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 편의점 카드수수료 214만원 절감.. 자영업자 근본대책은 없었다
서울신문]점포 24만 4000곳 수수료 인하 효과
매출 5억~10억 가맹점 147만원 혜택
음식점은 최대 343만원 수수료 덜 내
금융위 “모두 1조 4000억 비용 절감”
“손쉬운 방법으로 생색만 냈다” 반론도
금융위원회가 26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은 기존에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에서 소외됐던 연매출 5억원 초과
차상위 자영업·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집중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지우는 데 중점을 뒀다. 하지만 내수 활성화 등
소상공인을 위한 근본적 대책 없이 11년째 수수료 공방만으로 일관하고 있고, 수수료 인하를 위해 마케팅 비용을
줄이게 되면 소비자들이 받는 혜택도 같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의 개편안에 따르면 매출 5억~30억원인 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1% 중반으로 낮아진다.
반면 기존 매출 5억원 미만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는 이전 카드수수료 인하 조치에 따른 혜택이 매출 5억원 미만 영세 가맹점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카드수수료 적격 비용을 계산한 결과 1조 4000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 중 지난해 수수료율 체계를 개편한 효과를 제외한 8000억원을 이번 수수료율 인하안에 쓰게 했다.
금융위 최훈 금융산업국장은 “이제까지 혜택을 덜 본 매출 5억~30억원 구간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개편안의 방향”이라면서 “매출 10억~30억원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것에 대해 과도하지 않냐는 고민도 있었지만,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과 사회·경제적 효과가 적지 않다고 판단해 우대수수료 구간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기준을 연매출 5억~30억원으로 확대하면서 추가 혜택을 받게 된 카드가맹점은 24만 4000곳이다.
이 중 매출 10억~30억원 가맹점은 4만 6000곳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연매출 30억~100억원인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2.20%에서 1.90%로, 100억~500억원인 가맹점은 2.17%에서 1.95%로 낮추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카드수수료도 낮추겠다는 뜻이다.
이번 조치로 매출 5억~10억원 가맹점 19만 8000곳은 한 해 약 147만원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연매출 10억~30억원 가맹점 4만 6000곳도 연간 약 505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업종별로는 담배를 파는 연매출 5억~10억원 편의점은 약 214만원, 10억~30억원 편의점은156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음식점은 연매출 5억~10억원은 약 288만원, 10억~30억원은 약 343만원의 수수료가 준다.
연매출 5억~10억원인 슈퍼마켓과 빵집 등 골목상권 가맹점은 279만~322만원, 10억~30억원 구간은 312만~410만원의 비용을 각각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자영업자들에 대한 근본 대책 없이 카드수수료율 인하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생색을 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당국은 2012년 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1.8%에서 1.5%로 0.3% 포인트 낮춘 것을 시작으로 2015년과 지난해에도 카드수수료율을 내렸다.
반면 수수료율 인하와 함께 논의된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완화’는 중장기 검토 과제로 넘겨졌다.
또 가맹점들의 단체협상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연구를 추진하는 선에서 정리됐다.
카드 산업 건전성 강화를 위해 고비용 마케팅 개선과 빅데이터 서비스 활성화, 영수증 출력 의무 폐지, 가맹점 계약
갱신 효율화 등이 제시됐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A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부담보다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내수 침체가 자영업자들에겐 더 큰 문제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당국이 수수료 인하의 방법으로 마케팅 비용을 줄이도록 카드사를 압박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카드사가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소비자들이 받는 포인트나 구매 할인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이제까지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받았던 가맹점들은 매출 5억원 이하의 영세 사업자였지만, 이번에는 연매출
30억원을 올리는 사업자도 포함됐기 때문에 반발이 클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카드 사용자가 낸 연회비(8000억원)에 비해 부가서비스 혜택(5조 8000억원)이 과도해 조정이 필요
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 금융사 관계자는 “있던 혜택을 줄이고,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을 낮춰 주라는 논리”라면서 “연매출 30억원에 이르는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기존에 자신이 받던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에 동의할 소비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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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비 감축해 500억원 이하 가맹점도 인하 전망
카드상품 부가서비스 줄이고 연회비는 올라
대형가맹점 과도한 마케팅비용 제한
가맹점 부담은 줄어드는 대신 소비자와 대형가맹점의 혜택은 줄어든다. 법인카드 초회 연회비 면제가 금지되고,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은 개인카드에 대해서도 연회비가 올라간다.
