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 ‘2월 중’ 유력…‘교육·행정안전·국토·문체’ 교체 확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앞두고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노영민 비서실장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미소지으며 답하는 문 대통령(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 분야 질문에 답하다

미소짓고 있다.

 2019.1.10 hkmpooh@yna.co.kr

 

4년전 文이 불출마시킨 3인···"진짜가 靑 전면배치 됐다"

여권에서 “진짜가 전면 배치됐다”는 말이 나온다.

21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사의 표명에 따라 단행된 일부 청와대 비서관들의 대한 수평 이동을 두고 하는

말이다. 

‘진짜’의 핵심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를 거쳐 구청장을 지냈던 인사들이다.

 대상은 김영배 민정비서관, 민형배 사회정책비서관 등이다.
 
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이었던 2015년 12월 측근 6명에게 20대 총선 불출마를 지시했다.

대상은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양정철 전 홍보기획비서관, 윤건영 당시 당 대표 정무특보를 비롯해 차성수

금천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등 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지사 경선을 앞둔 지난해 3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3철'이 모였다. 전해철 의원(왼쪽)의 북 콘서트에 참석한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가운데)과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연합뉴스]

 
당시는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안철수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반문(反文)’ 진영의 공세가 정점으로 치닫던 시점이다.

 문 대통령은 비주류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 측근 그룹에게 희생을 요구한 것이다.

대상에 들었던 한 인사는 당시 “나도 정치 인생에 대한 설계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한다”는 불만을 표했지만 결국 지시에 따랐다.  
      
문 대통령은 집권 후 이들중 상당수를 다시 챙기고 있다. 

윤건영 전 특보는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상황실장으로 임명됐다.

 상황실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할 참모를 꼽는다면 단연 윤 실장”이라며 “대통령의 신뢰가 높아 사실상

문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정보의 80~90%를 공유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북한을 방문할 예정인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김수현 당시 청와대 사회수석과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지난해 8월에는 김영배ㆍ민형배 전 구청장이 나란히 정책조정비서관과 자치발전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리고 21일 김 비서관은 민정비서관으로, 민 비서관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재배치됐다. 사법개혁과 권력에 대한 감시를 담당하는 민정과 ‘사회 개조’를 사회정책은 각각 문 대통령이 내세우는 국정과제의 핵심축으로 평가되는 분야다.

21일 인사로 ‘2철’을 제외한 4명 중 3명이 청와대 요직을 맡아 국정을 이끄는 모양새가 완성됐다. 

 
     

2014년 지방선거 때 차성수 금천구청장의 선거를 지원했던 문재인 당시 국회의원.

사진=문재인 팬카페

  

이에 대해 여권의 한 인사는 “과거 6인 명단에 3명 구청장이 포함된 이유에 대해 의아했는데 이번 인사를 통해 누가

측근인지가 명확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6인 명단’에 있는 차성수 전 금천구청장은 현재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2014년 지방선거 때 김영배 당시 성북구청장 선거를 지원했던 문재인 당시 국회의원.

사진=문재인 팬카페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비서관 등을 맡은 뒤 각각 구청장으로 지역 행정을 경험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지역구’에 관리가 탄탄하다.

6인 명단에는 없었지만 지난해 8월 합류한 은평구청장 출신의 김우영 현 자치발전비서관도 유사한 범주로 분류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형배 당시 광주광산구청장.

 사진=민형배 블로그

  

청와대에선 문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지난 총선에 불출마했던 이들이 내년 총선에는 출마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구청장을 거치면서 지역구 관리가 충분히 이뤄졌기 때문에 총선에 임박해서 지역에 돌아가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4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우영 당시 구청장 후보를 지원

하고 있다.

