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이 사라진다 30년 전 국민 75% "난 중산층".. 올해엔 48%로 뚝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중산층'이 사라진다 30년 전 국민 75% "난 중산층".. 올해엔 48%로 뚝

지난해 가을 300만명이 본 영화 '서치'는 실종된 딸을 찾아가는 아빠의 분투기다.

딸은 부재중 전화 3통만 남긴 채 연락이 끊긴다.

 경찰은 무능하기 짝이 없다.

 사건의 실마리를 추적하는 아빠는 딸의 노트북과 소셜미디어를 뒤진다.

그럴수록 절망한다. 딸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른바 '체감

중산층'이 급감하고 있다.

1989년 갤럽 조사에서는 국민의 75%가 "나는 중산층이오"라고 했다.

서울올림픽으로 대표되는 고도성장과 생활수준 향상이 계층 상승에 대한 낙관을 불렀다.

그리고 30년. 그들 상당수는 더 이상 중산층이 아니었다.

'아무튼, 주말'은 이달 초 SM C&C '틸리언 프로(Tillion Pro)'에 설문조사를 의뢰했다.

20~60대 남녀 5037명이 응답했다.

 '당신은 고소득층·중산층·저소득층 가운데 어느 계층에 속해 있습니까'라고 묻자 2464명(48.9%)이 '저소득층'이라고 답했다.

'중산층'(48.7%)을 근소한 차이로 앞질렀고 '고소득층'은 2.4%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중산층이 중심에서 밀려났다는 우울한 신호다.          
이 집단적인 실종 사건은 알게 모르게 일어나고 있었다.

통계청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체감 중산층은 2003년 56.2%, 2009년 54.9%, 2013년 51.4%로 위축돼 왔다.

이젠 40%대로 떨어진 것이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5~10년 전과 비교해 계층 변화를 묻자 '하락했다'(35.6%)는 응답이 '상승했다'(18%)를 압도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988년 4548달러에서 2018년 3만1000달러(한국은행 추정)까지 치솟았지만, 중산층은 거꾸로 세력을 잃은 셈이다.

풍요의 역설이다. 

         

"나는 중산층 아니고 저소득층이오"

중산층 실종 사건을 추적하려면 중산층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보편적으로 고소득층·중산층·저소득층을 가르는 기준은 중위소득(국민이 100명이라면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위소득의 50% 초과~150% 이하를 중산층으로 본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019년 중위소득은 월 461만3536원. 따라서 월 소득 230만6768원 초과~692만304원 이하면 중산층으로 분류된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중위소득 50~150%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57.2%, 2014년 56.9%, 2015년

57.4%, 2016년 58.1%, 2017년 57.6%다.

 이번 설문조사로 나타난 체감 중산층은 이 공식 중산층 수치보다 9%가량 낮다.

객관적 통계로는 중산층으로 잡히지만 주관적으로는 "나는 중산층이 아니라 저소득층이오"라며 부정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이다.

중산층은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허리'다.

그들이 탄탄해야 사회 갈등이 줄어들고 경제 발전도 가능하다.

 2013년 'OECD 기준 중산층과 체감 중산층의 괴리'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현대경제연구원은 "체감 중산층(51.8%)은 OECD 중산층(61.9%)보다 훨씬 적었다""우리나라 중산층의 정체성과 자신감이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에 진행한 이메일 설문조사는 '근년 들어 소득에 변화가 있느냐?'로 시작됐다. '비슷하다'는 응답이 46.5%였고

 '줄었다'(31%)가 '늘었다'(22.5%)보다 많았다.

'앞으로 계층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느냐'고 묻자 '전혀 그렇지 않다'(13.6%)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52.7%) 등

비관이 3분의 2를 차지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이사는 이 결과에 대해 "정부가 2년 넘게 소득주도 성장에 힘썼는데 성과가 없다는 방증"이라며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는 이유는 뭘까.

응답자들은 '정책 실패'(31.1%)를 1위로 꼽았다.

 '고용 부진'(27.9%), '세계적 불황'(22.4%), '복지 부진'(17%) 순이었다.

