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시간대 대국민 TV연설 하는 트럼프(워싱턴 AP=연합뉴스)
벡악관에서 셧다운 사태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말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앞줄 오른쪽부터)
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9일(현지시간) 장벽 예산과 셧다운 사태 해결을 위해
마련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협상이 결렬된 뒤 백악관 앞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있다.
2019.1.9.kckim100@newspim.com
벡악관에서 셧다운 사태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말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앞줄 오른쪽부터)
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9일(현지시간) 장벽 예산과 셧다운 사태 해결을 위해
마련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협상이 결렬된 뒤 백악관 앞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있다.
2019.1.9.kckim100@newspim.com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셧다운 사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회 건물로 들어가며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19.11.9.
kckim100@newspim.com
트럼프, 민주당 협상 박차고 나가‥‘비상사태 선포 통해 장벽 건설’ 로 기우나
셧다운 사태 19일째 맞아 트럼프-민주당 협상 결렬..
트럼프,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 거듭 언급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장벽 건설 예산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치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업무정지) 사태가
19일째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와의 담판이 결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해서라도 장벽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둘러싼 미 정치권의 대치와
셧다운 사태 후유증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백악관 상황실에서 만나 장벽 건설과 셧다운 사태 해결을 위해 마주 앉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면서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결렬 직후 올린 트위터를 통해 “방금 척과 낸시와의 회담장에서 나와버렸다. 완전히 시간 낭비”
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나는 강철 장애물 혹은 (콘크리트) 장벽을 포함한 국경 보안에 동의할 것이냐고 물었는데 낸시는
노(NO)라고 말했다”고 소개한 뒤 “나는 안녕(bye-bye)라고 말했다,
그리곤 아무 일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펠로시 의장과 슈머 원내 대표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자신의 장벽 건설 주장에 대해 동의하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반대하자 곧바로 걸어서 나가 버렸다”면서 “우리는 더 이상 아무런 협상도 논의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내일이면 많은 공무원들이 봉급을 지급 받지 못해 주택 할부금을 못 내는 등 고통을 겪게 된다고 말했지만, 대통령은 이에 대해 무감각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태도를 비판했다.
장벽 예산을 둘러싸고 대치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접점을 찾는 데 실패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비상사태를 선언을 통해 의회 승인 없이 장벽 건설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관측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열린 법안 서명식에서 기자들에게 의회가 장벽 예산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우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장벽 예산에 대해) 합의를 이룰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그 경로를 갈 수도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최근 의회 승인 없이 장벽 건설을 마무리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수도 있다고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밖에 “나는 목적(장벽 건설)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정부 문을 계속 닫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경 안보 이슈에 있어서 공화당원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의회를 방문, 여당인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만나 장벽 건설 관철을 거듭 강조하며 당내 지지와
단합을 강조했다. 그는 간담회를 마친 뒤 “공화당 의원들은 국경 안보 문제에 대해 완전히 단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TV 연설을 통해 불법 이민자들로부터 미국을 지키기 위해 남쪽 국경에 장벽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면서 민주당에 57억 달러의 예산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장벽 예산이 제외된 정부 예산안을 즉각 승인해 셧다운 사태를 끝내야 한다고
맞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국경 지역을 방문, 장벽 건설을 당위성을 강조하는 등 지지 여론 확산에 주력할 전망이다.
이번 셧다운 사태가 오는 12일까지 이어질 경우 역대 미국 정부 역사상 최장기 셧다운 기록을 남기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의 집무실에서 18일째 이어지고 있는
연방정부 셧다운 및 이민자 문제와 국경 장벽에 관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 2019년 1월 8일, 미국 워싱턴
REUTERS/ Carlos Barria/Pool
ⓒ로이터,
트럼프 연설 팩트체크…멕시코 장벽지원금 등 '거짓'
헤로인, 대부분 적법한 통관항으로 반입
이주민 체포, 비폭력범죄도 포함된 수치
"민주당도 과거 국경장벽 지지"…"장벽 아닌 울타리"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주요 언론에 대대적으로 생중계된 대국민연설을 통해 국경장벽 건설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미 언론들은 실시간 팩트체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마약유입 주장과 멕시코 장벽지원금 등 언급이 거짓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멕시코 무역협정으로 장벽건설 자금 확보? '거짓'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가 멕시코와 체결한 새로운 무역협정에 의해 장벽(건설비용)이 간접적으로 보상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는 해당 주장이 거짓이라고 일축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른바 미·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
(USMCA·구 NAFTA)은 아직 미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아울러 협정이 통과되더라도 협정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미국 회사들의 관세 혜택 또는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 등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멕시코가 장벽 건설 자금을 제공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 주장과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국경 통해 마약 밀반입? 적법 통관항 통한 반입이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은 또 "헤로인 때문에만 매주 300명의 시민이 사망하며, 이들 헤로인의 90%는 남쪽 국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온다"고 주장했다.