여권에선 벌써부터 문 대통령의 직계로 분류되는 이들이 내년 총선에 대거 나설 경우 당내 공천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빚어질지 벌써부터 주목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구청장 출신 청와대 비서관들이 출마를 노리는 지역 상당수가 현재 당 현역 의원들이 자리를 꿰차고 있는 지역이라 경선이 아주 치열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개각, ‘2월 중’ 유력…‘교육·행정안전·국토·문체’ 교체 확실

新개혁동력 절실한 집권 3년차 문재인정부, 참모진 개편 맞물리는 ‘2월 개각’ 적절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여성장관 30%’ 이번엔 가능?…경제장관들 거취 관심사

[데일리한국 안병용·박준영 기자] 청와대가 지난 14일, 설 연휴(2월 4~6일) 이전 개각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으면서

내각 재편이 과연 언제쯤 이뤄질 것인지 정치권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개각 여부는 시기가 문제일 뿐 조만간 단행될 것임은 분명하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올 초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한 주요 참모진들을 교체하며 개각에 앞서 사전 정지작업 모양새를 취했다. 

집권 중반기에 접어드는 3년차를 맞이해 ‘원년 멤버’들의 안정감에서 벗어나 ‘뉴 페이스’들의 새로운 개혁 동력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민생·경제 활력 회복에 ‘올인’ 할 수 있는 인물이 내각 재편에 앞서

 청와대의 변화를 통해 필요해졌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2020년 4월15일)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1년여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장관들이 내각에 적잖게 포함돼 있어 문 대통령으로선 개각을 무한정 늦출 여유가 없다.
문 대통령은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을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여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근거로 판단해보면 참모진 후속 개편과 함께 이뤄질 개각이 개혁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문 대통령도 각별히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설 연휴에서 멀지 않은 시일 내로 장관 내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문재인정부에는 모두 8명의 장관이 현역 국회의원을 겸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내년 총선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내년 국회의원 선거 출마 가능성과 내각 재편 방향을 짚어봐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끝낸 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관들과 만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 함께 한 이들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유은혜·행정안전부 김부겸·해양수산부 김영춘·국토교통부 김현미·문화체육부 도종환·농림수산식품부 이개호·여성가족부 진선미·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 등 9명이다.
이 가운데 유영민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은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내년 총선 출마가 점쳐지고 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만찬의 성격에 대해 “신년 인사차 모인 것”이라고 짧게 설명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이는 거의 없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1년여 앞둔 상황에서 개각을 염두에 둔 문 대통령의 행보임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에도 퇴임을 앞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수석비서관들과 저녁식사를 함께 하며 석별의 정을 나눈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국무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번도 지키지 못한 대선공약 ‘여성장관 30%’…이번에는 가능할까?

20일을 맞아 ‘역대 최장수 해수부 장관’이라는 기록을 새롭게 쓰게 된 김영춘 해수부장관 역시 지난 16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과의 만찬에 대해 “특별한 의미보다는 편한 자리에서 서로 흉금을 터놓고 신년회 한번 하자는 취지

였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개각 시점에 대해 “(문 대통령이) 1월 중에는 없을 것 같다.

 2월은 돼야 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다”고 전했다. 당초 청와대 개편에 이어 내각 재편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 만큼, 개각 시일이 예상보다 길어진다는 점은 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 보이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개각은 인원 교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부처를 이끌어갈 장관의 역량 및 관련 전문성을 고려해야 함은 물론 정부의 전체적인 탕평 역시 최우선 검토 대상이다. 또 인사 때마다 ‘부의 대물림’이란 지적과 비판의 대상이 되는 학연·지연·

혈연 등을 비롯해 지역별 및 남녀성비의 적절한 비율도 고려해야만 한다.

특히 여성장관 비율을 30%로 끌어 올리겠다는 약속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18개 부처 장관 가운데 여성은 외교부 강경화·여성가족부 정현백·국토교통부 김현미·교육부 유은혜 장관 등 4명(22.2%)에 불과하다.

장관급인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포함해도 26.5%로 대선 공약에 미달한다.