그런데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졌다. 20대와 30대는 '고용 부진'을 소득 양극화의 가장 큰 문제로 지목한 반면

 40대부터는 '정책 실패' 탓으로 돌리는 비율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상승했다.

앞으로 계층이 하락할 것으로 보는 배경으론 '소득 감소'(31.8%), '경기 부진'(23.9%), '양극화 진행'(19.2%) 등이

꼽혔다.

일러스트=안병현          

30~40대는 상대적 박탈감이 더 심하다

영화 ‘서치’에서 아빠가 딸에 대해 모르는 게 많듯이, 중산층의 실체도 가늠하기 어렵다.

 중산층 기준이 너무 헐렁하고 소득만으로 정의할 순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사 박모(45)씨는 “4인 가구 월 소득이 300만원 이하라면 중산층으로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집이 한 채 있고

 사교육을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 있으며 매달 책을 한두 권 읽고 해마다 가족여행이 가능하며 노후 대비도 안정적이

라야 중산층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2014년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에서 국민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중산층 기준은 ‘자산 6.6억원 이상, 4인 가족 기준

으로 세금과 4대 보험을 제외한 월평균 가구 소득이 515만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상적인 중산층과 현실의 주택 평수는 8.3평 차이가 났고, 월 생활비도 90만원 이상 격차가 있었다.

 계층 갈등을 해부한 책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공저자 중 한 명인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30평 이상의 주택에 살고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에 괜찮은 생활을 하는 사람도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대중이 중산층을 바라보는 기준이 비현실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일종의 ‘강남 증후군’이다.

너나없이 가난하고 평등하게 출발한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는 고도성장을 경험하며 중산층에 올라탔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 사회가 되면서 문이 닫혀버렸다.

계층 상승에 대한 희망이 꺾였다.

 그래도 강남은 여전히 앞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강남 수준이 안 되면 ‘난 중산층이 아니야’라는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는 것이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특히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30~40대의 박탈감이 두드러졌다.

 30대의 54.7%, 40대는 51.3%가 “나는 저소득층”이라고 답해 체감 중산층이 적은 연령대 1~2위로 나타났다.

이 시기의 삶이 한국 사회에서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다.

현대경제연구원 오준범 선임연구원은 “이자 부담이 늘고 가용할 자산이 줄어들면 중산층이라도 저소득층이나 서민

이라고 돌려 말하는 경향이 있다”며 “30~40대는 자녀 교육 등 지출이 많아지는 구간인데 앞으로 형편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없으니 심리적으로 더 위축된다”고 했다.

직장인 민모(37)씨는 맞벌이를 하고 아이가 하나 있지만 “소처럼 일해도 나는 중산층은 못 되고 그냥 서민인 것 같다”고 푸념했다.

 방송은 여행과 먹방, 연예인 일상을 다루고 소셜미디어는 ‘포장된 삶’을 보여준다.

포털 사이트에는 억대 연봉자들의 이야기가 넘친다.

민씨는 “돈이나 물질적 성공 스토리가 없는 삶은 실패한 것처럼비친다”며 “남이 어떻게 사는지 들여다보기 쉬워진 만큼 자꾸만 내 삶과 견주어 평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2018년 가계금융 복지조사’에서 평균적인 가계의 살림살이는 이렇다. ‘한 해 가족이 버는 돈은 모두 합쳐 5705만원. 이 가운데 1037만원은 세금, 건강보험, 대출이자로 내고 4668만원으로

 생활한다.

재산은 부동산·예금·주식 등 4억1573만원. 은행 대출과 임대보증금을 비롯해 빚도 7531만원 있다….’     

     

새로운 중산층 모델 고민해야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가 됐지만 중산층 귀속감은 사라지고 있다.

최근에는 아예 중산층은 논외로 하고 부자와 서민으로 양분하는 시각도 등장했다.

 객관적 생활 조건은 나아졌지만 주위 사람들과의 격차를 더 크게 인식하는 상대적 박탈감이 중산층 의식의 소멸을

재촉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이재열 교수는 지금 한국은 모든 걸 개인이 알아서 풀어야 하는 각자도생(各自圖生), 모래알 사회라고 했다.