미 질병관리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1만5000명 이상이 헤로인과 관련된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했으며, 일주일 단위로 환산하면 매주 280명 이상이 사망한다는 결과가 나온다. 이는 일견 트럼프 대통령 주장과 부합하는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내에서 유통된 헤로인의 90%가 멕시코에서 반입된 건 맞지만, 대부분은 적법한 통관항을 거쳐 왔다고 지적했다. 국경장벽 건설과 헤로인 반입은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것이다.
◇범죄전력 이주민 26만명 체포? 비폭력범죄도 포함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 2년 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26만6000명의 전과 보유 이주민들을 체포했다"며 "이들 중 10만명은 폭행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고 3만명은 성범죄자, 4000명은 살인을 저지른 사람"
이라고 했다.
WP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ICE는 15만8581명을 체포했다.
연말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중 10만5140명은 형사 유죄 선고를 받은 이들이고, 3만2977명은 기소 상태다.
2017년에는 14만3470명이 체포됐으며, 이들 중 74%가 범죄전력이 있고 15.5%는 역시 기소 상태다.
2년동안의 전과자 수치를 합산하면 약 20만명이다.
그러나 WP에 따르면 이들 모두가 폭력이나 살인 등의 전과를 보유한 것은 아니다.
이 수치는 불법입국, 재입국 등 비폭력범죄를 비롯한 모든 유형의 범죄를 종합한 것으로, 이를 이주민들의 폭력성
근거로 제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불법이주로 모든 미국인 피해? 이주민 범죄율 美국민보다 낮아
트럼프 대통령은 또 "통제되지 않는 불법 이주로 인해 모든 미국인이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했다.
CNN은 그러나 범죄 측면의 피해에 대해서는 해당 주장을 일축했다.
CNN은텍사스 공공안전부의 2018년 범죄 유죄판결 조사 결과를 인용, "합법적 이주민이든 불법적 이주민이든 미 본토 태생보다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적 불이익에 대해서는 "불법 이주민들에 대한 비용이 얼마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알기는 매우 어렵다"면서도
"한 2017년도 분석에선 불법 이주민들이 세수에 상당 부분 기여한다는 사례를 들었다"고 했다.
◇입국 시도 불법이주민 하루에 수천명? 1000명 전후
트럼프 대통령은 "매일 세관국경보호국(CBP) 대원들이 입국을 시도하는 수천명의 불법 이주민들과 맞닥뜨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CNN에 따르면 이는 다소 과장된 수치다.
CBP 데이터에 따르면 2018회계년도 동안 39만6579명이 미 국경수비대에 체포됐다. 이는 일 단위로 환산하면 하루
1087명 규모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하루 수천명'과는 차이가 있다.
CNN은 "체포자 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는 지난 9월"이라며 "당시 하루 평균 체포자 수는 1400명 정도였다"고 했다.
◇민주당 요청으로 콘크리트장벽→강철로 변경? '거짓'
트럼프 대통령은 또 "(물리적 수단은) 민주당 요청에 따라 콘크리트 장벽(concrete wall)이 아니라 강철 경계
(steel barrier)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지난 6일 국경장벽에 대해 "콘크리트 대신 강철로 만들 수도 있다"고 발언했는데, 이를 민주당이 제안했다는 것이다.
CNN은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콘크리트 장벽을 세우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캠페인에 대해 오랫동안 열심히 반대해 왔지만, 대안으로 강철 경계를 제안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CNN은 "민주당은 강철이든 콘크리트든 남쪽 국경에 대한 어떤 경계 건설에도 반대해 왔다"며 "민주당은 폭넓은 이민
협정을 위해 국경 경계에 대한 자금 지원 문호를 열어놨을 뿐"이라고 두둔했다.
