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 D-한 달? 비핵화 협상 막전막후

         

(일러스트=연합뉴스)

북미정상 D-한 달? 비핵화 협상 막전막후

방송 : CBS라디오 <임미현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임미현 앵커  
■ 대담 : 홍제표 기자  

◆ 임미현 > 북미 비핵화 협상이 한 동안 소강 국면을 보이다 다시 급진전되는 느낌이다. 배경이 뭔가? 

◇ 홍제표 > 2차 북미정상회담을 다음 달 말쯤 열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가량 남은 셈이다.

양측의 대화는 지난해 11월 8일 고위급회담의 갑작스런 연기 이후 냉각 분위기였다.

그러던 것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올해 신년사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통한 호응, 그 중간에

 이뤄진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등을 통해 반전이 일어났다.

비핵화 협상이 연초부터 급물살을 타게 것은 남북미 3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 임미현 > 공통적인 사정이란 게 무엇인가?

◇ 홍제표 > 북한으로선 더 이상 시간을 끄는 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

핵·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고 경제건설을 우선하기로 한 상황에서 경제제재 완화가 절실한 문제가 됐다. 신년사에서

 '조건이나 대가 없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바라는 속마음을 내보인 이유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선 4월 판문점 선언 1주년이 오기 전에 경제 상황의 개선 같은 성과가 필요하다.

◆ 임미현 > 그렇다면 시간은 미국 편이라고 할 수 있나? 

◇ 홍제표 >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중단됐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위협은 일단 사라졌다.

 이런 상태로 '선(先) 비핵화 후(後) 보상'이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시간을 끌면서 북한을 최대한 압박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탄핵론까지 제기되는 국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빅 카드가 필요하다.

 북미정상회담을 2월 말에 열기로 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프로젝트와 관련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올해 노벨상 후보자 추천 시한은 다음달 1일이다.  

◆ 임미현 > 북미관계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우리의 입장은 무엇인가?

◇ 홍제표 > 한미공조를 유지하면서도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선순환을 이뤄내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다.

정부는 올해 1~3월이 장장 30년에 걸친 북핵협상의 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역량을 총집중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1953년 정전 이후 65년 만에 처음 찾아온, 두 번 다시 없을 기회로, 우리는 이 기회를 무조건

살려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 임미현 > 불과 20일 남짓한 기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 같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고른다면? 

◇ 홍제표 > 지난 21일 끝난 스웨덴 국제회의를 꼽고 싶다.

회의 자체는 특별하지 않다.

스웨덴 민간 싱크탱크가 수시로 개최해온 1.5트랙(반관반민) 회의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6자회담 당사국들의 정부 당국자와 국책연구소 연구원 등을 초청해왔다. 올해는 남북한과

미국 등 3개국만 초청했다.  

◆ 임미현 > 하지만 특별히 결과가 발표된 것은 없다. 그런데도 이번 회의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홍제표 > 비공개 회의로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원래부터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참석자들의 반응과 현지 언론의 보도를 통해 전해지는 분위기는 좋은 편이다. 이번 회의가 의미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협상의 불씨를 살려냈다는 점이다.

고위급회담에 이어 실무회담을 잇달아 여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회의 결과에 대해 "최근 북미 고위급회담에 이어 북미 간 실무 차원에서도 대화가 이뤄지는 등 북미 대화의 모멘텀(동력)이 더욱 강화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완전한 비핵화 관련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북한과 미국 3자 회의가 열린 스웨덴 스톡홀름 외곽 휴양시설 정문의 경비 경찰

(사진=로이터/연합뉴스)

◆ 임미현 > 그런데 북미 고위급회담은 워싱턴에서 하고 후속회담은 스웨덴에서 열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  

◇ 홍제표 > 스웨덴 1.5트랙 회의는 고위급회담 일정이 정해지기 훨씬 전부터 예정된 행사였다.

우연히 시점이 맞아떨어졌을 뿐이다.  