자식도 챙겨야 하고 노후도 준비해야 하며 베이비붐 세대는 연로한 부모도 돌봐야 한다.

이 교수는 “서양 복지국가들은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풀었다”며 “그 나라들은 낯선 사람을 돕는 데 내 세금이 쓰인다

해도 저항감이 없고 거꾸로 내가 어려울 땐 도움을 받을 거라는 신뢰가 공고하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걸 개인이 해결해야 하니까 움켜쥐고 쌓아놓으면서도 불안감을 느낀다”고 했다.

치열한 경쟁사회라도 ‘낙오하는 사람은 돕는다’는 가치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학력은 계층 상승의 가장 쉬운

경로다.

 ‘믿을 건 교육뿐’이라는 베이비붐 세대의 학습 효과는 자식 세대에게 투사됐다.

시청률 20%를 돌파한 ‘SKY캐슬’에는 자식을 명문대에 보내고 싶어 하는 욕망이 흥건하다.

 대중은 드라마 속 강남 중산층의 사교육을 욕하면서도 시샘한다.

 지위를 둘러싼 경쟁은 취업 시장에서 다시 재현된다. 양질의 일자리는 500만여 개로 거의 증가하지 않는 가운데

대졸 노동력은 1000만명 수준이라 청년 실업이 갈수록 태산이 된다.

1968~74년에 태어난 제2차 베이비붐 세대는 30대부터 저성장과 저금리, 아파트값 폭등이라는 짐을 떠안았다.

그 아래 ‘88만원 세대’는 방 한 칸에서 벗어나기도 어려웠다.

‘아파트 게임’을 쓴 박해천 동양대 디자인학부 교수는 “중산층 부모는 노후 자금을 털어 무한 경쟁의 교육 시장에 뛰어들지만, 따지고 보면 아버지의 집을 담보로 아들의 집을 짓는 꼴”이라고 했다.

집이 한 채 있지만 가난한 ‘하우스 푸어’, 조기 퇴직 후 다시 일자리를 찾는 ‘반퇴 세대’,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끊어졌다는 걸 인정하는 ‘수저계급론’ 같은 신조어에는 불안과 절망, 분노가 담겨 있다. 체감 중산층이 줄어드는 문제에 대한

정책 방향은 둘 중 하나다. 중산층을 늘리거나 저소득층을 줄이거나. 같은 얘기지만 방점이 다르다.

박근혜 정부는 ‘중산층 70% 재건’ 공약을 이루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상승과 복지 확대로 저소득층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재열 교수는 “‘뉴 노멀(새로운 표준)’에 대한 합의나 사고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치적 포퓰리즘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1990년대 초 대학 숫자와 정원이 폭증하면서 청년 세대가 취업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이다.

박해천 교수는 “가장이 4인 가족을 부양하는 과거의 중산층 모델은 지속 불가능하다. 이젠 맞벌이도 조부모의 도움

없이는 자녀를 양육하기 어렵다”며 “비혼(非婚) 여성 가구를 비롯해 변형된 중산층 모델에 부합하는 정책이 필요

하다”고 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마지막 질문은 ‘현재 본인의 삶에 만족하는가’였다. ‘불만족’(56.8%)이 ‘만족’(43.2%)보다 우세했다. 체감 중산층 감소는 한국인의 행복을 위협하는 일종의 조난신호(SOS)다. 사회가 응답할 차례다.          

종부세 대상에서 벗어난 공시가격 9억원 미만 주택 소유자인 중산층에도 보유세 폭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중산층 충격파… 9억 미만, 재산세 20~30% 확 는다

서울 공시가 17.7%↑ 작년比 2배
종부세 대상 최대 3배 보유세 부담
고가·다주택자 세 폭탄 현실화
"증여·임대 등록 검토 늘어날 것"

공시가격 폭탄 터진 부동산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 전국의 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작년 5.51%를 기록하는 등 최근 수년간 4∼5% 선에

머물렀지만, 올해는 9% 선을 넘겨 사상 최대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은 단번에 17.75%나 공시가격을 올렸다. 이는 지난해(7.92%)와 비교해도 2배 이상 오른 것이다. 