 1기 내각에서 여성 장관이 차지한 비율인 27.8%까지 생각하면 문 대통령은 해당 공약을 한 번도 지키지 못한 셈이다. 따라서 ‘여성 장관 비율 끌어올리기’는 차후 있을 개각에서 문 대통령이 최우선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보인다.

김영춘 장관은 총선 출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후임 장관으로는 김양수 차관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해수부 내부에서 김 장관이 김 차관을 적극 밀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김 차관은 34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해수부에서만 20년 넘게 근무해온 정통 관료로 분류된다.

 김 차관은 해수부에서 대변인과 해양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빌딩 내 N15 전문 랩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열린 '2019 제조창업 파트너스데이' 행사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의 관심사인 ‘경제’…관련 수장들의 거취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총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관심이 없다는 입장이다.

 홍 장관은 지난해 정계 진출 계획을 묻는 중기부 출입기자들에게 “총선 출마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한 뒤 줄곧 같은

목소리를 내왔다.

그러나 중소기업계에선 오히려 그의 출마를 부추기는 모양새인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상 정책의 연계성을 감안할때 수장의 공백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부처와 업계의 분위기인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상황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 보인다. 

중소기업계에선 홍 장관의 ‘무능’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중기부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장관 취임 1년 평가 점수에서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홍 장관에게 평균 53점이라는 낙제점을 매겼다.

이들은 대부분 “노동현안 대응이 미흡하다”며 강한 불만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홍 장관을 지명할 당시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대중소기업 협력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

이라고 기대한 것에 비춰본다면, 중소기업계의 현장 목소리가 청와대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가능해지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소통’과 ‘홍보’를 특별히 주문하며, 경제팀에 “현장에서 답을 찾아라”고

거듭 당부한 바 있다.

 홍 장관의 총선 불출마 의지와 관계없이 문 대통령이 현장과의 ‘소통’에 실패한 홍 장관의 교체를 ‘결심’할 수도 있는

 배경이다. 홍 장관이 이러한 배경으로 교체될 경우,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계와 중기부의 산적한 현안들을 고려해 정치인 출신 대신 전문성이 뛰어난 정통 관료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 장관과 달리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총선 출마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내년) 선거 전에는 (농식품부를)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지역구 관리를 하고 있는 수준에서 준비하고 있다”며 사실상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 했다.

 다만 이 장관은 지난해 8월에 취임했다는 점에서, 채 1년도 안 돼 사퇴한다면 야당을 중심으로 한 비난 여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관이 농식품부를 떠날 경우엔 김인식 전 농촌진흥청장이 뒤를 이을 것이란 얘기가 농식품부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김 전 청장은 노무현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농어촌비서관을 지낸 바 있는 등 현 정부와의 인연도 맞닿아 있다.

그는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과 낙농육우협회 전무이사, WTO 국민연대 사무총장 등을 거친 농업 전문가로서

농정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다. 

현역 국회의원으로 교체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김부겸 행안부 장관(오른쪽)과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원실 가동에 들어간 장관…‘총선 모드’ 돌입 

이외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유은혜·행정안전부 김부겸·국토교통부 김현미·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은 여의도 복귀가 사실상 확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을 돌며 확인한 결과, 이들 의원실은 전부 문을 열어 놓고 각자의 업무에 주력하고

 있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총선 얘기를 언급하는 게 조심스럽다”면서도 “의원님이 돌아오는 것을 전제로 지역구 관리 중심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 역시 “국회 의정활동과 장관 업무는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만큼, 저희는 지역 활동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면서 “의원님이 국회로 돌아오면 의정활동 못지않게 당에서의 공천경쟁 또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총선 모드’로 의원실 분위기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진선미 장관은 내각에 합류한지 3개월이 갓 지난 터라 이번 개각 대상에서 빠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

