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 시작..산업부 "폐지까지 검토" 2) 에너지바우처 좌담회

         

'전기료 폭탄'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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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 시작..산업부 "폐지까지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정부가 여름철마다 논란이 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11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하고 누진제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올 여름 폭염으로 전기료 '폭탄 청구서'가 쏟아지자 누진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커진 것을 반영한 조치다.

TF는 학계, 국책연구기관,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전력·소비자 전문가와 소비자·시민단체, 산업부, 한전 등으로 구성됐다.

TF는 누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토론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와 국회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누진제 완화, 누진제 유지·보완은 물론, 누진제 폐지까지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력업계 등에 따르면 누진제 개편 논의는 현재 가장 적은 요금을 내는 1구간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킬로와트시)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3개 구간을 2개로 줄이거나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정부가 2016년에 6개 구간을 3개로 줄였는데도 매년 누진제 논란이 반복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누진제

폐지가 가장 현실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을 적용할 경우 1구간에 속한 소비자들의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전의 2017년 평균 전력판매단가인 1kWh당 108.5원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총 2천250만 가구 중

 누진제 1구간 800만 가구와 2구간 600만 가구 등 총 1천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르고 나머지 850만 가구는 전기

요금이 낮아진다.

전기를 적게 쓰는 저소득층의 요금을 올려 전기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의 요금을 깎아준다는 '부자 감세' 논란이 일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이 전기를 적게 쓰고 고소득층이 많이 쓴다는 가정은 검증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고소득 1인 가구가 자녀가 많은 저소득층 가구보다 전기를 덜 써 더 낮은 전기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산업부와 한전은 가구 소득과 구성원 수 등 가구별 특성과 전기 사용량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국내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를 조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태조사 내용과 해외 누진제 사례연구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누진제의 대안으로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을 차등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계시별 요금제는 산업용과 일반용 전력에는 이미 도입됐다.

그러나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려면 가구당 전력 사용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계량기(AMI)가 필요한데

보급에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cityboy@yna.co.kr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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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사옥.ⓒ한전

여당發 ‘전기요금 인상론’에 탄력 받는 한전 주가…고민스런 정부

 

전기요금 인상론에 묵묵부답 정부에
야당, 국민들에게 인상 불가피 밝힐 것
전기요금 인상론 한전 주가에 호재로 작용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최근 한국전력의 주가 흐름과 전기요금 개편 가능성과 맞물리면서 전기요금 인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여당發 전기요금 인상론에 “2020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정부가 난처한 입장에 처한 상황.

 그 사이 고객 숙인 한전의 주가는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폭락한 한전 주가 최근 최저가에 30% 올라

7일 한전의 주가는 전일 대비 1.63%p 오른 3만1250원에 장을 마쳤다.

최근 한전의 주가 상승은 눈여겨볼만하다.

주가 반등에 나서기 이전 한전의 주가는 맥을 추지 못했다.

 상반기 잠시 반등하며 상승을 탄 한전의 주가는 5월 이후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계획이 없다는

 우려에 1년 새 최저가인 2만3850원을 기록하며 주주들의 원성을 산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주가는 최저가보다 30% 상승하며 향후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두달 간 국제유가가 30% 넘게 하락하며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또 한전이 연료비연동제 등 제도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연말까지 연료탄 수입을 금지하면서 석탄 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재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낮기만 했던 한전의 가치 평가가 국제유가 하락으로 재평가의 기회를 얻었다”면서

“실적은 여전히 외부요인 변동에 의존하지만 낮아진 유가는 이런 단점을 극복할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우호적인 환경과 더불어 최근 한전의 주가 상승 요인 중 하나는 여당發 전기요금 인상론이다.

이는 여당에서 먼저 나온 것으로 인상론을 꺼낸 데는 미세먼지 감소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다.

그러나 실제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과감히 실행할지는 부담스럽다. 지난해와 올해 폭염으로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누진세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까지, 국민들은 전기요금 인상에 호의적이지 않다.

탈원전 정책 기조 탓에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여론 반발을 의식한 정부가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 말한 이유다.

◆전기료 인상론에 묵묵부답 정부

이처럼 한전의 주가가 상승곡선을 탄 상황에서 전기료 인상론은 한전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되는 호재임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고 전기료 인상론에 대놓고 군불을 지피기는 한전과 정부는 부담스럽다.

이런 속내를 아는지 탈원전 정책을 계속 유지하려면 요금인상 불가피성을 국민들에게 솔직히 밝힐 것을 야당은 요구

하고 있다.

