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12/29/8f0cb1cd-c634-45e9-b16c-5510613d94b7.jpg)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의 인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최저
’리얼미터 "박항서 2위,
방탄소년단·이국종 공동 3위" …
“김태우 폭로사태·특별감찰관실 압수수색 영향”
올해 최고의 인물에 문재인 대통령이 선정됐다.
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이 2위, 방탄소년단과 이국종 아주대 의대 교수가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국민이 뽑은 2018년 올해 최고의
인물’을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이 25.0%로 1위를 차지했다고 27일 밝혔다.
박항서 감독은 16.7%, 방탄소년단·이국종 교수는 각각 9.9%를 얻었다.
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5.6%) 5위, 손흥민 축구선수(5.5%) 6위, 서지현 검사(4.9%) 7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4.5%) 8위, 퀸 리더 프레디 머큐리(4.1%) 9위, 평창동계올림픽 컬링대표팀 팀킴(3.3%) 10위, 연예인 이영자(2.3%)
11위, 황의조 축구선수(1.5%) 12위로 집계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호남과 대구·경북(TK), 충청권·수도권, 40대 이하 연령층과 60대 이상, 여성·가정주부·사무직·생산직·진보층·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1위에 올랐다.
박항서 감독은 부산·울산·경남(PK)과 50대·자영업·보수층·중도층,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1위를
기록했다. 남성과 학생에서는 문 대통령과 박 감독이 박빙의 차이로 1·2위를 차지했다.
문 대통령은 고향인 PK에서 3위에 머물렀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문 대통령이 올해의 인물 1위에 뽑혔지만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24~26일 전국 유권자 1천3명을 대상으로 국정수행 지지율을 조사했더니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3.3%포인트 하락한 43.8%에 그쳤다.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5.5%포인트 오른 51.6%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김태우 폭로사태와 보수야당의 청와대 민정수석 경질 공세,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항 갑질 논란,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압수수색이 이어지면서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설문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 리얼미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던 중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올 한 해 동안 '중부권'(대전·세종·충청)과 '40대', '중도·무당층'에서 크게 하락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영·자(20대·영남·자영업자)에 이어 '중간 지대'와 '일부 보수층'에서도 민심 이반이 심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통상적인 선거에서 '40대, 중도·무당층'은 캐스팅보트로 통한다.
중부권은 보수적이지만, 바람에 따라 수도권과 호남권 등에 영향을 미친다. 지역색이 영호남보다 짙지 않다는 얘기다. 연일 터지는 '김태우발(發)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비롯해 일자리 논란, 최저임금 등 경제실정 등이 이들의 이탈을 촉발한 것으로 보인다.
◆文대통령 지지율, 중부권서 34%포인트 하락
28일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올 한 해 동안 자체 조사한 1월 1주 차와 12월 3주 차 정례조사 결과
를 비교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27%포인트(72%→45%)나 하락했다.
반면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26%포인트(20%→46%) 증가했다. 빠진 지지율 만큼, 부정평가 비율이 늘어나면서 '데드 크로스'까지 발발했다. 이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일종의 '약세 전환 신호'다.
특히 지역에선 △대전·세종·충청, 연령별에선 △40대, 지지정당별에선 △무당층, 이념성향별에선 △중도층, 직업에선 △가정주부 등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이끌었다.
40대는 같은 기간 86%에서 50%로, 36%포인트 떨어졌다.
◆박지원 "文대통령 30%대로 추락할 것"
무당층도 이 기간 48%에서 28%로, 20%포인트 이탈했다.
중도층도 올해 1월 1주 차 76%에서 48%로, 28%포인트 하락했다.
가정주부는 같은 기간 71%에서 40%로, 31%포인트 하락했다. 자영업자는 25%포인트(63%→38%) 하락했다.
문 대통령의 이·영·자 이탈 현상을 맨 처음 언급했던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전날(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앞서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도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와 관련, "레임덕(Lame Duck·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
한편 '한국갤럽'의 12월 3주 차 조사는 지난 18∼20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해
조사는 휴대전화 임의전화걸기(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한 뒤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했다.
'한국갤럽' 1월 1주 차 조사는 1월 2∼4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해 1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전날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김상환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준 뒤 김명수 대법원장과 함께 환담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결산] 20대, 1월 대비 12월에 24%p나 폭락
[시사위크=최찬식 기자] 올 한 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부침이 심했다.
