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에도 "보석조건 지키는지 잘 감시" 요청…'황제보석 논란' 등 의식한 듯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한진해운 파산 선고한 '파산·회생 전문가'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이보배 기자 = 항소심 재판부가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보석조건 외에
별도의 당부사항을 남겨 눈길을 끈다.
재판부가 보석에 앞서 피고인은 물론 검찰에까지 추가 당부사항을 전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보석 결정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일 것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의 보석허가를 결정하고 보석조건을 설명한 뒤 "전직 대통령을 재판한다는 역사적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지 않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자 한다"면서 이 전 대통령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을 했다.
정 부장판사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하는 보석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도 "자택에서 매일 1시간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 건강을 유지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건강 문제가 석방돼 치료받아야 할 만큼 위급하지는 않다고 판단했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이 건강악화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스스로 건강을 잘 챙겨 재판 진행에 문제가 없게 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 부장판사는 또 "재판 과정에서 느꼈겠지만 형사재판은 현재의 피고인(이 전 대통령)이 과거의 피고인과 대화를 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며 "자택에 가서 기소된 범죄사실 하나하나를 읽어보고 과거 피고인이 한 일을 찬찬히 회고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는 사건의 실체 규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억을 되살려 달라는 취지로 이해된다. 일각에서는 무조건 혐의를 부인
할 게 아니라 반성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 달라는 뜻이 아니겠냐는 해석도 나온다.
재판부는 검찰을 '공익의 대변자'로 칭하면서 당부의 말을 함께 남겼다.
정 부장판사는 "법원이 부과한 보석조건을 피고인이 잘 준수하고 있는지 검찰에서도 잘 감시하고,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석허가 취소청구를 하는 등 적절하게 대응해서 보석 제도가 엄격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또 "검사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을 기소한 반대 당사자이지만, 동시에 공익의 대표자이기도 하다"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핵심 증인의 소재를 파악해 증인신문에 출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은 물론 검찰에 별도의 당부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번 보석 결정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검찰 측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황제보석' 논란 등으로 보석 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으므로 엄격하고 공평·타당한 법 적용을 통해 보석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손꼽히는 '파산·회생' 전문가로 통한다.
사법연수원 20기인 그는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1996년 국내 첫 개인 파산 사건의 주심을 맡았고,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에는 한보·삼미 등의 법정관리
절차를 맡았다.
2017년에는 한때 국내 1위, 세계 7위 선사였던 한진해운에 최종 파산 선고를 내리기도 했다.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에 신속히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패스트 트랙'의 도입 과정에서도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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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결정을 받고 귀가한 첫 날인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9.03.07.
bjko@newsis.com
▲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이명박 석방, ‘옴짝달싹’도 못할 조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허가했다. 이로써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약 1년 만에(349일) 만이다.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구속 기간이 다음 달 9일 자정을 기준으로 만료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전까지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근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 만기 날에 판결을 선고한다고 가정해도 저희 재판부에게는 고작
43일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며 “종전 재판부가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증인 숫자를 감안할 때 항소심 구속 만기인
4월 8일까지 충실한 항소심 심리를 끝내고 판결을 선고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기 위해 보증금 10억원 납입,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 피고인 배우자와 직계혈족·혈족배우자·변호인 이외의 접견 및 통신 제한(이메일·SNS 포함),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까지 지난주의 시간활동내역 보고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건강 문제를 이유로 서울대학교병원을 주거지로 해달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병보석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거지는 주소지로만 제한하고 주거지 밖으로 외출도 제한한다”며 “만일 피고인이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면 그때마다 사유와 진료할 병을 기재해 법원 허가를 받고 진료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보석금의 수령이나 석방 등 집행 절차는 검찰이 지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석 후에는 법원, 검찰, 관할경찰서장 등 이중삼중의 엄격한 감시와 감독을 받게 된다”며 “특히 법원에서 주심 판사 주재로 정기적으로 검찰, 변호사,
관할 경찰서 담당자 등이 참석하는 보석 조건 준수 여부 점검회의를 통해 피고인의 보석 조건 준수 여부를 엄정하게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보석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20일 이내 감치 대상이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서나리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석방 조건으로 실제 납부한 금액이 1000만원으로 파악됐다.
지난 6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석방 보증금으로 실제 1000만원을 마련해 납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제시한 10억원의 보석 보증금을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해 보증금의 1퍼센트인 1000만원을 수수료로
직접 납부한 것. 여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시형 씨의 힘이 컸다는 후문이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돼 사실상 자택 구금 중이다.