실제 한국전력(한전)은 전기료 인상의 불가피성을 언급하고 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한전이 공개한 지난해 회계연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원자력 및 석탄 기반 공급원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재생 에너지 공급원의 활용도 증가 및 기존 전기 구매와 환경 중심 풀 시스템의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한전의 재무상태와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것이다.

김삼화 바른미래당(에너지특별위원회) 의원은 “한전은 해외에서 ‘에너지전환이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해놓고, 국내에서는 그동안 ‘2018년도 상반기의 적자는 국제 연료비 상승 때문이며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다’고 전혀

 다른 태도로 일관해왔다”며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어

산업부와 한전을 비롯한 정부 당국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도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올 여름 폭염으로 전기료 폭탄을 맞은 한 가정의 전기요금 고지서.

[사진 / 시사포커스 DB

◆전기요금 인상 없어도 한전 실적 도움 요소는?

전기요금 인상은 한전의 실적에도 도움이 되는 재료 가운데 하나지만 요금 인상 없이도 실적 반등에 성공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 근거로 원전가동률 상승, 유가 하락, 구입전력비 절감 등의 비용절감 요인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한전은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88.6% 하락한 5805억원을 기록하며 3분기 연속 적자 탈피에 성공했다.

3분기 흑자전환에는 72.8로 70%대로 높아진 원전가동률이다.

앞서 1분기 원전가동률은 58%, 2분기 67%에 머물렀다. 이 기간 한전은 적자를 기록했다.

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작년 11월 당시 2018년 예상 원전이용률이 80%였고, 현재 67%임을 고려해 2019년

원전이용률은 보수적으로 80%를 적용할 경우 원전가동률 1%당 전력구입량 1.7% 감소한다”며 “연간 2천32억원 영업

이익 증가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한전의 가스발전소에 투입되는 연료비와 민자발전사로부터 구입해오는 전력구입비가 감소할 것이란 전망과 함께 LNG는 직도입사업자를 제외하고 대부분 유가연동방식의 장기계약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황 연구원은 “국제유가 1달러 당 연간 1,140억원의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또한 LNG 개별소비세 인하(-68.8원/kg)로 연간 6,000억원의 원가하락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7일 석탄회관 4층 대회실에서 에너지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따뜻한 행복,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정책과 발전방향’을 주제로한 좌담회에서 진행을 맡은 정종오 부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바우처로 삶의 질 개선"

에너지바우처 좌담회
"농촌보다 도시에서 파급효과 더 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권세진 기자] "에너지가 필요한데 부족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에너지 부족으로 건강에 치명적 상황이 찾아올 수 있는 위기에 처한 이들은 누구일까."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지향해야 하는 목표이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여름엔 폭염, 겨울엔 혹한이 찾아오는 사례가 잦다.

초겨울인데도 9일 수도권  수은주가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졌다.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눈길을 끈다.  

2019년도 관련 정부 예산은 12.6% 증가한 937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 에너지바우처 예산 편성에 눈길을 끄는 부분도 있다.

 올해 재난급 폭염 상황을 반영해 선풍기·에어컨 전기료 부담을 덜어줄 냉방 지원이 에너지바우처에 처음으로 포함

됐기 때문이다.

에너지바우처 사업도 기후변화, 지역별 특징, 외국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새로방향성을 찾아야 할 시점에 서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지난 7일 ‘따뜻한 행복,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정책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서울 종로구 소재 석탄회관에서 좌담회를 개최했다.

 강영숙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한국에너지공단 최진규 부장 의 주제발표에 이어 전문가 8명이 참석,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부가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사업 현황과 진행사항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없는 지 의견을 제시했다.

에너지바우처 정책 추진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나눴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상, 하로 나눠 ‘에너지바우처를 말하다-현재와 미래’ 시리즈를 연재한다. /편집자


이날 좌담회는 정종오 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부장이 사회를 맡고 한찬근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하 한),

 오충순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하 오), 김철종 한국에너지재단 효율사업본부장(이하 김), 홍지형 한국지역난방공사 팀장(이하 홍),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하 박), 윤석호 광해관리공단 팀장(이하 윤), 김민채 에너지시민연대 부장(이하 김), 조성운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하 조)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회: 극심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여름 폭염으로 고생했고 올 겨울 혹한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에너지바우처의 필요성이 상당히 중요해졌다. 필요한 사람에게 얼마나 적절하게 주느냐가 중요한 열쇠이다.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도 크고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이 있는 등 해결해야 할 문제도 산적한데 어떤 점을 지적하고

 싶은가. 