하지만 소득수도성장 논란과 전 청와대 특별조사관의 민간인 사찰 폭로 등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추락했다.
무엇보다 취업과 결혼 등 장래 진로 문제로 고민이 많은 20대의 지지율이 크게 출렁거렸다.
올 1월만 하더라도 20대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75%(부정평가 16%)에 달했다.
결국 12월에는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51%(부정평가 34%)로 주저앉았다.
한국갤럽은 매주 여론조사를 실시해 금요일에 발표하고 있다. 기사에서 언급한 조사결과는 매주 나온 결과를 월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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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시사위크(http://www.sisaweek.com)
문재인 대통령.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45% 선 아래로 떨어졌다.
[사진=청와대 제공 ]
![[사진=연합뉴스]](http://www.wikileaks-kr.org/news/photo/201812/44155_21318_453.jpg)
국정수행 지지율에 발생한 '데드크로스'... 2기 경제팀이 넘어야할 '산'
문재인 정부 2년차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이 40% 저지선마저 위협받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경제 지표 용어인 '데드크로스로'가 대통령 지지율에서까지 표현된다는 것은 그만큼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중도층의 이탈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지지율에서 적용된 데드크로스는 찬성과 반대의 그래프가 교차한다는 뜻으로, 한국갤럽, 리얼미터, 알앤써치 등 주요 여론조사기관들의 집계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물론, 역대 정부의 집권 기간 동안 데드크로스는 대부분 나타났던 현상이다.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경우 집권 1년차에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권 1년차에 광우병 파동으로, 고 노무현 대통령 역시 집권 1년차쯤 민노총 총파업 및 검찰과의 갈등이 겹쳐지면서 지지율에서 데드크로스 현상을 겪었다.
고 김대중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집권 3년차에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집권 몇년차에서 발생했는지를 차치하고,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을 믿으면서 총선과 대선으로 가기에 무리가 있다는 불안감을 느낄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로는 경제 및 민생 문제가 꼽힌다.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실과 바늘처럼 나타나는 고용불안과 불평등 등의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다소 난감한 상황일 수도 있다.
다만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감안해서도, 과연 정부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회복해야
한다는게 재계와 학계의 목소리다.
특히 문 정부가 내년초에 경제활력과 민생 안정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데드크로스의 변화가 생길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지난 21일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고, 경제부 총리 중심이었던 경제장관회의를 문대통령이 직접 주재한것부터 예년과 비교해 더욱 많은 관심을 받았다.
문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통일, 외교, 국방을 뺀 14개 정부부처 장관들이 참석했을 뿐 아니라, 청와대
참모진들도 대거 모였다.
그만큼 내년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강한 의지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필요할 경우 보완하겠다는 취지를 밝히며, 기존 입장보다 다소 완화된 분위기가 부각됐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 사회의 수용성과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가 바뀌어도 포용의 가치는 바꿀수 없는 핵심 목표"라며 "우리가 신념을 갖고 추진해야 국민들의 걱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내년 경제 정책 핵심은 경제활력을 높이면서 포용성은 계속 강화하겠다는 취지라는 해석도 제기됐다.
포용성을 강화하면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민간 공공 지차체에 막혀 있는 대규모 투자의 물꼬를 트겠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8조6천억원 규모의 SOC사업을 통해 공공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6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도 유도하겠다는 방침도 이어졌다.
그러나 불과 일주일만에 이와 같은 분위기는 다소 뒤집히는 양상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산정에 법정 주휴수당을 포함한다고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예정대로 상정키로 했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노사 간 약정휴일(토요일)은 시간과 수당을 모두 빼기로 하고,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 하는 등 경영계 입장을 반영하기도 했지만, 야당은 '꼼수'라는 비난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구간설정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고, 결정위원회에서는 이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는 이원화 시스템을 둠으로써, 최저임금 인상폭을 보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게 정부측 설명이다.
이처럼 정부가 예정대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을 밀고 나가자, 자유
한국당은 급기야 문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통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단속과 처벌을 유예하고 계도기간을 설정해 달라는 것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경제비상상황선언회의에서 "최저임금에 관한 긴급재정명령발동권을 발동해주실 것을 촉구한다"며 "저희는 이 잘못된 법과 정책들을 개정하는 것으로 바로 잡아 경제 활력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전달했던 경제활력 제고에 대한 기대와 신뢰는 일주일새 다시 논란과 분열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국면이다.
