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한국, 경제위기 11년 주기설과 마주하다

2019년 기해년(己亥年) 첫날인 1일 오전 동해안 일출명소인 강원도

강릉시 경포해변에서 바라본 수평선 위로 붉은 태양이 솟아

오르고 있다.

2019.1.1/뉴스1 © News1 서근영 기자

초소통사회 대한민국 키워드 
김헌태 / 21세기북스

2019 한국, 경제위기 11년 주기설과 마주하다

[NYT터닝포인트]거시 전문가 3인 한국 경제 진단
"우리는 경제위기를 감지하면서도 이에 대한 대비는 늘 부족했다"

2019년 한국 경제가 또다시 변곡점에 섰다. 과거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2019년 한국

 경제에도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11년 주기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혹자는 현재 우리 경제가 과거 금융위기만큼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위기는 예상치 않은 방향에서 찾아온다고 경계한다.

 IMF 외환위기가 그랬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다. 경제위기가 찾아오기 전 국내외에서 일련의 좋지 않은 신호들이 감지됐다.

 이로 인해 경제위기를 직감하면서도 ‘위기냐, 아니냐’를 따질 뿐 위기를 시인하고 대비하는 모습은 부족했다.

과거의 모습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 경제 상황을 제대로 진단하고 위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주요 기관들은 2019년 한국 경제가 2018년보다 낮은 2%대 중반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경우 2012년 2.3%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거시경제 전문가 3인을 통해 2019년 한국

 경제 위기설의 실체를 살펴봤다.

“열대 저기압성 장마 같은 위기 찾아올 것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News1

Q: 2019년 한국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나?

A: 수출을 유심히 봐야 한다.

 사실상 이제까지는 수출이 경제를 견인해 왔는데, 수출 증가율이 한층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의 수출 증가율이 6.0%대라면 2019년은 0%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핵심은 반도체 경기의 둔화다. 가격이 떨어지고 물량도 줄어들면서 전체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내수 부분은 가계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소비 여력도 줄어든 것이 확연히 확인됐다.

경기침체가 이어지면 내수는 2018년보다 소폭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

 2019년 취업자 수는 종종 마이너스(-)로 나올 수 있다.

 아무리 좋아도 월평균 10만 명대를 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최저임금이 10.9% 인상된 것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크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주는 영향은 이미 눈으로 확인되고 있다.

 소득 양극화는 이미 역대 최악으로 치달았지만, 그 격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1·2분위 쪽에서 무너지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과도 연결되는 문제다.

 고용시장 침체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가운데 근로시간까지 줄어들어 저소득 일자리가 타격을 입는 추세다.

Q: 2019년 한국에 경제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은?

A: 경제위기 11년 주기설은 쓰나미 성격을 띤다.

 주가가 폭락하고 외국 자금이 빠져나가는 형식이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쓰나미 성격의 위기는 아니다. 일종의 열대 저기압성 장마 같은 위기다.

 서서히 다가오는 위기에 제대로 확인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더욱 위험해질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그나마 낙관적으로 잡았는데, 개인적으로 2.5%도

 어렵다고 본다.

Q: 경기하강 국면에 필요한 정부의 대책은?

A: 민간 경제학자들은 2017년 2분기부터 이미 경기가 꺾였다고 보고 있다.

통계청이 지금껏 선언을 미룬 것일 뿐이며 사실상 계속 경기하강 국면에 와 있다는 것이다.

판단이 늦어도 한참 늦었다.

일단 2018년보다도 가계소득이 줄어들고 실업자가 늘면서 고용이나 소득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이다.

 단기 대책이 아니라 장기침체에 대비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경기에 추동력을 살릴 수 있는 대책 말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와 경쟁력을 강화해 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

3년에 100조~150조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도 괜찮다.

소득 주도 성장은 계속 갈 것으로 보인다.

 경제학자들은 이미 소득 주도 성장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다.

 이대로 추진한다면 각종 통계지표에서 확연히 드러날 것이다.

더 이상 소득 주도 성장 철학에 대해 갑론을박할 시간이 없다.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이제는 정책 수정과 보완으로 승부해야 한다.

“위기는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온다.”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제거시금융실장.

© News1

Q: 2019년 한국 경제의 대외적 리스크는?