◇"민주당, 과거 국경장벽 지지"…"장벽 아닌 울타리"
트럼프 대통령은 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과거 많은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여러 차례 장벽을 지지했다"며 "하지만 내가 당선된 후 마음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CNN에 따르면 이 발언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
CNN은 그러나 "맥락이 핵심"이라며 "주목할 만한 것은 슈머와 다른 민주당원들이 지난 2006년 국경을 따라 수백마일의 울타리 설치(fencing)를 허가하는 보안펜스법(Secure Fence Act)에 찬성했다는 것이다. 장벽(wall)이 아니다"라고
했다.
CNN은 이어 "슈머와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정부가 셧다운 상태로 남아 있는 한 국경 장벽을 위한 어떤 자금 지원도 거부해왔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 지도자들은 셧다운 대치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장벽'을 위한50억달러(약 5조6100억원)
지원이 아니라 국경을 위한 13억달러(약 1조4500억원) 지원을 제안했었다"고 덧붙였다.
장벽예산 통과 필요성을 역설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위)과 이를 반박하고 나선 민주당 지도부(아래).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오른쪽)
(사진=위: 백악관 영상 캡쳐/ 아래: ABC뉴스 영상 캡쳐)
장벽예산 달라" 트럼프 연설 vs "국민 볼모잡나" 민주당 반격
장벽 건설예산 놓고 트럼프-민주당 강대강 대치...셧다운 해결 난망
일부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 즉 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18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을 통해 멕시코 장벽 건설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강공을 펼쳤다.
지출법안에 장벽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해 줄 수 없다고 버티기에 들어간 민주당과 협상을 벌이기보다는 장벽 건설 지지세를 결집하며 여론몰이에 나선 것.
여기에 민주당 지도부도 곧바로 반박 기자회견으로 맞서면서 정치적 골은 외려 더욱 깊어졌고, 셧다운 사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오는 12일(현지시간)에는 미국 역사상 최장 셧다운 기록(21일)을 경신하게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방송사 황금시간대인 오후 9시에 백악관 집무실에서 10여분 동안 대국민 연설에 나섰다.
그는 대국민 연설에 나선 이유에 대해 "인도주의적, 그리고 안보적 위기가 우리 남쪽 국경에서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관과 국경경비대는 매일 수천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맞닥뜨리고 있다며, 이제는 그들을 수용할 공간도
없고, 그들을 바로 본국으로 돌려보낼 방법도 없다"며 "남쪽 국경을 통해 방대한 양의 불법 마약도 들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마약으로 숨진 미국인이 베트남전 전사 군인보다 더 많다"거나 "지난 2년 동안 국경경비대는
26만6천명의 전과 기록이 있는 외국인들을 적발"했고, "수년동안 수천명의 미국인들이 불법 이민자들에 의해 무참히
살해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물리적 장벽"이 유일한 해결책이며 이를 위해 내년에 57억 달러(약 6조3천억 원)의 장벽 건설 예산이 필요한데, 과거에 장벽 건설이 필요하다고 했던 민주당이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마음을 바꿨다"고 민주당을 공격했다.
또 "민주당이 국경 방어를 위한 지출법안을 통과시키고 셧다운을 해소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압박하면서
"45분의 회담으로 상황은 해결될 수 있다. 내일 의회 지도부를 백악관에 초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연설 직후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곧바로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장벽 예산을 얻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미국을 볼모로 잡지
말라"고 맞대응에 나섰다.
이날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행보가 "거짓 정보와 악의로 가득차 있다"고 비난하면서 "국경에 있는 여성과 아이들은 안보 위협이 아니라 인도주의적 도전이라는 것이 현실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잔인하고 비생산적인 정책은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척 슈머 대표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연설을 통해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고, 공포를 불러일으키며, 행정부의 실정
으로부터 주의를 흩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장벽 예산 필요성을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전면 비판하고 나서면서, 셧다운 사태 해결을 위한 장벽 예산 통과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다.
