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압박, 한국 경고, 중국 부담.. '3중 포석' 노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South lawn.  3/20/19

시진핑 평양 방문하나

(CG)[연합뉴스TV 제공]

북한 압박, 한국 경고, 중국 부담.. '3중 포석' 노린 미국

미국 재무부가 21일(현지시간) 발표한 독자제재는 북한의 뒷배를 자임해온 중국의 팔을 비틀고 대북제재의 구멍인 해상 봉쇄망을 틀어막겠다는 의미다.

독자제재 명단에 중국 해운회사 2곳을 추가하고 북한과의 불법 환적에 연루된 선박 리스트를 95척으로 대폭 늘린 데에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엇나가는 북한을 다시 옥죄겠다는 강력한 경고가 담긴 것이다.

최근 한미 공조 엇박자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례적으로 한국 선박도 리스트에 포함되면서 북미 간 중재ㆍ촉진자를

자임해온 우리 정부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지목한 다롄 하이보 국제화물과 랴오닝 단싱 국제운송은 일찌감치 요주의

 대상으로 꼽힌 곳이다.

 다롄 하이보는 2017년 3월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백설무역회사와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설무역회사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조직으로 주로 석탄ㆍ금속 등의 수출입에 관여해왔다.

랴오닝 단싱은 유럽에 주재하는 북한 당국자들이 김정은 정권에 조달할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상습적으로 기만 행위에 가담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도 지난 12일 “랴오닝 단싱이 김정은의 전용차인 벤츠 리무진과 보드카 등 사치품

수입에 관여했다”고 지적한바 있다.

 벤츠 리무진은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양 정상회담 당시 카퍼레이드에 동원돼 논란이

일었다.

당초 미 의회는 대형은행인 중국 농업은행과 건설은행에 대한 제재를 요구해왔다.

미국 정부가 해운사를 제재 대상에 올린 건 카운터펀치에 앞서 잽을 날린 것으로 볼 수 있다.

핵ㆍ미사일 실험 재개 가능성을 열어둔 듯한 공개발언으로 으름장을 놓은 북한을 향해 중국이 유의미한 역할을 다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중국은 올해 북한을 충분히 거세게 압박하는 문제에서 정말로 열쇠를 쥘 수 있다”면서 ‘중국 역할론’을 거듭 촉구했다.

 다음주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재개하는 중국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2월 북한과 정제유를 거래한 선박 28척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번에는 67척이 새로 포함돼 95척으로 늘었다.

특히 이 가운데 49척은 석탄 환적 의심을 받고 있다.

북한은 대외무역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는데, 석탄은 이 중 절반을 차지하는 주력 품목이다.

안보리 결의 2371호에 따라 북한산 석탄 수출은 전면금지된 상태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제재 완화를 줄곧 요구했는데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과 한 달도 안돼 제재 카드를 꺼낸 건 미국이 제시한 ‘비핵화 빅딜’을 온전히 수용하라고 윽박지르는 것이나 다름없다.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지난 15일 단계적 접근을 내세우며 협상 중단 가능성까지 내비쳤지만 미국은 개의치 않겠다는

 초강수다.

미국은 이번 압박 조치가 북한을 다시 대화의 장으로 끌어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는 듯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사상 최대 규모인 56개 기관ㆍ업체ㆍ개인에 대한 대북제재 방침을 내놓으면서 “압박 수위

를 계속 높여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넉달 뒤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제재가 대화를 끌어낸 일등공신으로 판단했을 수 있다.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 전에도 미국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독자적인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했었다.

베이징=김광수 특파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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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인 Marine One을 타기전 필자(제니 박)에게 다가와 악수를 하며 

북한문제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트럼프대통령.

3/20/19. 백악관 South lawn.

참모들 경고에 귀막은 트럼프 “김정은은 친구… 내가 할 수 있다”

물밑대화 채널 복원 시도도 막아 金과의 친분으로 빅딜 관철 자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실무협상 대표를 배제하고, 정보기관 수장들과 외교안보 참모들의 경고를 묵살하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의 통제권을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협상 주도권을 더욱 세게 쥐려 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프로그램 폐기와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 교환이라는 ‘빅딜’을 자신이 이뤄낼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미 시사주간지 타임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타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북·미 실무협상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최근 뉴욕에 있는 유엔 북한대표부와 물밑대화 채널을 복원하기 위해 펼치는 노력을 막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앙정보국(CIA)과 국무부·국방부 등 정부기관들이 ‘북한은 결코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도 묵살하면서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 핵을 고수할 것이라는 미국 관계기관들의 만장일치된 평가를 보고하려 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은 내 친구’라는 말만 계속했다”고 말했다.