▲한창근 교수(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진=에너지경제신문]

한: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가장 가난한 계층을 위한 사업이다.

생각보다 수급자격 변동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가 80만 곳인데 에너지바우처가 박탈된 가구는 10만 곳 이상 발생했다.

물론 기존 수급 가구 중 자격 변동이 없는 사람은 자동으로 등록되도록 2018년에 제도가 변한 것은 흥미롭다.

 한 해 안에도 탈락했다 재진입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과정을 어떻게 실질적 차원에서 반영하고 계신지 의문이 든다.

에너지바우처 박탈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소득 상승이지만 두 번째가 사망이다.

생계급여 수급 가구 일원의 사망 시점이나 사망이 의심되는 경우 바로 에너지바우처를 박탈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나머지 가족이 계속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에 관해 고민했는지도 궁금하다. 

▲홍지형 팀장(한국지역난방공사 영업정책부)

[사진=에너지경제신문]

홍: 전담기관으로서, 공급자 입장에서 말씀 드리자면 현장에서도 정말 어렵게 적용하고 있는 사항이다.

사망했다고 생계급여 소득기준이 바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망 여부가 행정적으로 반영되기까지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다.

공급자는 수혜자에게 금액이 최대한 갈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다.

사망 여부는 조석으로 바뀌기 때문에 행정 프로세스가 따라잡기 힘들다.

에너지바우처 제도 시행도 4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이러한 행정적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공급자 측도 계속 이의제기를 했다.

수급자가 사망해도 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급이 중지되지 않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이를 공급사들이 공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요자 한 명 한 명까지 복지혜택이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에너지바우처 제도 시행 4년차에 들어가며 행정프로세스도 간소화돼 자동 신청도 가능해졌고,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애쓰고 있다.

또한 제도 시행 첫 해에는 동절기가 10월부터 3월까지였지만 지금은 7개월로 늘었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도 지급할 계획이다.

 에너지바우처 제도에 대해 처음에 공급사들은 이를 요금 부과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의심하기도 했지만, 결국 4년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정부 정책 취지에 민간사업자가 공감하고 안착될 수 있었던 좋은 복지 사례로 생각된다.

▲오충순 교수(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오: 에너지법이 2014년 개정되며 2015년부터 에너지바우처 제도가시작됐다.

계획 단계부터 참여한 사람으로서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성장·발전하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따뜻함이 느껴지는 복지이다.

에너지바우처 패널조사에 참여한 적 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 취지에 걸맞게 삶의 질이 개선됐는지 알아보기 위해

2017년에 난방비 부담이 감소했냐고 질문하자 응답자 70%가 감소했다고 답변했다.

 시행 첫 해인 2016년에는 92% 정도로 나왔다.

특히 첫 시행년도에 에너지바우처로 난방비 부담이 감소 효과가 굉장히 컸다.

다음 해에 70%로 나온 것은 기존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여서 제도가 안정감 있게 지속되고 있다는 긍정적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로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이밖에 지난 겨울보다 더 따뜻했는가에 대한 답변도 70% 이상이 긍정적이었다.

 추위로 인한 질병이 감소됐는지에 대해서도 70% 이상이 그렇게 느꼈다고 응답했다.

커다란 성과이다. 처음 취지를 달성해가고 있다.

세세한 케이스를 배려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섬세함이 있었기에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문제점도 물론 있다. 응답자 15%가 에너지바우처를 받기 전보다 받은 후에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했다고 답변했지만,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와 일반 가구를 비교했을 때 에너지 사용량은 아직 58% 수준밖에 안 된다. 그들이 에너지를

 좀 더 소비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지원 금액 측면의 해결 과제도 있다.

실제로 수급자가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실질적 에너지 사용 부족분이 얼마이고 얼마나 더 지원돼야 하는지 등에 관한 연구·조사가 필요하다. 에너지바우처

금액을 처음 산정할 때 전체 에너지 소비액의 65% 수준으로 결정됐다.

수급권자 생계비에서 광열비를 7% 내외로 계산하고 요금할인 혜택도 감안했다.

자발적 요금 지불 노력분까지 더한 다음 적절한 수준으로 맞춘 것이다. 정말 필요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보다는 전체 예산에 맞추다 보니 이렇게 계산 됐다고 할 수 있다.

 제도 시행 4년차에 접어들었으니 이제는 정말 필요한 금액에 대해 조사하면 좋을 것 같다. 석탄 가격이 올해 인상돼

 벌어진 금액 조정도 이뤄져야 한다.