이 같은 유례 없는 공시가격 급등으로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의 보유세와 상속·증여세 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

올해부터 청약조정대상지역내 종부세율이 작년보다 높아지고 다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올라가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강남과 고가주택 단지의 경우 1주택 소유자도 보유세가 세부담 상한선인 50%까지 급증하는 사례가 속출

할 전망이다. 

2, 3주택 보유자의 경우 세부담 상한이 각각 200%, 300%로 높아져 그만큼 납부 세액도 가중된다.  
문제는 올해 서울 단독주택 평균 공시가격이 17% 이상 급등하면서 종부세 대상이 아닌 중산층의 재산세 부담이

20~30% 늘어나는 사례가 속출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공시가격 6억8500만원짜리 한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7억8000만원으로 13.9% 상승하면서 재산세가 작년 179만2000원에서 올해 214만6000원으로 20% 오른다.
종부세 대상은 50%에서 최대 3배까지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원종훈 세무팀장에 따르면 마포구 연남동의 공시가격 12억2000만원짜리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23억6000만원으로 93.4% 상승함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작년 458만원에서 올해 687만원으로 세부담 상한인 50%까지 오른다.  

강남구 삼성동의 지난해 공시가격 8억7500만원짜리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12억4000만원으로 41.7% 상승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작년 250만원에서 올해 375만원으로 뛴다.
종부세 대상은 앞으로 집값이 안정돼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고 유지되더라도 한동안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다.

종부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80%에서 올해 85%로 5% 인상되고 2022년까지 100%로 매년 5%씩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작년 공시가격이 7억5600만원에서 올해 10억8000만원으로 42.85% 오른 한남동의 단독주택은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

205만원에서 올해 296만원으로 44% 오른다.

 그러나 내년부터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2020년에는 377만원, 2021년 379만원, 2022년 382만원으로 세부담이 증가한다. 

다주택자는 청약조정지역 내에서 종부세가 가중됨에 따라 세부담이 2주택자는  200%, 3주택자는 300%까지 급증한다. 
김종필 세무사는 "표준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을 줄이려고 올해 4월 말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확정, 고시되기 전에 사전 증여나 임대사업등록을 검토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서울 지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17.75% 상승했다. 고가·중가의 단독·

다가구주택이 밀집해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이태원동 일대 전경.

[이충우 기자]

한국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하여

누구나 한번은 자전거를 타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타보지 않았다 해도 앞으로 나가는 원리는 잘 알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를 보면 운전자들이 속도 조절을 위해 브레이크를 밟아 자전거가 서서히 멈추듯 추진력을 상실하고 있다.

 정책의 방향과 이론이 옳다 해도 자전거가 앞으로 나가는 원리처럼 적절히 페달을 밟아 속도를 조절하면서 전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전거가 쓰러지듯 경제도 불황을 맞이할 것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 활동 동향을 보면 설비투자 감소와 6개월째 하락한 경기동행지수, 그리고 선행지수 또한

 우리 경제가 경기하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경제체질은 작년보다 약해졌으며, 시장은 불안하고, 미·중의 무역분쟁은 우리 기업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지고, 거대 기술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 기업은 급격한 수익률 저하로 불안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WTO 통상규칙에 기초한 국제무역질서는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4차산업

시대의 도래로 기술의 진보는 노동의 감축으로 이어져 일자리는 무인 자동화기가 대신하며, 실업의 증가와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차츰 경제의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2019년 황금 돼지해 한국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Quo vadis, korea)?

 

우리는 1970년대 1.2차 석유파동 충격(Oil Shock)으로 인해 불황과 물가상승을 경험했으며, 특히 1972년 기업의 부실화에 따른 8·3 사채동결조치로 불리는 ‘경제의 성장과 안정에 관한 긴급명령’ 이 발동되었고 1980년 전두환을 비롯한

 군부의 쿠데타까지 겹쳐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5%대를 기록했고, 물가상승률은 30%나 됐다.