 행정부 내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톱다운’ 방식에 계속 의존하고, 김 위원장과의 개인 관계로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대해 의심과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하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북핵 협상을 이끌어 나간다는 고집 때문에 정부 관계자들은 물론 한국 일본의 카운터파트들도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합의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하는 데 대해 일본 측이 우려하고 있다고 타임은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결정에 대한 대응방안을 은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CNN방송이

 보도했다.

 미국 관리들은 인공위성과 레이더, 전자장비 등을 이용해 북한 내 여러 지역의 활동을 감시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북한이 다음 단계에 어떤 액션을 취할지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원 움직임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은 인정했다.

위성 발사는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보다는 덜 도발적인 행동으로 비쳐질 수 있다.

그러나 위성 발사도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시도이기 때문에 강경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은 핵실험·미사일 발사가 북·미 대화의 자살행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이 실제로 위성을 발사했을 때 어떤 대응을 할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강경 대응과 외교적 노력 중에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지금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위기가 고조됐을 때 미국의 대응은 외교적 해법이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짓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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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에 여러가지 선택지 줬다”

볼턴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에 여러가지 선택지 줬다”

“빅딜은 北 핵포기 밝은 미래 갖는 것…

中이 모든 대북제재 이행토록 계속 압박”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여러

 선택지를 줬다”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브레이트바트 라디오 인터뷰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이라고 부르는 것은 북한이 모든 대량파괴무기(WMD)와 탄도미사일을 포기하고, 아주 밝은 경제적 미래를 갖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개발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한국 등에 둘러싸여 있어 대단한 위치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한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은 분명 북한의 지배적인 무역 파트너이고, 북한 대외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한다”면서 “우리는 중국이

모든 대북 제재를 이행하도록 계속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올해 북한을 거세게 압박하는 문제에서 정말로 열쇠를 쥘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기독교 계열의 보트 라디오 네트워크 인터뷰에서 북·미 회담에 대해 “우리가

약간의 진전을 이뤘다”면서 “우리는 북한을 비핵화하는 글로벌 국가 안보의 긴요한 목표를 달성하기로 결심했다”고

강조했다.

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은 이날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 초청 연설에서 “나는 김정은이 여전히 탄도미사일과 핵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면서 “비록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결합할 능력은 입증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8일(현지시간)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 회담장에서 회담하고 있다.

(Vietnam News Agency/Handout/Getty Images)

트럼프, 김정은에게 몇몇 대안과 '비핵화 정의' 제시 존 볼턴 미 국가 안보보좌관이 21일(현지시간)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 위원장에게  선택할 수 있는 '몇몇 대안들(several alternatives)’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볼튼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안과 함께 미국이 내린 '비핵화' 정의를 설명한 문서를 영어와 한글로 각각 작성해 김 위원장에게 건넸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했다는 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의 소리(VOA)에 의하면 볼턴 보좌관은 북한의 비핵화가 미국의 주된 목표라고 강조하며 북한에 비핵화의 정의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빅딜'은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을 모두 포기하고,  그 대신 북한의 밝은 경제적 미래를 갖는 것이다"고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래와 관련해 "일종의 부동산 개발의 조건처럼 본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한국 사이에 있는 점을 들어 매우 좋은 위치이며 대단한 경제성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극우 성향 매체인 ‘브레이트바트 데일리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제시한 불만족스러운 제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빅딜’이라고 부르는 여러 대안을 김 위원장에게 제시했고 이로써 하노이 회담은 미국의 이익을  옹호했다는 점을 들어 실패한 회담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미련 남은 트럼프, 김정은 ‘러브 레터’ 기다리나

2차회담 결렬·동창리 재건에 北·美 교착상태

美 외교가 "트럼프·김정은, '친서'로 돌파구 마련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 회담 결렬 이후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가 좋다고 말한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재건 움직임을 보이는 등 위협을 가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실망할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등 미국의 당국자들은 한결같이 “북한에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렇지만 지금이야말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친서 교환’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분석이다. 