진 장관은 17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현안이 너무 많아 총선에 관해 아무런 생각이 없을 정도”라면서도 “청문회 당시의 입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9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총선 계획에 대해 “지금 생각으로는 (출마를) 할 생각”이라면서 “(장관은) 제가 하고자 해서 되는 것만도 아니고 임명권자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출마하기에 아깝다고 생각할 정도의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상대적으로 재임 기간이 짧은 이개호·진선미 장관이 당장 이번 개각 대상에서 빠진다고 해서 총선 출마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 선거 공직 사퇴기한이 선거일 90일 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문 대통령이 당장 있을 개각에서는 이들의 교체를 자제한 뒤 차후 사퇴기한 이전까지 소폭 개각으로 총선 출마의 문을 열어줄 가능성도 제기된다.

물론 해당 기간 겪게 될 지역구 관리의 어려움은 출마자들이 겪어야 할 몫으로 남는다. 상대적으로 재임 기간이 긴 장관들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일찌감치 슬며시 사의 의사를 밝힌 이유다.

                 

 안병용 기자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낙제점’ 받은 박상기 장관, 文정부 3년차 개각 핵심변수로

법무부, 지난해 업무평가서 ‘미흡’… 장관 살생부 1순위 올라
박 장관만 교체 땐 조국에 화살, 사법개혁 의지 의심 받을 우려

설 이후 개각이 예고된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정부업무평가에서 현직 장관 중에선 사실혼자서 낙제점을 받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에서 안경환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구원투수로 등판한 지 18개여월 만이다.

취임 당시 사법시험을 거치지 않은 비법조인ㆍ비검찰 출신이라는 타이틀만으로도 사법개혁의 상징성을 채우기에

모자람이 없다는 환영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의 거취가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 개각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국무조정실이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에서 법무부는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미흡’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개각을 앞두고 발표됐다는 점에서 관가에서는 사실상 ‘장관 살생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국조실은 “권력기관 개혁 등 주요 개혁입법이 지연되는 한계”를 법무부에 대한 평가 이유로 꼽았다.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국가정보원 개혁 관련 입법 등 문재인 정부 개혁 과제와 관련해 가시적 성과가 미흡하다는 질타인 셈이다.

 “국정농단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반부패정책협의회 출범 등 적폐 청산ㆍ반부패 개혁 추진”을 국정의 주요 성과로 꼽았던 지난해 정부 업무평가와는 크게 대비된다.

 또 지난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투기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검토 발언 등으로 국정 운영에 혼선을 야기한 점도 감안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미흡 평가를 받은 4개 부처 가운데 3개 부처는 이미 장관이 교체된 상황이다.

 지난해 8월 개각으로 교육부는유은혜 장관, 고용노동부는 이재갑 장관으로 교체됐다.

 환경부도 같은 해 10월 조명래 장관이 새로 왔다.

따라서 현 내각 가운데서는 사실상 박 장관 혼자만 낙제점을 받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평가에서도 법무부는 국방부, 환경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하위그룹으로 분류됐다.

 이중 법무부를 제외한 3개 부처 장관은 이미 장관이 바뀌었다. 박 장관이 이번 개각 명단에 포함되어야 하는 객관적

이유가 나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박 장관 교체가 쉬운 선택은 아니다.

사법개혁을 핵심 과제로 맡고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유임을 결정한 마당에 조 수석과 탄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는 박 장관을 바꿨다간 검찰 개혁과 과거사 정리 등 문재인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와 관련해 어긋난 메시지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박 장관만 교체하면 야권이 조 수석에 대한 책임론을 거론하며 정치공세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권 한 관계자는 “공수처 문제를 제외하면 국회에서도 검경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해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법무부 수장을 교체한다면 사법개혁 의지를 의심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권 안팎에서는 박 장관 교체를 포함해 이번 개각 폭을 키워야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맞물려 국정운영을 일신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여론이 적지 않다.

 이번 개각에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5개 부처 장관 교체는 기정사실로 여겨진다.

 1기 내각부터 참여해 온 김부겸 행정안전부ㆍ김현미 국토교통부ㆍ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ㆍ김영춘 해양수산부ㆍ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다.