8일 현재 셧다운 사태가 18일째를 맞은 가운데 오는 11일이 되면 연방공무원들의 주급(2주치)날이 돌아오고, 급여가 실제로 지급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무급 휴직 상태인 80만명의 연방공무원들은 물론, 공무원이 아닌 정부 계약직 직원들까지 당장 급여가 끊기면서 민심은 급속히 악화될 전망이다.
또 오는 12일까지도 셧다운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 역사상 셧다운 최장 기록인 21일을 넘겨 새로운 기록을 남기
게 된다.
박물관과 국립공원 관리는 물론 각종 공공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민생에도 상당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지만, 장벽 예산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강대강 대치는 아직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백악관 집무실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https://t1.daumcdn.net/news/201901/09/yonhap/20190109131823639kegp.jpg)
백악관 집무실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트럼프 '장벽 여론몰이'로 민주와 극한대치..최장기 셧다운 눈앞
대국민연설서 57억불 장벽건설 예산 통과 촉구..셧다운 민주당 탓
민주당도 반박 연설..펠로시 "대통령이 국민을 인질로 잡아" 비난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대국민 TV 연설까지 동원해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과 이를 위한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대적인 여론전을 벌였다.
그러나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강공에 맞서 장벽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면서 연방정부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고 나서 좀처럼 접점을 찾기 힘든 갈등상태가 지속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날 18일째로 접어든 셧다운 사태는 역대 최장 기록(21일) 경신이라는 '불명예'를 목전에 두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방송사 황금시간대(프라임 타임)인 오후 9시 백악관 집무실에서 TV를 통해 약 10분 가까이 중계된 대국민 연설에서 "멕시코 국경에서 인도적 차원은 물론 안보 위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57억 달러 규모의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
그는 불법 이민자들의 살인, 폭행 등 불법행위로 인해 미국인이 피해를 당한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국경을 확보하는
문제는 "옳은 것과 그른 것, 정의와 불의 사이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건설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겨냥해서는 "정치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비도덕적"이라며 민주당 측이 백악관으로 와서 자신과 협상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도 셧다운의 책임을 장벽 건설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는 민주당 탓으로 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에는 남부 지역의 멕시코 국경을 직접 방문해 안보 담당자들과 만나기로 하는 등 여론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美민주당 지도부, 트럼프 대국민연설에 맞대응 기자회견 (워싱턴 AP=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오른쪽)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장벽 건설 관련 대국민 연설에
맞대응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leekm@yna.co.kr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이어 같은 분량으로 방송된 대국민 연설에서 트럼프 책임론을
부각하면서 물러서지 않았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을 인질로 잡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위기를 조장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다시 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도 정부
운영 재개를 촉구했다.
펠로시 의장은 "이러한 무의미한 셧다운을 통해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들은 많은 것들은 잘못된 정보와 심지어 악의로 가득 차 있다"며 "대통령은 공포(fear)를 선택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여야 의회 지도부와 셧다운 해소를 위한 회동을 가졌으나 접점 마련에 실패한 뒤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국가 비상사태' 카드를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는 '장벽 건설 권한을 얻을 수 있도록 비상 지휘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한 적이 있나'라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
내가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며 "우리는 전적으로 국가 보안을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일 회동 후 펠로시 하원의장과 슈머 원내대표도 "정부 문을 다시 열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소했지만,
그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반발하는 등 대치 전선이 이어졌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한 치의 양보 없는 '강 대 강' 대치를 계속하면서 이날까지 역대 2번째로 긴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기록된 이번 사태는 최장 기록을 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역대 최장 기록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21일(1995년 12월 16일∼1996년 1월 5일)이다. 이번 셧다운은 1976년 이후 역대 20번째 사례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지층을 결집하면서 기싸움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서로 상대 진영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극적인 사태 해결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경장벽 예산 확보와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제도(DACA) 존속을 맞교환하는 방안, 여타 예산을 우선 처리한 뒤 국경장벽 예산 문제를 계속 논의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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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셧다운 해소 위한 4개 법안 표결에..백악관 "거부권"
국가비상사태 선포 땐 美정치권 파국..'탄핵론' 부상할 수도
양측 모두 ‘출구전략’이 부재한 상황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종국엔 ‘국가비상사태 선포’ 카드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온다.