이같은 분열을 극복하고 신뢰를 다시 쌓는 것은 홍남기 부총리가 이끄는 2기 경제팀이 새해부터 당장 풀어야할 산과
같은 숙제처럼 남아 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호성 기자]
▲ 지난 1년 국정지지율 등락의 이면에는 경제문제에 대한 불만으로 떨어졌다가 남북관계
문제로 회복하는 '사이클'이 작용했다.
(자료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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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위크=최찬식 기자] 올 한 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부침이 심했다.
하지만 소득수도성장 논란과 전 청와대 특별조사관의 민간인 사찰 폭로 등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추락했다.
무엇보다 취업과 결혼 등 장래 진로 문제로 고민이 많은 20대의 지지율이 크게 출렁거렸다.
올 1월만 하더라도 20대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75%(부정평가 16%)에 달했다.
결국 12월에는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51%(부정평가 34%)로 주저앉았다.
한국갤럽은 매주 여론조사를 실시해 금요일에 발표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11월 19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캠퍼스에서 대입 논술고사를 마친 수험생들이 나오고 있다.
/김창길 기자
문재인 지지율, 무엇이 20대 남여를 갈랐나
20대 성별 간 정치의식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연령별·성별 표본을 모두 공개하는 한국갤럽의 2018년 12월 통합 여론조사(성인남녀 3007명 대상)를 살펴봤다.
19~29세 남성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 긍정률은 41%를 기록한 반면, 19∼29세 여성의 지지율은 63%로
나타났다.
20대 남성의 대통령 지지율은 50대 남성(42%)과 비슷했다. 반면 20대 여성의 지지율은 30대 여성과 더불어 전 세대·
연령에서 가장 높았다.
■문재인 대통령 행보에서 기대와 희망
대체로 20대 남성의 대통령 지지율이 극적으로 낮아진 것에 주목했다.
하지만 20대 여성들의 높은 지지율의 이유는 아직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페미니스트 중에서는 문 대통령에 비판적인 시각이 높다.
혜화역 시위에서 대통령을 조롱하는 구호가 나왔고,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을 해임하라는 요구도 페미니즘 진영 안에서 여전히 높다.
20대 남녀에게 세대 내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대학원생 권은지씨(가명·28)는 “여자라고 다 페미니스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페미니즘에 공감하는 20대 여성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자신을 ‘페미니스트’로 인식하는 생각보다 소수라는 것이다.
여대에 다니는 권씨가 주로 들르는 인터넷 커뮤니티는 학교 커뮤니티다.
권씨는 “학교 커뮤니티에서는 혜화역 시위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글이 많이 올라온다.
그런데 실제 여론조사에서는 20대 여성이 대통령을 가장 많이 지지하는 결과가 나와서 나도 놀란 적이 많다”고 말했다.
권씨는 20대 여성들은 현실보다 미래를 보고 문 대통령에 대해 지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업전선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20대 여성, 남성 모두 마찬가지다.
하지만 여성 장관 비율을 30%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하는 등 사회 도처의 유리천장을 깨겠다는 문 대통령의 행보에서
기대를 느낀다는 것이다.
그는 “당장 제 또래가 취업하는 데 좋아진 것은 없다. 하지만 여성 장관을 5명이나 임명하는 등의 모습을 보고
문 대통령이 앞으로도 여성들의 권리를 위해 일해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대학 졸업을 앞둔 정경희씨(가명·24)는 2017년 대선에서 문 대통령에게 투표한 여성들이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2015년 ‘메갈리아’가 탄생한 이후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여성과 남성은 치열한 젠더 전쟁을 벌였다.
이미 이때부터 성범죄에 대한 고발(미투운동)이나 디지털 성폭력 등에 대한 문제제기는 시작됐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에서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현실정치까지 올라오진 않았다. 정씨는 “저희 세대에 있어서
문 대통령의 비교대상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미투운동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고, 디지털 성폭력 문제가 현실정치에서 논의되고 있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 뭔가 바뀌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말했다.
■남성들에겐 여전히 ‘가장의 역할’ 요구
반면 20대 남성들은 여성들이 느끼는 ‘기대와 희망’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한다.