또 연매출 5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에서 카드사들이 벌어들이는 수수료 수익을 초과하는 마케팅 비용 지원은 제한된다. 이에 따라 대형가맹점에서 주는 포인트 혜택 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대 가맹점…연매출 5억→30억원까지 확대
이번 카드수수료 종합개편에 따라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구간은 기존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확대한다.
연 매출 5억~10억원인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이 현행 2.05%에서 1.4%, 10억~30억원인 가맹점은 2.21%에서 1.6%로 각각 0.6%포인트 정도 인하될 예정이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같이 우대 수수료율 적용 구간을 연 매출 30억원인 가맹점까지 확대한다.
연 매출 5억~10억원인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기준 1.56%에서 1.1%로, 10억~30억원인 가맹점은 1.58%에서
1.3%로 낮춘다.
이런 조처로 연 매출 5억~10억원인 가맹점의 연간 수수료 부담이 평균 147만원, 10억~30억원인 가맹점 부담이 평균
505만원 줄어들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마케팅비 감축…500억원 미만 가맹점도 인하 유도
금융위는 연 매출 30억~500억원인 일반 가맹점도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을 2% 이내로 인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지금은 카드사가 쓰는 마케팅비를 연 매출 10억원을 기준으로 가맹점이 각각 차등해 부담하는데, 이를 앞으로 연 매출
30억~100억원, 100억~500억원, 500억원 초과로 세분화해 매출이 많을수록 더 많은 비용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마케팅 부담 방식을 개선하면 연 매출 100억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기존 2.2%에서 1.9%로 낮아지고, 연 매출 100억~500억원인 가맹점 수수료율도 2.17%에서 1.95%로 인하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반면 카드사 지원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대기업 계열 대형 마트 등 연 매출 500억원 초과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올라갈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매출 500억원 가맹점까지 수수료 인하혜택을 주는 것과 관련해 일반가맹점간 수수료율 역진현상을 해소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 포인트, 할인 등 카드상품 부가서비스는 주로 대형가맹점에서 이용되고 있지만 카드사들이 이 비용을 혜택과 무관하게 전 가맹점에 공동으로 배분하고 있다.
정부는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인하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마케팅비용을 매출액
규모에 차등 적용해 인하 효과를 거두겠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30억~500억원 구간에 대한 수수료 인하는 대형 가맹점과의 수수료율 차별을 시정하는 차원”이라며 “수수료율 인하효과를 통해 고용여력이 있는 도소매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이 경감되고 영업이익도 제고돼 소득증대와 함께 일자리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회비는 늘고 부가서비스는 줄고
마케팅 비용 축소를 위해 정부는 카드상품에 탑재된 과도한 부가서비스는 줄이고,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제공 등을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기존 카드상품에 대해 과도한 부가서비스 축소를 단계적으로 허용토록하고, 신규 카드상품 출시에도 해당 카드에서 발생하는 직접적 수익에 상응하는 혜택만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또 백화점식 부가서비스와 복잡한 이용조건을 간소화해 다수의 소비자가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부가서비스 탑재토록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탑재된 상품은 이에 상응하는 적정 연회비를 지불하고 이용하도록 약관을 개선키로 했다.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들의 가맹점수수료 수익을 초과하는 마케팅 비용을 지원(대형가맹점 포인트비용 대납 등)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일정 규모 이상 대형 법인회원에 대해선 프로모션 관련 수익성 분석 근거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약관상 초년도 연회비를 면제하는 것도 금지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카드사 경쟁력 강화 TF’를 운영, 내년 1월 카드상품 세부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경은 (ocami81@edaily.co.kr)
![카드수수료 개편…과열 마케팅에 '메스'(CG) [연합뉴스TV 제공]](https://t1.daumcdn.net/news/201811/26/yonhap/20181126180335268sdsq.jpg)
카드수수료 우대가맹점 매출 30억원까지..과열 마케팅에 '메스'
매출 5억∼10억원 수수료율 2.05%→1.4%..99% 가맹점에 인하 혜택
매출세액공제 500만→1천만원 확대 추진.."실질 수수료율 끌어내린다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내년부터 연 매출 5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
들게 됐다.