A: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도, 국제통화기금(IMF)도 지적하는 리스크 요인은 비슷하다.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와 통상분쟁, 신흥국 불안 등이 가장 큰 리스크다.

 이는 정치적 리스크와도 연결된 부분이라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예측하기 어렵다.

 유럽의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여파는 크지 않지만 유럽 때문에 세계 경제가 혼란에 빠지면 간접적인 영향은 받을 수 있다.

Q: 대외 리스크가 직격탄이 될 우려는?

A: 하방 리크스가 있는데 그것이 약간 가시화하고 있다는 정도로 보면 된다.

사실 하방 리스크라고 했던 요인들은 이미 어느 정도 경제 전망에 반영이 돼 있다.

다만, 미·중 통상분쟁 등과 같은 리스크가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

Q: 현재 상황이 금융위기나 IMF 외환위기 수준인가?

A: 금융위기가 닥치는 것을 예측하기는 사실 어렵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위기는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물론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과정에서 안 좋아진 부분은 있다.

0.2%포인트(p)라는 성장률 감소폭은 꽤 큰 편이다.

 한 국가가 아닌 글로벌 전체의 평균치를 낮춘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대외적 여건이 예상보다 나빠지기는 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를 불러일으킬 정도는 아니다.

이런 것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3.0%에서 오락가락하는데, 잠재성장률은 2.7~2.8% 정도다.

 잠재성장률 부근에서 움직이는 것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움직이는 수준도 크지 않다.

미국이나 중국은 우리보다 움직이는 수준이 크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간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우리가 금융위기 전에는 5.0%대 성장을 하던 나라인데 지금은 3.0%대로 떨어졌다는 점이다.

 다시 5.0%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가 고비다.

성장률 하락은 경기 순환적 측면으로 볼 수 있지만, 다시 높은 수준으로 올리려면 장기적 혁신이 필요하다.

 한해 성장률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것보다는 활력을 찾아서 경제를 4.0%대로 성장하게 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10년 전에 전교 1등을 했다고 10년 이후에도 다시 할 수 있을까?”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

  

Q: 미·중 무역분쟁이 2019년 한국의 수출에 미칠 영향은?

A: 현재 미·중 무역분쟁이 현재 수준일 경우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양국 간 무역분쟁이 앞으로 장기화하거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는 상항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추세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 부정적 영향은 더 커질 것이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 상황이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은 지금으로서는 불확실하다.

 미·중 간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가장 중요한 변수들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점을 더욱 경계해야 한다.

둘째는 중국의 기술 수준이 최근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도 대미 수출 감소 과정에서 자국 내 산업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대만 등의 여타 중간재를 수출하는

기업들로부터 수입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수출 감소 여파가 국내총생산(GDP)이나 경기지표에 반영될 수 있다.

Q: 과거 성장률을 되찾을 가능성은 없는가?

A: 옛날에 전교 1등을 했다고 10년 이후에도 전교 1등을 할 수 있을까?

어려울 것이다.

비관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의 높은 성장률이라는 것이 미국 등 선진국들의 과다한 경기부양에 의한 것이었고, 그에

따른 거품이 낀 측면도 있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의 성장률에서 더 안 떨어지면 다행이다.

Q: 한국 경제는 본격적으로 하강 국면에 진입했는가?

A: 하강 국면이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려했던 저성장 기조에서 탈피한 모습은 아니라는 정도로 보면 된다. 경기보다는 성장 기조를 길게 봐야 한다.

고성장 기조가 꺾였느냐, 저성장 기조가 고착됐느냐는 점에서 볼 때 그동안 우려가 컸던 저성장 기조 요인들이 완전

하게 해소된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가장 큰 요인은 인구 고령화다. 우리가 고령화 상황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

고령화를 극복하려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늘리고 고령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또한 저성장 기조를 탈피하려면 생산성도 높여야 한다.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와 혁신에서 나온다.

주어진 노동이나 자본 내에서 성장률을 더 높이려면 혁신 노력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앞으로 혁신 노력들이 더 과감하거나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한 저성장 기조를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잡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boazhoon@

▲ 해변가의 한 가족

/사진=pixabay

한국경제 이미 위기" VS "기득권 보호하려 공포 과장

한국 경제위기 논쟁 재점화
신세돈 교수 "한국경제 충분히 위기 상황"
유시민 "기득권 보호 차원 위기 부각 우려도"
김상조 "소득주도성장 폐기 아닌 보완·수정"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연속 8개월 하락이 심상치 않다.

