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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련 남은 트럼프, 김정은 ‘러브 레터’ 기다리나
차회담 결렬·동창리 재건에 北·美 교착상태
美 외교가 "트럼프·김정은, '친서'로 돌파구 마련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 회담 결렬 이후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가 좋다고 말한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재건 움직임을 보이는 등 위협을 가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실망할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등 미국의 당국자들은 한결같이 “북한에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렇지만 지금이야말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친서 교환’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분석이다.
◆끝난 허니문
북·미 양측은 지난달 27,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 회담에서 손에 든 카드를 모두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서로 북· 미 사이의 건널 수 없는 강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영변 핵 단지 폐기 입장에서 한 발짝도 더 나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 완화를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핵·탄도미사일과 함께 생·화학무기 등 모든 대량파괴무기(WMD)를 없애라고 했다.
미국은 북·미 정상 회담 결렬 이후 ‘일괄타결’ 또는 ‘빅딜’을 북한이 받는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입장이다.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접근 방식이다.
북한은 위성용 로켓 발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북·미 양측이 이런 식으로 나가면 북핵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지거나 다시 2017년 당시의 ‘화염과 분노’ 시기로
되돌아갈 수 있다.
북·미 양측이 충돌 코스를 피하려면 트럼프·김정은 간 ‘브로맨스’를 재확인하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러브 레터’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존 페퍼 포린폴리시포커스(FPIF) 대표는 웹사이트에 “3차 북·미 정상 회담을 기다려보자”면서 “러브 레터가 계속 이어지길 기다려보자”고 했다. 뉴욕 타임스(NYT)는 11일 “트럼프는 모든 외교가 퍼스널(personal) 한 것이라 생각하면서 특히 아시아의 두 스트롱맨인 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가장 열렬한 구애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 NYT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허니문은 지난달 베트남에서 갑자기 끝났다”고 지적했다.
◆친서가 낳은 오판
트럼프와 김정은의 ‘브로맨스’는 친서로 시작됐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에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첫 번째 친서를 지난해 3월 8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이 편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고 싶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현장에서 이를 수락했다.
두 지도자는 이때 북·미 간 대화가 꼬일 때마다 친서를 주고받으면서 개인적인 신뢰를 쌓았고, 장애물을 뛰어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대중 연설에서 “김 위원장이 아름다운 편지를 보내왔다”면서 “나는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고 고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정상 회담을 위해 하노이로 가는 전용기 안에서도 기자들에게 “나는 김정은을 무척 좋아하고,
그도 나를 무척 좋아한다”고 자랑했다.
지난 1월 1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왼쪽)이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으로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댄 스캐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 담당국장 트위터 캡처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1일(현지시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처음으로 공개 강연에 나섰다.
비건 대표는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주최 세미나에서 “지난해 12월 실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두 지도자 간 친서 교환으로 돌파구가 열렸다”고 설명했다.
비건 대표는 이에 앞서 지난 5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의원들에게 북·미 회담에 관해 비공개로 브리핑했다.
비건 대표의 브리핑을 들은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민주, 코네티컷)은 12일 시사 종합지 ‘애틀란틱’에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일 대 일로 담판을 지으려고 ‘기다리기 게임’을 해왔고, 트럼프와 개인적인 관계로 일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고 말했다.
머피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순전히 인간적인 매력의 힘으로 김 위원장이 포괄적인 협상안을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고 전했다.
머피 의원은 “그것은 절대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면서 “몇 가지 즉각적인 신뢰 구축 조치도 없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려 들었고, 그 결과로 참담한 실패를 맛보았다”고 지적했다.
머피 의원은 “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러브 레터들로 인해 전면적인 비핵화를 하지 않더라도 제재 해제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회담장에 걸어 들어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머피 의원은 “트럼프는 러브 레터들로 인해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전면적인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머피 의원은 “그렇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실무 회담 재추진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미 핵 협상을 계속하기 위해 미국 측 실무 대표단을 몇 주 이내에 평양에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지난주에 밝혔다.
그러나 미국 측 실무 대표단장을 맡은 비건 대표는 지난 5일 평양 방문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고, 11일 공개 강연에서도 방북 얘기를 일절 꺼내지 않았다.