특히 연 매출 5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은 우대 수수료율 가맹점으로 분류돼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평균 0.6%포인트
넘게 떨어지게 됐다.
이 덕분에 연 매출 기준 5억∼10억원 이하 19만8천개 가맹점은 연 평균 147만원, 10억∼30억원 이하 4만6천개 가맹점은 연 평균 505만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발언하는 홍영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카드수수료 개편'을 발표했다.
우선 연 매출 5억∼1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0.65%포인트 떨어지고,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56%에서 1.1%로 0.46%포인트 낮아진다.
여당은 여기에 매출 10억원 이하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 추진하기로 했다.
매출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금액까지 감안하면 매출액 5억~10억원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은 0.1%∼0.4%로 떨어진다.
연 매출 10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2.21%에서 1.6%로 0.61%포인트 떨어지고,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58%에서 1.3%로 0.28%포인트 내려간다.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가맹점들의 카드수수료율도 인하된다.
연 매출 30억∼100억원 구간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20%에서 1.90%로 0.3%포인트 떨어지고, 100억∼500억원 구간은 2.17%에서 1.95%로 0.22%포인트 낮아진다.
30억원 초과 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60%에서 1.45%로 0.15%포인트 내려간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연 매출이 500억원 이하인 가맹점 수는 전체 가맹점의 99%다. 일부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제외한 대부분 가맹점이 인하 혜택을 보는 것이다.
금융위 최훈 금융산업국장은 "연 매출 500억원이 넘는 대형가맹점은 카드사와 개별 협상력이 있다 보니 평균 수수료율이 1.94%에 불과해 5억원 초과 가맹점보다 낮았다"라며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을 2% 이내로 낮춰 역진성을 해소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카드수수료율을 낮출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올해 카드수수료 원가(적격비용)를 계산한 결과 카드사에 1조4천억원의 인하 여력이 있는 것으로 산정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카드수수료 원가(적격비용)를 계산해 이에 맞게 카드수수료율 체계를 개편하고 있다.
![[그래픽]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안](https://t1.daumcdn.net/news/201811/26/yonhap/20181126161144754eukd.jpg)
[그래픽]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안
정부는 올해 원가를 계산하면서 이전과 달리 카드사 마케팅 비용을 모든 가맹점이 거의 똑같이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 혜택을 받는 가맹점이 이를 집중적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정부는 연 매출 500억원이 넘는 초대형 가맹점이 카드사 마케팅 혜택을 집중적으로 누리는 만큼 이들이 마케팅 비용을 더 부담하고 500억원 이하 가맹점은 적게 부담하게 하는 세분화를 통해 카드 수수료율을 낮췄다.
과도한 카드사 부가서비스를 줄이고 대형가맹점 및 법인회원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카드사가 1조4천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고, 이 중 지난해 수수료율 체계를 개편한
효과를 제외한 8천억원만큼 카드수수료율을 낮추게 됐다.
매출액 5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은 이번 인하 대상에서 빠졌다.
이들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 등 제도로 이미 실질적인 카드수수료 부담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은 내년 1월 말부터 시행된다.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발언하는 홍영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오른쪽 네번째)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kjhpress@yna.co.kr
laecorp@yna.co.kr
年매출 5억~10억 차상위 가맹점
부가세 세액공제 확대혜택 더하면 사실상 영세점 수수료율과 비슷
'최저임금 유탄' 소상공인들 "다행", 카드업계는 "정치적 결정" 반발
여기에다 연매출 30억∼500억 원인 ‘일반 가맹점’도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사실상 수수료가 내려간다. 영세·중소 자영업자가 아닌 연매출 수백억 원을 올리는 ‘갑부 소상공인’까지 수수료를 낮춰주는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 등 자영업자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11년째 손쉬운 카드 수수료만 손본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수수료 인하 대책에 이어 이번 개편안까지 총 1조4000억 원의 수수료를 낮춰야 하는 카드업계는 패닉에 빠졌다.