 언제까지 하락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빈 지하철 광고도 상당수 있고, 상가 공실도 많다.

 제조업 가동률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 등 실물 경제 위기로 봐도 된다.

”-신세돈 숙대 경제학부 교수

“예전에는 동행지수가 하락했다가 V자 반등을 하는 등 한국 경제가 다이나믹하게 성장했다.

 최근에는 진폭이 좁아지고 철강 자동차 등 주력업종 경쟁력이 흔들린다는 우려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위기라면 정부의 인식도 다르지 않다.

하지만 과거 석유파동, IMF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는 수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한국 경제는 위기일까 아닐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경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있지만, 일부 지표를 근거로 지나치게 위기를

부각시킨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간담회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 충분히 위기 vs 기득권 보호하려 공포 과장

2일 JTBC의 ‘2019년 한국 어디로 가나’ 토론회에서는 같은 논란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유시민 작가, 신세돈 숙대 경제학부 교수,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신 교수는 현 경제상황이 위기라고 단정했다.

그는 “동행지수가 8개월 연속하락하고 있는데다 살질소득증가율과 실질가처분소득 증가율 괴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한국 경제 상황을 충분히 위기로 정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측 대표로 나온 김 위원장은 상식적인 의미로 ‘위기’라는 표현은 쓸 수 있지만, 구조적인 위기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철강이나 조선 등 주력업종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며, 상징적이거나 상식적인 의미의 ‘위기’라는 표현은

 쓸 수는 있다”면서도 “통계청이 아직 공식 판단하지 않았지만 침체 국면이라는 우려가 많다는 것에 대해 정부는 엄중

하게 생각한다”고 경제 침체 국면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최근 위기론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 정책을 과거로 되돌리고자 하려는 의도의 비판이 아닌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여러 정책 노력이 녹록지 않다는 점도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경제위기론을 팩트에 기반하지 않고 과거 (대기업 중심) 경제 패러다임으로 회귀시키려는 비판이 아닌지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시민 작가도 김 위원장을 거들었다. 그는 “경제위기론이 사실에 기반하기보다는 기존 기득권층의 이득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정책을 막는 시도도 있어 보인다”면서 “공포감을 불러일으켜 정부가 옛날 정책으로 돌리려는 압력에 힘을

 실어주는 식으로 여론이 형성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J노믹스 궤도 수정해야 vs 보완·강화 방점

토론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변화 여부로 옮겨 갔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속도조절을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궤도를 바꿔야 하는지 여부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경기활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신 교수는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내세운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그는 “올해 경제정책방향 첫번째 꼭지가 투자 활성화인데 부동산 부양을 통한 경기 부양이라는 점에서 과거 MB, 박근혜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대거 나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하나의 프로젝트라도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위원장은 경기 패러다임 변화가 아니라 기존 J노믹스에 ‘보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경기활력제고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는 J노믹스 중 강화해야할 부분은 더 속도를 내 보강하고, 시장기대와 달랐던 부분은 보완

하겠다는 문구가 담겨 있다”면서 “사회안전망, 취약계층 일자리, 자영업자 부담 경감은 강화할 부분이고,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문제는 보완해야할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취업자의 4분의 1이 자영업자이고 고용구조가 경직적이라는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기대와 달랐던 점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올해 일자리안정자금·근로장려금과 자영업자 혁신성장 등 여러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유 작가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바라보는 현 주소가 바로 이것”이라면서 “정부가 혁신성장은 신경 안 쓰고

소득주도 성장만 한다고 하니 공무원들이 면피하려고 투자활성화를 제일 먼저 제시했다”면서 “하지만 정부가 기조를

바꾸더라도 성과가 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만큼 전망이 어둡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은 성장하지만 일자리는 반으로 줄어들고, 민간과 기업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소득분배는 갈수록 나빠지는데 이를 바로 잡으려고 하니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식이라면 과거 정부로 돌아가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유시민 작가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부담 vs 시장기대에 맞게 보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논쟁은 이어졌다.