여기에 1, 2개 부처를 포함한다면 조각 수준의 개각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낙연 총리도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각 규모에 대해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10개는 안 넘을 것이고 4~5개는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박 장관 외에 강경화 외교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외교안보 수장들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는 비단 경제 부분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한 중진 의원은 “집권 3년차에 위기 상황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바로 레임덕”이라며 “이념적 동질성보다도 능력 있는 전문가를 발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청와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노영민 비서실장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장관 살생부 공개됐다…교육·법무·환경부 '미흡' 평가

청와대가 설 이후 개각을 예고한 가운데 교체될 장관들을 가늠할 수 있는 사실상의 ‘살생부’가 공개됐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부처별 업무평가 결과를 국무회에서 보고하면서다.  
     

국무조정실의 평가 대상은 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ㆍ차관급 20개)이다.

장관급 부처 중엔 교육ㆍ법무ㆍ환경ㆍ고용노동부가 최저 등급인 ‘미흡’ 그룹 판정을 받았다.

등급 배분 비율은 우수 30%, 보통 50%, 미흡 20%다. 여권에선 미흡 평가를 받은 장관은 교체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총리실이 실시했던 부처별 사전 평가에서 법무ㆍ국방ㆍ환경ㆍ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가 하위그룹

으로 분류됐는데, 이중 3개 부처 장관이 8월과 10월 개각에서 각각 교체됐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정현백 전 여가부 장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대상이었다.
 
이번 평가에서 미흡 그룹에 포함된 장관 중 유은혜 사회부총리(교육부), 이재갑 고용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경우 지난해 8월과 10월 개각에서 교체됐던 인사다.  
      법무부와 환경부는 지난해 5월에 이어 이번에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모두가 함께 만드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주제로 열린 2019년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조명래 환경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사진기자단]

 
특히 환경부에 대한 문 대통령의 평가는 매우 엄격하다.

 재활용 쓰레기에 대한 미흡한 대처로 교체됐던 김은경 초대 장관에 이어, 조명래 장관도 미세먼지 대책 미흡으로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

 답답함을 속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2회 연속 낮은 평가를 받은 박상기 법무장관의 거취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일자리ㆍ국정과제(65), 규제혁신(10), 정부혁신(10), 정책소통(10), 소통만족도(5), 지시이행(±3)으로 세분화된 평가 항목 중 가장 배점이 높은 국정과제 이행 부분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 치명적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법무부에 요구했던 국정과제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인 권력기관 개혁과 과거사

정리 등이다.

이는 ‘적폐청산’이라는 정부의 초기 과제의 핵심 요소와도 직결되는 분야다.

법무부는 소통만족도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다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박상기 장관이 권력기관 개혁 등과 관련해서는 조국 민정수석과 좋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사법개혁 등의 과제와 관련해 조 수석에게 많은 신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박 장관의 거취도 이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노동부·환경부도 장관이 바뀐지 몇 달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개각 대상에선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증 작업이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개각이)

설 연휴를 지나갈 수 있다”며 “(대상은) 10개는 안 넘겠지만 4~5개는 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김부겸, 도종환, 김현미, 김영춘 장관. 이들은 총선용 교체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차관급 부처 중에 ‘미흡’ 그룹에 든 곳은 통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은 이번 평가에서 ‘우수’

그룹으로 분류됐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2018년 정부업무평가 기관별 등급

그래픽=송정근 기자

고심 깊어진 유은혜, 호평 받은 김현미… ‘업무평가’ 희비

학교현장 혼란ㆍ일자리 부진에 교육부ㆍ고용부 ‘미흡’
부동산 안정화 나선 국토부, 어린이집 확대 복지부 ‘우수’

22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에는 지난 한해 정부 실책에 대한 냉정한 진단이 담겼다.