2017년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지지했던 대학생 김정훈씨(가명·25)는 이제 문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
그는 “남자들은 축구도 봐야 하고 롤(온라인 게임)도 해야 하는데, 여자들은 축구도 안 보고 롤도 안 하고 공부하지”라는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해 “나를 조롱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여학생들이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장학금도 많이 타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대통령과 친한 유 작가가 ‘남자들이 놀아서 뒤처지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반발감부터 드는 게 당연하다. 이런 식의 발언이 쌓여서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졸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 곽도훈씨(26)는 “세상은 점점 성평등으로 바뀌는데 남자들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불평등하다”고 말했다. 남자라고 해서 무조건 여자들보다 경제적으로 우월한 시대도 아닌데 윗세대 남성들로부터 ‘미래의
가장’으로 준비를 하라고 끊임없이 압력을 받는다는 게 곽씨의 설명이다.
곽씨는 “남자 어른들이나 선배들에게 ‘나도 단칸방에서 시작했다.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우는소리를 하고 있느냐’는 답만 돌아온다. 우리보고 보수화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세상을 만들었으면 안정을 찾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경희씨는 여성들도 취업전선에서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지만 동년배 남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페미니즘이 확산되면서 여성들 사이에 비혼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있고, 윗세대로부터 ‘가장’이 되라는
압박도 적다는 것이다.
정씨는 군대문제도 20대 남성들을 좌절하게 한 원인 중 하나가 아니겠느냐며 “남성들이 2년간 군생활하는 동안 공부나 경력이 단절된다. 지인들 중에는 군 제대 후에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다. ‘여자들도 군대 가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다. 다만 국가에서 우리(여성)를 군대로 못가게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20대 사이의 정치적 인식 차이는 젠더 이슈가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전에도 존재했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최근처럼 대통령 지지율을 둘러싸고 뚜렷하고 일관되게 20대 내의 격차가 부각된 적은 없었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젠더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각 사안에 따라 남녀의 의견이 정반대로 가기도, 비슷한 방향으로 흐르기도 한다.
여성폭력 방지법의 경우 20대 남녀 간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하지만 미투 운동에 대한 지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비판의식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성과 남성 여론이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박정훈 리서치뷰 수석컨설턴트는 젠더 갈등이 심해질수록 20대가 처한 사회, 경제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박 컨설턴트는 “진보, 보수 모두 젠더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20대 남녀가 공통으로 느끼는 사회, 경제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게 젠더 갈등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페미니즘에 반대하면 ‘진보적이지 않다’고 딱지를 붙이는 진보담론에 대해 20대 남성의 반감이 매우 크다. 그들의 생각을 규정하기 전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철 기자 pudmaker@kyunghyang.com
![박성민 대표는 ’문 대통령은 기대와 다르게 고집이 세고,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란 판단이 들면서 국민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진영 기자]](https://pds.joins.com/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1812/29/8e9d28b7-5dbd-4a13-9f38-00595ea28b35.jpg)
박성민 대표는 ’문 대통령은 기대와 다르게 고집이 세고,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란 판단이 들면서 국민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진영 기자]
대통령 지지율, 번지점프 같아 반짝 반등해도 하락 불가피
지지율 하락
지난 정부와 뭐가 다르냐는 실망감
40% 깨지면 여당서 쇄신론 나올 것
국정운영 방식
‘나라다운 나라’ 기대 못미쳐 C학점
‘1987 체제’ 버금갈 새 체제 나왔어야
특감반 문제
청와대 오만해져 공격적 메시지
겸손하고 신중한 자세 되찾아야
여·야 협치
이명박·박근혜 세력을 적으로 인식
그들과 거리 좁힐 좋은 기회 못 살려
정치인에게 지지율은 배를 띄우는 부력(浮力)과 같다.
비행기를 하늘 높이 올리는 양력(揚力)이라고 할 수도 있다.
부력과 양력이 제대로 받쳐줘야 선박이든 항공기든 쾌속 항진을 할 수 있다.
대통령에게 지지율은 국정운영의 동력이다.
지지율이 추락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힘들다.
집권 3년 차를 눈앞에 둔 문재인 정부에 적색경보가 울리고 있다. 지난주 여론조사(한국갤럽)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46%)가 긍정 평가(45%)를 처음으로 앞지른 것으로 나타난 데 이어 이번 주 조사(리얼미터)에서는 51.6%(부정) 대(對) 43.8%(긍정)로 완전히 역전됐다.