김 부회장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한데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는 식으로 시행령을 만들면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대한민국 전체 임금 체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주휴 시간 논쟁과 관련해서는 “주휴 시간을 포함해 월급을 209시간 기준으로 시급 환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시행 이래 계속된 현장 관행으로 재계의 문제 제기가 없었다”며 “오직 최저임금 요인만으로 긴급재정

명령권을 대통령이 발동한다면 사회적 혼란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작년과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시장 기대와 달랐기에 보완을 하겠다는 점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말했고 대통령도 공약을 지키지 못한다는 점에 사과했다”며 “시장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을 정부도 고집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남은 임금 인상률은 과거 정부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분명히 현실 수용력 감안해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2년간 급격한 인상 탓에 향후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한자릿수에 그칠 것이란 분석으로 풀이된다.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사진=연합뉴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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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다르다' 착각이 금융위기 불러…文정부, 위기의식 가져야"

[신년인터뷰]②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이데일리 김정남 김정현 기자]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인 케네스 로고프와 카르멘 라인하트. 세계적인 두 경제

석학이 함께 집필한 한 책은 학계에서 오랜기간 회자되는 명저다.

‘This time is different(이번에는 다르다)’. 과거 800년간 66개국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금융위기를 집대성한 책이다.

메시지는 간단하고 명확하다.

반복되는 위기가 아무리 다르게 보일지라도 결국 패턴이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은 호황기 때마다 ‘이번에는

다르다’고 착각한다는 것. 이 두 가지다.

“로고프와 라인하트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과거부터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은 대체로 부채 문제였다는 겁니다.

 국가든 기업이든 가계든 다 마찬가지이지요. 한국도 강 건너 불구경할 상황은 아닙니다.”
초대 금융위원장 출신의 전광우(69)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국제금융 1세대로 통한다.

로고프와 라인하트도 과거 세계은행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경제학자다. 전 이사장은 올해 1월1일자로 세계경제연구원장을 맡았다.
연구원 설립자인 사공일 전 재무장관은 전 이사장을 두고 “국제금융 네트워크를 가진 인사”라고 했다.

그런 전 이사장이 주목하는 올해 세계 경제 키워드는 ‘빚’이다. 로고프와 라인하트의 저서를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전 이사장은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폭발력 있는 리스크는 가계부채”라고 했다.
이데일리는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집무실에서 전 이사장과 신년 인터뷰를 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는 게 결론”

-‘이번에는 다르다’ 제목이 흥미롭다.

△그 저서의 결론은 반대로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이다.

과거 800년간 리서치의 양이 얼마나 방대했겠나. 그런데도 결국 위기의 근본 원인은 부채, 즉 부채가 누적되면서 외부 자본이 과도하게 유입되면 곧 금융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다.

-한국도 부채 문제가 있다.

△한국은 15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문제다. 강 건너 불구경할 상황이 아니다.

 국내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고 대외적으로도 리스크가 커지는 와중에 가계부채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폭발력 있는 리스크는 가계부채라고 봐야 한다.

-최근 신흥국 금융 불안도 빚이 원인이다.

△그렇다.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처럼 위기를 경험한 나라들의 특징은 경상 적자, 재정 악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국이 당장 유동성 위기 같은 급성질환을 겪을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신흥국 불안이 던지는 시사점은 심각하게 봐야 한다.

-급성질환이 무엇인가.

△재정 건전성이 위기에 있어 핵심 요인이다. 특히 베네수엘라가 포퓰리즘 정책이 문제가 됐다.

과도한 부채는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신호라는 점에서 시사점이 상당하다. 되새겨볼 만한 교훈이다.

-중국 경제는 어떤가.

△중국 역시 부채가 문제다.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는 파악조차 안돼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걱정을 많이 한다.

금융 취약성이 이미 실물경제로 전이되고 있다. 그만큼 실물경제가 좋지 않은 거다. 내년 중국의 성장률 전망이 6%

정도다. 해외 투자자들은 중국 경제를 만만치 않게 보고 있더라.

-중국을 보고 빚으로 쌓은 성장이라고들 한다.

△중국은 부동산 버블이 가장 심한 나라다.

 대도시 근처의 집값 거품은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될 때보다 더 심하다.

파괴력이 엄청날 것이다. 그런데도 실물경제가 좋지 않다보니 중국 인민은행은 오히려 돈을 풀고 있다.