비건 대표는 상원 외교위 비공개 브리핑에서 실무 회담을 통해 현재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는 방안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고 애틀란틱이 비건 대표의 브리핑을 들은 의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애틀란틱은 “비건 대표가 정상 회담을 통한 타결에 실패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개인 외교’로 인해
김 위원장이 북한 측 실무진에게 자신을 대신해 협상을 타결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주장
했다”고 전했다.
이 는 “역설적으로 정상 회담이 깨짐에 따라 북·미 양국의 외교관이나 전문가들에게 힘이 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무릎을 맞대고 앉아서도 접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실무 협상을 통한 타결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이 널리 퍼져 있다.
이 때문에 늘 그랬던 것처럼 두 지도자 간 친서 교환이급선무라는 주장이 나온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사진=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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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28일 SNS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밝은 표정으로 작별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공개했다. (사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SNS) 2019.2.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 |
사진=연합뉴스
협상장 나오라"는 트럼프…김정은 '장고' 언제 끝낼까
2차 회담 합의무산 9일째...
北동창리 복구·美제제강화 '기싸움'...
대미 메시지 시간 걸릴듯
북미 정상이 두 번째 만남에서 빈 손으로 헤어진 지 9일째다. 후속 협상은 아직 기약이 없다.
합의 무산 후 서로를 압박하는 기싸움만 확전 양상이다.
다행인 건 협상 동력이 여전히 살아 있다는 점이다.
'루비콘 강'은 건너지 않으려는 신중함이 양쪽에서 느껴진다.
다시 만나 담판할 생각이 있다는 방증이다.
'하노이 노딜'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언제든 준비가 돼 있으니 다시 협상하자"는 것이다.
슈퍼 매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지난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화하는 데
있어 확실히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수주일 내 평양에 협상팀을 보내길 희망한다"(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는 메시지도 발신했다.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협상 테이블로 유인하려는 강온 양면 전략이다.
미 국무부 고위 관료는 같은 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2021년 1월) 내에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할 것"이라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모든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협상 목표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시한까지 제시한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결심하고 조속히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얘기다.
대북 협상의 지렛대인 제재를 활용하겠다는 의도도 뚜렷하다. 대북제재는 북한의 가장 약한 고리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을 결심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 고위 관리는 "비핵화까지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제재가 강화될 수도 있다"고 했다.
제재 강화를 검토할 수 있다던 볼턴 보좌관 발언의 연장선이다.
김 위원장은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2차 회담 여드레 만인 8일에야 결렬 사실을 처음 언급했다.
논평의 형식을 빌어 "내외는 회담이 뜻밖에도 합의문이 없이 끝난 데 대해 미국에 그 책임이 있다고 한결같이 주장하며 아쉬움과 탄식을 금치 못해 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에 책임을 돌리면서도 "조미 관계가 하루속히 개선되기를 온세계가 진정으로 바라고 있다"고 했다.
거친 대미 비난은 찾아볼 수 없는 절제된 반응이다.
주목할 만한 건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시험 발사장의 복구 움직임이다. 국가정보원은 시설 가동 징후를 감지해 최근 국회에 보고했다.
미 씽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와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상업·민간 위성을 분석해 '정상가동 상태
'(normal operational status)로 복구됐다고 진단했다.
동창리 발사장은 북한이 1차 북미 회담 당시 폐기를 구두 약속했던 곳이다. 지난해 7월 해체 작업을 시작했다 중단한
후 약 8개월 만인 최근 사실상 원상 복구됐다는 것이다.
동창리 시험 발사장 복구와 북미 회담 합의 무산의 연관성은 현재로선 확실하지 않다.
복구 징후가 포착된 건 하노이 회담 이전인 2월 중순쯤부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실망스럽냐"는
기자의 질문에 "약간 실망이다"라면서도 "1년 뒤쯤 알려주겠다"고 했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실망스럽다"는 표현을 썼지만 "좀 더 지켜보자"는 속내가 읽힌다.
국무부 고위 관료는 "북한의 최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의 상당수는 사실 동창리 밖 이동 발사대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동창리는 현시점에서 북핵 인프라의 핵심은 아니다"라고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도 "동창리는 최종 테스트 목적과 김 위원장의 참관 장소로서의 상징성이 큰 시설"이라며 "핵심 테스트는 평양 산음동 등 다른 곳에서 이뤄진다"고 말했다.
북한의 특정 의도가 개입돼 있다손치더라도 동창리 이상 징후만으로 김 위원장의 비핵화·협상 의지를 속단하긴 이르다는 얘기다.