 최하위 등급을 받은교육부와 환경부, 고용노동부는 각각 대입제도 개편, 재활용 쓰레기 대란, 고용 부진 등이 감점

요인이었다.

세 부처 모두 지난해 장관이 교체돼 취임 2~3개월차에 접어든 현직 수장들을 상대로 한 온전한 평가로 볼 수는 없다.

하지만 교육과 고용 등은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은 영역이어서 전직 장관들의 실적 부진을 이어받은 현직 장관들도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전체 항목을 합산해 최하 등급인 ‘미흡’ 평가를 받은 중앙부처는 교육부와 환경부, 법무부, 노동부다.

이중 법무부를 제외한 세곳 모두 지난해 8월 문재인 정부의 첫 개각 대상이었던 부처다.

이번 업무평가에서 국정과제ㆍ일자리 부문 평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만큼, 이 부분에서 낙제점을 받은 네 부처가 종합평가에서도 나란히 하위권을 차지하는 결과가 나왔다.

미흡 등급의 부처 장관들 중에서도 이재갑 노동부 장관의 시름이 가장 깊어질 듯하다.

국조실은 업무평가 결과에서 “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애로에 대한 대응에 다소 미흡

했으며,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성과나 상생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8월 고용지표 악화로 경질된 김영주 장관의 뒤를 이어 고용 상황 개선의 책임을 떠안았으나,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실적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으로 홍역을 겪고 있으며, 연초부터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연장하라는 경영계 공세가

거세 앞길 또한 순탄치 않다는 평가다.

국조실이 업무평가를 통해 특정 과오를 공개 지적하진 않았으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교육 현장 혼란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말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허용 관련 입장 번복으로 교육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비난에

휩싸인 바 있다. 또한 고교 무상교육 로드맵과 관련한 행정 혼란도 계속돼 유 부총리의 리더십에 향한 의심의 눈초리가 여전하다.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통계청과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 4곳이 미흡 등급에 포함됐다. 이중 가계동향조사 ‘통계 마사지’ 논란에 휩싸였던 통계청은 최대 평가항목인 국정과제 외에도 기타(지시이행)

부문에서 미흡 등급으로 분류돼 감점을 받았다.

지난해 8월 취임한 강신욱 통계청장은 연말 가계동향조사 표본 가구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지침을 세웠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라고 지적하자얼마 안 가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반면 부동산 안정화 ‘전면전’을 치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에 힘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성과를 높이 평가 받았다.

국토부는 아울러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청년ㆍ신혼부부 등에 공공임대주택

 17만호 공급 등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 △도시재생 뉴딜ㆍ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 지역성장기반 강화와 관련해서도 후한 점수를 얻었다.

 다만 김 장관 역시 택시업계와 카풀업계간 이해관계 조율 과제를 앞두고 당분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개호 농림식품부ㆍ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류효진 기자

한반도 정세 급변으로 동고동락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업무평가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지난해 10월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으로 남북 대화만 이어지면서, 통일부는 “남북 정상간 핫라인 연결,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등 남북간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경제ㆍ사회분야 협력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을 근거로 ‘우수’ 평가를 받았다.

반면 외교부는 “북미 협상 중재를 통해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했다”는 호평에도 불구하고 정책 소통, 만족도 부문에서 중간 정도의 평가를 받으면서 ‘보통’ 등급에 그쳤다.

이번 정부업무평가에서는 국정과제ㆍ일자리(65점)와 더불어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0점), 소통

만족도(5점), 지시이행(±3점) 등 총 6가지 항목이 평가됐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부문별 민간전문가ㆍ정책수요자 등 540명이 참여했으며,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총 43개 중앙

행정기관을 우수(12개), 보통(23개), 미흡(8개) 등 3단계로 나눴다.

국조실은 “부문별 개선 필요사항을 각 부처에 즉시 통보하고 개선 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이 지난 11일 청와대 인왕실에서 열린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단 오찬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파격적인 개각을 보고 싶다

2019년으로 숫자가 바뀌었지만 작년 연말부터 쌓여온 갈증이 해소되진 않았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형식을 파괴해 진솔한 얘기가 기탄없이 나올 줄 알았다.