세계 대다수 나라들이 돈을 조이는 정책을 하는 것과 반대로 가고 있다.

-부채 문제의 해법은 무엇인가.

△국내 가계부채가 1500조원이다.

빚 상환이 어려운 저소득자를 위해 정부가 대책을 세운다는 건 근본 대책이 아니다.

결국은 경제가 살아나야 한다.

고용이 늘고 소득이 늘어 부채를 갚을 여력이 생기면 부채는 준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이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적극적인 선제대응이 중요”

-10년 전 금융위기를 돌아본다면.

△ 2007년부터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가 부실해져 부동산 버블 조짐이 있었다. 모든 위기에는 사전 징후가 있다.

그래서 적극적인 선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10년은 과도한 부채 등으로 인한 위기의 상시화 시대라고 볼 수

있다.

-문재인정부는 잘 대응하고 있나.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선제 대응은 무엇보다 경제의 체질과 체력을 높이는 일이다.

독감이 돌 때 걸리지 않으려면 체질이 튼튼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 기업 활력은 떨어지고 있고, 경제 전반은 위축되고 있다.

-구조적으로 경제 활력이 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그렇다.

구조적이고 중장기적인 만성질환 위기다. 만성질환은 급성질환에 비해 이해관계가 다른 세력간 갈등이 심하고 확실

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약해질 수 있어 더 심각하다. 성장 없는 경제로 간다는 점을 정부는 위기 상황

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때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건 큰 문제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

△경제정책 기조를 변화해야 한다.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반도체도 이미 둔화하고 있다.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데 노력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최근 카풀 논란은 어떻게 보나.

△모든 개혁은 이해상충의 문제가 생긴다. 과거 산업혁명 때도 있었던 문제다.

 새로 진입하는 사람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이다. 그래도 역사적인 교훈은 있다.

패러다임 변혁기에 적극적으로 변화에 적응하고 앞서 가야 나라 경제에 이득이라는 점이다.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결정이다.

△패러다임이 변하는 시기다.

(변화에 늦으면) 자칫 밀려날 수 있다.

절박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반대할 수 있지만, 정부가 용기를 갖고,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동참하게 해야 한다.

피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내야지, 일부 반대 때문에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

◇“패러다임 변혁기, 절박해져야”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됐다.

△세계경제연구원의 설립목적이 세계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국제금융 네트워크를 활용해) 한 달에 평균 한두번씩 세계적인 석학들을 모시고 얘기를 들으려 한다.

이번달에는 세계적인 경제 예측가인 앨런 사이나이 디시전 이코노미스 회장과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의 김수이 아시아·태평양 대표를 초청할 계획이다.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교수도 3월에 온다.

-거시경제 외에 다른 분야는 없나.

△경제 패러다임 변혁기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핀테크 리더나 인공지능(AI) 전문가를 초청할 수도 있다.

각 경제 분야마다 연계성이 강화되고 있다.

포괄적이고 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여의도포럼-이제민] 갈림길에 선 한국
[출처] - 국민일보

             

3·1운동 이후 100년간 일궈낸 민주화·산업화·경제성장 성과

 더 나아갈지 아니면 후퇴할지 2019년에 달려 있다
특권의 불로소득 청산하고 법치 바로세워야 장기적 발전 토대 갖출 수 있어 

 

올해는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 되는 해다.

3·1운동으로 근대적 민족 개념이 나왔고 상해임시정부가 세워졌다. 이를 계기로 민주주의 개념이 정착되었다.

 당시 한국은 식민지였지만 끊임없는 독립운동에 힘입어 해방될 수 있었다.

 광복 후 한국은 어떻게 됐나. 분단과 전쟁을 겪었지만 그 후로는 성공의 역사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백수십개 나라 중에서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둘 다 이룬 것이다.

한국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나.

우선 외부 조건이 좋았다. 2차대전 이후 미국의 헤게모니 위에 성립한 자유무역, 민주화 같은 원칙은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거기에다 20세기 후반 세계자본주의경제는 공전의 호황을 경험했다.

 20세기 전반 세계는 2개의 대전, 대공황, 2개의 대혁명을 겪었지만 20세기 후반 들어 상황이 일변했던 것이다.