본격적인 민심 이반의 신호탄인가. 정치 컨설턴트 겸 평론가로 유명한 박성민(54) 씨를 만나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긴급 진단했다. 정치컨설팅 전문회사 ‘민’의 대표이기도 한 박 씨는 개인 신상에 관한 질문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인터뷰 요청에 응했다.
장관이든 수석이든 결과에 책임 물어야
- 질의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어떻게 보나.
응답 :“의회를 지배하지 못하는 대통령의 유일한 정치 동력은 지지율이다.
지지율이 높으면 야당과 언론도 대통령을 공격하거나 비판하기 쉽지 않다.
지지율이 40% 중반대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대선 때 문 대통령을 찍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에게 기대를 가졌던 층은
다 떠났다는 의미다.”
- 질의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 경제와 민생이라는 데 동의하나.
응답 :“그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문 대통령이 경제를 살릴 것이란 기대 때문에 그를 지지한 사람은 사실 많지
않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 사람은 경제 문제에 집중할 것 같다’는 기대가 있었지만, 문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제보다는 다른 쪽에 대한 기대가 더 컸다.”
- 질의 :그렇다면 진짜 요인이 뭔가.
응답 :“처음부터 문재인을 좋아하지 않았고, 지난 대선 때도 문재인을 찍지 않았지만, 이명박·박근혜를 찍었다는 자괴감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한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알고 보니 문재인 정부도 이전 정부와 다를 게 없다고 느끼면서 이들이 돌아선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적폐 청산을 부르짖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관련 인사들을 잡아들이고 있지만, 그들이 저지른 적폐 가운데 문재인
정부라고 해서 안 할 것 같은 게 뭐가 있느냐는 것이다.
법과 제도 등 시스템이 달라진 것도 없고, 청와대나 여당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도 달라진 게 없다는 데서 오는 실망감이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다.”
- 질의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측면은 없나.
응답 :“실력에 비해 목표치를 너무 높게 설정한 것이다.
정권 출범과 동시에 일자리 수석, 일자리 위원회, 일자리 전광판을 만들어 곧 일자리가 생길 것 같은 환상을 심어줬다. 남북문제에서도 연내 종전 선언이 이루어지고, 김정은 답방이 가능할 것처럼 떠벌였다. 국민의 기대치만 높여놓고,
실적은 나오지 않고 있으니 실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https://pds.joins.com/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1812/29/7964c97f-c8cf-472c-80ee-fd21912dc738.jpg)
- 질의 :반등 가능성은 없다고 보나.
응답 :“물론 그럴 수 있다. 남북 관계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번지점프를 연상하면 된다.
일단 뛰어내리면 몇 번의 반등은 있어도 추세적으로는 계속 내려가게 돼 있다.”
- 질의 :지금 상태가 사실상의 레임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나.
응답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레임덕은 불가피하다.
레임덕의 징후는 대개 세 가지로 나타난다.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원하는 자리에 앉히지 못하는 게 첫 번째 징후다. 두 번째 징후는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정책이 여당에 의해 제동이 걸리는 것이다.
기밀문서가 언론에 새 나가는 것이 세 번째 징후다. 지금 정권이 다시 집권할 것 같으면 경찰·검찰·국정원 등 권력기관과 관료 집단이 어느 정도 관리가 되지만, 그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으면 기밀문서가 유출되기 시작한다.”
‘플랜 B’ 없이 ‘플랜 A’ 하나로 가고 있어
- 질의 :이미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응답 :“청와대 특별감찰반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이유다.”
- 질의 :경제가 지지율 하락의 진짜 이유가 아닐 수 있다고 했지만, 그래도 경제에서 뭔가 개선되는 기미가 안 보이면
- 지지율 반등은 어렵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응답 :“대중은 정치인을 평가할 때 어떤 이슈의 속성보다 이슈를 다루는 태도를 더 많이 본다. 지금 정부는 이 점에서
높은 점수를 못 받고 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후유증 문제를 제기하면 자꾸 그 의도를 설명한다.”
- 질의 :그래도 문 대통령의 선의는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응답 :“정치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라 합(合)목적적인 사람이 하는 것이 정치다.
정치인·기업가·군인처럼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 직업은 강한 사람이 해야 한다.