나아가 수급권자에게 에너지 소비 인식을 개선하는 교육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1인 노인가구 상당수가 건강이 악화될 정도로 실내온도를 낮게 한 적 있다고 답변했다.

 너무 추워서 정신적으로 무기력 상태를 경험한 적 있다는 답변도 많았다.

무리해서 추위를 감수하고 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여전히 습관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다. 에너지 사용 관련 홍보를 적극 실시해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 특수성도 고민했지만 아직 반영하지 못했다.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에너지바우처 파급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농촌에서는 도시보다 효과가 저조한 것이다.

지역적으로 에너지 사용 패턴 특징이 있을 것이다.

 지역특수성을 좀 더 반영할 것을 제언하고 싶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체적인 에너지바우처 예산이 내려온다면지자체와 공급자가 지역특수성을 반영하면 된다. 

관련기관 간 협업도 중요하다. 에너지공단이 커버하지 못하는 것을 에너지재단이 하고 있는 것로 알고 있다.

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야 할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대상자 중복이 되지 않을까 우려됐다.

관련기관이 좀 더 협업해서 더 많은 대상자, 꼭 에너지바우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한국에너지재단 김철종 효율사업본부장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사회: 내년도 470조 예산안에서 복지가 차지하는 예산이 30% 로144조 정도 된다.

매년 복지 예산이 늘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가야할 곳에 들어가느냐, 부정수급이 없느냐일 것이다. 

김: 에너지재단은 지금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잇다.

감사원 지적사항 중 하나가 1500명의 부정수급 문제이지만 우리로서는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수급 대상자가 선정되면 지자체 공무원에게 관련 내용을 보내고 그들이 시스템에 등록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부정수급이 이뤄지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주민등록번호 대조만 하면 알 수 있는 문제이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돼 그 정보를 전혀 쓸 수가 없다.

현재 사회복지 관련 데이터와 관련해 플랫폼을 만들어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지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법 체계를 바꿔 이미 있는 정보를 공유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플랫폼 만들 때 관련법을 바꿔 정부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포괄적 동의서를 내도록 해야 한다. 

사회: 에너지바우처 제도와 연계돼 열효율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 산업부와 함께 주택에너지효율 인증제도를 시행했다. 독일 제도를 참고해 등급 기준을 다 만들었지만 한계가

있었다. 신안 등 도서·벽지에 가면 쓰러져가는 슬레이트집이 있고 방 안에 노인이 살고 있다.

 과연 그 집을 고쳐서 열효율 개선이 될 문제일지 고민이 된다. 거의 무너질 정도로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이다.

한편 단독주택의 경우, 괜찮은 집은 부숴서 다시 짓기보다 개량하는 것이 필요한데 정부가 아직 그렇게 못 하고 있다. 단독주택의 중 주택에너지효율 인증제도를 적용한 곳이 아직 한 군데도 없다. 국민 인식 자체가 추가로 돈을 들여서

 주택 열효율을 개선하고 인증받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 

사회: 에너지빈곤과 지원대상의 정의는 어떻게 되나?

박: 에너지빈곤에 대한 사람들마다 인식이 너무 다르다.

 에너지빈곤층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공통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보자는 계기로 연구하고 있다.

문제는 에너지빈곤을 소득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는 많은 대상자들이 있다는 점이다.

이미 한전에서 전기요금할인할 때 장애인을 포함시킨다.

소득과 상관없이 1∼3급할인해준다.

그런식으로 대상의 폭을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사회: 바우처 제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박: 예를 들어 현재 정부는 연탄사용가구에 대해 쿠폰을 지급하고 있는데 최근 지원액이 급등했다. 올해 가구당 지급액이 40만6000원으로 2016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를 고려하면 바우처도 가구당 50만원 씩 지급해야 하는데 현재 10만원에 불과하다.

소득수준이 같다고 보면 연탄사용가구에만 특별히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건 맞지 않다. 연탄사용가구가 에너지소비량도 제일 많다. 연탄이 싸고 지원이 많기 때문이다.

 정부가 여전히 연탄사용가구가 젤 가난하다고 보고 있다.

언론이 부추기는 것도 있다. 동절기에 연탄배달하는 것만 비춰준다.

호소력이 커서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다. 연탄 외에 다른 부분의 지원이 약하다.

형평성 측면에서 바우처를 비롯한 다른 에너지복지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 

사회: 연탄쿠폰 집행기관인 광해관리공단의 의견은 어떤가? 