이날 강경 반응 역시 국가비상사태 발동을 위한 수순 밟기 차원이 아니냐는 분석이 많다. 미 정치권이 그야말로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국가비상사태 선포 테이블 위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동 결렬 직후 트위터에 “완전히 시간 낭비였다”며 여론전을 이어갔다.
그는 펠로시 의장이 ‘노’(NO)라고 대답했을 때 “나는 작별인사를 했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고 토로했다.
상원의장을 겸임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회동 후 “대통령은 자신의 우선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민주당 지도자들은 셧다운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고 거들었다.
회동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지난해 말 고용지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수치 등을 언급, 자신의 실적들을 차례로 열거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남쪽 국경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장벽건설을 거듭 촉구했다.
그간 자신이 밀어붙였던 사안들이 모두 긍정적 효과를 낸 만큼, 장벽연설 역시 그 전철을 밟아야 한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집무실에서 반(反) 인신매매 법안에 서명한 자리에서도 기자들에게 “우린 (민주당과의)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고 ‘합의’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만약 (합의가) 불발된다면 그 길(국가비상사태 선포)로 갈 수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더 나아가 “내겐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 절대적인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목적(장벽 건설)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정부 문을 계속 닫을 수 있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10일)엔 남쪽 국경을 직접 방문하는 초강수를 두며 여론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장벽건설에 ‘올인’하는 건 결국 국가비상사태를 염두에 둔 행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과의 협상 결렬 때를 대비한 수순 밟기라는 의미다.
이와 관련,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 변호인들이 지난 3일부터 국가비상사태 선포의
적법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악시오스도 “대통령 주변에선 국가비상사태가 자칫 대통령 권한 남용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국가비상사태 선포가 최종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이날 친(親) 트럼프 매체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전한 최고의 해법은 의회에서
장벽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이라면서도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는
게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비상사태 선포 땐..파국으로 치달을 듯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되면, 장벽건설 예산이 빠진 이른바 민주당표 예산안과 관계없이
국방부 예산과 병력을 동원해 장벽을 건설할 수 있다. 19일째로 접어든 셧다운 사태도 자연스레 해결된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장벽건설 공약을 지키며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고, ‘하원’을 잃은 공화당으로서도 민주당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연방정부를 다시 운영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이날부터 셧다운 해소를 위해 4개의 자금조달 법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나, 백악관은 “국경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광범위한 합의 없이 4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도, 거부권 행사로 저지하겠다는 얘기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미 정치권이 파국으로 피할 길이 없다는 데 있다.
이미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위헌’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장벽 건설을 저지하기 위한 고소 진행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민주당 슈머 원내대표는 회동 결렬 직후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뜻대로 할 수 없었다”며 “회의장에서 일어나서 그냥 걸어 나갔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다.
일각에선 양측 간 충돌에 임박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 관련 최종 수사 보고서 발표까지
맞물리면서 ‘탄핵론’이 다시 부상할 수 있다고 본다. 미 언론들은 “정치권의 ‘기 싸움’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준기 (jeke1@edaily.co.kr)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트럼프·민주 '강대 강' 대치.. 셧다운 최장 기록 깰 듯
트럼프·펠로시, 대국민 연설 '격돌'
트럼프 "장벽예산 한치 양보 못해
국경지역 위기.. 민주 때문 셧다운"
펠로시 "美국민을 인질로 잡는 것
즉각 중단을" 트럼프 책임론 부각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최장기간 기록을 세울 전망이다. 셧다운이 17일째에 접어든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TV연설을 통해 ‘한 치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방송사들의 황금시간대(프라임타임)인 오후 9시 백악관 집무실에서 약 10분 가까이 대국민 TV연설을 진행했다.
그는 “멕시코 국경에서 인도적 차원을 비롯한 안보 위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57억달러(약 6조4000억원) 규모의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예산 확보 문제를 “옳은 것과 그른 것, 정의와 불의 사이의 선택”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을 겨냥해서는 “정치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비도덕적”이라고 비판했다.
멕시코-미국 국경의 미국편 장벽에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멕시코 티후아나에서 본 모습.