◆ 임미현 > 그밖에도 이번 회의는 많은 것이 비공개리에 이뤄진 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 홍제표 > 그런 점이 있다. 북측 참석자인 최선희 외무상 부상(차관)은 지난 17일 중국 베이징에서 스웨덴행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까지도 행선지를 알 수 없었다.

 미국 측 참석자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스웨덴 회의에 참석할지도 불확실했다. 최 부상이 스톡홀름에 가 있는 시점에 비건 대표는 북미 고위급 회담장에 있었다.

그래서 일부 언론은 비건과 최선희 만남이 이번에도 불발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 부상이 스웨덴으로 간 사실이 확인되자 비건과 우리 측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급히 합류했다.

북한이 이 회의 참석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성사 여부가 막판까지 불투명했던 것이다.

◆ 임미현 > 최선희 부상은 왜 그런 연막작전을 폈나? 

◇ 홍제표 > 북한 인사들은 동선이 드러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다.

 이번에도 최 부상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함께 워싱턴행 항공편을 예약해둔 상태에서 막판에 스웨덴으로 향했다. 최 부상은 고위급회담과 스웨덴 1.5트랙 회의 참석을 놓고 저울질 한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남북미 회의를 마치고 현지의 북한 대사관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임미현 > 그런데 최 부상은 고위급회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후속협상이 제대로 이뤄졌을지 의문이다.

 회의 결과가 특별히 나오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 아닌가?

◇ 홍제표 > 외무성 소속인 최 부상은 통일전선부 중심의 대미협상 라인에서 다소 비껴나 있는 것은 사실인 같다.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비건과의 만남도 이번이 처음이다.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 비핵화 의제에 대한 구체적 성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았을 수 있다.

 다만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여러가지 지역 안보 체제(different mechanisms for regional security)가 논의됐고,

이 문제에 상당한 시간이 할애"된 것으로 전해졌다.  

◆ 임미현 > 그럼 추가 협상이 필요할텐데 다시 만난다는 약속은 한 건가?

◇ 홍제표 > 추후 회동 일정 역시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북측이 이번에 남북미 3자 대면에 응한 것으로 보면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스웨덴 회의 형식을 빌리지 않고 판문점 같은 장소에서 후속 실무협상이 열릴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한다.

◆ 임미현 > 그렇다면 북한으로선 대미협상의 축이 통전부에서 외무성으로 옮겨가는 것인가? 

◇ 홍제표 > 고위급 회담은 앞으로도 1~2차례 더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전부의 역할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북한이 비건의 카운터파트(상대역)로 최선희를 내보낸 이상 외무성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

비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대북정책에 관한 한 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 김 주필리핀 미국대사처럼 대북특별대표를 겸임하는 것이 아니라 전담하기 때문에 집중력과 성취 욕구도 높다고 할 수 있다.

 한 전문가는 이번 회의가 의미 있는 것은 회의 결과보다도 비건-최선희 라인이 가동된 것 자체에 있다고 말했다.

북미협상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틀이 비로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 임미현 > 이른바 '통미봉남'하던 북한이 남북미 3자 테이블에 나란히 참석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 홍제표 > 이것도 남북관계의 중요한 진전이고 향후 협상에서 의미 있는 성과다.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만 대화하겠다던 북한의 태도는 지난해 4월 판문점과 9월 평양 정상회담을 거치며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한국을 거쳐야 미국과 대화하기가 더 수월하다는 점을 북한도 인정하게 된 것이다.

이는 미국으로서도 마찬가지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과거 북미 회담 때는 "담벼락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미국 대표에게 회담 결과를 귀동냥하던 "서글픈 시절이 있었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남한을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론도 제기하기도 하지만 한국의 중재자·촉진자 역할이 커지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 임미현 > 무엇보다 가장 큰 관심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과연 성공하느냐, 과연 열리기는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회의적 시각도 많은데 어떻게 전망하나?

◇ 홍제표 > 워낙 신뢰관계가 없는 양측의 협상인 만큼 전망은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고위급회담이 재개됐다는 것 자체가 양측의 접근이 많이 진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선 비핵화 후 보상'을 고집하던 것에서 이제는 단계적 해법을 시사하기도 하는 등 입장이 유연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긴 힘들지만 북한 김영철과의 면담 이후 "북한과 엄청난 진전을 이뤄

냈다"는 트위터 글을 올린 것도 기대감을 갖게 한다.  