윤: 현재 연탄가격구조상 쿠폰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연탄소비 가구의 절반 이상이 난방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는 가구도 많다.

연탄쿠폰 발행을 통해 저소득층에는 난방지원이 되고, 가격인상을 통해 농업이나 다른 분야에 국가지원금 절감효과가 있다. 그런데도 연탄이 모자란다고 한다. 그럼 에너지바우처는 더더욱 모자랄 것이다.

에너지바우처 가격이 너무 낮다.  

▲한국광해관리공단 윤석호 팀장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사회: 연탄쿠폰지급과 사용에 애로사항은 없나? 

윤: 에너지복지 전반에 대해 요즘 개인정보 문제로 올해부터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안돼 읍·면·동무소에서 대상자 자료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다.

신청과 접수를 받는데 보름 정도가 걸리는 등 번거로운 부분이 많다.

 7만 가구 정도가 작년과 올해 쿠폰 사용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

 또 여름에 신청기한을 놓친 쿠폰사용자들에게도 전화를 많이 받고 있다.  

쿠폰 사용도 전자쿠폰이 아닌 인쇄된 쿠폰을 사용하고 있어 발급과 확인에 번거로움이 있다.

정부가 전반적인 에너지복지 관련예산이나 절차관련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 

사회: 연탄 등 겨울철 지원에 대한 개선사항을 잘 지적해 주셨다. 여름철은 문제 없나?

김: 올 여름이 너무 더워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졌다. 올 여름에는 전체소득의 9%이상을 에너지에 사용

했다고 한다.

저소득층에는 많은 부담이다.

그 결과 정부가 여름에도 바우처를 비롯한 에너지 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해 내년부터 적용된다.

이럴줄알았으면 더 적극적으로 어필할 걸 그랬다. 

사회: 지원 대상자 조사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김: 소득이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 개인정보사용동의가 힘들다. 동의한 사람에 한해서만 조사할 수 있다.

특히 시민단체는 공공기관보다 더 힘들다.

 문전박대도 일수다. 소득 기준으로 우선지원되고 있는데 단순히 소득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다.

단편적으로 비슷한 소득인데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고 판자촌에 거주하는 이들도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소비도 차이가 크다.

따라서 단순히 소득에 따른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좀 더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 

▲에너지시민연대 김민채 부장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사회: 에너지바우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김: 에너지복지는 사회복지와 달리 고도화된 복지다. 에너지효율개선사업처럼 현장을 봐야 한다.

 에너지바우처와 효율개선을 구별해서 조하사고 있지는 않지만 현장을 보면 전반적으로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대상자들이 만족은 하지만 전기, 가스 등 에너지원별로 다 부족한데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 효율개선사업도 보일러 교체를 받았지만 창호나 싱크대 다 해줬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다. 

국토교통부나 기관들이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원을 통합적으로 해줬으면 한다. 지역단위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담당공무원들과 조사를 같이하고 잇는데 대부분이 혼자하고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지원대상을 선별하고 이 후에 지원

상황을 모니터링하기가 힘들다.

마음이 가고 여력이 돼야 할 수 있다. 어느지역이나 마찬가지다.

읍면동 단위 직원들이 데이터를 작성하는데 그분들의 피로도를 어느정도 해결을 해줘야 한다.

4∼5년 전 데이터로는 실효성 있는 지원 대상자를 찾기가 어렵다.

통계청에서의 자료들을 유추해내는 실정이다.

 실질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에너지조례를 제정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복지를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잇게끔 제도적으로 준비가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지자체 단위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조: 맞다.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발굴 등은 현장을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

고유한 에너지빈곤 상태에 있는 이들을 현장에서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거복지에도 주거급여와 여타 지원들이 있는 것처럼 에너지복지에도 현장을 살펴 에너지효율개선과 기초에너지 보장 등 실질적인 에너지빈곤을 줄이는데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에너지효율개선사업과 바우처를 같은 틀 안에서 연결할 것인지, 임의적 급여가 아니라 특정한 가정 지원을 할지 등 방향성을 구축해야 한다.

▲조성운 한국보건사회연구회 연구위원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사회: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 에너지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필요한 것은? 

김: 전반적으로 국민들에게 에너지복지라는 단어가 생경한 편이다. 언론사에서도 에너지복지, 바우처 관련 기사들을

여름 겨울에만 일시적으로 보도할 뿐이다. 국민들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게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관련제도나 지원체계 구축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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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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