/ 2018년 12월 13일, 멕시코 티후아나
REUTERS/ Thomas Peterer ⓒ로이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도 셧다운 책임을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는 민주당 탓으로 돌렸다.
특히 이민자들로 인해 국경지역의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국경장벽 반대론자들을 향해 “당신의
아이, 남편, 아내가 잔인하게 산산조각 나서 망가진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보라”고 경고했다.
또 “의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지금 이 위기를 종식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뒤이어 같은 분량의 대국민 연설을 진행하며 ‘트럼프 책임론’을 부각시켰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을 인질로 잡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다시 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잘못된 정보와 악의로 가득 차 있다”며 “대통령은 공포(fear)를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사람들이 멕시코 티후아나의 미국-멕시코 국경 울타리 너머를 보고 있다. / 2018년
12월 15일, 멕시코 티후아나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한 치의 양보 없는 ‘강대강’ 대치를 계속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 최장 기록을 깰 가능성이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미국으로 향하는 수천 명의 중앙아메리카 이주민 행렬(카라반) 중 일부인 이주민
한 명이 멕시크 티후아나에서 미국으로 밀입국하기 위해 국경 장벽을 넘은 후 철망
사이로 기어가고 있다.
/ 2018년 12월 28일, 멕시코 티후아나
미국과 멕시코 티후아나 사이의 국경을 연결하는 샌 이스드로. / 2018년 12월 30일, 멕시코 티후아나 |
美 경제학자들 "트럼프 국경장벽은 '잘못된 투자'"
장벽으로 얻는 이익, 비용보다 적다"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로 '국경장벽' 필요성을 호소한 8일(현지시간) "국경장벽으로 얻는 이익이 비용보다 적다"고 경제학자들이 경고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다트머스대의 트레브 앨런, 스탠포드대의 카우에 도빈·멜라니 모르텐 경제학자 3명은 정부가 장벽 건설에 지출하는 19센트(약 213원)마다 경제가 위축되고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은 고작 1센트(약 11원)
늘어날 뿐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대로 장벽을 건설하는 일은 투자 수익률이 높지 않다며 "잘못된 투자"라고 일축했다.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국경 길이는 약 2000마일(약 3218㎞)이며 이 중 3분의 1(700마일)에는 벽이나 펜스가 설치돼
있다. 경제학자들은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나머지 국경 3분의 2에 장벽을 설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델을 통해
측정해 봤다.
그 결과는 근로자가 적어지고 생산량이 줄어들어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준다는 것. 장벽건설의 목표인 '불법 이민자
근절'에도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
장벽을 건설하면 멕시코 출신 노동자 수는 14만4000명, 약 1%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앨런 교수는 "연구에 따르면 장벽을 세우는 것은 이주를 막는 비효율적인 방법"이라며 "건설 비용도 비싸고 미국 노동자들한테 해를 끼쳤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건설 예산으로 최소 50억달러(약 5조6065억원)를 제안했다.
미국인 1인당 약 15달러를 지출하는 셈이다.
경제학자들은 그러나 장벽 건설로 대학 학위가 없는 저숙련 노동자들의소득은 연간 58센트(약 650원) 늘어나겠지만
고숙련 노동자들의 소득은 7달러60센트(약 8520원) 줄어들 것이라고 계산했다.
아울러 장벽 건설 비용 외에도 미 경제가 매년 40억달러(약 4조4868억원) 이상 손해를 보계 된다고 지적했다.
장벽으로 이주가 막힌 멕시코 이주자 때문에 이들 1명 당 3만달러(약 3365만원) 손실을 본다는 것.
미국은 지난 2006년 조지 부시 대통령이 국경장벽설치법(Secure Fence Act)에 서명하면서 국경에 울타리를 처음 설치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이 동의했었고 예산으로 23억달러(약 2조5804억원·미국인 1인당 7달러)를 들여 장벽과 검문소를 확장했다.
2006년과 2010년 자료를 비교·분석한 경제학자들은 국경장벽설치법으로 멕시코인 이주율이 0.6% 줄었고(8만3000명
감소), 경쟁 상대인 노동자 수가 줄어든 덕분에 저숙련 미국인 노동자들은 연간 36센트(약 404원)의 추가 소득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이 부분적인 효과가 국경장벽설치법의 가장 큰 긍정적인 이익"이라며 "다른 모든 노동자는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대학 학위를 가진 노동자들의 소득은 4.35달러(약 4900원) 줄었고, 전체 미 경제 규모는 25억달러
(약 2조8055억원) 축소됐다.
