전술도로가 개통된 것은 상징하는 바가 매우 크다.

전쟁 때 사망한 남북한 병사들의 유해를 남북 공동으로 발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설된 도로지만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지우고, 진정한 한반도 평화로 가는 혈맥 하나를 뚫었다는 더 큰 의미를 갖는다.

화살머리고지에서 남북의 군인들이 악수를 하며 인사를 하는 장면은 식상한 표현이지만 감개무량이라 할 수밖에 없다. 

지나는 길목에 ‘군사분계선’ 표지판이 보이지만 남북을 가로막는 어떤 장애도 없는 최초의 남북 연결도로가 마침내 뚫린 것이다.

남북전술도로의 본격적 활용은 내년 4월께라고 한다.

 이 도로는 완성이 아닐 것이다. 지리적으로는 서울과 북한의 원산을 잇는 도로로 발전할 수 있다.

 또한 화살머리고지 인근의 또 다른 격전지 백마고지로 남북공동 유해발굴이 확산될 것이며, 그 주변에는 생태공원이 들어설 수도 있다. 너나할 것 없이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 했던 과거의 격전지에 비로소 평화의 보상이 돌아온 것이다. 

기쁜 소식은 더 있었다.

 남북철도 연결사업에 대한 대북제재 예외 인정 문제에 대해서 “가까운 시일 내 좋은 소식”이 있을 거란 말도 전해졌다. 1차 한미워킹그룹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은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미국은 철도연결을 위한 조사사업에  아주 강한 지지를 표명했다”면서 남북철도연결에 대해 희망적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남북철도 연결 사업은 아마도 평양 옥류관 냉면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자 로망이라고 할 수 있다. 로망

이라지만 막상 실현이 되면 낭만보다는 경제적 이득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큰 사업이기도 하다.

 남북의 철도 연결은 신 실크로드의 완성을 의미한다.

한반도를 출발해 중국과 러시아 방면으로 엄청난 물류의 이동이 가능해진다.

남북철도 연결이 가져다 줄 이득과 편리는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든 국민이 희망하는 것이다.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철도 연결구간 열차 시험운행이 성사됐던 2007년 5월 열차가

경의선 남측통문을 지나 북측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엔의 대북제재는 사실상 미국이 키를 쥐고 있다.

근래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쌓는 외교에 힘입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완화에 힘을

 싣고 있어 실질적으로 미국만 동의하면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가 일단 대북제재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남북철도 연결 사업이 의제에 올랐고, 그에 대해서 희망적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대단한 수확이자 희소식이다.

우선 남북철도 연결 사업 이전에 남북공동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난 8월에는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 통과를

승인하지 않아 경의선 철도공동조사에 차질이 생긴 적이 있었다. 시작에 불과하지만 그 의미는 매우 크다.

 게다가 2차 북미정상회담도 전과 달리 해프닝 없이 성사될 것이라면 공동조사의 예외인정은 남북철도 연결 사업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점칠 수 있기도 하다. 

같은 날 동시에 듣기에는 아까울 정도로 희망적인 소식이 두 가지를 접했지만 나라는 더 시끄러운 이슈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그만큼 남북 평화사업이 지난하다는 의미도 된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길은 본래 길이 아닌 지점에서 시작되었다.

가고 또 가고, 막혀도 돌아가지 않고 기어이 또 가는 끈기의 소산이 길이다.

국내외 한반도 평화를 원치 않는 세력이 엄연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말한 대로 “우리는 결코 뒤돌아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평화의 길도 뚫리고, 번영의 철도도 반드시 놓이게 될 것이다.

잠시 잊었던 평화와 번영의 희망을 다시 기억해낼 수 있게 됐다.

탁발  treeinus@hanmail.net

북미정상회담 2019년 예정

(PG)[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사진=연합뉴스]

남북은 지난 1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도로공동연구조사단 2차회의를 열고 동해선 도로 현지공동조사 일정을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

남북철도 조사 ‘제재면제’...북미협상 재개 ‘신호탄’ 쏘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남북철도 연결 공동조사에 대해 제재면제를 인정하면서 북미 대화 재개 국면에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비록 공동조사에 한해 이뤄진 것이나 대북제재 문제가 북미협상 진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미뤄졌던 고위급회담을 다시 이어가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23일(현지시간)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남북관계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북제재의 틀을 준수하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왔다"며 "이에 따라 정부가 그간 남북 철도 공동조사와 관련해 추진해온 안보리 대북제재위와의 협의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각종 물품들의 대북 반출을 허용해달라고 대북제재 적용 면제를 신청한 바 있다.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남북철도 공동조사와 착공식 진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미 워킹그룹 1차 회의를 마치고 미국 측에서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며 올해 안으로 착공식을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이 북미 대화를 재개하는 데 발판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간 북미는 대북제재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 달성 때까지 제재로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북한은 서로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며 선 비핵화 조치에 걸맞은 상응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은 과거 북한 정부가 이러한 방식으로 제재 완화를 유도했지만 비핵화라는 결과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며 대북제재 방침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대북제재 문제에 대한 북미 양측의 입장이 큰 틀에서 변화하진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에 대한 중재안으로 남북 경제협력이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은 꾸준히 대두돼 왔다.

이번 제재면제 허용이 공동조사 차원에서만 이뤄졌기 때문에 향후 철도가 본격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제재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그동안의 흐름과는 다른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된 점은 고무적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북미 고위급회담의 재개 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대북제재 일보 진전에 대해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출처 : 위키리크스한국(http://www.wikileaks-kr.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백악관

 

한미 비핵화·남북철도연결 논의 (PG)[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22일 장병이 군사 분계선(MDL)을 바라보고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18.11.22

[철원=뉴스핌]

美국무부 "한미, 대북 통일된 대응조율…지금 초점은 협상 성공"

안보리 남북철도연결 공동조사 '제재면제' 승인에 입장 밝혀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미국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를 인정한 것과 관련, 한미 간 일치된 대북 대응 방침을 재확인하며 북미 비핵화 협상을 성공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유엔 안보리 조치에 대한 연합뉴스의 서면질의에 "미국과 우리의 동맹 한국은 북한에 대한 통일된 대응을 위해 긴밀한 조율을 해 나가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 그 동맹들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라는 같은 목표를 위해 전념하고

있으며, 이는 김정은 (국무) 위원장이 합의한 바"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장 우리의 초점은 이러한 협상들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최근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각종 물품의 대북 반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적용을 면제해 줄 것을 신청했으며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이날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 대해 제재면제를 승인했다.

한미는 지난 20일 워싱턴DC에서 한미 간 상시 조율체계인 워킹그룹 1차 회의를 가졌으며, 회의 직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 측이 남북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대해 강력하고 전폭적인 지지, 스트롱 서포트

(strong support)를 표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남북은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를 지난달 하순부터 진행해 마무리한 뒤 11월 말~12월 초에 착공식을 하기로 합의

했지만, 그동안 일정이 순연돼 왔다.

hankso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오후 여의도 개성공단기업협회 사무실 앞에 홍보 패널이 부착돼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25일 오전 경기도 파주 도라전망대에서 개성공단 등이 관측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