시민운동과 달리 정치는 결과를 만들어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결과가 없으면 선한 의도는 의미가 없다.
대통령은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리다. 선의를 충분히 인정하더라도 결과를 못 만들어 내면 장관이든 수석이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통령 대신 이 사람들을 자르는 것이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국민에게 줘야 한다.”
- 질의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말로 들린다.
응답 :“국민은 불통의 이미지를 가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다른 태도를 문 대통령에게 기대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문 대통령은 사람들 얘기에 귀를 기울일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인제 와서 보니 정말 고집이
세고,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이 문재인이란 판단이 들면서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 질의 :지금 청와대는 어떤 상황일까.
응답 :“오만과 초조가 엇갈리는 상황일 것이다.
집권한 지 1년쯤 되면 엄청난 권력의 힘을 실감하게 된다.
누구나 대통령 앞에서는 무조건 다 된다고 말한다. 실제로 다 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면서 오만해진다. 최근 들어 공격적이고 거친 메시지가 청와대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오만함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일을 하려고 과제를 행정부나 국회에 보내면 제대로 되는 게 없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는 정부 관료들 설명을 들어보면 그것도 맞는 말이다.\ 생각만큼 속도가 안 나니까 초조해질 수밖에 없다.”
- 질의 :문재인 정부의 1년 7개월 국정운영을 학점으로 평가한다면?
응답 :“C 학점보다 높은 점수를 줄 순 없을 것 같다.
전임 대통령 탄핵으로 집권한 역사상 처음 정부라면 적어도 ‘1987년 체제’에 버금가는 ‘2017년 체제’ 같은 것이 나왔어야 한다.
법과 제도를 몇 개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의 시대 정신에 맞는 불가역적인 체제가 윤곽을 드러냈어야 한다.
쿠데타와 혁명을 동시에 폐기처분하고, 선거에서 이긴 쪽이 여당을 하고, 진 쪽은 야당을 하는 단계로 진입한 것이
1987년 체제다.
그로부터 30년 만에 여야 국회의원 234명의 찬성으로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졌다면 그들과 손잡고 이 시대에 부여된 ‘역사적 숙제’를 해야 했다.
헌법도 바꾸고, 선거제도·검찰·재벌 개혁도 해서 체제를 완전히 바꿀 것으로 기대했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
‘이게 나라냐’고 묻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약속했으면 지금과는 뭔가 달라야 한다. 문 대통령을 포함한 집권
세력이 설정한 국정 목표가 뭔지 잘 모르겠다.”
- 질의 :문 대통령에게 고언이나 직언을 하는 사람이 청와대에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말도 많다.
응답 :“누군가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레드 팀’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보인다.
레드 팀의 목소리가 없다는 것은 ‘플랜 B’가 없다는 얘기다. 대안도 없이 ‘플랜 A’ 하나로 그냥 가고 있다는 뜻이다.”
- 질의 :만일 지금 박 대표가 청와대에 있다면 어떤 직언을 하겠는가.
응답 :“대통령에게 직언한다는 게 쉽진 않지만, 메시지 관리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말은 할 것 같다.
경제가 됐든, 외교·안보가 됐든 지금 상황이 하루아침에 좋아지기 어렵다면 국민의 기대치를 낮추고, 솔직하고 겸손한 자세로 대(對)국민 메시지 관리를 해야 한다. 올해 초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관해 이야기할 때 보였던 겸손하고
신중한 모습이 지금은 온데간데없다.”
민주당, 다음 총선 과반 확보 어려울 것
- 질의 :협치 부분에서도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다.
응답 :“탄핵에 동참한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협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게 정말 안타깝다. 심리적 측면에서 추측을 해보면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자살과 연결해 이명박·박근혜 잔존 세력을 ‘적(敵)’으로 인식하고, 그들과의 거리를 못 좁히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정치인은 열 가지 중 아홉 가지가 달라도 한 가지만 같으면 동지가 되고, 의기투합할 줄 알아야 한다.
종교인이나 법조인, 학자들은 아홉 가지가 같아도 한 가지가 다르면 서로를 적으로 본다. 그런 사람들은 정치를 안 하는 게 좋다.
이회창이나 박근혜 같은 사람이 정치에서 실패한 원인이다.”
- 질의 :문 대통령에게도 그런 측면이 있다는 얘긴가.