◆ 임미현 > 북미간 협상 결과가 이른바 '스몰 딜'이 될지 '빅 딜'이 될지도 관심이다. 어떻게 예상하나? 

◇ 홍제표 >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기질상 빅 딜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스몰 딜 가능성이 훨씬 크다. 스몰 딜만 해도 결코 만만치 않은 과제다.

북한 영변 핵시설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폐기하거나 동결·불능화하는 대신에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포함한 경제제재 해제와 인도적 지원 및 연락사무소 개설 정도는 합의가 이뤄져야 뭔가 성과를 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임미현 > 영변 핵시설이나 ICBM 폐기, 또는 동결이나 불능화만 해도 엄청난 성과 아닌가?

◇ 홍제표 > 영변은 북한 핵시설의 약 80%(보수적 분석으로는 30~40%)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그 시설에 대한 폐기가 이뤄진다면 '불가역적' 비핵화에 준하는 상황이 된다.

불가능한 목표도 아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폐기뿐 아니라 검증을 허용할 용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ICBM의 경우는 전망이 엇갈린다.

미국이 본토에 위협이 되는 ICBM부터 폐기하는 단계적 해법에 나설 것이고 북한도 영변핵 폐기보다는 이를 선호할 것이란 관측이 있다.

반면 ICBM은 이미 무기화 돼있는 '과거핵'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선 후순위로 돌리려 할 것이란 분석이 맞선다.

◆ 임미현 > 향후 북미, 또는 남북미 실무회담 결과에 더 기대를 걸어도 될까?

◇ 홍제표 > 북미 양측은 이미 상대의 요구를 잘 파악하고 있다.

이들 요구조건을 협상 테이블에 다 올려놓고 등가교환이 가능한 조합을 다양하게 맞춰보는 게 현재 상황일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디테일의 악마'다. 폐기를 하던 동결을 하던 여기에는 반드시 검증(사찰)이 필요하다.

과거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추방 등의 사례에서 보듯 북한이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이다.

미국의 제재 완화도 워낙 촘촘하게 엮어놓은 터라 설사 의지가 있어도 실행이 쉽지 않다.

미국의 대북제재 및 정책강화법(2016년 2월 시행)부터 해결해야 하는데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때문에 미국의 독자제재를 풀기 보다는 유엔 제재 완화를 통한 상응조치가 더 수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김정은과 2차 회담 개최국 정해졌지만 나중에 발표”

김영철과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은 만남
비핵화 관련 매우 많은 진전 이뤄내”
베트남이 유력 개최지로 꼽혀 

 트럼프 트윗은 여전히 ‘침묵’
김영철도 1차 방미와 달리 외부 활동 최소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국을 정했지만 추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의 면담에 대해선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은

 만남”이라고 자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나는 2월 말쯤 만나기로 합의

했다”며 “이미 특정 국가를 선택했지만 나중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정은이 나와 만나길 매우 고대하고 있고, 나 역시 김정은과 만나고 싶다”며 “언론에 보도되진 않았지만 우린

비핵화와 관련해 매우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현재 가장 유력한 개최국은 베트남이다. 수도 하노이와 유명 휴양지 다낭 중 한 곳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낮 12시15분께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김영철과 약 90분간 면담했다.

새러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두 사람의 면담이 끝난 후 “(트럼프 대통령과 김영철의 면담이) 생산적이었다”며 “북·미 간 대화를 계속할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은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볼 때까지 대북 압박과 제재를 계속하겠다”고 덧붙여 당분간 대북제재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는 여전히 ‘침묵’ 중이다. 그는 김영철로부터 김정은의 친서를 받은 후에도 해당 사실을 공표

하지 않았다.