 

1988년 세계하계올림픽 개최 다음 해에는 하루 자고 나면 부동산 가격이 뛰는 부동산 광풍과 주식시장의 붕괴를 경험

했으며, 1997년 외환위기(IMF) 이후 기업의 혹독한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는 사라지고 중산층이 무너졌으며, 그 후

10년이 지난 2008년 미국의 금융산업 붕괴로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화 되었다.

 

다시 10년이 지난 지금 미·중의 패권 다툼과 이른 바 ‘고용절벽’으로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끼면서 경제의 성장 동력은 약화 되고 있다. 10년마다 위기가 반복될 때마다 중산층은 점점 무너지고 저소득층의 고통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현 정부의 2019년 경제정책 기본방향을 보면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이다 

국가의 정책적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3대의 축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정책추진 방향을 살펴보면,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투자 활력 제고, 수출 경쟁력 강화, 소비·관광 활성화, 창업 활성화,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서민·자영업자 지원 강화, 취약계층 일자리·소득 지원, 삶의 질 개 선을 위한 기반투자 확대, 사회 안전망 강화) △경제 체질개선·구조개혁(핵심 규제 혁신, 주력 산업

경쟁력·생산성 제고, 신기술·신산업 창출 지원 강화, 서비스 산업 획기적 육성, 지속 가능한 고용모델 구축) △미래 대비 투자·준비(4차산업혁명 대비, 저출산·고령화 대응, 남북경협 준비 본격화, 중장기 전략과 비전 제시) 등의 정책이다.

 

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인 노동정책, 부동산 정책, 혁신정책, 그리고 교육정책들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정책수행으로 사회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보면서 정책을 수정·보완하고 미세조정을 통해 고통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노동정책을 보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2018년 16.4%, 올해 10.9%)과 주 52시간 근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이다. 이는 포용성장의 한 축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또한 이를 정부가 주도하면서 근로장려금 등 여러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재정 부담만 가중될 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며, 혜택을 보는 층은 노조란 울타리 안에 있는 근로자들일 것이다. 

 이런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은 외부노동자와 내부노동자 사이의 이해 충돌을 최소화하고 상생을 향한 성숙한 포용의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고용은 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노동공급과 기업의 노동수요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결정 된다.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인적자본의 증가, 기술의 변화, 제품가격의 변화, 시장의 기업 수의 변화, 기타 투입

물들의 수량변화 등이 노동수요에 영향을 초래하므로 수요변화를 사전 면밀하게 조사하여 노동정책의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대학가의 한 커피 프랜차이즈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일용직 근로자 채용에 있어 주당 15시간 이내에 맞추어 채용하고 있다고 전한다. 소위 알바 쪼개기로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

 이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자란 을과 을 간의 생존에 고통만을 안겨준다. 

 

정부의 실패든 시장의 실패든 실패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는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나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 임금 구간설정과 결정, 지역별 차등 임금제의 시범적인 실험(pilot test)의 고려와 별도 정부의 보조 지원대책, 예를 들면 질 좋은 주택과 교육환경 제공, 서민 인터넷은행 설립 등의 청사진이 마련된다면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에 대한 정책에 있어 수도권과 지방 일부 도시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따라 주택 개별공시가격 조정으로 조세부담률을 급격히 높이면 주택보유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은퇴자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고, 노후경제적 불안 심리 영향까지 더해진다면 소비에 영향은 물론이며, 조세저항을 불러일으켜 개혁은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주택자금대출 활용 시 총부채원리금상환액(DSR:Debt Service Ratio), 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부채상환

비율(DTI :Debt To Income)의 규제와 과도한 조세로 인해 부동산 거래절벽이 초래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지역별(수도권, 지방 대도시, 지방 중·소도시), 업종별 차별화된 정책의 시행으로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한편, 투기세력은 엄격한 법의 적용을 통해 제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1가구 1주택자의 거주이전이라면 대출규제 정책의 완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며 거주지의 자유로운 이전 경제행위는 공급사슬 체계에 따라 소상공인의 소득창출과 직결되어 있다.