응답 :“그렇다고 본다. 좋게 보면 원칙주의지만, 나쁘게 보면 원리주의고, 근본주의다.
노 전 대통령이 ‘문재인은 정치할 사람이 아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 이런 생각 아니었을까 싶다.
‘문재인은 훌륭한 사람이다. 정치적 반대자와 싸울 줄도 안다.
하지만 지지자들과 싸울 용기는 없는 사람이다.
정치인이라면 지지자들에게 욕먹을 용기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했고, 이라크 파병도 했다. 그걸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있을까.’”
- 질의 :새해 전국에서 눈 여겨봐야 할 포인트는 뭔가.
응답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의 지지율이다. 40%가 무너지면 총선 부담 때문에 여당이 가만히 있기 어려울 것이다.
양쪽에서 쇄신론이 나올 수 있다. 차기 대권 주자들이 치고 나오거나 소장파 그룹이 치고 나올 수 있다. 지금 민주당
상황을 보면 전자보다 후자일 가능성이 크다.”
- 질의 :2020년 총선을 어떻게 전망하나.
응답 :“문 대통령에 대한 평가나 심판이 될 것이다.
유권자들은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제1당으로 만들어줬다.
지난해 대선에서도 민주당 후보를 압도적 표차로 당선시켰다.
올해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에 역사적 압승을 안겼다.
또다시 국민의 표심이 민주당 쪽으로 갈까. 민주당은 2009년 5월, 노 전 대통령의 비극으로 엄청난 정치적 상징자본을 얻었다.
한국에서 정치적 상징자본의 효력이 10년 이상 간 적이 없다. 민주당이 가진 상징자본의 유효기간은 내년까지다.”
- 질의 :민주당의 필패란 뜻인가.
응답 :“적어도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넘겨 제1당이 될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배명복의 사람속으로] 정치컨설팅 ‘민’ 박성민 대표
배명복 칼럼니스트·대기자 bae.myungbok@joongang.co.kr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밥상이 힘이다'라는 주제로 열린 농업인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설]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 정권의 위기감 느껴야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해 80%를 넘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의 발표를 종합하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이달 들어 40%대 중반에 진입해 최고치 대비 반토막이 났다.
긍정평가가 부정평가 아래로 내려가는 이른바 ‘데드 크로스(Dead cross)’까지 발생했다.
문 대통령의 고향이라 할 부산·울산·경남의 부정적 평가가 65.4%로 대구·경북 58.4%보다 높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리얼미터·24~26일·전국 1천3명 대상·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은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문 대통령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에 연연해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반면 지지율 하락의 요인들을 반추해보면
단순한 수치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누적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경제가 우려스럽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전반의 질서를 교란시킨 요인이다.
최저임금은 올해 16.4% 인상됐고, 며칠뒤인 내년 1월1일부터는 10.9%가 또 인상된다.
2년 새 근 30%가 오른다. 골목상권과 자영업자에게 직격탄을 날린 부작용은 이미 만성화됐다.
경제학자 대부분이 반대했을 만큼 설익은 정책으로 판명되고 있다.
이제 성장·분배라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려 깊지 못한 탈(脫)원전 정책도 마찬가지다.
국론분열 속에 관련 산업 생태계를 우리 스스로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부지까지 매입한 울진 지역의 원전건설 백지화는 지역경제를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반드시 보완책과 수정안이 나와야 한다.
현 정권이 앞세우는 남북관계는 일정부분 호평을 받고 있지만, 남북 군사합의서가 성급했다는 지적을 비롯해 느슨한
국방태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적폐청산의 개혁성도 피로감에 상쇄되고 있다. 과거 권력의 적폐는 도려내야 하지만, 그것은 신속해야 한다.
수년째 늘어진다면 그건 정치보복이란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청와대 감찰반의 민간인 사찰이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보면 신권력 또한 구권력의 폐해를 도돌이표처럼 되풀이하고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통치자 개인의 명예에만 관계된 것은 분명 아니다.
그것은 현재의 국정운영과 나라의 위치를 설명하는 수치일 수도 있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적 시선이 점차 따가워지고 있는 연유를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 잘못된 정책, 잘못된 판단이라도 즉각 수정할 수 있는 성찰적 자세가 있다면
국정 지지도는 올라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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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국정 지지율 하락에 대한 소견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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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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