한국은 냉전하에서 세계자본주의경제에 편입된 뒤 수출 지향적 공업화로 그 호황에 편승할 수 있었다.

한국 자체의 역량도 물론 중요했다.

한국 정부는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데 능력을 보였다.

 더 중요한 것은 변할 수 있는 능력이다.

정부 역할이 한계에 달하자 자유화를 했다.

민주화도 이루었다. 민주화는 그 자체로서뿐 아니라 경제발전에도 중요했다.

 당시 상황으로 보아 한국에 민주화 이외의 출구는 없었기 때문이다. 민주화를 하면서 고도성장을 이어갔고 분배도

 평등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

한국이 변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를 보인 것은 1997년 외환위기 때다. 외환위기는 냉전이 끝나고 미국 헤게모니의 성격이 변한 데 적응하지 못해서 일어났다.

 위기 후 긍정적 개혁도 이뤄졌지만, 성장률이 떨어지고 분배가 악화됐다.

 2008년 이후에는 세계자본주의의 위기가 겹쳤다. 그전 60년 가까이 이어오던 세계자본주의경제의 호황은 대침체로

반전되었다. 대침체는 아직 완전히 수습되지 못한 상태다.

대침체가 잘 수습되지 않은 것은 강대국 간의 갈등이 한 원인이다.

2008년 위기가 1929년 위기처럼 대공황으로 가지 않고 대침체로 간 것은 국제공조를 통해 보호무역을 자제하고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등장 이후 국제공조뿐 아니라 2차대전 이래의 세계자본주의 기본질서가 위협받고 있다.

중국의 부상도 문제다.

중국은 미국 헤게모니하의 세계자본주의 질서를 받아들이면서 고도성장했지만, 이제 그 질서 자체를 바꾸고 싶어 한다. 그것은 미국의 견제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는 외환위기와 대침체로 타격을 받았지만 성과가 그리 나쁜 것은 아니다.

성장률은 선진국 중 높은 편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 달러를 넘었다.

민주화에서도 지표로 보아 아시아 국가 중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어두운 면도 많다.

 일자리 문제가 나아지지 않고 있고 출산율 하락과 혁신능력 부진으로 성장잠재력이 약화되었다.

분배는 별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정치가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2019년은 중요한 해다.

지난 100년간 이룬 성과에서 더 나아갈지 오히려 후퇴하게 될지가 올 한 해에 결정 날 가능성이 커졌다.

분단 이후 숙제였던 평화 정착이 갈림길에 섰다. 지난해 정부는 혼란스러워져 가는 강대국들 간의 관계를 뚫고 여기까지 오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한국의 노력만으로 안 된다는 제약이 있다. 정부는 그런 제약이 없는 내정 쪽으로 무게를 옮겨야 할 것이다. 
국내 개혁도 갈림길에 섰다. 개혁의 기본 구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먼저 강자의 이익을 제어한다는 원칙은 지켰다.

 세습귀족화한 재벌이나 신성가족 법조인들을 법 아래로 내려오게 하려는 노력이 그런 것이다.

 세습이나 특권에 기대불로소득을 얻는 구도를 청산하고 법치를 확립하는 것은 장기적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바탕이다.

문제는 단기적 현실이다. 그런 개혁은 이런저런 이유로 제도화되지 못한 반면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 단축 같이 경제에 충격을 주는 정책이 먼저 시행되었다.

노동조합의 힘은 강해지는데 사회협약 도출은 부진하다.

사회협약으로 협조적 노사관계를 이룰 수 있다면 노동조합이 강화되는 것은 경제발전과 민주화에 모두 도움이 되지만, 노사관계가 적대적이면서 노동조합만 강해지면 경제의 성과가 나빠지고 결국 민주주의도 위협받게 된다. 이런 식의

 갈림길이 곳곳에 깔려 있는 것이다.

한국은 지난 100년간 많은 것을 이루었다.

3·1운동에 참여하고 상해임시정부를 만들었던 선조들이 열망하던 선진적인 민족국가를 만든 것이다. 그런 성공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올해는 중요한 해다. 정부가 국내 개혁으로 중심을 옮겨서 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이제민(연세대 명예교수·경제학과)

[출처] - 국민일보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이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한국 경제와 돼지의 희생정신

2019년 황금돼지의 새해가 밝았다.