 

과도한 대출규제의 한 사례로 지방 소도시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소액임차보증금 제도(실제로 월 세입자 대부분임) 등으로 대출 활용이 어려워 자유로운 매매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부동산을 활용하여 신규 사업이나 추가

운전자금을 조달하려고 해도 까다로운 대출심사기준으로 인해 제1금융권에서 조달이 어려워 제2금융권이나 사금융

 시장에서 높은 금리를 주고 빌리니 경영에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임대사업자도 국가 경제에 필요한 소상공인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지방 소도시의 교통과 교육시설 등의 사회 인프라망을 잘 구축하여 수도권 집중현상을 막고, 현재 지방의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방 소도시에 거주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 내지는 폐지토록 하는 부동산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은 혁신과 파괴적인 기술의 도입이다. 혁신정책의 수행을 선도할 혁신형 산업들은 기존 산업을 자동화

(Automation)와 최적화(Optimization)하여 우리의 경제구조와 고용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경제구조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부상, 경쟁 구도의 양극화, 제조나 수출의 감소 등이, 직업구조에 서는 직업 직군의 양극화, 업무 및 역할의 변화, 고용시장의 유연화 등의 변화가 전망된다.

 

혁신은 제품/서비스, 제조과정, 비즈니스 모델의 3가지 혁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신기술이 나타나 제품/서비스 혁신과 더불어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은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여줄 수

있음을 아마존, 구글, 애플, 이이비엠 등의 외국 우량기업의 사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규제개혁은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공유경제 시대(예: 최근 카카오 택시) 더욱 빛을 발할 것이나 이에 따르는 고통을 이겨내고 갈등의 최소화를 위해 소외된 근로자에게는 직업의 재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최근 규제 샌드박스 법의 실시로 규제개혁이 더욱 촉진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생산성이 향상되고 대한민국에 먹거리가 풍성하게 창출되길 기대한다.

 교육정책은 정부가 바뀌면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고 다시 온 국민의 논란대상이다.

 교육정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직업군의 교육과 더불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문교육, 그리고 전문직종의 교육확대가 절실하다.

 교육 분야 규제개혁에 있어 전문직 종사를 위한 자격증 취득 완화를 제안한다.

특히 의과대학의 교육시설을 확대하고 정원 또한 대폭 증원하기를 바란다. 앞으로는 진료하는 의사만 있는 것이 아닌 신약개발을 위한 바이오 분야의 연구와 의사의 해외 파견 및 진출은 한국의 새로운 먹거리이며 K-POP을 능가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가장 잘 전파하며 관련 산업의 상품 수출에 지대한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등 자격증 취득이 업을 보장받는 분야는

기득권 보호를 위해 정원을 일정 인원만 선발하는데 이는 어디 까지나 자격증이다.

 자격증이 그 분야의 수입을 보장하는 시대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가 나서서 강하게 이 모든 자격증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현재 선발인원의 갑절을 선발하여 철저한 교육으로 현장적응력을 길러주면 될 것이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영원히 빈부의 격차는 멀어지고 산업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를 담당하는 정부와 기관은 발상의 전환을 하여야 한다.

 

우리의 우수한 젊은이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즐겁게 일할 시간의 절약과 희망을 주도록 하기를 바란다.

소수의 보호가 아닌 개방으로 다수의 경쟁 사회로 가는 길만이 우리 사회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이다.

 

또한, 대학과 기업의 산학협력이 중요하다.

 대학과 교수의 평가는 산학협력과 연구개발(R&D)실적으로 나타난 특허가 기업에 이전되어 얼마나 사업으로 연결

되었는지 평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제도화하여 실행하므로 우수한 기술의 사업화와 창업이 활성화되어 부의 창출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의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정책의 추진에 있어 무엇보다 정부, 기업은 통찰력(Insight)과 예견력(Foresight)을 갖추고, 4차 산업혁명 혁신의 노정(路程)에 우리는 서로 타협과 양보로 때로는 고통도 감내하며 슬기롭게 대처하여 다가올 남과 북의 통일시대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송병호

경영학 박사

한국경제문화연구원(KECI) 원장  / 전) 건국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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