○ ‘갑부 가맹점’까지 수수료 인하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가 1000만 원으로 확대되면 이번에 새롭게 우대 가맹점에 포함된 연매출 5억∼10억 원 구간 가맹점의 실질 수수료율은 0.1∼0.4%까지 떨어진다.
기존 중소 가맹점이 받는 실질 수수료율(0∼0.3%)과 거의 같아지는 셈이다.
게다가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지 않는 연매출 30억∼500억 원인 일반 가맹점도 내년 1월 말부터 수수료 인하 효과를
보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연매출 500억 원이 넘는 초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약 1.94%인데 30억∼500억 원인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약 2.18%로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카드사 부가서비스와 마케팅 비용을 줄여 이 격차를 줄일 것”
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를
골자로 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 카드업계 “1조 원 부담 어떻게 줄이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이번 조치에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최저임금과 물가 상승 등으로 위기를 맞은 이들 입장에선 그나마 숨통이 트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연매출 수십억, 수백억 원을 올리는 중대형 가맹점까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 카드사 한 관계자는 “예상보다 수수료 인하 폭과 대상이 커서 당혹스럽다”며 “연매출 30억 원이 넘는 가맹점에까지 수수료 인하 혜택을 주는 것은 정치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원가 산정 결과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 여력이 1조4000억 원 정도인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 발표한 정책으로 카드사 수익이 6000억 원 감소했고, 이번 개편안을 통해 카드사는 8000억 원의 인하 부담을
새롭게 떠안게 됐다.
카드업계는 이번 조치로 내년도 적자가 불가피하다며 속속 비상 경영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카드사 노동조합 단체인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이번 대책은 이해당사자 간 민주적·사회적 합의마저 무색하게 만든 반민주적 횡포”라며 “총파업을 불사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조은아 achim@donga.com·김성모·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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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당정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연매출 5억∼10억 원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종전 2.05%에서 1.40%로, 10억∼30억 원인 곳은 2.21%에서 1.60%로 낮추는
내용이다.
정부는 내년 1월 말부터 연매출 5억∼10억 원의 19만8000개 가맹점은 점포당 연 147만 원, 10억∼30억은 505만 원의 부담이 경감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매출 5억∼10억 원의 편의점 1만5000개에서 322억 원(점포당 214만 원),
3만7000개 음식점 1064억 원(288만 원), 슈퍼마켓 및 제과점 등 소상공인 84억∼129억 원(279만∼322만 원)의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다. 전체 수수료 인하 규모는 종전 대책에서 약 6000억 원, 이번에 추가로 8000억 원이다.
내수 부진과 최저임금 과속인상에 따른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또 만만한 게 카드
수수료다.
경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카드업계의 팔목을 비틀어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이 빠지지 않는다.
정부는 작년 8월에도 카드수수료를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더 떨어뜨리기로 한 것이다.
물론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여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 소비자 편익은 안중에도 없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수수료 인하는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았다.
카드사들은 금리 보전도 어려운 운용자금 조달비용을 연회비 인상으로 고객들에 전가할 수밖에 없고, 무이자 할부 및 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도 줄여야 한다.
소비자 부담만 커져 결국 내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게다가 작년 수수료 인하 이후 카드업계의 희망퇴직 등 구조
조정이 본격화하고 있는 마당에 또다시 대량 감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는 카드사들의 원가 요인을 분석한 결과 1조4000억 원의 수수료 인하 여력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업계에 마케팅 비용도 줄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원가산정 근거가 의문스럽다.
작년 카드업계의 전체 당기순이익은 1조2268억 원이었는데, 수수료 수입이 1조4000억 원 줄어들면 모두 적자경영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업계의 마케팅 경쟁에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해도, 민간 기업의 영업활동까지 통제하는 건 반(反)시장적 개입이다.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게 당연하다.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겪는 근본 이유는 최저임금 과속인상이다.
올해 16.4%, 내년 10.9%나 한꺼번에 오르면서 자영업자들이 늘어난 인건비 부담으로 생존의 기로에 내몰린 게 문제의 본질이다.
그것부터 손봐야 하는데,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면서 ‘아랫 돌 빼서 윗돌 괴기’식의 엉뚱한 땜질 처방만 일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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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정부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두고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엇갈렸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불공정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통령님 고맙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사진=김범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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