김영철과 백악관에서 나란히 찍은 사진이나 영상조차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5월말 김영철의 1차 미국 방문 당시 김정은의 친서 봉투를 들고 김영철과 함께 서서 찍은 사진을 트윗으로

올렸던 것과는 전혀 다른 태도다.

김영철 역시 이번 두 번째 방미에선 외부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고위급 회담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면담한 걸

 제외하면 사실상 이틀 내내 숙소인 듀폰서클호텔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그가 19일 오후 항공편으로 베이징을 경유해 평양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2박 3일 일정 중 공식

만찬 회동은 없는 셈이다.

 폼페이오 장관과 지난 18일 숙소에서 90분간 오찬을 함께 한 게 전부다. 1차 방미 당시 뉴욕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맨해튼 야경이 한 눈에 보이는 초고층 빌딩에서 만찬을 하며 비교적 대외 활동을 많이 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런 차이점들을 볼 때 미·북 모두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선 이벤트보단 실질적 성과를 조금이라도 얻어 낼 수 있는 실무협상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의 비핵화 관련 실질 조치를 끌어내려는 미국과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에

 중점을 두는 북한 간 의견차가 어떻게 좁혀질지 주목된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  22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 화상연결로 등장해 연설 및

대담을 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장관

ⓒ 미국 국무부

폼페이오 "비핵화시 북한 인프라에 민간자본 진출"

다보스포럼에서 화상 대담...

 "합의 완성에 민간이 주요 행위자"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장관이 "비핵화에 성공한다면 북한 인프라 건설 등을 맡게 될 것은 민간부문이 될 것"이라며 경제계를 향해 대북 투자의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하지 못한 폼페이오 장관은 현지시각으로 22일 화상연결을 통해

 연설을 하고 대담을 나눴다. 진행자 보르게 브렌데 포럼 총재는 '비핵화 및 평화 정착에 민간 부문이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물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금은 민간 부문에 별 역할이 없지만, 우리가 성공한다면, 비핵화를 이루는 데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올바른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며 역할을 하게 될 것은 민간부문이 될 것"이라며

 "그 나라(북한) 인민들이 원하는 전기든, 북한에 간절히 필요한 인프라를 건설하는 일이든, 북한 사람들이 그럴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그런 일(인프라 건설)에는 분명히 정부 요소가 개입되겠지만, 북한의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민간 부문의 엄청난 노력 또한 있을 것"이라며 "그 같은 일은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안정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북한을 돕고 투자할 준비가 된 민간 부문의 회사들에 대한 얘기도 있다"라며 "전 세계가 원하는

 완전한(full)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에 성공한다면 민간 부문은 합의의 마지막 요소를 완성하는 데에 중요한 행위자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을 한달 여 앞둔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합의의 마지막 요소'를 언급하면서 '민간 부문의 중요한 역할'을 언급한 것은 정상회담에서 도출될 합의에 비핵화를 전제로 대북제재 해제 및 해외투자 유도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 북한의 '경제개발 총력집중' 노선 및 대외개방 의지를 폼페이오 장관 자신도 믿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고,

 세계 경제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북한의 개방'을 예고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고위급회담에서 많은 진전, 남북미 실무회담에서 더 진전" 

  

▲  미국 시각으로 1월 18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건네는 모습. 댄 스카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의

 트위트에 실린 사진

ⓒ 댄 스카비노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상황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은 "당분간 협상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주 김영철(노동당 부위원장)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대통령을 만나서 한 논의에서도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비건 특별대표는 협상 상대방을 처음 만나는 기회를 얻었다"라며 "그 만남에서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양 정상이 구상한 것들을 이루기 위한 복잡한 이슈들을 논의할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주말 동안 스웨덴에서 있었던 일련의 논의들은 지금은 일단락 됐다, 다시 조금의 진전이

더 있었다"라며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지만 이미 좋은 일들이 있었다, 북한은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싱가포르에서 구상한 비핵화를 이루고 양 정상이 서로 합의한 한반도의 안보와 안정, 평화를 이루기 위해