 

◆끝난 허니문  

 

북·미 양측은 지난달 27,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 회담에서 손에 든 카드를 모두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서로 북· 미 사이의 건널 수 없는 강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영변 핵 단지 폐기 입장에서 한 발짝도 더 나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 완화를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핵·탄도미사일과 함께 생·화학무기 등 모든 대량파괴무기(WMD)를 없애라고 했다. 

 

          

미국은 북·미 정상 회담 결렬 이후 ‘일괄타결’ 또는 ‘빅딜’을 북한이 받는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입장이다.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접근 방식이다.

북한은 위성용 로켓 발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북·미 양측이 이런 식으로 나가면 북핵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지거나 다시 2017년 당시의 ‘화염과 분노’ 시기로

되돌아갈 수 있다.

북·미 양측이 충돌 코스를 피하려면 트럼프·김정은 간 ‘브로맨스’를 재확인하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러브 레터’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존 페퍼 포린폴리시포커스(FPIF) 대표는 웹사이트에 “3차 북·미 정상 회담을 기다려보자”면서 “러브 레터가 계속

이어지길 기다려보자”고 했다. 뉴욕 타임스(NYT)는 11일 “트럼프는 모든 외교가 퍼스널(personal) 한 것이라 생각

하면서 특히 아시아의 두 스트롱맨인 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가장 열렬한 구애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NYT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허니문은 지난달 베트남에서 갑자기 끝났다”고 지적했다.

 

◆친서가 낳은 오판

 

트럼프와 김정은의 ‘브로맨스’는 친서로 시작됐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에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첫 번째 친서를 지난해 3월 8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이 편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고 싶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현장에서 이를 수락했다.

두 지도자는 이때 북·미 간 대화가 꼬일 때마다 친서를 주고받으면서 개인적인 신뢰를 쌓았고, 장애물을 뛰어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대중 연설에서 “김 위원장이 아름다운 편지를 보내왔다”면서 “나는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고 고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정상 회담을 위해 하노이로 가는 전용기 안에서도 기자들에게 “나는 김정은을 무척 좋아하고,

 그도 나를 무척 좋아한다”고 자랑했다.

 

지난 1월 1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왼쪽)이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으로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댄 스캐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 담당국장 트위터 캡처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1일(현지시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처음으로 공개 강연에 나섰다.

 비건 대표는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주최 세미나에서 “지난해 12월 실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두 지도자 간

친서 교환으로 돌파구가 열렸다”고 설명했다.

 비건 대표는 이에 앞서 지난 5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의원들에게 북·미 회담에 관해 비공개로 브리핑했다.

 

비건 대표의 브리핑을 들은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민주, 코네티컷)은 12일 시사 종합지 ‘애틀란틱’에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일 대 일로 담판을 지으려고 ‘기다리기 게임’을 해왔고, 트럼프와 개인적인 관계로 일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고 말했다.

 머피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순전히 인간적인 매력의 힘으로 김 위원장이 포괄적인 협상안을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고 전했다.

머피 의원은 “그것은 절대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면서 “몇 가지 즉각적인 신뢰 구축 조치도 없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려 들었고, 그 결과로 참담한 실패를 맛보았다”고 지적했다. 

 

머피 의원은 “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러브 레터들로 인해 전면적인 비핵화를 하지 않더라도 제재 해제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회담장에 걸어 들어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머피 의원은 “트럼프는 러브 레터들로 인해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전면적인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머피 의원은 “그렇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실무 회담 재추진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미 핵 협상을 계속하기 위해 미국 측 실무 대표단을 몇 주 이내에 평양에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지난주에 밝혔다.

그러나 미국 측 실무 대표단장을 맡은 비건 대표는 지난 5일 평양 방문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고, 11일 공개 강연에서도 방북 얘기를 일절 꺼내지 않았다.