그러나 ‘타운홀 미팅’의 화려한 비주얼과 달리 한 방송기자의 질문 의도가 뭐냐는 비본질적인 얘기들이 난무했고 정작 내용은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었다면 면전에서 “그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나”라는 질문을 꺼낼 수 있었겠냐는 비난이 쏟아

졌다.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현정부를 국정농단 세력과 견줘 비교해달라는 말인지 이해하기 힘든 반응이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에서 청와대 개편이 앞당겨진 배경에 대해 국민을 향한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로부터 민간인 사찰 논란까지 연말부터 이어진 가장 뜨거운 현안에 대한 선제적인 언급을 찾아

볼 수 없었다.

대신 “권력기관에서 과거처럼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는 일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이어졌다.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현장과 동떨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후 배경은 다르지만 참여정부 때 ‘변양균-신정아 스캔들’을 놓고 청와대 윗선에서 권력을 이용해 개인의 뒤를

 봐줬다는 정황이 드러나던 시절이 생각난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깜도 안되는 의혹들이 춤추고 있다”고 말해 안이한 시국인식을 드러냈다.

공직기강을 다잡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문 대통령의 국정쇄신 작업은 현재진행형이다. 곧 정치인 장관들이 국회로 돌아가고 개각이 이어질 전망이다.

각박해질 민생경제를 대비해 외환위기를 극복한 DJ의 용병술을 적극 참고했으면 한다. 국민화합형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지금 한국사회는 대북문제나 경제사회 정책을 두고 국론분열이 심각하다.

 DJ는 조각(組閣)때 중앙정보부 출신 북한전문가인 강인덕씨를 통일부장관에 임명했다. 첫 비서실장엔 ‘전두환 민정당’ 출신

김중권씨를 발탁했다.

뿌리가 다른 TK 인물을 정권교체 직후 막강한 2인자에 앉힌 건 DJ의 현실적 노림수였겠지만 그만큼 여러 유형의 국민집단을

 민감하게 대했다는 점만은 의미가 크다고 본다.

YS식 깜짝쇼도 필요하다. YS의 민심수습책은 항상 전광석화와 같은 파격인사였다.

개각 자체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정치이벤트로 기능했다. 이런 스타일은 민심을 돌리는데 바로 약효를 발휘한다.

 사상 첫 재산공개도 그렇고 군내 사조직 척결은 물론 금융실명제 같은 메가톤급 충격도 하루 아침에 속전속결로

내놓았다.

노영민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이나 강기정 정무수석 모두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이미 유력하게 거론됐던 인물군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것은 인적쇄신이고 예상된 면면의 확인은 감동이 덜하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역사문화공간 투기 논란에다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 의혹으로 여당이 난타당하고 있다. 적폐청산이 국정과제인 집권당에서 이런 일들이 터져나온다.

행동은 과거 정권과 다를 게 없으면서 입으로만 촛불정신을 운운하는 인지부조화 현상 외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설 연휴 전후로 거론되는 개각이야말로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3년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여의도 출신의 빈자리를 관료집단이 채울 것이란 말이 많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벌어진 ‘김앤장’(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갈등의 수습책으로 단행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카드는 국면전환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본다.

박근혜 탄핵에 동조한 자유한국당 비박·복당파까지 아우를 촛불연대나 거국내각의 기회는 이미 놓쳤다.

민주주의는 생각이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끝까지 포기할 수 없다. 목말라하는 국민의 마음을 흔들 정치이벤트를 기대하고

싶다.

총리 교체를 포함해 개혁현안에 협치를 끌어낼 수 있는 파격적인 발탁을 상상하고 싶다.

박석원 정치부 차장 spark@hankookilbo.com

 

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1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오찬간담회 참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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