가야할 많은 단계가 남아 있다"라며 "우리는 그걸 반드시 이루려고 한다, 2월 말에 우리는 그 길을 향한 또 다른 좋은

 이정표를 만들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대담에 앞서 한 연설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에 최대 압박을 펼쳐왔고 그런 압박이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냈다,

UN은 놀라운 일을 했는데 제재의 중심 중력으로 역할하면서 이같은 세계적 연합을 발전시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연합뉴스

美中, 고위급 무역협상 앞두고 회동 돌연 취소한 이유는

지적재산권 관련 이견 때문인듯
"완전한 합의 어렵다는 것 방증"
美 행정부 내 '합의 비관론' 퍼져

[서울경제] 미국과 중국이 이달 말 워싱턴DC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벌일 예정인 가운데 미국이 이번 주 예정했던

중국과의 회동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혀 무역협상에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CNBC는 이날 미 무역대표부(USTR) 관리들은 애초 이번 주 중국의 차관급 관리 2명과 무역협상과 관련한 ‘기획 미팅’

(planning meeting)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지적 재산권 규정의 집행(enforcement)과 관련해 이견을 보여 취소한 것

으로 전해졌다.

 미·중의 이번주 회동 계획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 책사인 류허 부총리가 오는 30~31일 워싱턴DC를 방문,

미국 측과의 고위급 무역협상 준비 차원이다.

한 소식통은 “미·중간 대화가 전화로 이뤄질 수도 있다”면서도 “이번주 회동 계획이 무산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지난달 1일 아르헨티나에서의 휴전 합의를 넘어서는 완전한 합의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접촉 무산이 이달 말 미·중 고위급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중 회동 무산 소식은 양국 간 무역협상이 지지부진하다는 진단과 함께 미국 행정부 내에서 합의에 대한 비관론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다만 백악관은 “(관련) 팀들이 이달 말 류 부총리와의 고위급회담 준비를 위해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30~31일 열리는 양국의 협상을 앞두고 미국 통상담당 관리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태도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트럼프 대통령의 낙관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7~9일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간 차관급 협상에서 중국이 향후 6년간 총 1조달러

(약 1,122조5,000억원) 이상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고 오는 2024년까지 대미 무역흑자를 ‘제로’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제안을 미국 측에 했다고 지난 18일 전한 바 있다.

또한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7일 대중 ‘협상파’인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무역협상과 관련한 일련의

내부 전략회의에서 중국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이미 부과한 대중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정선은 인턴기자 jse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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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   지난 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업무오찬을 마치고 회담장인 카펠라 호텔 건물에서 걷는 모습  

  ©

2차 북-미 정상회담, 누이좋고 매부좋은식  '뒷거래용 스몰딜'이 아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는 '빅딜'이 돼야 한다.

- 협상의 '백미(白眉)'는 뭐니뭐니해도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

반년 넘게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

 시기는 2월 말 개최 예정이고 회담 장소는 베트남 다낭이 유력시되고 있다.

 출발은 나쁘지 않지만 협상의 '백미(白眉)'는 뭐니뭐니해도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다.

 

향후 관심은 스웨덴에서 18~22일 열기로 한 실무협의로 쏠린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 외무성 부상이 정상 간 만남 전에 세부 협상을 벌이는데 스웨덴 외무장관이 주재하는 비공개 국제회의 방식을 빌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참여한다는게 특이점이라 할 수 있다.

 

우리도 이번 스웨덴 협상에 처음부터 함께해 미·북 간 세부 협의를 사후 통보받는 게 아니라 남·북·미 3자 회동까지

 함으로써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막후 중재를 넘어 좀 더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따라서 '북미-남북-한미-남북미' 사이에 진행될 실무협상이 성공적인 북미 정상회담의 디딤돌이 돼야 한다.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고 지난 작년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때처럼 북한과의 의제 조율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회담을 서두르다 보면 결과는 '빈손회담·맹탕회담 시즌2'로 전락 하고 말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 "비핵화에 관한 많은 진전을 이뤘고 다른

많은 것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많은 진전'이란 북한의 비핵화 실행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교감을 이룬 것 아니냐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 