 

비건 대표는 상원 외교위 비공개 브리핑에서 실무 회담을 통해 현재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는 방안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고 애틀란틱이 비건 대표의 브리핑을 들은 의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애틀란틱은 “비건 대표가 정상 회담을 통한 타결에 실패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개인 외교’로 인해

 김 위원장이 북한 측 실무진에게 자신을 대신해 협상을 타결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주장

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역설적으로 정상 회담이 깨짐에 따라 북·미 양국의 외교관이나 전문가들에게 힘이 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무릎을 맞대고 앉아서도 접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실무 협상을 통한 타결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이 널리 퍼져 있다. 이 때문에 늘 그랬던 것처럼 두 지도자 간 친서 교환이

 급선무라는 주장이 나온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사진=AFP연합뉴스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튿날인 2월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담 도중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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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오른쪽)이 트럼프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다.

 / 사진 : AP/연합뉴스

북한은 지난 3월 1일 새벽(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멜리아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미 2차 정상회담이 결렬된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전망과 과제

하노이회담 결렬 소식에 국제사회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협상타결이 아닌 협상 결렬에 안도했다는 것이 바로 트럼프-김정은회담 문제의 본질이다.

정치적으로 곤경에 몰려 있는 트럼프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란 전제하에 회담을 낙관했던 김정은의 아마

 커다란 당혹감을 느꼈을 것이다.

 중국 시진핑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김정은은 2006년 이후 6차례 핵실험과 수십차례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실험으로 이미 핵보유국임을 선언해왔다.

 대내외에 핵보유국임을 공표하고 북한 헌법에도 명기했다. 과거 중국도 6회 핵실험을 마친 뒤 핵보유국이 되었음

선언한 바 있었다.

 일관되게 핵보유국임을 자임해온 북한이 미국과 협상하려 한 것은 결코 비핵화(Denuclearization) 협상이 아니었다. 북한이 하려는 것은 군축(Disarmament) 협상이었다.

핵무기와 핵능력 전체를 폐기하는 비핵화회담과, 핵보유 능력의 일부분을 폐기하는 군축회담은 근본부터 다른 것이다.

북한은 이미 만들어 배치한 핵무기 40기와 미사일은 손대지 않은 채, 그동안 핵개발에 사용되어온 영변을 비롯한 핵시설의 폐기와 맞바꿔 유엔(UN) 제재를 해제하고자 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국무부는 김정은을 설득하며 핵 폐기에 따른 보상의 수준을 놀랄 정도로 높이면 북한이

비핵화로 나설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다행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지켜내고자 했던 것은 비핵화 의지가 있는 북한이라면 최소한 보유중인 핵무기와 핵물질은 다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핵폐기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보유 핵무기에 대한 신고 목록이라도 제출(submitting)한다면 ‘완전한 비핵화’의 시작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북한이 수없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공언해왔기에

진정 그 길을 가겠다면 폐기 대상인 핵무기 신고는 당연한 시작점이라고 봤다.

 그런 수준의 의지를 보여야 미국도 평화선언(peace declaration)과 함께 연락사무소 설치 등 관계개선 조치와 대북

제재 완화(sanctions relief)로 나아갈 수 있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핵보유국의 위상을 포기할 의사가 없었다.

 군축회담에 맞게 일부 핵시설의 폐기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보유중인 핵무기를 다 신고하라는 것은 핵보유국의 위상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고 버티면서 결국 결렬된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비핵화 협상으로 가고자 했던 미국과, 기존 핵무기는 유지한 채 부분적(partial) 군축 협상만으로 한정

짓고자 한 북한간의 대립과 결렬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본질은 이번 하노이회담의 중재와 진행과정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폐기에는 관심도 없이, 오직 북한에 대한 유엔 및 미국의 제재(sanctions) 해제에만 총력을 기울였다.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는 물론, 트럼프-김정은 협상의 결론이 어떤 것이든 그것을 뒷받침하는 모든

 경제적 부담은 한국이 맡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공언했다. 눈물겨운 수준이었다.

전 세계가 북한의 비핵화에 힘을 보태는 현실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유일무이한 수단인 대북제재의 해제에만 관심을 뒀다는 명백한 사실이다.