결국 김 위원장이 언제, 어떤 선택을 할지가 핵심 관건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회담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았다.
협상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후속 협상 전략을 짜는 데엔 적잖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정은, 트럼프 관심 끌려고 동창리 발사장 재건
교도 "北, 美와 비핵화 협상 이어가길 원해"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복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재개라는 것이다.
일본 교도통신은 12일 중국 베이징의 한 외교관을 인용해 "북한이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재건하는 것은 단지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계속 끌려는 정치적인 움직임"이라며 이 같이 보도했다.
이 외교관은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현재 보유 중인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점과 대북 경제 제재 해제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는 점 등 2가지를 알게 됐다"며 "하노이 회담 전 북한 관리들은 (협상 전망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었다"고 말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면 정말로 경제 제재가 풀릴 것이라고 믿었다는 의미다.
이 외교관은 그러면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뒤 북한 관계자들에게 미국과의 대화를 곧 재개할지 물었을 때 그들은
교도통신은 또 평양 사정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의 궁극적 목표는 김씨 왕조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대북
이 소식통은 "김정은은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을 이어가길 원하고 미국이 되도록 빨른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
ⓒ데일리안
북중 밀월 가속화 조짐..."과도한 밀착 한국에게 딜레마"
주중대사 임명 논란…野 “외교가 실험의 장이냐”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을 계기로 북중 밀월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대 중국 외교는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미국이 요구하는 ‘선 비핵화 후 보상’과 달리 단계적 접근과 동시적 조치인
‘쌍궤병행’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미국의 압박에 대비해 더욱 긴밀한 전략적 소통·공조를 추진
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발표한 신년사에서 “한반도의 기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다자
협상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북중간 긴밀 공조를 예고했다.
또 김 위원장은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제재와 압박에로 나간다면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언급된 ‘새로운 길’은 핵 프로그램 재개, 또는 중국과의 새로운 밀착관계 형성을 의미한다는 분석에 무게가 쏠린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은 최근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우군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북한과의 관계를 한층 더 공고화해 미국의 ‘중거리 핵전력 협정’ 탈퇴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한 대중 포위구도를 견제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6월 중국 베이징에서
3차 북중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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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오는 10월 김 위원장의 4차례 방중에 대한 답례 및 북중수교 70주년 기념 차원에서 평양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북중 정상의 잇따른 밀착은 대북제재 완화 분위기를 띄우고 북미 핵협상 테이블에서 북한의 협상력을 높여준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월“김정은 동지께서는 습근평(시진핑) 동지가 편리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식 방문하실 것을 초청하셨다”며 “시진핑 동지는 초청을 쾌히 수락하고 그에 대한 계획을 통보했다”고 전하며
북중 친선을 대내적으로 과시했다.
중국은 북미 핵협상을 매개로 한미연합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사드기지 철수 등 사안을 간접적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주재우 경희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북핵 문제에 관한 접근법과 해법을 두고 미중 관계가 대립하거나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과도하게 밀착시켜 나갈 경우 한국에게는 적잖은 딜레마가 될 수 있다”며 “북중 밀착은 남한으로 기울어 있던
중국의 균형추가 북한 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외교적 숙제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 (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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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한반도 비핵화 정세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오히려 대 중국 외교에
'가벼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초대 주중대사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을 주중대사에 보임해
중국을 중시한다는 정치적 의미로 해석된 한편, 중국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인사를 내보내 외교안보 분야의
좁은 인력풀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동시에 제기됐다.
특히 노영민 주중대사는 지난 1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내정돼 자리를 비우고 귀국했다. 북중 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잇따라 개최된 ‘운명의 2달’ 동안 주중대사 공백상태가 지속되면서 정작 필요한 외교전을 펼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에 내정된 장하성 신임 주중대사에 대한 자격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이달 초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중대사로 내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야당에서는 “경제를 망친 주인공을
주중대사로 내정했다”며 “외교가 실험의 장이냐”고 인사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장 전 실장은 정부의 코드 인물일 뿐 대중관계를 포함한 외교
현안을 다룬 경험이 거의 없다”며 “소득주도성장 실험을 강행해 우리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장 전 실장을 중용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정부의 돌려 막기식 회전문 코드인사, 인재 등용이 아니라 인사 재앙”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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