울타리 건설 비용과 별개로 이주자 1명이 줄어들 때마다 국내총생산(GDP)가 3만달러(약 3367만원) 줄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주자들의 미국 내 취업을 막고 국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더 큰 국경장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많은 이주자가 범법자이고 테러리스트라고 말했지만 이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WP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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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보수적 공약에 영향 끼치고 국경장벽 건설에도 67% 찬성
트럼프, 국경장벽 대국민연설.. "정치인들 책임 방기" 민주당 비난
민주당 "국민 인질로 위기 조장"
구약성서에서는 그가 유대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 묘사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전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대판 키루스임을 은유하는 ‘트럼프 예언’이라는 영화도 나왔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임을 예고하는 신의 계시를 받은 전직 소방관 얘기를 다룬 영화다.
특히 지난해 5월 이스라엘 내 미국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길 무렵부터 미국 복음주의자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키루스 2세의 연결고리가 강조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 같은 자신의 이미지에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낙태와 동성혼 반대 등 공화당의 가치에 바탕을 둔 트럼프 행정부 핵심 정책은 보수적인 백인 복음주의자의 영향력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8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국경장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국민 TV 연설에 나선 것도 이런 지지층 다지기와 보수 가치를 재강조하기 위한 움직임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국경장벽 부재 문제)은 인도주의의 위기이자 마음의 위기, 그리고 영혼의 위기”라고 말했다.
지난해 1월 취임 이래 집무실 연설은 처음이다.
의회와 국경장벽 건설 예산 갈등으로 촉발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은 이날 18일째로 접어들며 역대
최장 셧다운 기록(21일)을 코앞에 두고 있다.
트럼프 연설 지켜보는 멕시코 국경 이민자들 8일 미국 남부 국경에서 가까운 멕시코 티후아나 이민자 보호소에서 중미 출신 이주민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국민연설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멕시코 국경에서 안보 위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국경장벽 예산 57억 달러(약 6조4000억 원)를 편성해 달라고 의회에 촉구했다. 티후아나=AP 뉴시스 |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까지 무릅쓰며 장벽 건설을 고집하는 배경으로 미국 언론도 백인 복음주의 그룹의 입김을 꼽는다. 2016년 대선 당시 백인 복음주의자는 백인 블루칼라 노동자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이끈 주역이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블루칼라 지지층이 일부 사라졌지만 복음주의자 그룹의 지지는 70% 이상을 기록해 트럼프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다.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인 그레그 사전트는 최근 “트럼프는 자신이 정치적으로 살아남는 길은 장벽을 찬양하는 지지층 유지에 달렸다는 걸 감지한 것이 확실하다”며 “흥미로운 것은 트럼프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지지하는 백인
복음주의자들에게 갈수록 더 의존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백인 복음주의자 사이에서) ‘장벽’이 이례적으로 강력한 토템(주술)이 되고 있다”고 썼다.
WP가 인용한 기독교단체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경장벽을 찬성하는 백인 복음주의자는 2016년 미국 대선 이전인 4월에는 58%였으나 지난해 9월에는 67%로 10%포인트가량 늘었다.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미국으로 향하는 수천 명에 달하는 중앙아메리카 이민자 행렬(카라반)이 불법적으로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을 넘기 위해 준비하는 가운데 온두라스 출신 이민자 한 명이
국경 장벽 옆에서 쉬고 있다./ 2018년 12월 19일, 멕시코 티후아나
REUTERS/ Thomas Peterer ⓒ로이터,
중앙아메리카 출신 수천 명의 이주민 행렬(카라반) 일부 이주민 가족이 멕시코에서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후 국경 장벽에서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 관리들이 국경
너머를 바라보고 있다. 멕시코 티후아나에서 본 모습.
/ 2018년 12월 20일, 멕시코 티후아나
![기자회견 하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MLO·암로) 멕시코 대통령 [AP=연합뉴스]](https://t1.daumcdn.net/news/201901/10/yonhap/20190110013753271zoqz.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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