나아가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 제재를 허물고, 김정은 체제에 대한 지원 방안만 모색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반해 북한의 이해와 의사를 대변해왔다는 것을 만천하에 확인시켰을 뿐이다. 다른 한편으로 김정은에게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능력이란 결코 미국 정부를 움직일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도

 확인시켰다.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준 것을 고맙지만 ‘결과는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향후 몇 달간 협상은 전진되지 않을 것이다. 핵무기 전체를 신고하고 폐기하겠다는 의사와 실천 방안을 갖고 오라는

 미국과, 핵무기는 기정사실화하면서 점진적인 단계적(step-by-step) 협상으로 임하겠다는 북한의 최종카드가

다 확인된 이상, 다시 협상을 이어가기는 당분간 불가능하다.

북한과 중국은 향후 몇 개월에 걸쳐 머리를 싸매고 미국과 국제사회를 속일 방안을 다시 짜낼 것이다.

북한은 중국의 지침을 받들며 긴밀한 협의를 거쳐 다시 새로운 ‘거짓 협상안’을 가지고 타진해올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는,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과 트럼프가 대선 기간에 활용하고 싶어 할 유인책까지 담은 모호한 협상안을 타진하며 암중모색을 꾸며낼 것이다.

늘 그랬듯, 그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위협과 협박의 방법도 함께 구사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몇 가지 원칙을 명확히 지켜내야 한다.

첫째는 북한 핵문제는 제재와 압박의 강화로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북한은 그들이 보유한 핵무기가 스스로를 옥죄는 자멸(自滅) 수단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까지 압박 수준을 높여야 한다. 에너지 공급 차단을 포함한 대북제재를 한층 강화하고, 불법 활동에 대한 해상봉쇄와 해상차단에 나서야 한다.

중국을 포함해 북한의 지원하는 나라와 기업에 대한 유엔 감시 확대와 관련 국가 및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이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미군이 군사력으로 문제의 근본적 해결해주기를 원하는 ‘의존적 사고’부터 버려야 한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견제로 방어무기인 사드(THAAD) 배치도 몇 년째 정상화시키지 못하는 국제질서를 보면서도

 ‘독자 핵개발’과 같은 현실성도 없는 대안을 논하며 대북제재 전선에 혼선을 만들 필요도 없다.

둘째로 북한 핵무기는 한반도에서 미국을 배제하고 동아시아에서 독점적 패권(hegemony)을 장악하려는 중국이

구사하고 있는 전략 수단임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북한 핵전략이란 근본적으로 북한을 내세워 구사하는 ‘중국의 핵전략’인 것이다. 중국은 북한 핵무기를 레버리지

(leverage) 수단으로 한반도에서 유엔군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완결시킴으로써 중국 주도적 패권 체제의

확립을 완성하겠다는 전략이 명확하다.

 따라서 중국의 의도와 정책까지 좌절시키지 않는 한 북한 핵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북한에 필수 에너지를 제공하며 대북제재에 커다란 구멍을 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 체제와 핵무기를 엄호해온

중국이 국제적 리더십은 물론, 중국의 국익에도 막대한 손실이 초래되고 있다는 사실에 직면할 때, 비로소 중국도

 북한에 핵포기를 종용하는 방향으로 돌아설 것이다.

셋째로, 우리 모두가 북한의 의도에 놀아나지 않아야 한다. 북한이 ‘위협과 공포’ 전략을 구사할 때 의연하면서도 과감

하게 맞서야 한다.

북한이 위협한다고 해서 그들을 달래며 지원하고, 화해를 구걸하는 자세야말로 바로 북한이 원하는 바 그대로이다.

 핵문제 해결은 북한의 의도를 극복해야 이뤄낼 수 있는 것이다.

 ‘서울 불바다’ 같은 북한 위협과 갈등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북한 전체주의의 노예와 포로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다.

오히려 북한 전체주의 해체를 향한 공세적 대응에 나섬으로써 북한이

수세로 내몰리게 해야 한다. 향후 북한은 위협과 긴장을 높이다가 또 다시 ‘거짓 비핵화’ 협상안을 들고 나올 것이

뻔하다.

 그 때 다시 순진하게 협상에 나서며 지원 방안을 찾는 우를 범하지 않으며 확고한 일관성을 견지할 때 비로소 북한

변화 및 핵문제의 해결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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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래한국(http://www.futurekorea.co.kr)

▲ 2월 28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노이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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