 최근 돌고 있는 미·북 간에 '완전한 북핵 폐기' 대신 '북한의 ICBM 제거' 선에서 적당하게 절충점을 찾으려는 포장용 '스몰딜' 가능성이 높아질 확률도 있어 보인다

 

물론 '스몰딜'이 쌓여 완전한 비핵화라는 '빅딜'로 가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번 2차 북미 회담은 주먹구구식 '맨손회담'으로 비난을 받았던 지난 1차 회담의 실수를 두 번 다시 반복해선 안돼고, 보다 구체적·실질적 성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 

 

만일 이번 2차 회담에서조차 서로 만족할 만한 가시적인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면 비핵화 협상은 지금까지의 교착

국면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

 트럼프로서는 이번 2차 북미정상 회담을 국내 정치에서 계속 터지는 악재를 덮는 전환 카드로 북한과의 협상을 활용하려고 할 수 있지만, 이는 자칫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만일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실현된다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기대할 수 없게 된다.

 향후 예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탄두와 핵물질의 폐기 등 북핵 완전 폐기를 위한 세부 로드맵을 깁정은 으로

부터 문서로 직접 받아내는 빅딜을 성사시켜야 한다.

 

하지만 회담의 성공 여부는 결국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단에 달린 문제로 김 위원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2차

정상회담에서 완전하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꺼내야만 한다.

 가시적인 비핵화 성과가 있을때 비로서 대북 제재도 풀리고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그리고 북한 내

도로·철도 건설 지원도 있을 수 있다.

 어렵게 찾아온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기를 기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셧다운 사태는 2월중순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북미 정상회담 시간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셧다운’에 발목 잡힌 트럼프, 김정은 핵 담판을 돌파구 삼나

2월 말로 알려진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변수엔 ‘연방정부 셧다운’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로 인해 꽉 막혀 있는 내치를 북ㆍ미 정상회담이라는 외치로 돌파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관련 사정에 정통한 미국 외교소식통은 21일 “현재 민주당은 셧다운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양보할 이유가 없다는 초강경 분위기”라며 “2월 중순 의회 휴회 기간까지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북핵 협상과 연동시킬 가능성”이라고 말했다. 셧다운 사태가 2월 말까지 이어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셧다운 여파가 지속될 경우 정부 지출이 줄어 미국 거시경제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쪽에서 돌파구를 찾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으로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받고 있다. 사진은 19일(현지시간)댄 스캐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 담당국장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공개됐다.

 [사진 트위터]

     

 미국의 내치가 북핵 담판에 작용할 경우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한ㆍ미 외교가에선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협상의 기준을 낮출 수도 있다는 우려다.

 조나단 폴락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두르다가 결함투성이(deeply flawed) 합의를

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일단 서둘러 합의를 한 뒤 ‘내가 승리했다’고 선전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미 최장 기록을 경신한 셧다운 사태는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인 20일도 셧다운 사태 속에서 맞았다.

 취임 2주년을 맞아 백악관이 ‘재임 첫 2년의 역사적 결과’라는 제목으로 내놓은 자료엔 지난해 6월 12일 열린 1차

 북ㆍ미 정상회담이 주요 업적으로 등장했다.

백악관은 이 자료에서 ‘해외에서의 미국 리더쉽 회복’ 부문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치적으로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20일(현지시간) 취임 2주년을 셧다운 사태 속에서 맞았다.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북ㆍ미 고위급회담 이후 50개가 넘는 트윗을 올렸지만 그중 대부분은 셧다운 사태에 대해 민주당을 비난하거나 자신을 옹호하는 내용이었다.

북한 관련 트윗은 20일(현지시간) 한 번 올라왔다.

“이번 주 (북한) 최고 대표자들과 아주 훌륭한 만남을 가졌다.

 2월말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한다”는 내용과 함께 언론이 성과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불평을 담았다. 

 

지난해 6월 12일 북미 1차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세워 보이고 있다.

[AP=연합뉴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오전 비건 특별대표의 직속 상관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통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북·미) 회담 결과에 양측 모두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미국으로부터 듣고 있다”고 말했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AP연합>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