관련해 6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판사출신 서기호 변호사(법무법인 상록)는 2심 선고 과정에서
보석 취소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서 변호사는 "이 대통령 석방 판결이 나온 건 재판장 변경도 하나의 이유일 수
있다"면서 "2심 선고에서 다시 법정 구속될 수도 있다고 본다"라고 생각을 밝혔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복귀 후 자택앞 '한산'…가족들 방문(종합)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결정을 받고 귀가한 논현동 자택 앞은 시위대나 지지자
결집 없이 한산한 모습이었다.
경찰은 돌발 상황을 대비해 병력 180여명을 자택 인근에 배치했으나 취재진 30여명과 지지자 2∼3명만이 자리한
상황에 이 전 대통령의 귀가 직후 병력을 철수했다.
이 전 대통령 지지자 김흥근(75) 씨는 "대통령 석방 소식을 듣고 지지자로서 대통령이 건강을 회복해 싸울 수 있는 상태인지 보러 왔다"며 "이 전 대통령이 이러한 일을 겪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법원은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배우자나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 누구도 자택에서 접견하거나 통신할 수 없다는 등의 조건을 전제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러한 조처에 따라 이날 오후 5시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논현동을 찾았다가 이 전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고
자택 앞에서 발길을 돌렸다.
최 전 위원장은 "(이 전 대통령을)못 만날 줄은 알았지만 그래도 뉴스를 보고 한 번 와 봤다"면서 "만난다면 할 얘기가
아주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이) 원래 당뇨를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서 늘 걱정했다"고 우려했다.
서울고등법원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5시 33분께 이 전 대통령의 자택을 찾아 보석조건을 재고지하고 관련 내용 준수에 관한 각종 서류를 전달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48분께 검은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와 4시 10분께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도착했다.
이명박 보석금 10억이 아닌 1000만원만 내고 석방된 사연은? 서울동부구치소,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구치소 수감 349일 만에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이 전 대통령의 심경을 듣기 위해 취재진이 몰렸으나 이 전 대통령은
전혀 접촉 없이 차를 타고 곧바로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이날 오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결정을 내린 재판부는 구속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끝내기
어렵고, 구속 만기로 풀려날 경우 이 전 대통령의 주거나 접촉 대상을 제한할 수 없어 오히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을 청구하면서 근거로 든 건강상의 문제 등은 인정되지 않았고, 병원을 주거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요청도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병원 진료를 받을 때마다 보석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의 귀가 후 자택에는 보석조건 재고지를 위해 방문한 서울고법 관계자들의 승용차를 제외하고 차량
두 대가 드나들었다.
오후 4시 43분께 자택 주차장으로 들어갔다가 8시 11분께 나온 은색 밴에는 여성 한 명과 남자아이 두 명이 타고 있었다.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 등에 따르면 운전석에 앉은 여성은 이 전 대통령의 딸로 파악됐다.
오후 7시 11분께 들어가 34분께 나온 검은색 승용차의 경우 탑승자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호처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의 가족들이 탄 차"라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의 자택에 출입하는 차량 탑승자의 신분을 파악하는 절차는 차고 문밖에서는
따로 이뤄지지 않았다.
차고 내부에서 차량 탑승자의 신원을 확인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오후 9시께에는 시민 5명이 자택 앞을 찾아 "희대의 사기꾼이 어떻게 보석으로 나오냐"며 "다시 감방으로 돌아가라"고 이 전 대통령 석방에 항의하기도 했다.
이들이 이 전 대통령의 자택 방향으로 소리를 지르자 경찰은 주민 불편을 이유로 제지했다.
on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연합뉴스]
[독서신문 서믿음 기자] 뇌물·횡령 혐의로 구속 수감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건부 석방(보석)되면서 보석이 허가된 배경부터 실제 보석 생활에 대한 궁금증이 크게 일고 있다.
먼저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이 허가된 배경으로는 변호인단의 재판 지연 전술이 먹혔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반면 정두언 전 의원은 이날 tbs <색다른 시선, 이숙이입니다>에 출연해 "보석은 임시로 풀어주는 것이고, 형이 확정
이와 관련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7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과거 제 (보석의) 경우에는
박지원 의원은 2005년 대북송금과 관련해 현대그룹으로부터 150억원으로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1,000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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