 재물과 복을 상징하는 돼지가 황금빛 기운까지 더해졌으니 올해 운세만 본다면 더 할 나위 없는 길운의 해이다.

 하지만 그늘진 한국 경제의 현실은 그렇지 못해 안타까울 따름이다.

 국내 사정은 차치하고 미·중 두 고래들의 끝 모를 경제 패권전쟁, 온전히 풀리지 않은 중국의 사드보복,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와 금리인상, 개도국들의 달러 유출과 부도위기,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핵협상, 전반적 세계경기 둔화 등

외부요인 어느 것 하나 녹록치 않다.

한반도에서는 약 2천 년 전 돼지 사육이 시작됐고 삼국사기에 돼지는 하늘과 땅의 제사를 지낼 때 제전에 올려 희생될 제물을 마련하기 위해 길러졌다는 기록도 있다.

하기사 오늘날 사육되는 돼지에게도 희생이라는 삶의 궁극적 목표가 태생적으로 정해진다. 살찐 돼지가 먼저 희생되는 법이지만 그들은 인간처럼 잔 머리 굴리지 않고 오히려 경쟁적으로 희생할 줄 안다.
한국 경제 위기의 큰 요인들 중 하나는 집단 이기주의이다. 개인과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경제 주체의 당연한 행위이다.

 하지만 일국 사회의 구성은 이해가 상반되는 상대와 상대 집단이 있는 법이다. 내가 하나 더 가지면 상대방이 하나 덜 갖는 전체의 합이 영이 되는 제로섬 사회이다. 집단 간 타협과 양보의 조화를 이룰 때 바람직한 사회가 된다.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정규직 임금인상 억제 등 정규직의 희생이 따라야만 가능하다.

막강한 대기업 노조의 목소리가 높을수록 하청 중소기업 납품 단가와 근로자 임금은 하락한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빈곤율을 낮추려고 공적연금 수혜 혜택을 높이려니 일하는 20-30대 청년층은 불만을 넘어 국민연금 폐지론까지 주장한다.

▲ 사진= 박보검 기자

  

쌀값이 올라가니 소비자들은 불만이고 정부미 방출로 쌀값 안정화 대책을 결정하자 농민 단체들은 자신들의 등에

비수를 꽂는 행위라고 즉각 반발한다.
당뇨환자가 혈당치를 입력하고 의료진이 이를 모니터링해 피드백 해주면 약을 먹는 것과 같이 혈당을 감소시키는

스마트폰 앱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됐다. 하지만 의사 집단 등의 반발과 원격의료를 가로 막는 의료법이 기다린다.

중국은 약사가 원격처방을 하고 인공지능(AI)이 폐암을 진단하며 62가지 의약품의 편의점 판매가 허용되지만 한국은

 약사들의 반발로 13가지 상비약만 편의점 판매가 허용된다.

국내 대형 대학병원의 임상 아이디어를 산업화하기 위해 자회사를 창업하는 데시민단체들이 의료 영리화라고 반대한다.

배아 줄기세포 연구는 생명윤리를 해칠 수 있다는 종교계의 반발, 의료 빅데이터 활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규제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공유경제의 상징인 출퇴근 시간 카풀시행은 택시 기사의 분신자살과 수만 명의 택시 기사 시위로 무기한 연기 됐다.

모든 집단 갈등을 조정하고 풀어야 할 정부는 손 놓고 있고 정치권은 표의 유불리를 따져가며 갈등을 부추기기도 한다.

집단이기주의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한다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없고 오직 공멸만이 있을 뿐이다. 도요새와 조개의

 싸움처럼 너와 나의 집단이 다투는 밥그릇은 4차 산업혁명 쓰나미에 언제 쓸려 내려갈지도 모른다.

'황금 돼지 해’를 맞아 집단 간 갈등 해소 방안을 우리 모두 돼지의 희생정신에서 배워보면 어떨까. 경제정책에 실패한 정부는 '돼지를 우리에서 내 몰 때 앞에서 귀를 잡아당길 것이 아니라 뒤에서 꼬리를 잡아 당겨야 한다'는 고 정주영

 회장의 역발상 '돼지몰이론’의 가르침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강한균 인제대학교 명예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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